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울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창룡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선서) (정책기획단장 김광훈, 기업지원단장 김재열,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박일준,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임성섭,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흥수 동시선서)

김창룡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 그렇게 감사에 들어갈까 합니다. 혹시 테크노파크에 박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박사가 21명, 석사가 40여 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 기준으로.

예.

그런데 에너지기술연구소 이것은 왜 이렇게 겸하고 있죠?

실제 금년 초에 시에서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만들었는데 실제는 정밀화학연구소 내에서 다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조직만 2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하면서 같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겸직하는 쪽으로 갔고요.

왜 에너지기술연구소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실제 저희가 주력산업에다가 에너지 쪽에 4대로 해서 주력산업이 포함되거든요. 2차전지, 연료전지, 수소산업, 수소에너지해서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그때는 원전 쪽도 좀 포함이 됐었는데 앞으로 커지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연초에 연구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애당초는 원래 아까 원전해체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수소차 때문에 에너지기술연구를 설립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2개가 유명무실 됐잖아요. 그러면 연구소 2개를 벌려놓을게 아니고 일단은 한 군데로 묶도록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올해 초에 1월 1일자로 새로 에너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가 추가된 것도 있고 아까 같이 원전해체 이런 부분들은 보류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적절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하는 것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퇴직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단 있잖아요. 또 기업지원단하고 지역산업육성실 이런 쪽에서 해도 충분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한 사업을 갖다가, 연구소에서는 연구에만 치중해도 시간이 부족할건데 퇴직자가 관리까지 한다고 이렇게 벌려놨어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저희들이 과제를 수주하면서 창업존 사업하고 시니어 창업지원사업은 기업지원단에서 실제 하고 있고 추가로 재취업 퇴직자 교육은 추가로 수주를 하면서 업무 쪽이 조금 더 유관한 정밀 쪽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면 통합을 하든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에 교육 35명 받았습니다. 35명 받고 취업 2명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또 기계설비보전 교육에 교육 35명 받았습니다. 취업 2명 됐어요. 우리가 퇴직자 취업을 시키는데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해서 취업 4명을 시켰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연말까지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중간에 뽑은 통계고요.

그렇죠. 연말 이제 다 됐어요. 다 되어 가는데 4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을 보면 너무 약하다, 뭐가 잘못되어도 이것은 한참 잘못되었다, 사업비가 2억 원이 들어갑니다. 2억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이 35명씩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적은 사업비지만 이것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퇴직자들 재취업난도 생각을 해 보고 이런 것이 다듬어져야 된다고요. 이런 것이 너무 약하다고요.

지금 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런 재취업에 대한 교육과 조선산업 대응에 대한 사업비 전체가 얼마 인줄 압니까? 63억 원 정도 돼요. 보고서 받아보니까 6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교육비도 여기서 솔찮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자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리고 보고서 36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창업지원사업이 있죠? 창업지원사업에 보면 지식기술 청년창업,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지원사업,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이 부분에 많이 있죠?

예.

사실은 이 업무가 보면 경제산업국의 창업일자리과에서 할 업무들이라고요. 맞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맞습니다.

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지원단에서 창업에 대한 업무를 이왕에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산대비해서 실적이 제대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맡았으니까 이 과제만큼은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창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 25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보조금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쪽에서 합니다.

지역산업육성실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내가 보고자료를 받았을 때 2015년도 예산 다 집행하고 반납금이 3억 84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 7880만 원에 사업비가 3억 84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납사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억 8000만 원 금액이 좀 크긴 큽니다. 몇 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6억 원 정도 가지고 교육용 장비를 샀는데 조달단가 낙찰가격이 87% 정도 됩니다. 13% 세이브된 금액이 8,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교육자체가 교육수강료를 주게 되는데 강사초빙을 하게 되면 현대 남양연구소가 자기들이 수강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감해지고 그다음 기타 교육비나 교육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재비 절감 쪽에서 대부분 절감이 됐기 때문에 잔액보다는 절감금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반납을 얼마나 했죠?

2014년도에는 지금보다 많이 적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도 이것하고 반납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봐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예, 제가 실무선하고 협의해서 확인을 하고 다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도 4억 원 정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액 비슷한 규모인데 아마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15년 사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렇게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납을 시켰으면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많은, 이것도 국비 아닙니까? 국비가 좀 많죠. 국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예산은 우리가 알뜰하게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부터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앞으로 조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할게요.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테크노파크 김창룡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 잘 받았고요. 특히 각 소장님과 단장님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기업지원단 김재열 단장님은 우리 선배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많이 해 왔는데 단장으로서 축하드리면서 그 열정을 기업단장으로서 취임을 많이 불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울산시 창조경제본부와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산업진흥과와 에너지산업과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경제진흥원과 밀접한 관계도 있고 서로 소통도 하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다 힘들고 울산에도 조선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울산은 전체로 봤을 때는 조선과 자동차, 화학 세 분류로 가는데 조선은 상당히 힘들고 그나마 자동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선의 그런 미래를 못 내다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 역시 앞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미래 자동차에 대처하지 않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 요즘 자동차 개발도 하이브리드카, 전기, 수소 어디로 갈지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 선택권이 달려 있으면 기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 17%가 자동차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지만 울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크기이기 때문에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한편으로 보면 자동차부품기술소장님도 될 거고 지역산업육성실장님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래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품, 부품개발이 가장 핵심인데 이때까지 자동차가 100년에서 50년 기술개발보다는 앞으로 향후 10년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기술개발에 첨단기술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거기에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동차부품기술소장이나 지역산업육성실장님께서 기업에 지원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울산그린과학기술센터에도 지난 5월 25일에 개소식을 했고 그리고 10월 20일 친환경 전지융합실증화 단지가 기공식을 했는데 미래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술개발에 어떻게 투입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하셨고 또 많이 알고 계신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전기자동차 기반구축하고 부품개발사업을 해서 사실은 올 8월말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었는데 장비구축이 좀 지연이 되어서 내년 6월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로 한 사업내용을 보면 부품개발에서는 14가지 정도의 핵심부품개발을 부품업체가 주관해서 진행했지만 그 기술을 완성차에 적용시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희 TP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나타 두 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 또 그 개발에 참여한 부품업체도 11개 정도가 수출단계까지 가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200억 원 정도 규모의 수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미래 자동차 중에도 친환경차 부문인 전기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와 시가 집중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울산시는 기반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 전기전자부품 시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구축이 되면 지역중소기업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래 자동차는 실제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 스마트카 지금 자율주행 시험할 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핵심부품은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일단 우리 TP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자율주행차라 하면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이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최근 중국의 인터넷포털 업체인 바이두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IT업종들이 지금 기술을 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한국에도 그것을 더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화성에 K-City라 해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시험장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도 앞서가고 있는 것은 미국인데 미국 디트로이트의 엠시티(M- City)라는 방대한 시험장을 구축해서 자율주행차를 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마 거기에 준해서 따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울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전기전자부품 회사가 좀 열악한 수준에 있고 그래서 또한 한편으로 보면 자율주행차라는 거대한 시장에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끼어들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것을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전기자동차 GM 볼트에 핵심부품 11가지 정도의 부품을 수출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특히 미래 자동차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달려있지만 그러나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는 실제 1회 충전에 얼마의 거리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나 현대자동차 수소차 개발해 놓고 선진국에 밀리고 있다 말입니다. 먼저 선 개발해 놔놓고 그것은 국가적인 정부지원도 늦지만 울산시에서도 요즘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흡하다고 봅니다.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기차 밧데리가 1회 충전해서 최대 몇 ㎞까지 달리고 있습니까? 그게 상당히 관건인데.

지금 최근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190㎞ 정도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2018년도에 양산될 차종들은 대부분 300㎞ 이상을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제가 올해 파리모터쇼에 갔었는데 거기에 전기차라든지 전시하는 걸보면 대부분 50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회 충전에 500㎞ 이상만 달리면 그것은 일반자동차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확산속도가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수소자동차는 대한민국이 양산면에서는 제일 앞서 가고 있지만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혼다에 비해서 좀 뒤쳐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야만 소비자들이 그 차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건데 사실은 인프라 구축이 제일 큰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항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잘 인식을 하고 울산시에서도 지금 수소충전소 2기를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중반까지는 구축을 완료할거고 2020년까지는 토탈 12기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실제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기술이 앞서면서 개발해 놔놓고 수소 같은 경우도 최초로 양산체제를 갖춰놓고 지금 일본의 도요타에 밀리고 있다 말입니다. 투싼같은 경우는 겨우 400몇㎞ 달리고 있고 도요타의 미라이 같은 경우는 600㎞ 넘어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기술력에 우리 TP에서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이라 든지 기술개발에 많이 투자를 해 주시고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서 또 생산한들 인프라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현대자동차와 같이 연관해서 또 양산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역할을 전부 TP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술지원도 많이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산업육성실장님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가 2003년 3월 6일 됐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맞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지원단장님.

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좀 새롭죠?

예.

과거에는 이 자리에 앉아서 질타도 하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분위기는 새로우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간에 의회의 경력도 많이 있고 기업을 운영했던 경력도 많이 있고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 울산시와 또 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테크노파크에 좋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우수한 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알아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3개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에서 19개 사업 예산은 8억 3200만 원,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에서 9개 사업 9억 5800만 원,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7개 사업 13억 9900만 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맞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맞습니다.

기업이 주관이 됩니다.

개발자가 기업으로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거기 참여해서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TP도 들어가고 지역에 있는 유니스트, 울산대 들어가고 화학연구원, 생기원 다 들어가는데 거기는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지금 모든 것의 주관은 기업이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공급기업이고 그다음에 대기업은 수요기업이 되고 나머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거기에서 참여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먼저 과제를 따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중앙에 신청할 때 총괄을 해서 저희들하고 우리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로부터 수요를 받고 대학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신청하면 그것을 중앙에 신청해서 그 중에 채택이 되는 것만 여기서 R&D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총괄기획을 저희 테크노파크가 주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참여기관이 되면 저희 테크노파크의 여러 가지 시험장비들을 활용하거나 기술서포트를 하거나 그런 게 우리 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입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거의 90%는 기업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90%는 기업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만약에 참여기관이 3개, 4개가 있을 때 그 분배는 어떻게 해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과제기획을 할 때 그 역할이 다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과제를 중앙에 신청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심사할 때도 타당성을 다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보고서 150쪽에 보면 울산·온산 지하매설배관망 GIS 시스템 DB 보완 구축인데 본 위원은 알기로는 이 자료가 벌써 올라왔길래 깜짝 놀랐는데 이게 실제 지난 11월 18일에…….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큰 개념으로 보면 울산미포하고 온산국가산단에 있는 지하매설배관망에다가 또 유해화학물질도 있고, 큰개념인데요. 그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단계도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시작부분 그것을 TP가 맡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산단에 일단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가기 위한 게 최종목표인데 그러려면 1단계가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지하배관입니다. 그다음 땅위에 있는게 유해화학물질이고요. 그게 2단계, 3단계는 이머전시(emergency)가 나왔을 때 누출 예측을 하고 대피하는 게 3단계인데 그중에 1단계가 이번에 된 겁니다. 그게 총 30억 원인데요. 그중에 20억 원이 일단은 첫 출발점이 지하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그게 첫 출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주관하게 된 거죠. 그래서 25억 원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울산시민들이 우려하고 안전에, 요즘 안전안전 하는데 화학단지 늘 큰 사고들이 발생되거든요. 실제 보면 이때까지 지하배관매설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얼마 전에 한 게 전체 길이를 보니까 총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스관, 송유관 1694㎞고 그중에 되어 있는 게 1274㎞ 되어 있고 나머지 420㎞는 아직 미구축 상태로 되어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지하매설할 때 안전사고, 도로굴착할 때 여러 가지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하면 거진 문제없습니까, 다 되겠습니까?

일단은 2005년까지는 DB가 1단계 구축이 됐습니다. 2006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가 420㎞가 비어 있는데요. 2010년 이후에는 지하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이 법제화되면서 의무적으로 넣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빠진 부분이 이번에 되면 그 전에 것은 이미 되어 있고 그 후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갖춰지는데 또 한 번 확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전이나 그 후에 한 것이 맞느냐, 지금 지난번에 연말부터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 누락된 것도 있지만 갖고 있는 것들,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 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맞춰봐야 되고 그다음에 배관들이 땅속으로 지나갈 때 서로 이격거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더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빠진 것은 메꿔놓으면 그림 자체는, 퍼즐자체는 맞춰지거든요. 그게 이제 첫 출발인데 거기서 사실은 대기업들이 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봐야 되고 저희 스콥이 빠진 것만 보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은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협조가 되면 일단은 첫 출발이 되고 그것이 되면 지하배관망에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다음 땅위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DB도 업데이트가 되고 누출되었을 때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동차량추적정보시스템, 이머전시(emergency)때 확산예측 그다음 이머전시(emergency)때 진짜 대응, 비상시에 대응하는 시나리오까지 가면 전체 통합, 통합산단에 유해화학물질관리시스템 구축이 다 끝나고 그렇게 전 사업이 끝나게 되면 컨트롤타워가 생길 것이고 그런 역할이 시한테 가면 되는 거죠. 첫 출발입니다.

어쨌든 첫 출발에서는 지하배관매설만 하네. 지상은 놔두고, 가장 우려된 것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개인업체 소유가 있고 그다음 소유업체가 있을 거거든요. 그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번에 하면서 제대로 정말 정확하게 해서 울산시의 모든 토지정보과와도…….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잘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월가 같은 데는 연봉이 3000억 원 정도 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능력위주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안 되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 분야에서 일한만큼의 어떤 보상이 주어질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앞으로 원장님께서 유념해서 좀 발전적으로 개선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