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농업지원과장 윤주용, 기술지도과장 정창화, 도시농업과장 이기수,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성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성화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대화 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한테 제출해주시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대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성애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류성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화 소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성화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성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병원 위원부터 질의하시고 10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대화 소장님, 류성애 소장님, 박성화 소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식품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있죠? 보면 2015년도 기준에 약 9만 4729t 매출액이 17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밀하게 검토하셨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변화와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아젠다를 먼저 드립니다. 조례안을 본 위원이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6조 적정수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평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적정수가 보면 청과가 2개 법인이고 수산이 3개 법인이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5개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적정수, 결과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입니다. 그다음 또 “제18조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63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안전성 검사는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하는데 현재 잔류농약이나 방사선이나 중금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에 대해서는 주 2회, 수산물은 월 2회로 하고 있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69조(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과 그밖에 도매시장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증축·개축할 수 없다 했는데 불법건축물도 들어가겠죠. 불법건축물은 안 되는데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71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1항에 보면 업무의 감독은 시장이 하죠. 그렇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업무의 감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74조(시설의 관리책임) 도매시장법인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그렇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 “제77조(표준하역비의 부담)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 “제78조(평가의 실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체 조례안에 보면 제83조에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제83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는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 안 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의 상한수, 아까 법인의 상한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소장님께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은 막강하죠?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리운영 권한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도매시장 실태를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울산도매시장은 10명이죠. 타 광역시는 최소 23명에서 323명까지 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또한 농수산물의 검사를 울산에는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출장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소요시간도 많고 타 도시에는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검사과가 다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격출하품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출하품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표준 하역비가 정해지는 거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드렸듯이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출하자가 부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역비를 조사해 보니까 2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한 게 1900만 원 정도로 0.9%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대비 51.7%인데 말이 안 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표준하역비가 지금 울산시에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명시가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없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2002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타 도시에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왜 안하죠?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품목지정 관련에 있어 가지고 행정과 법인이 서로 품목지정종류 합의하다가 실제 정확하게 서로가 명시화를 못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법인이 하기 수월한 품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16년 9월 20일 정도에 보면 60개 품목 정도로 협의하려고 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차례 합의를 2002년도 법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려고 현재까지 전임 담당자가 계속 업무추진을 하다가 또 전임 업무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흘러서 이때까지 넘어왔습니다. 제가 금년에 집중적으로 올해만 해도 6차례 업무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도 마치고 조례가 의회에 개정승인이 나면 올 연말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소장님, 조례가 올해 12월 되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조례가 벌써 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002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년이 지났어요. 벌써 개정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놓쳤다는 거죠. 그렇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이 못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준하역비를 정하는 것은 도매업소는 종사자들이 동의 안 하면 못 정합니까? 이제 조례안이 되면 정해지겠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조례안이 없었을 때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행정이 도매시장에 끌려갔다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하고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병원
문병원위원
합의가 안 되면 법이 있는데 못하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 법령에 따라서…….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본 위원이 조목조목 다 읽어드렸습니다. 왜 운영조례안을 읽어드렸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있는데도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출하농가들이 실제적으로 표준규격출하품을 만들어 가지고 출하를 못하기 때문에 기계장비와 거의 서울이나 타 도시처럼 박스포장에 규격출하를 딱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 도매시장은 기계화 작업이 타 도매시장보다도 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서 기계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가지고…….
병원
문병원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서울이 전 품목이 되고 있고요. 광주가 전 품목이 되고 있고요. 대구가 80개 품목이 되고 있고요. 부산이 110개 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울도 전년도에 100%이고 광주도 올해 시행이 되어졌고, 저희들도 명시화는 안 되어도 실질적으로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시행은 해 왔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농림축산부에 보고되어 있는 것은 33개가 되어 있다고 하고 민원인에게는 18개라고 하고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잖아요? 허위보고까지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법인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품목을 그렇게…….
병원
문병원위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엉터리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못 받아도 원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못 받아도 원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냐 울산시민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 앞으로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에게는 정확해야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각 소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대세가 귀농·귀촌이 많이 대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해 동안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은퇴 후에 방향을 여러 방면으로 했을 때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농·귀촌현황을 한번 자료를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2011년부터 제가 죽 봤어요. 귀농·귀촌 전입현황을, 2011년, 2012년도에는 세대를 가구로 보니까 2011년도에 55가구, 2012년도에는 74가구가 귀농·귀촌현황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보니까 2012년도보다 뚝 떨어졌어요. 39가구가 귀농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49세대, 2015년도에도 41세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농·귀촌 전입현황을 살펴보니까 울산에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의 전입과 전출은 울산에서 울주군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울산에서 울주군에 가도 귀농·귀촌으로 잡혀요. 그래서 귀농은 작지만 귀촌이 몇 천 세대가 되어서 궁금했는데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농촌도시로 가면 귀촌으로 잡힌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은 귀촌 전출현황을 봤어요. 그래서 경북하고 경남이 상당히 울산에서 귀촌현황이 크다는 거죠. 그것은 이해가 조금 돼요. 경북이나 경남 쪽은 울산보다는 농촌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하지만 통계자료를 보니까 울산에 비해서는 엄격하게 전출이, 경북에 2013년도를 살펴보니까 96가구가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110가구, 2015년도에는 135가구가 전출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산에 전입·전출을 보면 41가구, 40가구 그러니까 40가구 내외에 2012년, 2011년도보다는 엄격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봐지지만 그래도 지금 그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제가 살펴봤어요. 귀농·귀촌에 영농공개강좌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에 실수요자에게 농사법상설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원생활체험학교도 있고 귀농·귀촌 품목별 영농정착기술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져도 정착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울산에서 앞으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퇴직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베이비부머세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울산에서 정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역할을 해 주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개발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지원은 농림부라든지 농식품부에서 정부지원도 있고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는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라든지 퇴직과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추경에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을 해 보면 여러 분야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그냥 와서 ‘아, 한다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귀농을 하기에는, 일부 퇴직하신 분들이 부지라든지 농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으로는 어려움이 많고 귀촌위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귀촌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와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오면 되는데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외에도 저희들이 계속 귀농·귀촌에 대해서 더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서 기술지원이라든지 교육 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귀촌자료는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가도 귀촌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세대수가 커요. 4908세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고 이 통계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계법률에 의해서 귀농·귀촌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울주로 가서 귀촌하는 것은 개념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귀농·귀촌으로 잡아주는 것은 타 지역에서 울주군으로 오는 경우에만 귀농·귀촌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길
송병길위원
타 지역이 아니라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가도 귀촌으로 잡힌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귀촌 같은 경우도 통계청에서 자료하는 이런 통계보다는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정말 귀촌을 저희가 울주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까지도 귀촌에, 가구세대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렵겠지만 귀촌세대를 아파트 입주자 외에 귀촌하는 세대가 어느 정도 울산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조사도 해봐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야 귀농·귀촌의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봐주시고요. 저는 특히 귀농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은 영농정착기술로 해서 각 작업, 영농기술이 특수작물 같은 부분의 기술교육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관내에서 해가지고 성공한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작물은 어떤 걸로?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축산도 있고 과수도 있고 채소도 있고 일부품목에 따라서는 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특수품목을 일부품목으로 들어와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전업으로 농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무조건 들어와서 일부 사람들은 농업을 하니까 ‘아, 하면 되겠다’ 생각하시지만 상당히 힘든 과정들이 많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겠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가는 곳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농지확보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그 지역에서 과연 자기가 할 수 있는 대인관계라든지 그런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귀촌교육과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자기가 하고 나머지 전문교육은, 심화과정이나 이런 관계는, 자기가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과정을 교육 받았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현장기술지도라든지 컨설팅 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앞으로 베이비부머세대는 전국이 다 베이비부머세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다 귀촌·귀농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산에 정착을 해서 울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개발과 또 그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여서 교육을 받든지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 아무래도 정착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자동차는 대수에 비해서 미수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소계가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건설기계 장비가 현년도, 과년도 살펴보니까 현년도는 미수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건수로 보니까 자동차는 정리액이 1186건이고 또 건설기계는 418건이에요. 그 건수에 비해서 미수금액 현황이 자동차 3억 3078만 7000원이고 건설기계가 6억 3411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건수에 비해서 건설기계 미수금액이 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사업소를 직접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하고 1대1로 만나서 현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15일 이내에 사전 납부하게 되면 20% 감경되는 것도 안내도 하고 직접 대면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데 징수율이 일단 현년도 징수율이 체납으로 이월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대한 되는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부과시점부터 아예 부도나 검사미필이거나 번호판 미반납 같은, 부도나 폐업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다 발부해 내니까 이미 부도난 현장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고지서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우편물 자체가, 그래서 체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정도…….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좀 가능하죠. 자동차는 직접 오시니까 현장에서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고충도 있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현년도에 다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병길
송병길위원
노력을 하는데 건설기계는 만약에 부도가 났다 이래서 그 상황에서 미수금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후속조치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추적하고 1년에 2회 이상 전화라든지 계속 확인을 해 보거든요. 재산도 이 사람이 일단은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 부도가 났지만 또 혹시나 재산이 있는지 추적도 하고 계속 그런 노력은 5년 동안 하죠. 시효소멸 될 때까지는.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병길
송병길위원
예, 그래서 현년도보다는 과년도 게 더 미수금액이 크거든요. 현년도는 5100만 원 같으면 과년도는 5억 8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미수금액에 대한 철저한 회수가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과년도 것을 정확히 미수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량하게 자기 세금을 그대로 내고 사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부도가 나서 마음은 아픈 부분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실속을 차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사무실에 다 옮겼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원 38명에 여기 감사장에 오신 분이 16명이 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감사장에 와서 과장님들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그만큼 할 일이 없습니까? 16명이 뭐예요. 16명이,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걸 참작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만 모시고 오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시겠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오늘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시험연구포장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초화양묘장을 회야하수처리장 부지가 약 1만 5000평 되는 부지에서 울산 전역에 관공서나 도시미관용으로 초화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초화양묘장을 이전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용 과수시험연구포장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완공단계에 있어요? 그 부지가 8800평 정도?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가 전에 하던 게 8000, 일부 면적을 포함해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됩니다. 기존 그 외의 하우스들도 같이 이용하는 면적도 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험연구포장 면적하고 회야정수장 부지의 면적하고 부지가 거의 절반수준인데 거기서 초화양묘를 생산해서 울산 전역에 공급이 가능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하우스면적은 거기나 여기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단 문제는 지금 현재 노지재배 면적이 좀 부족합니다. 노지재배는 튤립이라든지 겨울에 꽃양배추 같은 것은 노지재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노지재배 해야 되는 데 노지재배가 면적이 부족해서 내년 봄에 생산할 튤립도 현재 하우스 내에 구근을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개방해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종무
김종무위원
됐습니다. 초화양묘장을 위해서 시험연구포장은 완전히 폐기를 시킨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수포장은 없어졌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폐기 시켰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시험연구포장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과수포장을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과수에 대해서 과거에는 배하고 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비자트렌드나 변화에 따라서는 여타 신소득과수와 같이 병행해서 주로 우리 농가를 이용합니다. 농가를 이용하면서 비용적으로든지 이용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종무
김종무위원
농가 이용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보다도 그 사업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거기서 우리가 재료를 사서 농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하면서…….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시험을 할 거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과수시험연구포를 폐기시키는데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에 웅촌 초화양묘장이,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함에 따라서 비켜줘야 될 입장이…….
종무
김종무위원
누가 결정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 그 당시 소장, 제 앞에 있는 박 소장이.
종무
김종무위원
누구 지시를 받고 한 거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연구시험포장, 초화양묘장을 포함해서 검토보고하라는 시장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하면서…….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전 시장이 시험포를 없애라 이랬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없애라기보다 방안으로서 초화양묘장이 저쪽에 불가피하니까 시유지, 공유지도 물색을 해보고 하다가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최선의 방안이 뭐냐 그럼 기술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뿐이 없다고 판단해서 여러 안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채택된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소장님, 2013년도 그때 시장 지시사항이 뭔지 압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장 운영계획서 앞에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장시설의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농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라 했습니다. 농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전개하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 사업은 전면 폐기를 시켜버렸어요. 폐기를 시켰고 여기 계획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2개 사업장이 있어요. 시험포나 교육장이나 원예치료실, 재배실 이런 것이 12개가 지금 사업장소가 있어요. 지금요. 아시겠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안에요?
종무
김종무위원
예.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옛날에 하던…….
종무
김종무위원
옛날이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철거를 하고 있지, 유리온실하고 과수시험포, 부추시험포, 무화과시험포 전부다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하우스 내 과수품목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간에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개선계획서에는 다 없애고 씨감자 원종 생산 유리온실 2동 이것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 전부다 초화생산이에요. 대개 다, 아시겠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저게 들어갔습니다. 임대 농기계…….
종무
김종무위원
보세요. 그렇죠. 지금 부추시험포하고 무화과시험포, 생활원예교육장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시설부지로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시험포 그대로 하우스가 있고요. 그것은 그대로 이용 한다고 했고 부추하고 무화과 하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종무
김종무위원
여기 개선계획서에, 소장님이 만든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활원예교육장하고 무화과시험포, 부추시험포 이것을 전부다 농기계 임대사업시설부지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것을 없애가면서 우리는 또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돌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수익사업으로 돌렸고, 그 나머지 원예치료실, 양액재배실, 과수시험포, 노지시험포 전부다 초화생산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무엇을 농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잡아놨단 말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술지도과장님.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기술지도과 없애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전역이 기술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기술지도과에 담당사무가 뭡니까?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도 및 우량품종보급, 채소·과수·버섯 등 특용작물기술지도, 울산배 재배기술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이거 다 뜯어버리고 배 다 잘라버리고 뭐 가지고 기술지도하고 뭐를 가지고 기술개발할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저희들은 현재 있는 포장은 없앴어도 배는 지금 나주배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축산 또는 원예는 원예시험장…….
종무
김종무위원
배는 나주배연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울산배 연구를 해야죠.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울산배 연구는 지금 현지 농가포장에서 계속적으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농가포장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농가포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두서에서도 하고 있고 서생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별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현지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시범농가에 무상으로 합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재료들은 사줘 가면서…….
종무
김종무위원
보세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연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인농가에 가서 그것을 시험을 한다? 아니, 그 시험하다가 농가주인이 그 땅 팔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앞으로 그것은 장기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라 하는 게 지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울산이 지금 배, 단감, 사과 이 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1000가구 정도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000가구요?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똑바로 아시고 계세요. 1671가구의 농가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시험포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감사대상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이 시험포자리를 다 뜯어내버리고 이게 뭡니까? 세상에 아니,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데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폐기시켜 버리고 지금 초화양묘장 뭡니까? 초화양묘 꽃 피워서 우리 시청마당에 꼽아놓고 다리 위에 얹어놓고 다 도시미관용 아닙니까? 도시농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농업과도 없애야 돼요.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태화강대공원 꽃단지 조성, 초화양묘장 운영관리, 조경용 묘목생산 운영관리, 교량 꽃걸이 등 시가지 초화 식재관리,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업무 아닙니다.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완전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포장에서 있을 적에는 과수가 배하고 감하고 두 종류가 있었고 무화과 일부 시범재배 하기 위해서 일부 있었고 참다래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별로 거기 있다가 초화양묘장 이나 하우스를 하게 되면서 모든 업무사항들이 실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일부 농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저희들이 포장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선별적으로 하고 그 당시도 할 수 있는 것은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농가에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연구하는 사업도 있고 기술보급하는 사업도 있고 농가에서 우리 포장이 아닌 과거에도 농가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같이 농가와 협동하는 것도 있고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향도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소장님, 우리가 시험연구포장을 전면 폐기를 시켰는데 아까 우리가 1671가구의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키위나 블루베리나 참다래 같은 이런 농가까지 포함시키면 농가수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폐기를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뭡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다못해 신품종이라도 우리가 재배하고 개발을 하고 농민들한테 이관 시켜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사항에 따라서는…….
일현
김일현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타까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지을게요. 안타까움이 많으나 이미 일은 저질러놨어요.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소장님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장님도 혹시 전문직 아닙니까? 직종이 전문직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행정에 주로 농업분야 하다가.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취임해서,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런 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판단이 안 됩니까? 이걸 울주군민들한테 가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대신에 지금 양묘장을 옮겨서 시설은 거의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시험포연구장을 어디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정확하게 다시 시작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규모가 이렇게 안 크더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과수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과수 시험포를 조성하는 것은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꼭 한다는 말은 안 되지만 아무튼 어떤 농가라 하더라도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선해서 농가기술지원이나 모든 새로운 시범사업이라든지 이수해서 농가가 그 기술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생이다 어디다 농가를 빌려서 우리가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시험이 되고 정상적인 개발이 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농가에 직접 보급함으로써 농가들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농가에 하면서 계획서에……. 1, 2분만 더 합시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계획서에 보면 시험연구시설 축소, 예산절감현황, 아시겠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절감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료비 절감, 재료비 절감 이렇게 해서 이게 총 얼마냐면 약 2억 3000얼마 됩니다. 2억 3000얼마 되는데 지금 농가 빌려서 하면 거기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재료비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여하튼 연구포장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이걸 계속 추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꼭 추진하세요.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이나 모든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제가…….
종무
김종무위원
예산은 지금이야 안 되겠죠. 지금은 안 되지만 시험연구포장지는 꼭 만들어주세요. 우리 과수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수포장 만약에 한다면 꼭 배나 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감 재배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서 또 다른…….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다른 품종을 위해서…….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품종으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종무
김종무위원
다른 품종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포장이 한번 형성되면 배나무라든지 감은 형성되는 과정까지 보통 10년 이상 갑니다. 그러면 또 10년 이상 간 것을 또 없앤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종무
김종무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꼭 추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과수농가에서 기술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이걸 계속 체크할 겁니다. 계속 체크합니다. 내가 농가 시험포장에 꼭 찾아갈 겁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류성애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태풍‘차바’로 인해서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침수차량이 울산에 엄청나게 발생돼서 많이 바빴을 겁니다. 본 위원이 바쁜 와중에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울산에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특히 반천현대 전 주민들 차량이 600여 대가 침수됐고 울산에 전체 언론에 봐서는 2500대가까이 보도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침수차량에 대해서 세제지원이라든지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는 수리라든지 엔진점검 전부다 무상점검 하면서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취득세나, 옛날 등록세와 취득세가 취득세로 2011년부터 통합됐는데 지금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세제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안 그래도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2016대 되던데 제가 재난관리과에서는 2049대…….
문석주위원
총 집계된 것이 몇 대입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2049대로 집계됐더라고요.
문석주위원
2049대?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된 게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문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피해 각 구·군에 등록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된 것이 2049대인데…….
문석주위원
2049대?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감면해 준 게 1016대에 11억 원을 저희들이 감면해줬거든요.
문석주위원
1016대?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1000대 이상은 아직까지 이분들이 아직 등록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피해사실확인서를 가져와서 감면을, 취득세라든지 감면 받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1000대 정도 되는 거죠.
문석주위원
지금 1000대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이라기보다는…….
문석주위원
전부손해라든지 폐차증명서 되어야 세제지원 될 것 아닙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이분들이 전손차량, 폐차, 자기들이 일단 보험회사에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피해사실확인서를 받고 이걸 가지고 보험회사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하고 자기 차량이 지금 매매상사에 매매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폐차를 아직 안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량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차량으로 침수를 본 피해차량임을 저희들은 차량 원부에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피해사실확인서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들이 취득세 감면해 준 것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사실, 그러니까 전손차량 처리한 차량임을 표시를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인 차량으로 둔갑을 막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또 다음에 보험사에서 이 차량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중고차 매매업자한테 되파는 것도 추정을 하고 있지 저희들이 파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문석주위원
소장님, 지금 침수차량이 정확하게 폐차라든지 접수된 것은 1000여 대 되고, 그죠?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1016대.
문석주위원
1016대이고, 언론보도에는 2000여 대가 넘는데 아직 1000여 대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침수된 것 전량 폐차처분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량들이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도 됐습니다. 또 확인도 일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와 인천지역에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왜냐하면 기존가격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손해증명서를 잘 발부해 주고 손해보험회사 협회장이 발부해 주면 그것을 인수해서 전체 경매로 넘기는 것을, 무더기로 경매를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소장님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고 직접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상법이고 보험대위물건취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자기들도 어쨌든 손실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상법을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그 목적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보험회사에서, 그럼 이걸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 차를 가지고 얼마라도 받아서 보험금까지는 못 받겠지만 차량매매상사에 이걸 되팔아서…….
문석주위원
소장님, 보험회사 처리하는 그것까지 모른다고 해 버리면 내 업무이관에 모르면, 그러나 침수차량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엄청나게 침수 됐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석주위원
그 부분을 왜냐하면 요즘 차는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옛날 같으면 침수 되어도 일부하고 시트 드러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게 불법으로 유통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히 울산에서 침수된 차량만큼은 차량등록증이라든지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어떻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침수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원부 특이사항에 전부다 기재를 하거든요. ‘이것은 전손처리한 차량이다’ 해서 표기를 하거든요. 해서 전국에 시·도별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표기했을 때 차량등록증에다가, 분실신고 해서 재발급 했을 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관계없이…….
문석주위원
관계없이 표기 됩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분들이 구입할 때, 일단은 매매상사에서 구입할 때 중고차를 구입하잖아요? 그럴 때 확인을 필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 정말 이게 수해피해차량인지 이걸 확인을 해서 중고차를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죠.
문석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국내에 유통된다면 상당한 교통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상당히 대단히, 경매를 해서 넘어갔다는데 이 부분은 추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추적이라고 안 그래도…….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추적해서 된다면, 말씀 잘하셨는데 된다면 그 부분을 확실히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못 넘어가도록, 전량 폐차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분들이 신청을, 지금 여기 보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을 해갔잖아요? 해갔는데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안 했거나 안 그러면 자기들이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안 하든지 일단 2018년 10월 4일까지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있다가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이 차 중에서 저희들이 감면해줬잖아요? 감면해준 차 중에서도 이 차가 매매됐는지 그것은 사시는 분들이 좀 유의해서 사시는 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아무래도 매매상사에서 구입할 때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보도자료를 충분하게 내주시고, 지금 그리고 침수차량이 세제혜택은 2년을 주고 있죠?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2018년 10월 4일까지.
문석주위원
2018년 10월 4일까지입니까? 10월 5일에 피해 됐으니까 4일까지이고,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제가 만약에 소나타라면 그랜저를 사더라도 소나타의 취득가격으로 세제혜택이 되죠?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자기가 타던 차가 침수가 됐다고 하면 그 차량,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차를 사더라도 그 차액만큼, 그러니까 소나타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쿠스를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다 하면 에쿠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차액만큼만 해 주는 거죠.
문석주위원
그런데 침수차량이 2000여 대인데 1000여 대만 접수됐고 나머지 1000여 대는 아직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홍보…….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금 피해사실확인서 받아갔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차들이 신고된 게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알렸기 때문에 사실확인서를 받아간 거죠. 지금은 아마…….
문석주위원
2016년 10월 5일에 침수됐는데 자기들이 일부 수리해서 그 이후에 폐차를 처분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피해사실확인서 받고요?
문석주위원
예.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이후에 해도 관계는 없죠. 일단 2018년 10월 4일까지 내야죠.
문석주위원
그러면 침수된 증명서만 뜨면 전부다 해준다 이 말입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 확인서만 가지고 오면 가능한 거죠.
문석주위원
아니, 침수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구·군에서 현장에 가서 차가 침수가 완전히 됐는지, 완전 전손 됐는지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현장확인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주려면, 그때 침수된 정도에 따라서 보고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되지 무조건 그냥 차가…….
문석주위원
그러면 피해사실확인서만 발급되면 2년 동안은…….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그걸 보고 하죠.
문석주위원
2년 동안은 신차구입 할 때 다 혜택 준다 이 말입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됩니다.
문석주위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으면…….
문석주위원
침수 됐다고 해서 다 할 수 없죠. 그것은 수리도 안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구·군에서도 그냥 할 수가 없죠.
문석주위원
하여튼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침수차량의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전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가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언론보도에도 보다시피 침수차량이 전국에 유통되지 않게 끝까지 추적해서, 아까 보험회사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 아까 또 뒤에는 가능하다 했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그 침수차량이 불법 유통되지 않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감면 대상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재를 하거든요. 감면신청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 외에 안 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죠.
문석주위원
그러면 안 오는 것, 개인이 팔고 개인이 보험회사에 넘어가는 것은 모르네요?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전손차량 된 사실을 가지고 이분들이 혜택을 받고 싶으면 들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신청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폐차하고 보험회사 전손처리 하는 것보다 개인이 침수차량으로 접수된 차량 전체를 등록해야 되지요.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구·군에…….
문석주위원
전체 등록해야 나머지 1000여 대가 불법유통 된다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침수도 정도에 따라서 범퍼까지 그다음 위에 차가 전체가 다 침수가 됐는지 이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군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피해사실확인서하고 폐차인수증명서 가지고 그게 있어야만 저희들이 가능하죠. 알 수가 있죠.
문석주위원
어쨌든 침수차량은 기준이 있겠지만, 그러면 세제혜택도 기준을 둬야 되는데.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확인서 가져오는 분에 한해서.
문석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침수차량 유통되기 전에 어쨌든 침수가 된 것은 확인서가 확인되면 자기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량 등록증에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재를 합니다.
문석주위원
전량 다 기재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유통 안 되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안 그래도 타시·도에는 이런 걸 기재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워낙 큰 사건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안하게 되면 또 다른 시·도에 경기도라든지 광주에서 와서 차를 사갔다고 하거든요. 보험회사에,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전국 시·도에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이 명단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등록해 놓은 이것은 피해차량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그 차를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문석주위원
당연하죠.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일일이 귀찮지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울산지역에 표시만 되었어도 울산지역에 침수된 것은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은 조치해 주시고요.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울산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차량등록 1일 민원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3400대에서 3500대 가까이 처리하고 있는데, 1일 민원 처리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불법대행 언론에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본 위원도 가보면 할 때도 급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하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입구에 대행업을 하는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행정사를 도입해서 6월부터 해 왔죠?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그 불법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안 그래도 차량등록을 할 때는 본인이 오든지 안 그러면 위임받은 대리인이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다음에 자동차제작사에서 안 그러면 판매자 차량, 판매자가 44개소 있거든요. 거기서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안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 앞에 업소하고 그다음 보험하시는 분하고 한 20여 명이 불법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에 행정사 도입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행정사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불법대행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만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있다가 추가질의 하십시오.
문석주위원
예, 한편으로 보면 행정사 도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중에 정착돼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든 누구든지 등록 할 수 있으면 도우미만 있으면 가능한데 왜 소장님이 행정사를 도입해서 오히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불법수수료를 막으면 되는데 행정사 도입해서 불법으로 되고 있거든요.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전국에 행정사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작사라든지 판매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서 자기들이 업무대행을 시키고 싶잖아요. 시키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가 할 사람이, 그러니까 행정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을 한 거죠.
문석주위원
그래서 본인이 도우미만 옆에 있으면 조금만 도와줘도 다 가능하거든요.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것도 있긴 있거든요.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200건 정도 되고 하니까.
문석주위원
소장님께서 행정사 도입을 한 이상 불법수수료 발생되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소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표준하역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위탁수수료를 보니까 전국 12개 도시 중에 6.8%로 최고를 받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렇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700억 원 정도 물동량이 일어나는데요. 울산에는 특이한 점이 대형유통점과 SS점을 포함하면 대형유통점이 한 2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타 도시에는 어떤 의무 비슷하게 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게 울산 대형유통점에서 식품부분 농수산물 연간 매출이 3000억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MOU가 되거나 어떻게 하면 상당히 울산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농수산물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늘어날 때 고용창출이 1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3000억 원하고 1700억 원하고 하면 5000억 원이면 약 7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유발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면 세수가 증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요. 그다음 또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개선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울산 실정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대형유통업체들 타 광역시에 비해 울산이 최고 많은 실정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비중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농수산물을 우리가 5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천은 그렇게 안 되고 실제 울산광역시 농업인들이 출하하는 농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권만 농업인들이 챙기려 하고 외부에서 거의 60% 이상 반입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할도 실제 공영울산광역시도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울산 남구 도매시장의 역할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소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현대화 용역사업이 2011년도 4월에 해서 2012년도 8월에 용역결과를 한 적이 있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합의가 안 돼서 중앙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게 이미 용도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수산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든지 다 수용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도출해 낸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계시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일을 추진해서 현대화시설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 업무는 실제적으로 저의 업무가 아니고 시 본청의 농축산과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거기가 관계가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소장님 의지를 묻는 겁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는 적극적으로…….
병원
문병원위원
이게 현대화가 빨리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울산시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위생이 어떤지, 쥐가 다니고 고양이가 다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먹고 있단 말입니다. 위생이 엉망이라고요. 거기에 불법건물까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국에 최데 낙후된 곳이 울산도매시장이란 말입니다. 시민들이 깊이를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용역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서 시하고 도매시장하고 해서 빨리 현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각 울산에 사업소 별로 소장님들이 4급이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만 5급이더라고요. 그다음 자원순환은 5급인데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다른 광역시에도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다 소장이 4급이더라고요. 그렇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울산은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업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무관 업무 권한이랄까 역량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광주 각화하고 울산하고 두개만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법인들 활동에 있어서 5급 사무관은 업무추진비도 없어서 차 한 잔도 못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 별도로 120만 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여하튼 제가 아니라도 도매시장 4급을 직급상향 시켜주면 도매시장 관리·운영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광주에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는데요. 각화는 5급인데 서부는 4급입니다. 광주도 두 쪽이 합치면 직원이 23명인가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보면 우리 도매시장이 지금 10명 아닙니까, 그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 부분도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되고 물론 이 부분은 시장님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본 위원이 조례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직책도 상향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의회에 답변하는 답변자 중에 5급은 저 혼자 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4급 답변자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도 안 맞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개선될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도출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용도 폐기되고 그다음에 국비 융자를 40% 못받고 지원 30% 못 받고 이렇게 돼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시청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현장을 조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직급만 상승 시켜주면 역할을 엄청 많이 할 것이라고…….
병원
문병원위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문제점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 검사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을 하잖아요. 그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농산물은 주 2회, 수산물은 월 2회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직원이 갖다 주고 와야 하는 시간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소요되잖아요. 그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왕복, 시료채취하고 하면.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본 위원이 보니까 한 직원이 10시간 이상 낭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처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안전성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검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수산물검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수산물검사과를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업무이관을 시키든지 그러면 검사과 기계장비인력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치해서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해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직제관계를 업무이관이라든지 이걸 다시 행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전되면 연구기자재가 들어갈 공간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회의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장을 검사과 사무실로 사용해도 충분한 건물면적은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안전성검사하는 그 과는 농수산물만 검사합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과가 몇 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질이라든지 기후관계라든지 있고 농수산물검사과가 과장 외에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농수산물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군, 그다음 생산자, 출하자까지 다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건 하는데 농수산물만 하느냐고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농수산물검사과가 농수산물만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본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와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담이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상관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효율성이 상당히 높고 시간이나 경비나 모든 것도 절약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동절기는 덜 하지만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이동과정에서도 부패나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검사 상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검사가 정확하고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도매시장 내에 소재하는 것이 최고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도 다른 도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도매시장 내에 검사소가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곧 보면 융통성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득을 위해서는 어떤 신속성이나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충분히 스케치해서 반영이 돼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교량꽃걸이 설치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라고 했는데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 상에 보면 농업과 관련된 개발업무라든지 지도업무, 교육훈련, 국제협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가 위원님 말씀한대로 초화 교량꽃걸이라든지 수목양묘장, 가로꽃걸이 하기 위해서 지도직 공무원이 아닌 도시농업과에 초화관리팀에서 녹지·임업직 2명과 운전직이 별도로 농촌지도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분야의 직원이 배치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가 간다면 인력까지 다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력이 있는 상황에 현재로서는 조직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병원
문병원위원
업무 재배치하면 안 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공단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시 산하…….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 말고요. 직원이 안 넘어가고 그 자체 내에서 업무배치를 하면 안 되냐고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느 분야나 지금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은 한정된 인력으로 하려고 하면 조직부서에서는 그 인력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그때 왜 하신다고 답하셨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병원
문병원위원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잘못 드렸다 하면 안 되죠. 검토하신다고 하고 다시 본 위원이 확답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위원들에게 답변하신 것을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면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하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술과장님.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기술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이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배가 몇 t 생산됩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배가 지금 900ha 정도.
병원
문병원위원
울산에 몇 t 생산됩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360만t 정도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220t입니다. t수가요.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아닌데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몇 t 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서 2600인가…….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300평당 통상 배가 3t 정도 생산되거든요.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몇 t 됩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전체 1만 6800t 정도 생산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1만 6800t 그 정도 맞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술지도는 농사짓는 기술지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맞죠? 어떻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병충해를 줄이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느냐 농비를 적게 들이고, 그거죠?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민간인에게 시험재배장 한다는데 그게 맞는 논리입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저희들이 배 시험 연구포장을 없앴기 때문에 그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농가포장에서…….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하는 게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관리를 하고 시험이라는 것은 기후나 일조나 풍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농가에서 그 데이터 축적 할 수 있어요?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직접 매일 24시간 다 붙어있어요?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24시간은 못하고 주기적으로…….
병원
문병원위원
주기적으로 1일에 몇 회 가십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한 달에 두 번씩…….
병원
문병원위원
한 달에 두 번 가서 풍량이나 일조권이나 이게 다 맞나요? 수량이 맞나요, 강우량이 맞습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그런 것들은 자동 센서가 있어서 기상관측기를 설치해서 자동데이터 로그가…….
병원
문병원위원
그 데이터가 다른 시험장 것하고 그것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같이 나오는가, 다른 도시 시험장하고.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우리는 8군데 기상관측 장비 설치해서 매달 분석을 울산기상대하고 우리 센터에 있는 것하고 각 지역에 있는 것하고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 시험장하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데이터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정확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 데이터에서 얻어져서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기 위한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하면 정확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시험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농촌기술개발 할 것 같으면 본 위원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야죠. 결국 기술은 농가 농민들에게 소득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죠?
창화
정창화기술지도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기술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왜 있는 거예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있고 또 농가에 우리 현 실정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것이 농장에 실질적으로 실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실증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새로운 개발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에서 비교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이라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 센터 내 포장에서 해야 할 경우도 있고 농장에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단체에 줘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 사항은 여러 사항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그렇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르고 만일에 우리 포장에는 병해충이 없는데 병해충에 대해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하면 병해충이 걸린 포장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농장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무름병이 있는 곳에 차단방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무름병이 발생한 농장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문병원위원
소장님 자꾸 논쟁이 되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시험 포장 전체 다, 아까 하신 그 분야에 한 부분 다 하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아니잖아요. 아까 설명 했잖습니까?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 위원님 길어질 것 같으면 추가질의 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병길
송병길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큰 것으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업기계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 3월 10일부터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2015년 3월, 2015년부터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그럼 이제 결과가 2년 됐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하고 올해 2년차죠.
병길
송병길위원
임대사업이 농기계 관리창고가 지어진 상태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언제 지어졌어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2014년도 예산으로 창고도 건립하고 임대농기계도 확보해서 완전 구비해서 2015년도 3월 10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농기계 보유현황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SS기, 건조기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현황이 트랙터가 2296대라는 얘기입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관내 농기계 현황이요.
병길
송병길위원
관내 농기계 현황?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에 것은 관내 농기계 현황 통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맨 앞에 1번 있는 것은 우리 행정 통계 조사를 해서 전체 농기계…….
병길
송병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고 그럼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보유현황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보유현황은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병길
송병길위원
8페이지에 굴삭기하고 잔가지파쇄기 이 종류밖에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용굴삭기 등 48기종에 132대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어느 기종에 어느 어느 것인지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요새 농촌이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나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추진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은 지금 농가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관내에 있는 전 농가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하는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소장님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나 인력이나 토지라든지 기계라든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임대사업 추진기관이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개소뿐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1개소뿐입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동구나 북구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원거리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불편이 있어서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2년 동안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민원이 발생해서 2년 동안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해야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만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관계가 저희들이 방법이 있는데 수송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농가에 그 장소까지 운반까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 강동이라든지 소호라든지 상북 배내라든지 여기서 먼거리 서생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이용하기가 참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오다가다 하는 시간이 다 뺏기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또 농기계는 자기가 직접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저희들도 한번 군데군데 지점형태로…….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수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준다 그러면 수송비를 받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다면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농가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데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신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아직까지 수송관계는 신설이 안 된 상태네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기반조성이 차량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일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적에는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과 인력이 모두 된다면 울주군지역 같으면 언양지역, 북구 같으면 북구 농소나 그런 지역, 그리고 남구지역 같으면 온산이나 온양지역 이런 데서 지점형태로 하게 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창고 지어야 되고 땅 확보해야 되고 기계 확보해야 되고 인력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병길
송병길위원
아니, 시에서 유휴토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소장님이 이런 농가주변에 유휴부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달라 라고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무조건 땅이 없고 인력이 없고 뭐가 없고, 없다는 표현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유지, 국유지, 국유지는 이제 하려면 임대료 다 줘야 되고…….
병길
송병길위원
시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유지도 활용 목적 외에는 시유지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파악을 해 보고 농협에 위탁을 하려고 해 봐도 농협에 위탁은 자기들도 하니까 있는 것도 골치 아파죽겠다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협에 사정도 해보고 할 수 없느냐고…….
병길
송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임대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갈수록 이용 농가수는…….
병길
송병길위원
많아집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늘어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다면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금 2015년부터 실시를 해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하니까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최종적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센터에서 최고 많은 문제가 농기계분야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농기계분야입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고도 골치 아픈 것이 이거네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와서 농기계를 가져갑니다. ‘나중에 와서 돈 줄게’ 하거든요. 가져가서 나중에 오후에 가져왔을 때 돈 달라고 하면 ‘기계 안 썼는데’ 하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직원이 돈 물어줬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아니, 선수금을 해야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수금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줄게’ 하고 사람 마음 믿고 줬는데…….
병길
송병길위원
아니죠. 그것은 행정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기술센터에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쓰고 흙이 묻고 하면 남의 기계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센터 기계라기보다 광역시 전체 농업인이 쓰는 기계라면 자기가 썼다면 씻고 이렇게 해 와야 되는데 그냥 갖고 와서 그 좀 이렇게 하면…….
병길
송병길위원
그건 차후 센터에서 할 일이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민원해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임대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 이 부분이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기계가 48기종에 132대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론은 못하지만 큰 기계는 없을 것 아니에요. 소품 기계가 다 일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민간으로서 논농사.
병길
송병길위원
개인적인 소유가…….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사 위주는 기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병길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인 기계를 이용하든 뭐하든 간에 기계화가 거의 10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밭농사, 과수농사 일부에서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기계를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밭농사 위주로 기계가 소형기준으로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수분야하고, 그 분야이기 때문에 대형트랙터라든지 대형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점차 이게 확대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셨으니까 확대되는 쪽에서 민원해결에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시고요. 또 확대함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경매질서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있는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도·단속 실적이 불법거래행위, 경매장 내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 내용은 이렇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거래행위하고 거래질서 문란행위의 횟수는 없는데, 그러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그런 불법사항이 있으면 법인에 제재조치를 해야 되고 크게 법 내에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중경매 같은 부분은 적발된 경우가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들 거래실적, 월 거래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
병길
송병길위원
아니, 저는 이중경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매질서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도·단속 실적에서 이중경매 같은 부분은 발견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정처분 현황 말고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경매는 우리가 적발시킨 것은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를 해도 될까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산물은 부산 수산국제도매시장에서 1차 경매 된 것, 농산물은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물량이 오후에 반입이 되고 실제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럼 이중경매 되네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경매가 아니고 경매된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내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농산물 반입이 울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울가락도매시장의 경매된 것을 다시 가져와야만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가락시장에서 울산까지 오려면 유통과정이 엄청 길잖아요. 이중경매부분에 있어서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주변에 가락시장보다도 우리 주변에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농수산물 부분들이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울산에 우리 도매시장에 거래되는 농산물은 울산배, 사과, 단감, 채소 일부, 외부에서 거의 8, 90%가 반입이 다 된다고 그렇게, 실제 우리 한농연에서 도매시장 운영관계 거론을 하는데 그분들이 1년 내내 출하한 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락시장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다 보니까 그러면 인근 경남, 대구, 부산 주위에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센터에다가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대구에서 경매한 것을 울산에 와서 다시 경매를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재경매는 아니고 지금 거의 전국이 서울가락은 대한민국 전체 농산물 수급이 다 되어 집니다. 저희 도매시장뿐만 아니고 타 시·도 도매시장이 가락에서 거래된 농수산물을 다시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도매시장도 중도매인이나 법인들의 역할이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는 명절철이나 김장철에는 울산시민들이 필요한 물량은 반드시 산지 수집해서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이중경매보다는 바로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울산시민들이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유에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소장님 역할이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업무정지’ ‘허가취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의’ ‘경고’ ‘업무정지’ 이 상황은 행정처분 거래실적 미달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중도매인이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분이 한 중도매인인데 집안에 부모상을 당해서 1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는 바람에 무실적으로 거기에 대해 ‘주의’를 줬고, 그다음에 일부 집안 혼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법적으로 청과는 2500만 원, 수산은 1500만 원 이상 최저거래 이상을 거래를 해야 되죠.
병길
송병길위원
지금 청과가 2500만 원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과거에 비해서 좀 상향이 됐네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청과 2500만 원, 수산이 1500만 원 이상 의무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미달하는 수도 있고.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청과나 수산물이 청과가 2500만 원 이상 월간 안됐다는 것은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퇴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괜히 상거래 쪽에 분위기 부분이 좀 침체된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소매동은 1일 저녁에 200명 이상 들어옵니다만 건해산물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 지금 전국적인 시장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중에 유흥업소도 안 돌아가니까 견과류, 멸치나 땅콩이 안주로도 소비가 안 돼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 엊그제만 해도 건해산물법인 대표자가 오셔가지고 건의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희 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해서 중도매인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물론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수산물이 월간 1500만 원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로 없고 거의 적발된 것은 자기 개인 혼사나 경조사가 있어서 영업을 못해서 거래실적이 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물량이 거래가 많이 자기가 취급을 많이 안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정사.
병길
송병길위원
가정사?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부분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업을 하시는데 가정사, 혼례, 경조사 이런 부분은 한 달 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이 전대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매장을 덮어놓고 일주일 정도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가정 개인사로 인해서 그런 것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재조치가 돼서 중도매인들에 대한 분위기상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정대화 소장님 아까 계속 하던 것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여기 위원님께서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좀 문외하다고, 잘 모른다고 해서 소장님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참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도 참 안 좋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시겠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농업에 경험이 없고 해도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을 지켜 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답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책을 던져가면서 할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좀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고 어떠한 통계자료 같은 것은 그런 것은 그냥 서슴없이 나와야 될 이런 입장인데 통계자료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농업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볼까요. 농업지원과의 담당사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인 및 도시소비자 교육훈련,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도, 농촌생활자원지도 이 지도는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교육은 주로 대강당이나 세미나실을 활용해서 하고.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대강당이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세미나실하고 두 군데에서 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농업인회관에서도 학습단체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주로 학습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인회관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여성단체는 조리실습실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나 이런 것은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시기별로 순회교육을 생활개선회하고는 읍·면별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학습지도 같은 것은 철저히 해서 농업인들에게 큰 보탬이 되도록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예,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마지막으로 2016년도 시정백서에 농업기술센터의 소개가 나오거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발간…….
종무
김종무위원
시정백서 36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저술을 해 놨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배 재배지역의 전국 확대에 따른 울산배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과수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 수출용 중·소형과 품종갱신과 환경 친화적이고 노동절감형 대체과목 (참다래, 무화과) 조성을 2016년도에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 시정백서에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고 전혀 안 맞는 시정백서에 저술을 해 놓은 겁니다. ‘지난해 배 재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배 흑성병 사전예방을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발병 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하고 이렇게 저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과수시험포라든지 모든 시험 연구하던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서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정확한 시험 연구가 되어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또 우리 과수시험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농가를 빌려서 한다는데 거기도 우리가 방문을 꼭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시험재배 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험재배도 있고 뭐도 있고 아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박성화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들은 다 4급 이상인데 5급에서 답변하고 또 그 열악한 환경에서 답변하느라 정말 고생 많고요. 특히 노후된 것이 근 26년 가까이 되었죠? 1990년도 3월 20일에 개청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소장님이 무슨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부서장부터 단체장 눈치를 다 봐야 되고 5급 중에 빨리 진급을 하셔가지고 4급으로 관리하는 게 업무에 도움을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6년 됐는데 용역 줘 가지고 결과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보수비라든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8건 해서 1억여 원 들어갔고 무용지물 되고부터 2015년 4억 5000만 원 약 5억 원 가까이 들었고요. 올해 역시 약 4억 원 가까이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무용지물 되고부터 백지화 상태부터 지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빨리 이전이든지 신축이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후 20여 년 건물에 자꾸 예산투입을 해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려면 예산을 왕창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하지만 이전이라든지 재건축하게 되면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그러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봤을 때 근무하다가 북구청에 과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원상 턴하셨는데 근무하는 동안 지금 현재하고 계시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이든지 재건축이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현대화 시설로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그래 답변하니, 맞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대해서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이전 발표가 되고 지금 발표해서 이전한다해도 5년 내지 7년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건물 사업비 투자가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부서에 내가 올해 5억 원의 시설유지비를 올렸는데 내일모레 이전하고 재건축할건데 예산이 전부다 삭감 다 되어 버렸습니다. 소매동 화재 난 거기에만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설비가 언제 시설물이 내려 앉을지 쓰러질지 우리 시민들이 눌러 죽을지 그럴 모르는 상황에 시설유지비가 도매시장 이전 내일모레 시설 현대화하는데 행정자체에서 예산을 전부다 삭감해 버리면 이 시설유지를 누가 한다 말입니까? 지금부터 유지가 이전될 때까지 최고 많이 들어가야 될 시기인데 예산을 삭감 다 해 버리면 이 책임자는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예산이 지금부터가 이전할 때까지 시설 현대화 다른 건물이 들어설 때 그전까지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됨으로 시설유지비가 계속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본 위원이 답변 이끌어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앞으로 갈수록 노후화되는데 더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9월 8일 추석 앞두고 소매동에 화재발생 되었지 않습니까? 이 역시 시설노후화로 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소장님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 아무 가닥도 못 잡고 있고 백지화 상태로 있고 예산을 주지도 않고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울산시민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관리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행정에서도 보면 이전이든지 재건축이든지 리모델링이든지 빨리 결정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종사자들 소매 그다음 중개인 이분들에게 이끌려서 못하는 자체가 행정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소장님이 다 짊어지고 있는데 할 말 다하셔야 됩니다. 눈치볼 것 없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부분들 집행부에서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 잘못이지 이렇게 앞으로 여러 가지 정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면 이전과 재건축이 안 되면 리모델링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앞으로 사고 나는 책임은 사업소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십시오. 집행부가 책임 다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예산투입해서 다 하면서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실제적으로 최고 급한 것이 올 감사부서에서 감사관 네 분이 와서 화장실에서 양치질 하는데 구역질이 나서 양치질도 못한, 감사부서에서는 화장실 개보수하라 하고 예산부서는 내일모레 시설 현대화하는데 지금 현재 도매동 화장실은 겨울같으면 똥이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지금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개발되어 있습니까? 화장실 개보수할거라고 해서 돈 3억 2000만 원 올렸는데 전부다 까버리고 의회에서 살려주시면 시설 현대화라든지 화장실 문화를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회가 편성할 권한이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님처럼.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울산시의 사업소 중에 수입사업소가 도매시장밖에 없습니다. 도매시장이 수입사업소입니다. 이런 데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직원이 노력하겠습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행정부서에, 예산부서에 질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당연히 도와드리겠지만 오늘 소장님이 이 말씀에 대한 집행부에서 인사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 당할까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인사도 당연히 평가 5급 최고 말단 사업소이기 때문에 꼴등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겠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이고 그게 성과평가에 어떻게 평가기준을 줘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은 본봉이 까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역시 박성화 소장님 공무원으로서 할 말 다 하고 소신껏 하는 것이 그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에서나 본 위원 역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문병원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소장님 소신발언 참 대단하십니다. 한데 좀 염려가 되네요. 집행부가 다 보고 있을 건데 염려가 됩니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되고 또 시장님도 현명하신 분이니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산담당관님하고 이틀 동안 싸웠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좀 더 세게 싸우세요. 확보할 때까지 그것을 다시 예결위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위생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결국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득실거리게 되고 시민의 건강에 보건위생에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아주 심도있게 우리가 볼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다 했죠? 그리고 모르겠다 했죠. 여기 분명히 속기록에 본 위원이 갖고 왔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들이 질의하고 업무보고하실 때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요. 안 되면 안 된다 하셔야지 그 기회를 면하기 위해서 알았다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떻게 위원들한테 답변한 것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지금은 안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또 읽어 보실 랍니까? 낭독해 드릴 게요. (속기록 낭독) “
위원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이것을 시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뭐 자꾸 변명하십니까? 업무분장이 분명히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나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분명히 아신다 했어요. 봅니다.”
그리고 소장님 답변이 없어요. 알겠다 했잖아요. 한다 하셨잖아요. 보세요. 이게 거짓말인가? 또 그래도 생각입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시정하시겠다고 하셔야지 끝까지 그렇게 하세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는 그 생각이 앞에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그것까지 생각했는데 그 뒤에까지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한 사실인 같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되어 있다면’ 이가 아니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면 가정을 하지 말고 확정이에요. 확정! 가정하고 확정도 모르십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특히 행감에서 하는 것은 위증이 되면 민형사상 고발건이 된다는 것 모르십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시민들에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답변한 것은 그대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시겠다 했는데 아까 못 하시겠다 했는데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그 답변은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사실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 모든 것을 제반적으로 해서 저 혼자서 조례개정도 있어야 되고 관계법률 검토도 있어야 되는 사항에서…….
소장님, 초등학교 안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이해를 못하십니까?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일현
김일현위원장
소장님 불필요한 말싸움 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서 여기 말장난치는 데가 아닙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의 한 것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속기록 남은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사실이라면 조금 전에 했던 말씀대로 잘못된 거고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난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조례 업무분장에 조례시행규칙도 검토해 보고 저희 조례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법도 제가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실제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농업진흥업무에 대해서는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자치법이라든지 재원 및 행정기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외 조직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대타 업무를 할 때는 또 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관리에 그렇게 배정되었다는 것을 앞에서 물으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관리를 해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위에서부터 다시 읽어드릴 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질의내용을 줄을 다 쳐놨어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앞에 것은 제가 한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병원
문병원위원
자, 소장님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아까 조례안이나 행정기구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 했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그 후에 이런이런 이유때문에 어떻게 본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하셨어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소장님이 권리만 있나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권리만 찾는 겁니까? 의무와 책임을 하신 거예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처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렇게 이렇게 안 된다 이래서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다면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다 잘못해서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자꾸 가정을 붙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가정을 합니까? 시인을 하고 내가 고치겠다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계속 지금 변명식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못하 고 시정은 하겠습니다. 시정하는데 앞에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조직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하셨으면 못하실 경우에는 이런이런 이유때문에 위원님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안 되어서 못합니다.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소장님 선에서 답변을 해 놓고 소장님 선에서 모든 게 기승전결 다 해버리는 거죠. 결론까지 다 내버리는 거죠. 의원 너거 발언했는 것 알겠느냐 저 발언한 것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냥 못하고 있는 줄 압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시정하세요. 분명히, 자꾸 논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잘못하셨으면 시인을 하시고 고치겠다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계속 가정을 하고 변명을 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
병길
송병길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현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소장님이 다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짚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정·현원에 7급과 8급에 정원은 7급이 17명이에요 8급이 14명이에요. 현원은 7급이 26명이에요. 8급은 4명입니다. 이 정원이 차이가 한두 명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직부서에서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소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 정원에 대한 규칙이 이렇게 2배가 되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시청에 대거 7급으로 진급하신 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일에 대한 분배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답변은 필요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직부서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다시 하든지 아마 이게 전직자가 그때 사업소에, 기능직 전직을 했잖아요. 8급에서, 그 인원들이 거의다 사업소에다 순환배치가 되는데 일단 순환되면서 전직자들이 거기에서 배치되었고 그다음 지금도 보면 결원이 계속 많거든요. 몇 명 있는데 그럼 결원을 충원할 때마다 보면 8급이 복직하는 것이 아니고 7급이 복직하면 7급을 다시 우리한테 급하니까 민원부서니까 배치를 하다보니까 7급이 많은 것 같아요.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도 정원을 바꿔야죠. 조직정원을 바꿔야죠.
성애
류성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나가는 정거장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의 역할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텐데 진급했다고 여기에 넣었다가 다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업무가 차량등록사업에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조직부서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행감을 따로 받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앞으로는 우리 경제산업국의 농수산과하고 같이 해야 거기에서 의논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같이 받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