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6. 춘천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7. 조양·운교동 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8.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9. 시정 질문 의 건( 남상규 의원) ▫ 5분 자유발언( 이상민 의원) 󰠏󰠏󰠏󰠏󰠏󰠏󰠏󰠏󰠏󰠏󰠏󰠏󰠏󰠏󰠏󰠏󰠏󰠏󰠏󰠏󰠏󰠏󰠏󰠏󰠏󰠏󰠏󰠏󰠏󰠏󰠏󰠏󰠏󰠏󰠏󰠏󰠏󰠏󰠏󰠏󰠏󰠏󰠏󰠏󰠏󰠏󰠏󰠏󰠏󰠏󰠏󰠏󰠏󰠏󰠏󰠏󰠏󰠏󰠏󰠏󰠏󰠏󰠏󰠏󰠏󰠏󰠏󰠏󰠏󰠏󰠏󰠏󰠏󰠏󰠏󰠏󰠏󰠏󰠏󰠏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면 2.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면 3.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면 4.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면 5. 춘천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시장제출) -------------------------------------------------------------- 4면 6. 춘천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시장제출) -------------------------------------------------------------- 4면 7. 조양·운교동 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 4면 8.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황찬중 의원 발의) ----------------------- 6면 9.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6면 10. 시정 질문 의 건( 남상규 의원) ---------------------------------------------- 12면 ▫ 5분 자유발언( 이상민 의원) ----------------------------------------------- 22면 󰠏󰠏󰠏󰠏󰠏󰠏󰠏󰠏󰠏󰠏󰠏󰠏󰠏󰠏󰠏󰠏󰠏󰠏󰠏󰠏󰠏󰠏󰠏󰠏󰠏󰠏󰠏󰠏󰠏󰠏󰠏󰠏󰠏󰠏󰠏󰠏󰠏󰠏󰠏󰠏󰠏󰠏󰠏󰠏󰠏󰠏󰠏󰠏󰠏󰠏󰠏󰠏󰠏󰠏󰠏󰠏󰠏󰠏󰠏󰠏󰠏󰠏󰠏󰠏󰠏󰠏󰠏󰠏󰠏󰠏󰠏󰠏󰠏󰠏󰠏󰠏󰠏󰠏󰠏󰠏󰠏 Ο의장 김영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사담당 정순구 의사담당 정순구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발의된 안건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황찬중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위원회별로 본회의 에 심사보고 된 안건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3건을 각각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 중 부결 된 안건 입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던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2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되어 심사결과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 서는 남상규 의원 한 분께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 1.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Ο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을 상정 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내무위원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2016년 기준인건비 규모에 맞추어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추진 복지전달체계개선 연차별 계획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을 위하여 총 27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8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시장제출) 6. 춘천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시장제출) 7. 조양·운교동 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 Ο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춘천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제6항 춘천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제7항 조양·운교동 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우철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춘천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과 보고서 20쪽의 춘천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조양·운교동 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의 취지는 조양·운교동 주택 재개 발사업이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어 재개 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 심사에 매진하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히 임하신 관계공무원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춘천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조양·운교동 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산업위원회) 󰠏󰠏󰠏󰠏󰠏󰠏󰠏󰠏󰠏󰠏󰠏󰠏󰠏󰠏󰠏󰠏󰠏󰠏󰠏󰠏󰠏󰠏󰠏󰠏󰠏󰠏󰠏󰠏󰠏󰠏󰠏󰠏󰠏󰠏󰠏󰠏󰠏󰠏󰠏󰠏󰠏󰠏󰠏󰠏󰠏󰠏󰠏󰠏󰠏󰠏󰠏󰠏󰠏󰠏󰠏󰠏󰠏󰠏󰠏󰠏󰠏󰠏󰠏󰠏󰠏󰠏󰠏󰠏󰠏󰠏󰠏󰠏󰠏󰠏󰠏󰠏󰠏󰠏󰠏󰠏󰠏 Ο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양·운교동 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 8.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황찬중 의원 발의) ( Ο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등에서 정한 결산검사를 위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의안과 같이 박찬흥 대표위원, 이태훈 위원, 현태수 위원, 이선우 위원, 이상 4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찬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의석 에서- Ο 박찬흥 의원 예.) 나오셔서 하십니까? ( 의석 에서- Ο 박찬흥 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69조 1항에 의해서, 본회의 부의요구서 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박찬흥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부 결의안 의 본회의 부의요구서 제출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부의요구서는 정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의장 김영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에 박찬흥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요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의안을 본회의 에 부쳐야 하므로 요구된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 9.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Ο의장 김영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때 하시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부터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 의석 에서- Ο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인데요.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시간상 토론을 생략할 것을 요청합니다.) 남상규 의원님. ( 의석 에서- Ο 남상규 의원 방금 차성호 의원님께서 제안 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다 거친 거고 그리고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표결 까지 가가지고 이게 의결 이 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 토론을 생략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토론이 있어야지요.) ( 의석 에서- Ο 차성호 의원 의장님, 토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표결 에 부쳐 주세요.) ( 의석 에서- Ο 남상규 의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무슨 소리예요.) (장내소란) ( 의석 에서- Ο 차성호 의원 그거 표결 에 부치세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 한 분씩하고 나중에 의회 절차상으로... ( 의석 에서- Ο 차성호 의원 토론을 한 번씩 합니까? 제가 제안 을 했으면 반대 제안 이 나왔잖아요, 표결 에 부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건 이 들어왔으면 어차피 투표해서 결정이, 하면 나는데 우리 차성호 의원님 조금만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절차도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부의 안건 이 올라왔으니... ( 의석 에서- Ο 차성호 의원 잠깐만요, 틀리지 않으면 하세요.)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대토론자, 찬성토론자 한 분씩 하는 거로... ( 의석 에서- Ο 남상규 의원 토론 둘 넣어주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한 사람으로 들었기 때문에 미리 저에게 알려준 사람 한 사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부터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변관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변관우 의원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수정발의에 대하여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60회 임시회 내무위에서 본 안건 을 심 의결 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결 하였습니다. 첫째, 춘천시는 약수를 테마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약수터 현황에 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치킨점을 오픈하더라도 몇 달 동안 상권분석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15곳의 약수터 현황을 질의 하였지만 춘천시는 약수터 이름은 물론 위치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관광객 현황은 질의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할 시·군청에 문의한 결과 약수터 관광객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둘째, 약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하였습니다. 과거 병원 문턱이 높고 의약품이 많지 않을 때에는 민간요법으로 약수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유행하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위장병이나 피부병 환자가 내과나 피부과를 가지, 약수터를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한 약수에 대한 마니아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약수터에서 장기숙박을 하면서 약수를 음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어 집에서도 일정기간 신선한 약수를 보관하며 음용할 수 있는 이 시대변화를 춘천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정선의 화암약수터도 모텔이나 펜션은 다 망하고 캠핑장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장기투숙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펜션 6동을 건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지역특산물을 전시하려고 판매장을 3동씩이나 건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 내 철거대상인 9가구와 어떤 관계인가를 지속적으로 질의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정회를 거듭하며 지속적인 질의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펜션과 판매장 건축비가 각각 1억 원씩 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1억 원 예산을 갖고 관급공사를 하면 대략 20평짜리 펜션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장은 서너 평 부스면 충분한데도 20평의 초대형 판매장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펜션이라는 명목으로, 판매장이란 명목으로 9가구의 살림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복지사업 차원에서 효도아파트를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지역주민에게 임대라는 명목으로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 한 이유입니다. 더불어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 없어서 내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수정 제안 도 해보았습니다. 첫째, 본 사업을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춘천시가 담당하고, 펜션과 판매장은 지역주민이 추진하는 민·관 복합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은 토지보상비를 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분양한다면 가능한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재투자를 꺼린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습니다. 두 번째, 백번 양보하여 내무위는 그렇다면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초기에 펜션 2동과 판매장 1동으로 축소하고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나면 나머지를 건축하는 단계적 사업추진안도 제안 하였지만 역시 주민과 협의사항을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떠한 이유와 사정이 있어도 시민의 세금인 공공예산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양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대주 의원 이대주 의원입니다. 금번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 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 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추곡약수터는 80년도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약수터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줄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땅 부지는 전부 춘천시 부지입니다. 집만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개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열악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추곡약수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적극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리면 시장께서 하시는 것마다 반대하시고 방향제시 제대로 못하고 내용도 못 내놓으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께서 전임 시장보다 더 많은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워크, 삼악산로프웨이, 레고랜드, 많은 사업하고 계시는데 사업 안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잘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춘천이 살아 나아가야 할 길은 관광밖에 없습니다. 공업단지도 못 짓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야만 춘천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표결 을 선포합니다. ( 의석 에서- Ο 윤채옥 의원 의장님, 질의·답변순서는 안 합니까?) 질의·답변은 아까 손들고 얘기를 했었으면 제가 받아들였는데 토론에 대한 질의·답변을 요구하질 않아서 제가 순서로 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질문 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안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지 질문 을 한 게 아니잖아요. ( 의석 에서- Ο 박순자 의원 토론시간에 하라 그러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 토론시간에 하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방망이를 쳤어... 그리고 윤채옥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아까 모 의원께서도... ( 의석 에서- Ο 윤채옥 의원 여기서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답변시간을 반드시 있는 건데 의장님 질의·답변종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그냥 토론하실 의원님하고 토론만 종결하고 바로 표결 로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무슨...) 아니, 질의·답변을 꼭 물어볼 소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 의석 에서- Ο 윤채옥 의원 아니, 왜 없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끝났어도 산업위 쪽에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에 대해서는 질의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답변을 왜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아니, 그 질문 에 대한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미리 의장에게 알려서... ( 의석 에서- Ο 윤채옥 의원 아니, 질의·답변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미리 알려주고 질의·답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걸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 의석 에서- Ο 윤채옥 의원 걸쳐서 올라왔어도 산업위에서...) 아니, 그 법적사항 갖고 지금 여기서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차제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건 차후에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 의석 에서- Ο 윤채옥 의원 의장님,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편파적인 게 아니고요... ( 의석 에서- Ο 윤채옥 의원 이건 아닙니다. 의장님.) ( 의석 에서- Ο 차성호 의원 의사진행 빨리하세요. 의장님.) 아니, 아까 전에... ( 의석 에서- Ο 윤채옥 의원 아니,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아니, 왜 안 물어봤어요. ( 의석 에서- Ο 윤채옥 의원 질의·답변하겠냐고 안 물어봤습니다. 토론종결하고 바로 표결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질의·답변순서 있잖아요.) (일어서서- Ο 남상규 의원 의장, 방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다 그랬을 때 토론시간에 하라는 의미는 언제 토론시간입니까?) 아니, 앉아서 얘기하세요. 발언신청 한 다음에 의장의 답을 받고 얘기하세요. 여기는 앉으세요. 제가 아까 먼저 뭐라 그랬어요?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하니까 이의 없다 그랬잖아요? ( 의석 에서- Ο 윤채옥 의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요? ( 의석 에서- Ο 윤채옥 의원 토론에 대한 답변이 없냐고 물어봤지...) 아니, 순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질의·답변순서에 대해서... ( 의석 에서- Ο 윤채옥 의원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안 받아들여줬잖아요.) 그 토론하고는 이거는, 하고는 문제가 없지요. 여기서 아까 있으면 미리 써서 주든, 직원들한테 해서 올라와야 의장이 회의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사건건 그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됩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회의진행은 다 끝나고 나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석 에서- Ο 손우철 의원 의장님, 회의 규칙 대로 바로바로 진행하세요.) 아까 표결 과 관련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 방법을 기명, 무기명투표, 기립, 거수 표결 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중에 저희가 무기명으로 하실 건지, 기립으로 하실 건지 거수로 하실 건지? ( 의석 에서- Ο 변관우 의원 무기명으로 해야지요.) 예,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 표결 방법은 우리 변관우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무기명투표로 표결 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동안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 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으로는 남상규 의원님과 손우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 에서- Ο 남상규 의원 본 의원은 거부하겠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 의석 에서- Ο 이원규 의원 말 표현을 뭐 그따위로 하는 거요? 지금 여기서 애들 장난하는 게 뭔 얘기예요?) 아니, 금방 전에 하겠다라고 얘기 듣고 와서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직원한테? ( 의석 에서- Ο 남상규 의원 지금 의장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기분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 의석 에서- Ο 남상규 의원 제가 뭐하자 그랬습니까? 저 아무 짓도 안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직원이 가서 감표위원 을 요구했잖아요. 분명히 답을 하셨지요? ( 의석 에서- Ο 남상규 의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렇게 안 하면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의석 에서- Ο 남상규 의원 그때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부터 질의 도 하려고 그랬었고 그것도 막혔고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막혔고 그래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기분이 상해서 안 하겠다고 거부한 겁니다.) 아니, 저도요. 상당히 나쁜 생각들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의장으로서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 의석 에서- Ο 남상규 의원 그러면 의장님이면...) 아니, 우리 직원이 가서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그때 안 한다 그랬으면 바꿨을 거 아니오? 내가 감정적으로 했으면 하고 안 하고 합니까? 그러면 남상규 의원이 거부하셨으니까 황찬중 의원님과 손우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확인) 감표위원 님 결과 이상 없습니까? ( Ο감표위원 예 .)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 투표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사담당 정순구 의사담당 정순구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 반대에 대한 무기명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 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해주시고 감표위원 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 선포를 하시기 전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원호명) 이상 스물한 분 의원님에 대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투표) Ο의장 김영일 투표를 다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의 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총 명패수의 16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수가 16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감표위원 님께서는 개표를 실시하고 개표 집계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집계서 작성·제출) 개 표결 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16명, 찬성 12표, 반대 4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찬성이 과반수 이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체육공원,도로)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춘천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조양·운교동 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2016년 2월 5일 춘천시장) 2월 23일 산업위원회 손우철 의원 심사보고, 찬성의견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월 23일 박찬흥 대표위원, 이태훈 위원, 현태수 위원, 이선우 위원 원안 가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 2월 5일 춘천시장) 2월 23일 이대주 의원 찬성토론, 변관우 의원 반대토론 원안 가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