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8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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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공사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선서)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사업처장 김영주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최광해 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한테 제출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해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최광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최광해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송병길 위원님부터 하고 10분씩 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도시공사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일반현황을 보니까 도시공사가 2007년도에 창립을 하셨죠? 그래서 연혁별로 죽 보니까 그동안 조직이 상당히 많이 배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증원이 곧 일을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인력 증강으로 인해서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역할이 컸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설립되어서 방금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인원이 증가되어서 현재는 설립당시보다는 우리가 인원만 해도 배로 늘었고, 사업하는 양도 배 이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을 충족하고 있고 사실은 타 광역시·도의 도시공사에 비해서는 우리가 설립연도도 많이 늦었지만 자본금이나 인력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협조도 해 주시고 해서 꾸준히 늘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사는 좀 늘려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조직 증원에 대한 이야기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기업 경영평가결과가 최근 2년간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보니까 15개 기관 중에 2014년도에는 라등급을 받고 2015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강이 되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업무도 배로 늘었고, 또 일도 여러 사람이 하니까 잘할 것이라 하는데 평가는 줄어들었거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2014년도에 라등급으로 사실은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주 원인이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역세권에 분양사업을 하면서 분양률이 워낙 저조해 가지고 행자부에 그때 평가를 받으면서 저조하게 한 단계 떨어져서 라등급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거의다 팔았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분양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여기 88% 정도 되어 있거든요.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89% 정도, 지금은 대형필지가 딱 1필지 남았습니다. 잔잔한 것 학교부지도 있고, 초등학교 부지는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교육청에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딱 1필지 남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파출소부지로 2필지 있는데 그것도 울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부지가 안 맞다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해서 큰 필지 1필지 남은 상태인데 90% 정도로 보면 되실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하여튼 분양률을 높이는데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여기 연도별 재무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재무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채비율도 201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을 해서 연도별로 부채비율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286%, 2014년도는 234%, 2015년도에 198%, 2016년도에 175%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9월을 기준으로 해서 175%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채비율이 행자부지침이죠? 몇 % 이하로 낮춰라, 그 지침 퍼센테지가 어떻게 됩니까, 200%?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30%가 저희들 도시공사에 부채비율 상한선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상한선이 230%로 되어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때 200%였을 때는 몇 년도였어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체 도시공사뿐만 아니고 전체 공기업에 대한 비율은 전체 200%인데 저희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면 사업자체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부채비율 상한선을 높인 부분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부채비율이 좀 낮아진 이유 중의 하나도 보니까 2011년도에 납입자본금 증자가 350억 원 정도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 납입자본금 증자가 100억 원, 이것도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방만한 공기업 여러 가지 몰매를 맞고 있는데 경영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KCC언양공장 이전 및 역세권 2단계 개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주요업무보고 6, 7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KCC공장 조기이전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단계 타당성을 조사 완료했고, 또 작년 KCC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KCC언양공장 이전계획하고 2단계 사업추진 일정계획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단계 개발사업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CC공장은 내부 주요 시설들은 모두 김천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KCC공장 측에 차장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하고 있고 안에 들어있는 설비이전은 올 연말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마무리하고 나면 건물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물을 철거하는데 아시다시피 저것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슬레트 쪽에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서 내년 8월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철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사실 공사진행은 내년 연말쯤 되면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폐기물 쪽에는 그냥 일반건물 철거하다시피 그렇게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개발계획은 용역은 거의 완전히 마치지는 않았지만 용역계획에 대해서 KCC측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래서 그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도, 물론 KCC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모두 마무리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실행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환경쪽 부분에도 석면조사 처리용역이 앞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KTX 2단계 울산역에 정면에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서 KTX 울산역이 서부지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방향에 대해서 부합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민간에 개발창의력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공공의 이익과 민간이 추구하는 사업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금 조화를 시켜서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6년 8월 31일 KCC 복합환승센터부지 분양계약체결이 롯데울산개발하고 체결되었다고 보고서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국이 시끄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의 진행과정은 순조롭게 됩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돈을 전액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600억 원 가량 되는데 전액 다 받고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전부 넘겨줬습니다. 이전까지 완료했고…….

병길

송병길위원

이전완료가 다 끝났습니까? 몇 월에 다 끝난 거예요?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8월 31일에 서로 계약서 체결하고 이전서류 만들어서 주고 끝이 났습니다. 지금 롯데에서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건축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끝이 났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 부분의 체결이 완료되었다고는 보고서에 되어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그대로 체결이 되어서 끝난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완벽하게 끝났으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추진할 일만 남아있는 거네요?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우리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는 경제정책과 쪽에, 경제 쪽에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다음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병길

송병길위원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최광해 사장님, 도시공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금 사무실 전체를 감사장으로 다 옮겨놨네요?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오늘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뒤에 직원들을 많이 모시고 왔네요. 그죠?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낭비 아닙니까? 앞에 사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사업처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우리 감사장에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특히 개발사업이나 조성사업, 아니면 건설사업 이 중에 9개 분야를 사업을 펼치고 있죠? 9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오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9개 현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수익은 다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큰 사업장이고 면적이 크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데는 수익금이 좀 높고 일반 수익이 제일 낮은 곳이 일반 서민 임대아파트 그것은 사실상 수익이 거의 맞춰가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보통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수익을 내고 있네요?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내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적자보는 데가 전혀 없다, 그죠?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적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없죠?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없는데 지금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는 거의 분양이 다 되었죠?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테크노산업단지는 우리 도시공사가 전체사업비의 10%를 담당하고 있고, 90%는…….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자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울산테크노산단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박난 사업이다, 아시겠습니까? 대박난 사업인데 도시공사 지분이 10%밖에 안 됩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런 걸 예측 못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그 많은 인원이 있으면서 이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90% 지분을 가져갔어요. 원래 이 양반들이 이 공사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억지로 떠맡겨가지 고 이 사람들 대박 났어요. 이런 돈 되는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놓쳤다 말입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해 보십시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이 우리가 추진하자는 울산시의 방침이 서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우리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유가 좀 있지만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세권 단지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돈을 공사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빚이, 아까도 부채비율이 나왔습니다만 근 300% 가까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여기다가 빚을 내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산업단지공단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것은 시에서 했죠. 해 가지고 거기서 해 달라 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처음에 우리는 아예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몇 백억을 출자해 줄 상태도 아니었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데 또 빚을 내서 공사를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5% 정도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참여를 안 하면 자기들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5%가 뭐고 10% 정도 참여를 하자’ 물론 그 당시에 워낙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놓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장님께서 어떠한 이유를 달든지 변명의 여지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분양이라든지 모든 면이 대박 나는 건데, 현재 대박났잖아요. 대박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10%밖에 못 따먹었어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산업단지, 우봉산업단지 강양에 우봉1지구, 2지구 이런 단지 분양해 가지고 이렇게 대박 나겠습니까, 그렇죠?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도시공사 임직원들의 판단 미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이걸 작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현재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도시공사에서 큰 실수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놓치지 마시고,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이왕에 설립이 되었으면 돈벌이가 좀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럼요.

종무

김종무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울산시티투어버스 관리 사업처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시티투어 차량을 어디서 구입했죠?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회사는 독일업체인데 독일 현지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해서 들어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대당 수입가가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2대에 6억 원 정도, 아, 1대에 6억 원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대에 6억 원인지 1대에 3억 원인지 그걸 모릅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1대에 6억 원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왜 차를 중국에서 수입해 올 생각을 하셨어요?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오픈탑 버스를 제작하는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태리업체하고 중국업체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태리업체는 저희들 일정하고 납기가 잘 맞지 않아서 중국업체에 발주를 했습니다. 중국업체에 발주한 것도 원 회사는 중국업체가 아니고 독일회사라서…….

종무

김종무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티투어를 하면서 꼭 2층 오픈카가 필요로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저희들이 순환형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순환형버스를 운행하는 데는 오픈탑 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실효성은 좀 있습디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원래 생각한 만큼 승객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안 되죠?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평일에 운행하면 배차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공차로 다닐 때도 있죠?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승객이 거의 없을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공차로 그냥 노선 따라서 다니는 것도 있죠?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현재는 100% 적자운영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일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다 적자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연간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적자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그런데 시티투어사업 같은 경우는 100%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울산 전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저희들이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 흑자를 예상하고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울산 전체 경제에 끼치는 영향, 관광산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울산에 관광산업을 위해서 어느 부분 적자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광객이 우리 시티투어버스에다가 승차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선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선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연구를 좀 하세요. 승객을 확보할 수 있는,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버스만 던져놓고 투어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차종이 지금 중국산 아닙니까? 중국에서 만들면 중국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중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고장이 나면 부품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고장이 한 번씩 나는데 부품수급에 큰 곤란을 겪은 적은 별로 없고 그때그때 대응 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될 때가 상당히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 자체를 선택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층 오픈카를 들여올 때는 우리 지역상 사실 안 맞아요. 공기도 좀 좋고 도시미관도 좀 깨끗하고 이런 데에서 오픈카가 필요한 거지 우리 시내에 매연구덩이에 오픈카가 당키나 한 것입니까? 차종선택부터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2층 버스 깔끔한 것 이런 게 오히려 훨씬 바람직하지 않았나, 차도 한 대 그렇게 많은 가격을 주고 수입을 해 와서 우리가 관광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크게 시티투어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일주일에 월별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용성

박용성관광물류팀사원

승객수는 평균기준으로 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뒤에 물은 것이 아닙니다. 처장님한테 물었어요. 자료주세요. 승객확인이 제대로 안 됩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월별 탑승객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하루에 62명 정도 탑승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차 한 대가 몇 회 운행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하루에 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람 몇 명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태화강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출발점부터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만 덜렁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처에서 연구 좀 하세요. 아시겠죠?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다음에 보고할 때는 승객이 많이 늘었다는 소리 듣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도시공사 최광해 사장님 이하 실장님, 처장님 뒤에 간부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 여름에 여러 가지 태풍과 지진 때문에 일선에서 다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또 짚고 넘어야할 게 수년간 됐는, 실제 도시공사가 2007년도에 출범하면서 2008년도에 동남권물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진장물류단지가 출범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정말 야심차게 2008년 11월 19일에 출범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났죠. 기대도 많았는데 그 출발 당시와 다르게 2010년 6월 준공했지만 아직도 정식 준공식을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냥 준공만 했지 대체로 이런 건물을 하면 준공식을 갖습니다. 준공식 가진 것 없죠? 없고, 최광해 사장님이 후임으로 와서 그렇게 책임질 일은 없지만 그러나 관리·감독, 몇 년째 됐는데도 지금 상가가 500여 개 되는데도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너무나 안타깝고 본 위원이 지난해도 그렇고 누차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되고 있는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양실적이 지금 현재 약 70% 미만입니다. 임대 포함해서 89%, 무상임대차 82개 점포 분양 시작한지 8년 되었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의 성과입니다. 그동안 분양률 높이려고 이자 대납했고 관리비 대납, 분양소개비 건당 5%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억 원짜리 점포를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분양 못하고 있고요. 그동안 마케팅비용으로 얼마 쏟아 부었습니까? 전체 분양의 1000억 원 넘는데 10% 가까이 됩니다. 120억 원 가까이 마케팅비용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공한지 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사업처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아직 미분양 점포가 160개 정도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또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됐지만 MD문제하고 과대광고문제 때문에 수분양자들하고 공사 간에 소송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활성화 시책을 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전 관리인하고 현재 관리인하고 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분양활성화 시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그 전 단계로 상가에 관리규약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관리규약을 지금 전 관리인하고 현재 관리인하고 합의가 된 관리규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리규약을 저희 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관리규약이 먼저 제정이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 정책도 잘 수립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초에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년 상가분양 정책에 대비해서 사전에 다른 공사의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그다음에 분양가 상가에 대한 감정가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고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내년…….

문석주위원

처장님, 그런 변명 답변 들으려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했는데 관리규약도 없고 벤치마킹도 전혀 안 했다 말입니까? 본 위원이 몇 년째 이야기합니까? 늘 한다 했습니다. 제대로 한 게 뭐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석주위원

사장님, 지금 1층에 점포수가 220개인데 보통상가가 1층이 로얄층이죠? 로얄층인데 분양이 안 됐습니다. 무상임대로 82개나 주고 있습니다. 상가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원인은 여러 가지…….

문석주위원

1층에 임대를 주고 있고 그리고 최초에 권역별 업종구역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업종별로 층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산업공구 1층, 유압공구, 금속 2층에 전자, 3층에 기타 사용 돼 있는데 전혀 안 지키고 있었고요. 무분별하게 임대를 주다 보니까 공구상가라는 임대를 전혀 잊어버리고 일반 잡동산 상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삼산 공구상가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상가가 엄청나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분양 8년 됐고 준공 6년 됐는데도 밤에도 어두컴컴하고 사람 하나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제대로, 무슨 그게 활성화합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답변을 합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작년에도 우리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 드린 대로 분양자들하고 소송문제가 계류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좀 부족했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너무 비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사를 내년에 우리가 저쪽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지금 쓰고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가격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문석주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애초부터 말씀드렸죠. 상가분양 할 때 사기분양이었다고, 그 옆에 바로 있는 갤러리 있을 때도 500만 원 평당 분양 여기는 1000만 원 넘게 분양했습니다. 맞잖아요? 그 상가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재분양 여러 가지 했는데도 결국 법정 갔잖아요. 법정 안 가는데 중개역할을 제가 이야기 했는데도 결국 법정 가서 1심에서 다 졌죠. 1심에서 2015년 10월 22일에 판결났습니다. 여러 가지 상가 8%부터 과대광고 2%, 손해배상 청구 보상하라고 나왔지요. 그리고 2차 그때도 협의 안 돼서 또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2016년 5월 17일 최종 발표났다 아닙니까? 이렇게 상가분양자들과 입주자들과 소통은 전혀 안 하고 법으로만 판결, 결국 도시공사의 신뢰는 땅에 추락해 버렸고요. 결국 거기서도 판결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가분양 가격대비 시가 하락분에 대하여 판결문이 나온 것 보면 분양가격이 3억 원이 넘습니다. 3억 원 넘는데 점포기준 시가는 2013년 9월 3일부로 1억 8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감정인 이선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4년 3월 28일에 분양가격대비 21%, 24% 하락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상가는 보통 분양하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00% 다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상가는 역행되고 오히려 하락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 당시 3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원인데 제대로 갈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늘 재분양, 도시공사에서는 손을 떼고 상가 전문업체에 맡겨서 재분양해서 어차피 지금 마케팅 비용으로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는데 손해 감수하더라도 재분양해서 신뢰를 회복하는데 맞지 않겠느냐, 울산시민을 봐서도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끝까지 법으로 가서 결국 신뢰는 추락해 버렸고요. 지금 앞으로 상가입주자들과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극과 극을 치달았는데.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이게 개인 건물 같으면 자기 건축주, 자기 의사에 따라서 살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공기업으로서 그냥 방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가격이 낮아지니까 적당하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물론 개인 같으면 할 수 있지만 우리 공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부다 사전에 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현재 실제 가격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건물을 좀 낮게 팔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고 봅니다. 보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하면 그 부분하고 같이 가격을 다시 평가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사장님 진작에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현재 홍광표씨 이름 석자 다 밝혀 버렸지만 홍광표씨 외 45명이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하고 2013년에 시작돼서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됐고 결국 분양해 가서 1심, 2심 다 패소했는데 그 11억 6400만 원 손배상 지급을 다 했죠?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금액은 무엇으로 납부했습니까? 손배상한 거.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우리 자체예산으로 했죠.

문석주위원

예산이지만 애초에 예산 없었는데 이것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손배상 다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했는데 결국은 도시공사의 돈이 아니고 우리 울산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사장님이야 없었지만 그 앞의 사장님들이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됐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간부들이 전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정가지 말고 누차 협의해서 서로 양보하고 결국 도시공사 아니라고 하지만 무상임대로 다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3억 원짜리 분양받아서 들어왔는데 누구는 공짜로 쓰고 있고 그래도 공짜로 쓰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가 있고 또 도시공사 사무실은 수십 개나 쓰고 있고 상당히 희소가치를 애당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누차 말씀드리고 대책을 마련해라 협의를 원만하게 하고 법정가지 말고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공사에서 손을 떼시고요. 전문 상가분양하는 업체에 맡기든지 해서 재감정을 받아서 어떻게 분양을 하든 빨리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 금싸라기 땅입니다. 요지입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꼭 예전에 그 가격을 준수하면 결국은 안 된다.

문석주위원

예, 맞습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