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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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선서) (안전정책과장 김동명, 재난관리과장 김병걸, 원자력산업안전과장 심민령,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선봉 동시선서)

호근

고호근위원장

한진규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규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민안전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한진규 입니다. 평소 안전제일 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울산에 닥친 유래 없는 지진과 태풍 재난발생에 대하여 차분히 대응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앞장서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입장을 대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협의하신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민안전처 통계자료를 보면 울산은 감염병과 자살, 범죄발생 건수는 높지 않으나 안전사고와 화재, 교통에서는 매우 취약하다는 통계가 나왔고 종합적으로는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그런 평가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안전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구·군과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또 시민의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행정을 최우선에 두고 공동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재해로 인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피해현황을 보면 울산시의 피해액이 407억 원으로 광역시 중에 부산 다음이며 타 광역시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것도 407억 원 중에서 공공시설물이 340억 원으로 8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이 재해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복구비도 10년간 759억 원으로 부산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타 광역시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먼저 우리 시가 타광역시보다 재해 피해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울산광역시의 경우 타 특별시나 광역시보다 면적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피해가 보면 울주군이 상당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하천 업무자체가 구·군의 업무소관이고 해서…….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울산의 젖줄이면서 울산의 랜드마크로 탄생한 태화강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태화강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10년간 재해로 인해서 총 복구액이 630억 원이 소요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회야강도 2900억 원의 복구비가 지출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태화강을 잘 정비하고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지만 시민들의 휴식처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자연재해대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로서 안전대책에는 좀 소홀하고 미흡했다는 그런 인식은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사실 태화강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대별되는데 하천홍수계획량이 2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빈도자체가 재해예방을 위해서 높여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태화강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지난해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내년도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태화강에 관한 특별한 취수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을 계기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태화강전체 유역종합취수계획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25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중으로 태화강에 대한 특별한 취수계획이 마련이 되면 이 계획 안에는 대암댐 수문설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 조금 전에 200년 빈도로 하천홍수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나 그 200년 빈도에도 못 미치는 구간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보수 보강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언양～석남사 가는, 언양～선바위 가는 구간하고 하천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마 완료가 되면 그나마…….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내년까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취수계획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취수계획도 중앙정부와 협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 태화강변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취수계획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시설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태화강 둔치가 올해만큼 그렇게 크게 침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친수공간 위주로 사실은 정비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실장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장비 중에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사시에 방독면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방독면 관련해서 는 안전정책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관련부분은 저희 유사시에 대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좀 낮은 것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방독면을 내구연한이 경과된 5만 여 개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 보유량이 전국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1만 2500개를 구입을 했고요. 2017년도에도 1만 개 정도를 더 확보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타 시·도보다는 보유량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이 2만 6000여개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은 확보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2만 6000여개라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 보관 중인 게 978개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안전처 지침에 의하면 지역민방위대원은 80% 수준으로 확보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장민방위대원은 전체 인원에게 보급해라, 그다음은 공무원은 1인당 1개를 확보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침 알고 계시죠?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이행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우리도 그 부분에 직장민방위대 1개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직장민방위대는 22% 정도 확보하고 있어 보유량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5만 개 폐기에 따라서 확보를 한꺼번에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내구연한 5년 하는데 또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5년이 경과되더라도 방독면을 정화통만 샘플검사를 하면 1년 연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 활용합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검사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2014년도 7월에 중구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샘플을 8개를 검사해서 2002년도분은 전량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시에 방독면 확보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말 기준입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작년도말 기준에 우리 울산이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이 18.24% 이고 전남이 96.19%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로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문제가 그렇습니다. 1년에 방독면을 우리 국가에서 생산하는 양이 10만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올해 1만 2500개를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만 개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양은, 전체적인 흡족한 양은 아니지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새로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한 방독면에 대해서는 정화통을 샘플검사하는 그 제도도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산도 물론 절감할 필요도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직장민방위대도 그렇지만 유화업계가 밀집해 있는 석유화학공단이라든지 직장민방위대는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하실 수 있겠죠?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민생사법경찰과장님 감사자료 8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에 3개월 동안에 1건도 없었고 2016년도에 7건이 적발되었는데 위반업소가 도매점입니까, 소매점입니까?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적발된 데가.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주로 영세업체는 잘하지 않고 대부분 도매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노점상 실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노점상도 지도·단속을 해야 되죠?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노점상에 불법행위나 이런 것…….

박영철위원

아니 원산지 표시?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노점상만 따로실적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단속과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소규모 생계형 노점상들은 우리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물건을 가져와서 소규모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는데 문제는 소위 장날이라는 장터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대규모 기업형 노점상들이 와서 그야말로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면서 많은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전체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 한번 나가보십시오.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하시겠습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박영철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하시면서 지금 노점상에서 어폐수,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바로 작업을 하고는 그냥 하수구에 바로 버리게 됩니다. 그 오폐수시설은 다 물론 오폐수 담당부서에서 하시겠습니다만 기 단속 나가면서 거기에 지도도 좀 하시고 단속이 최선은 아닙니다. 지도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못하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하시겠습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박영철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에 따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요소로 인해서 지금 관리대상지역이 281개소로 타 광역시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위험하며 사고요인도 많다는 것인데 지금 관리대상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급경사지는 2016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한 결과 387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C등급이 51개소이고 D등급은 3개소로 그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 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341개소 88.1% 정도는 안전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불안전한 급경사지 46개소에 대해서는 37개소는 정비 등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나머지 9개소 중에 8개소는 구 주전로 구간으로 2016년 5월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민안전처 정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지금 현재 동해안로 붕괴위험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잔여 1개소는 민간관리시설로 남구 야음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앞에 있는 급경사지로…….

박영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정된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D등급, E등급이 몇 개소였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E등급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정비했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정비했습니다.

박영철위원

C등급은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C등급은 51개소입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왜 한해에 어떻게 50개소나 급증을 했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올 2월부터 3월경에 국가대진단 기간 안에 재조사를 전부 다해서 수정 다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사전에 우리 담당과에서 실태파악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신고라든지 여러 분야로 지금 접수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것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동 급경사지도 올해 완전 해 소를 했습니다. 공사를 8월에 마쳤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한진규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서에 있는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하고 2017년도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산단 지하배관에 안전관리 수립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지하매설배관이 우리 울산시 전체로 보면 1만 1000㎞가 넘고요. 그중에서 국가산업단지 내에 지하매설물이 약 16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퍼센티지를 내보면 약 14%를 차지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90% 정도가 화학물질, 고압가스, 송유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장님 대답하시죠. 맞습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하매설물 설치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도로굴착 공사를 하면서또 사고도 작년에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몇 건 발생했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최근 3년간 4건 발생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3년간 4건인데 크게 2차 피해는 없었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가산단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부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하배관은 시점, 종점 그다음에 흐르는 물체, 배관의 종류 모든 부분이 DB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전체 노후화의 진행속도라든지 이게 전부다.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노후화된 관의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 수가 있다?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상태를 전체가 조사가 되었다면.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조사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관리되고 있다면 제가 조금 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그 어떤 노후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처방안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울산시하고 산업부하고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거기에 보니까 직접검사 2건과 간접검사 4건으로 해서 배관관리부분은 검사결과에 좀 양호의 측면을 받았고 아주 중요한 게 안전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는 거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서 나름대로의 지하매설배관에 좀 놓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리정보시스템이 아직까지 완비가 안 되었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 배관자체가 계속 증설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설된 그런 배관에 일부누락된 배관 422㎞에 대해서는 최근에 MOU를 체결하고 1년 정도에 거쳐서 국비사업으로,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25억 원이 투입되어서 ’17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1만 6000㎞ 중에서 아까 몇㎞라고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422㎞입니다. 국가산단 내에 있는 관만 말하는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국가산단 내에, 그러면 1675㎞ 이게 국가산단이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산단 내에 1675㎞ 중에서.

대길

강대길위원

국가산단 안에 정비가 안 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400㎞가 넘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분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일부분이라 하면 문제가 있고 아무튼 지하배관과 관련해서 사고는 주로 아까 말씀하신 노후화, 그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 지리정보시스템 GIS라고 하는 게 추가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하에 배관지도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게 지금 구축이 안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 그 공사를 하면서 폭발사고라든지 이런 피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리정보시스템을 422㎞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게구축이 되어야 최소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도로굴착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든지 지하매설배관에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 하는 것 다 좋습니다마는 가장 일의 우선순위가 저는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 400㎞ 넘는 긴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들이 지하배관 부분은 저희 시의 3대 취약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 굴착사고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지하배관 파손 사고는 굴착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굴착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강화하면서.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굴착에 대한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면 굴착이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게 아까 지리정보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지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도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파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배관 DB 쪽에 국비, 국가가 공동으로 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가장 중요한 순위가 무엇이냐를 먼저 한번쯤 강구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지진이나 태풍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준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법정적립액이 있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얼마입니까?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으로 적립해야 될 금액이 1020억 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이 686억 원이기 때문에 67% 정도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 2016년도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확보현황이라 해서 자료를 제가 하나하나 전부다 분석을 다해보니까 법정금액이 1020억 원 중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86억 원을 확보해서 67%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가지고 시·도별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확보현황을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제가 데이터를 냈습니다. 내니까 대구나 광주나 인천 이 3개가 저희들보다 못하고 굉장히 월등한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국 확보율이 88%입니다. 그러면 17개 시·도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 14위입니다. 하위죠. 하위, 또 7개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또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중위 정도가 가요. 자 문제는 여기 보면 세종시가 114%입니다. 법정금액을 넘어요. 그다음에 부산은 101%, 100%를 다 채운 게 서울,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67%에 머물 고 있다. 그러면 과연 제일 부자도시라고 하는 울산이 이런, 여러 가지 국가산단이 많이 있고 또 원전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지리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관리기금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광역시승격 이후에 여러 가지 큰일이 많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고 또 광역시 되면서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에 빚을 많이 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 빚이 엄청나요. 빚이 있으니까 기금을 적립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에 지방채까지 많이 발행을 해서 냈다는 것은 나름대로 다 시민들을 위하는 거니까. 그러나 가장 부자도시인 울산에서 이런 인프라 구축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17개 시‧도 중에서 14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그동안에 적립을 많이 못했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와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재난관리기금 법정금액을 다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20억 원 내지 30억 원씩 해가지고 계속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분담을 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또 한 가지 어필하고 싶은 것은 민선 6기 출범이후에 2004년도부터입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2014, 2015, 2016년도에 보니까 거의 100% 다 확보를 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단체장의 의지다. 민선 6기 출범하면서는 법정적립액이 제가 볼 때는 약 300억 원 되잖아요. 282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100% 다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확보된 게 지금 334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문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016년도 9월말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총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총 집행액이 지금 158억 원 정도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전체가?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158억 원이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보기로는 9월말까지 현황을 보니까 13억 원 정도, 주로 이게 재해예방사업에 쓰였어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한 해 쓰는 게 13억 원 정도 되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총 집행액이니까, 그다음에 특히 강조를 해야 될 게 이번 우리 울산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에 이 기금이 37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이런 기금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런 대형 자연재해인 태풍 차바 피해의 복구 또는 주민 지원에 이 금액이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협소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로 일어났을 적에 응급복구비와 긴급구호비 이런 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차바 같은 경우에도 37억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거기에 보면 응급복구비에 30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태화시장하고 태화강 응급복구를 위해 자재구입비 그다음에 이주민임차비용이라든지 심리지원 사업에 소소하게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응급복구비로 30억 원 정도.

대길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무리를 1분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울산시가 좀 저조하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법정적립액은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100% 를 초과한 시‧도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위원

반갑습니다. 한진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울산광역시가 참으로 새로운 현실 앞에서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그동안에 우리 시가 추진한 모든 시민안전에 대한 대책들이 얼마나 탁상공론적인 계획들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여실히 나타낸 그런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울산이 더 이상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시민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인식을 하면서 안전도시 울산이 심히 훼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UN방재안전도시는 그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허령

허령위원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UN방재안전도시는, 그런데 시민들이 우리 울산광역시가 ‘UN방재안전도시’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허령

허령위원

아직 미지수죠?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화학공장의 방사능폐기물 당국 허가 없이 무단보관한 사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가 10월 28일 서둘러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죠?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허령

허령위원

서둘러 기자회견을 한 것은 KINS 즉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현재도 조사 중에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서둘러 그렇게 시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우선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태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현재 방사능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어느 정도 누출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굉장한 궁금 사항도 해소를 하고 또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겁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2005년도부터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수사가 시작되니까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시가 긴급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이 과연 납득이 갈 수 있는 사항일까요?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시가 알 수 없었던 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하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DB구축을 해서 완벽하게 다 정비되어 있다 그랬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자력산업안전과장입니다. DB구축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스관 425km, 화학물질관 568km, 송유관 143km 이래서 1136km의 지하매설배관이 있는데 이것은 경부고속도로의 2.45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중에서 422km를 누락시켰다가 새로 DB구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누락이 아니고요. GIS 사업비는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GIS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 사업비자체도 국비입니다.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넣은 겁니다.

허령

허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아는데 국비사업을 했든 지방비사업을 했든 어떻든 간에 422km 빠져있었던 것을 추가로 등재를 했습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422km를 내년 7월까지 GIS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허령

허령위원

본 위원에게 열흘 전에 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422km 누락분을 추가로 했다고 자료를 내주셨잖아요? 여기에 있잖아요. U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누락배관 422km 추가 DB구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누락이라는 표현이…….

허령

허령위원

자 그러면 내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했는데요.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울산광역시가 지금까지 국가공단을 2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하배관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업소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의 절반을 우리 울산시가 관리하는 업체를 가지고 있고 물동량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으면서 보고할 때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부분에 완벽하다고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서너 가지의 사항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여실히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미줄처럼 엉켜져있는 지하매설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치연도, 지나가는 유해화학물질, 내구연한, 현재의 상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정부에 지하배관관리센터 요청을 계속적으로 시장님을 포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90억 원 정도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염려하시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올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게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실현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관리하는 주인은 아무 권한 행세를 못해, 맞잖아요. 그것을 대답을 해야지. 우리 울산시가 석유화학공단 안에 있는 배관을 포함한 모든 아니면 화재가 났다든지 폭발이 났을 때 우리 마음대로 시가 우리 시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국가산단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이제 주인이 그 권한을 찾아와야 돼. 아니,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민인데 왜 시가 그런 행동을 자체적으로 하나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빨리 그 권한을 받아올 노력을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배관이 1136km가 깔려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깔려 있는 것을 소위 말해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시가 없는데 앞으로 말만 계속 ‘완벽’ 완벽하면 뭐하는데, 시가 출동해서 폭발된 화재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절차와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하배관은 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0년, 50년 경과되어서 노후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밑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어가지고 더 이상 깔 데도 없는데 50개 업체 233개 사업을 추가로 지하매설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233개 사업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이 거미줄처럼 엉킨 데를 어떻게 파고들어가 작업을 할 것이냐도 문제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관리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관리를 한국산업단지 연구원에서 용역주고 해가지고 하면 과연 시가 그것과 얼마나 긴밀한 협력과 협조관계에 의해서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렇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 릴게요. 아까 실장님께서 참 염려스러운 말씀으로 200년 만에 한번 닥칠지도 모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하천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울산광역시가 얼마나 이 소하천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 했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차바 태풍 때 여실히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천정비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지천 이라고 할 수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되어 왔느냐 하면 1998년 또는 2004년도까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이 소하천정비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하고 난 뒤에 10년 이상을 방치하다가 겨우 2015년도, 2016년도에 와서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나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200년이 지냈든300년이 지냈든 소하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핏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자연경관이나 주위의 환경 위주로 소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다리를 여러 개를 놓는다든지 또는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번처럼 비가 오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다 뭐가 됐느냐 하면 일시적으로 물을 가둬서 한꺼번에 물을 가둬 내리는, 밀어붙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재난관리과장님 맞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건 틀림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천정비계획을 정말 지금부터 올바르게 수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점에서 새로 해서 모든 울산 구·군에 있는 소하천을 정비를 잘하면 아무리 200년이 아니라 300년이 되는 이러한 현상, 차바처럼 태풍이 벌어져도 이 소하천이 실핏줄이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인정하시죠. 맞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지진이 발생되고 난 뒤에 우리 울산시가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너무 나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진이나 태풍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업들은 거의 50년이 지나도 안 되는 사업이 있겠지만 당장 우리 시청의 구 본관 그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울주군청, 공공건물 406개 중에서 237개, 교량 다리 401개소 중에서 250개, 병원 107개소 중에서 49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상에 있는 소위 영천하고 언양 구간에 새로 확장하는 구간에 있는 25개의 교량 이런 것들은 전부다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맞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 확인을 한 거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401개인데 그 중에 20몇 개이고 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울산공항은 말할 것도 없고 울산공항은 5개동 전체가 내진설계가 미반영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지진을 기회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또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계획을 전에 수립했습니다. 2040년도까지 단계별로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할 계획으로 당초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2025년까지 저희들이 앞당겨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완료하고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국비도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데 이제 공공건물은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를 하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다중이용시설, 병원 같은 이런 것들은 시가 통제를 못하잖아요. 시가 민간건물에 시비를 지원해주거나 국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은 우리 시가 얼마나 지혜를 짜서 이 병원들이 그렇게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유도하느냐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맞잖아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진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난번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에 지진 관련한 예산을 100억 원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심의는 아직까지 남았는데 100억 원은 지금 예비적으로 신청이 되어서 확보 돼 있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해놨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 심의 때보면 지진에 관한 예산이 조목조목 나오겠네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각 시설물별로해서 예산요구를 내년도분은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안전실 소위 말해서 지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의 배관문제라든지 폭발문제라든지 소하천정비문제는 바로 우리 시민이 정말 품격 있는 시민으로, 행복한 시민으로 가려면 그 밑바탕에 자리 잡는 게 뭐냐 하면 안전이라, 안전이 있는 곳에서 품격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안전이 없는 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능력 있고 평생을 정말 공직에 한 평생 바치신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내가 12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 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 가지고 정말 우리 울산시가 이번 경주지진과 차바 태풍으로 인하여서 겪은 여러 가지 현장실험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 누구 탓하지 말고 원점에서 새로 전부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로 가야 우리 울산이 안전한 도시로 바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만은 꼭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