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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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증인선서와 복지여성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선서) (복지인구정책과장 송성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금숙,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조수관,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식의약안전과장 최우영 동시선서)

학천

박학천위원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두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준비에 따른 의석 재배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따뜻한 복지 울산을 만들기에 애쓰시는 최석두 국장님, 복지인구정책과 송성찬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 이금숙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 조수관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조 3000억 원의 역대 최대 국가지원 예산을 반영하셨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중에 전체 내년 예산 중에 가장 많은 28.7% 복지분야에 사회안전망, 촘촘하고 소외계층의 보살핌을 확대하겠다는 의지, 각오를 갖고 계신 데 맞습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맞춤형 복지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는 갖고 있는데 제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점자도서관, 여러 가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이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현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개관이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노후와 프로그램운영 공간 부족도 하고, 심각한 주차장난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대수가 6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외형적인 문제와 시각장애인 인구 증가에 상당히 많이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건립이 필요하고 내면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립이 필요하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구가 시각장애인이 1만 2198명의,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직업이 안마사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대부분이 그렇고, 그런데 안마사도 지금 현재 인기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스포츠마사지, 경락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게 잘 하고 있어서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인구가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5000명 채 안 됩니다. 4978명 정도.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5000명 가까이 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5001명까지 가더니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 근사치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립이, 이 부분이 너무 좁고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점자도서관 이전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점자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이게 지금, 점자도서관의 내역을 보면 지금 운영비가 700만 원인데 3년 동안 2014년도에도 운영비를 700만 원 주고, 2015년 700만 원, 2016년도 운영비 예산이 700만 원이에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어떻게 이런 부분에 시각장애인 현장에 맞춤형복지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다녀오셨더라면 아마 운영비를 좀 더 추가로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때까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서관측에서도 운영비는 별다른 말이 없었고 장소 이전만 계속 강요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지 운영비에 관해서는 특별히 모자란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2014년도에 1억 9200만 원이고, 2015년에 2억 1400만 원, 2억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016년 2억 3700만 원, 우리가 지금 현재 28.7%의 금액에 비례를 했을 때 생각하면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너무나 소외계층 많이 느끼고요. 현장에 점자도서관에 갔더니 정말 이 사무실도 여기 보시면 저같이 덩치 있는 사람은 사무실이라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좀 헤비급은 아예 사무실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못하고 뛰어넘어가야 될 정도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런 환경이 있고, 또한 그 사무실에 이 책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도서관 자체가 위치에 안 맞습니다. 또 관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도 이 안에 전부 다 박스가 돼 있고, 사무실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가서 앉을 정도인데 이것을 관장실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너무나 애로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점자도서관에 공무원들이 오면 ‘인원이 어느 만큼 오느냐?’ 이것만 따진다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 점자도서관 이용하는 객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만 묻고 그냥 가 버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개선도 하지도 않고 10년간 그대로 방치 해 놓고 지원도, 운영비도 올려주지도 않고 제대로 활성화 하게끔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용객 수만 따지고 가니까 너무나 억울하다는, 굉장히 아픔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런 점자도서관을 보면 음성도서, 전자도서, 확대도서, 촉각도서 이런 5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열람의 기능을 넘어서 출판이라든지 그 안에 보니까 인쇄를 하는데 인쇄기가 점자도서관 인쇄를 하다보니까 너무 소음이 굉장히 심하더라가요.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다가 음향기기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녹음이 안 된대요. 이런 부분을 보고 오니까 정말 관장님이 애로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정말 맞춤형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시각장애인의 애로점이 뭔지 좀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가 봐서 현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당장은 도서관을 옮겨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장애인복지연합회 임대된 사무실 옆에 공간 15평 정도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활용을 해서 우선 쓰고 나중에…….

해숙

송해숙위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산 같은 데는 가면 국립도서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점자도서관이 있고요. 또 우리보다 훨씬 적은 포항만 가도 평수가 360평이에요. 울산 지금 40평입니다. 이렇게 울산광역시 잘 먹고 잘 산다는 도시에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말씀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점자도서관을 주든지 시립도서관 안에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울산의 시립도서관 내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맞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다른 국립도서관이 구․군에도 생기면 이 점자도서관을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져희도 구․군에 도서관 새로 건립하는 곳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시립도서관 안에 자기들이 있다는, 소외감 안 느끼게끔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잘 돼 있는 세계적인 나라에 가 보면 장애인이 태어나면 국가의 자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 소외감이 절대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장애인에 보면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아시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 부분에 보면 복지연합회 직원이 1명입니다.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고 법인의 고유업무와 산하시설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증원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내후년에 상황을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광역시의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보면 차가 총 10대 차량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게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합승하는 등 차량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런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알고 계시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10년 전에는 3546명인데 2015년도 들어와서 5000명 가까이 초과되다 보니까 차량 증차와 운전 증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과장님 꼭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잘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 맞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게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좀 좁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게 남녀분리 공간도 없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빨리 울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실이 열악한 상황이고 중구 시각장애인보호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건물 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로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설정하셔서 이런 애로점이 없도록,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것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울산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하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지금 대동소이하게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돼 있어서 금년에는 국무총리실에서도 직접 나서고 하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되면 출산장려금도 둘째자녀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우리 시에서 더 특별히 더 추진하고 싶은 것이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중소기업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같이 MOU도 체결하고,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여성이 많이 근로하고 있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과도 간담회도 한번 가지고 MOU도 체결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한 가지 또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아래 최종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코세대 즉 베이비부머세대가 낳은 애들입니다. 79년생부터 82년생이 낳은 애들인데, 이 애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결혼을 해야 한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답이 88.6% 나왔습니다. 또 ‘애를 낳아야 되는가?’는 ‘그렇지 않다.’가 14.4%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통계를 할 때 조금 더 시민의식조사를 할 때 왜 그런지 그 사유를 좀 분석을 해 주면 그에 맞게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책을 좀 개발하고 싶어요. 부탁도 좀 드려놨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데이터 나오고 젊은 애들이 몇 퍼센티지, 물론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울산만이 저출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 틀을 놓고 본다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울산에 세자녀 이상 되는 인구가 1000명 정도 넘습니다. 이 1000명에 세자녀는 대학까지 무료로 주는 이런 정책을 펼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교육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울산광역시에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반드시 인구정책은 좀 더 울산에는 꼴찌 같지 않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젊은 도시에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달라는 부탁을 제가 했고, 이렇게 해야 만이 특별하게 울산광역시가 인구를 높여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울산 같은 데는 특히 울산대학, 유니스트, 울산과학대학 해서 대학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학도 울주나 북구 쪽에 전문대학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울산화학단지에 취업도 시키고, 지금 외부에서, 대구나 부산에서 거의 보면 전문대학에서는 총장님들이 우리 울산에 있는 기업체 공장장들한테 얼마나 아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 공짜로 쓰라.’고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결국 은 취업 할 때 2명을 뽑든 5명을 뽑든 그 대학총장 교수님한테 통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 모집한다.’고, 결국 울산 아이보다 대구, 부산에서 취업을 해 가지고, 대구는 괜찮지만 부산에는 출․퇴근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 인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인구정책이 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마무리 하시고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타임머신이 앞에 달려 있습니다. 저것을 참조하면서 질의부분을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송해숙 위원께서 시각장애인 또 점자도서관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은 중장기적으로 하고 단기에 필요한, 그에 따른 운영비, 운영비가 700만 원 가지고 1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재료비가 없어요. 아까 송해숙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점자도서가 다섯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만드는 재료비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울산의 점맹률이 80%에요. 점맹률이 80%입니다. 점자를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80%가 돼요. 4900명에 80% 되는데 20%는 점자를 읽는데 점자를 못 읽으니까 그분들이 취업을 어디에 하겠습니까? 안마사 쪽으로 가고 이렇게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점자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점자를 활용해야 됩니다. 점자를 활용을 해야 또 새로운 직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점맹률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우리 정책을 펼쳐야죠. 교육을 시키든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다각도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최석두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공무원, 전담공무원제도가 지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울산이 많이 낮은데 현재 보면 4급은 아예 전담공무원이 없고, 5급은 세 사람,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죽 봤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지금 복지직 사기를 위해서 인사, 승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행정직하고 이렇게 할 때 승진 소요연수가 조금 미흡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연수에 도달하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5급 승진을 1명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5급이 3명이고, 6급도 시에 1명, 구청에 6명 해서 7명이 진급했고, 7급은 20명이 구·군에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진급연수 도달도 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이 조금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4급은 아예 우리 울산에 현재 없거든요. 5급은 전체를 합하면 세 사람 있지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아직 연수가 4급까지는 도달할 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제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국장님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승급에 대한, 승진에 대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확실하게 개념이 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러 시설 중에 여성청소년시설 내진설계 현황을 봤습니다. 258페이지인데 주로 우리가 보면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이 자가법인 이런 데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내진설계를 우리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권장을 하고 이번 지진을 계기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별로, 또 과별로 병원이라든지 권장을 하고 우리 공공시설은 예산 반영이나 내진설계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현재 반영 안 된 부분이 여성회관, 가족문화센터 이런 부분은 우리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소유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들 여성교육시설은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안전성확보에 대한 저희들 평가용역을 실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전성확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앞으로 지진 발생 시에 안전수준에 만족 못하는 C등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2017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내진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내진보강 예산으로 저희들이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 울산을 포함하여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17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가족문화센터, 여기에 대해서만 어떤 계획을 세웠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가족문화센터만 지진이 많이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여성회관도 보니까 ’92년도에 준공이 났던데 이 부분이 건물이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그런 건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반영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평가용역을 가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전에 정밀검사를 실시를 하고 내진성능평가결과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는 못하지만 일단 내년도에 가족문화센터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도 가족여성회관도 C등급은 나왔지만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문화센터뿐만 아니고 시 소유든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내진설계가 보강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문화센터만 보완을 해서 내진설계 예산을 요구해서 내진장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복지시설도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어떤 가족문화센터가 물론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지만 다른 시설도 다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내년도에 전반적인 어떤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공공건축물 조사된 게 23군데입니다. 23군데이고 민간건물이 91개인데 공공건축물 23개소에 대해서는 시 소관 공공건축물 7개소는 ’16년도에 이미 내진설계 성능평가를 한 곳이 3군데 되고, 내년도에 성능평가 예정이 4군데입니다. 4군데가 되고, 구·군 건축물,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이런 거는 ’17년도에 내진성능평가가 예정되어 예산반영 되어 있는 게 8개소입니다. 8개소이고 1개소가 내년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18년도에 예산반영 할 그런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유관 건축물로서 7개소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소는,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소가 내년 공사하도록 그렇게 복지관 공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17년도에 성능평가 할 예정이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늦어도 ’18년도까지는 성능평가를 마치고 그 안에는 일부 다 보강이 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권장할 수밖에 없는데 권장함으로 인해가지고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세제혜택 밖에 지금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세제혜택이라고 하면 취득세 50% 감면해 준다든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세제혜택을 주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럼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밖에 안 준다.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기에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고, 권장을 하고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을 내진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자기 경비가 수반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다 포함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하늘공원 있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 부분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화원, 추모의 집, 자연장지, 울산광역시 내에 여러 가지 장례식장이 이 공원 안에 되어 있던데 분야별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1일 화장 건수가 평균 15건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집은 하루에 평균 4구 정도 해서 지금 5376구가 되어 있고요. 화장 건수는 1만 9543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1165구로 일일평균 1구 정도 봉안이 되고 있고요. 장례식장은 총 1197건으로 월평균 28건 정도씩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 근무인원도 처음보다 줄었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영차원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당초계획보다는 운영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조정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보다 연간, 올해만 봐서도 149구가 계획대비 미달 됐고, 추모의 집 같은 경우에도 4구, 자연장지도 579구 정도가 계획보다 현재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만치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추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2012년도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늘공원운영관리방안 연구 한 결과에 이렇게 지금 전체 평균적으로 나온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조금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늘공원, 당초에 조성하고 계획했던 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예상치에 모자란다, 부진하다, 이렇게 보고, 특히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 최대 50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20건, 30건 이 정도 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수요예측을 할 때 혁신도시나 산업단지조성 등 해서 거기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장유골 이런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개발사업, 수요 감소 이런 등으로 해서 화장건수는 감소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모든 장례식장은 대상보다 절반수준 밖에 못 미치거든요.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리가 좀 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율리에서 삼동 쪽으로 터널이 개설이 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우리 율리～삼동 간 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이 도로가 당초에는 ’13년도가…….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완공이 되어서 하늘공원도 그때 당시에 승인이 날 때, 첫 준공 날 때 같이 시점을 맞추려고 당초계획을 수립했는데 3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도로가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부서는 다른 데 있지만 우리가 하늘공원을 관리하는, 운영하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행정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현재 운영 실적이 모자라고, 당초계획보다 하늘공원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공사는 착공이 됐기 때문에 조기에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도로를 하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국이 다르더라도, 사업부서가 다르더라도 하늘공원 우리가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모든 이용객이 다 우리 계획보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강조를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나 어떤 적절할 때 도로개설부서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좀 빨리 내세워서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러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장례식장이나 모든 것이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다음에 추가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부분에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직 증원은 우리가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은 승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무관이 세 사람입니다. 본청에 두 사람, 울주군에 한 사람입니다. 즉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주로 구·군에 다 많이 편성되어 있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구·군에 지금 현재 울주군만 사무관이 있는데 즉 다른 구에 사무관 승진제도를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지금 구·군에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복지직 또는…….

학천

박학천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복지직에 있어서 사무관 승진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복지허브화에 따라서 읍·면·동장을 복지직으로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군에서 인사할 때 앞으로 복지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구·군에서 향후에 5급 승진을 복지직으로도 가능하게끔 지금 길을 틔워놨습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승진대상이 되면 원래 행정직하고 복지직하고 겸직이 가능한데 같이 자리가 2배수로 되는데 그 부분이 복지직으로도 사무관이 구·군에서 승진하게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직이 우선이고 복지직이 없을 경우에는 복지업무경력이 있는, 2년 이상 경력있는 자로 배치를 하도록.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2014년도, 2015년도 계속적인 의제로 다루어져가지고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점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사회복지직 처우개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 순번 돌고 보충질의 할 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배영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감사입니다마는 올 한 해 동안 살림 살아오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은 하고, 서로 잘못 집행한 것보다는 보완해야 될 그런 것을 주로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중차대한 사항인데 실제 지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였고 지진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마는 최근에 경주에서 5.8 강진이 일어난 이후부터 대단히 민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진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병원에 치료도 많이 받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국장님, 울산지역 복지시설이 총 몇 개죠? 187개입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980개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몇 개라고요?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전체가 지금 980개소요.

영규

배영규위원

980개?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마을회관 그게 누락 돼 있는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뭐 어디 어느 건물이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 아동쉼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알아요? 아동쉼터, 아동양육원을 포함해서.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아동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쉼터. 신나는아동쉼터, 해뜨는아동쉼터.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아동쉼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두 군데입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동시설인지, 아동쉼터 같으면 우리가 명명하는 아동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아동학대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아동쉼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군데가 있고, 아동양육시설이라고 하면 아동양육원이죠.

영규

배영규위원

내진설계 현황에 보면 각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아동쉼터가 많이 있네요? 양육원, 신나는아동쉼터, 해뜨는아동쉼터.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그게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그게 2개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그 업무를 묻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 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거를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업무에 대해서…….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아동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성안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 거기 한 개 있고, 거기는 보면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을 했었거든요. 매입을 한 건물이고, 그다음에 울주에서 한 군데하고 있는데 해뜨미 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1월에 개소를 하면서 가정 민간시설을 샀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동쉼터가 울산시 내에 61개가 있네요. 대충 세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는 관리를 안 한다 말이에요?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이게 어떤 건물인지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동들은 지진이 났을 때 굉장히 대피하기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현재 이미 건물을, 지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내진설계를 철저히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대한 보강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우리 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다 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시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57개소가 있고 아동양육원이라든지 전부다 민간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영규

배영규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아동이 주 사용을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면 중장기적으로 보강시설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우리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계획이 2차 계획, 3차 계획, 4차 계획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2차 계획이 2020년도까지는 하는 거고, 그다음에 3차 계획.

영규

배영규위원

몇 년도요?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2020년도요.

영규

배영규위원

2020년도까지.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예, 3차 계획이 2025년 계획이고, 그 이후로는 장기계획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3차 계획연도 안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시설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린이시설이나 아동시설이 열악합니다. 열악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예산을 우리 시비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 비용을 바로 투입하는 것은 바로 해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 아동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계획을 세워놨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내말하고 자꾸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지역아동이 굉장히 걱정된다는 쪽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지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도를 좀 강화해야 된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태풍이나 이런 것은 대강이라도 예보를 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진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어떤 강도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여기에도 보니까 내년에 지진 보강하는 계획은 어느 정도 되나요, 3개입니까? 건물 3개?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내년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물 23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내진설계 평가 한 곳이 시 소관이 3개이고, 그다음에 구·군 건축물이 내년 당초예산 반영된 게 8개소로 되어 있고, 또 유관기관 건축물도 보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되어 있고, 전체 우리 공공시설물이 ’17년에서 ’18년 성능평가 내진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시설인데 민간시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세제감면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특히 어린이가 거주하는 건물에는 지진재난대비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지역에 다문화가정은 약 5000가구, 인구는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5750세대 1만 60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현재 1만 6059명, 맞죠?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저출산에 의해서 또는 다문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쯤 자녀가 많이 태어났죠. 한창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자녀양육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수요가 높아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취업지원이라든가, 직업상담 그다음에 경제․사회적자립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 다문화 정서 속에서 차별대우를 받으며 자라온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다문화가족은 5750세대 1만 60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다문화가정 자녀양육 지원으로는 저희들 한국어 자녀공부방운영 등 7개 분야에 저희들이 예산을 9억 9400만 원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녀양육사업 지원사업으로는 한국어자녀공부방 운영이라든지 다문화자녀 방문학습지, 한국어교육지원이라든지 다문화자녀 문화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약 14억 4000만 원을 배정 해 놨고, 그다음에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 5개 구·군에 3500만 원을 편성해놨네요. 그죠?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위에 다문화지원센터운영에서는 전체 다문화를,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각 구·군으로?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글로벌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시가 있고 그 5개 구·군에 다문화지원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 주 업무가 뭐예요?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까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 이외에 거기도 방문자녀생활서비스라든지 한국어교육서비스, 다문화자녀를 위한 언어평가, 한국어교육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한국어교육 이렇게 쭉 편성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에는 350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위에 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조기정착사업 5개 구·군 3500만 원,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답변은 보충질의 때 준비해 주세요.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