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배영규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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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증인선서와 환경녹지국 소관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에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윤영찬, 환경보전과장 최수미, 하수관리과장 김지태, 자원순환과장 윤규태, 녹지공원과장 이상구,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자원순환사업소장 조용욱 동시선서)

학천

박학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일동착석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밝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에 따른 의석 재배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녹지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30년 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민간공원특례제도에 대해서 아시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공원이 10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에서 아직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면적이 60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전량 대부분이 해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도입해서 5만㎡ 이상인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보면 우리 울산시는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40개 정도, 약 1735만㎡ 그다음에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시공원은 19개 707만㎡가 일몰제로 소멸이 된다 말이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40개, 우리가 2020년도에 40개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중에 그러면 민간공원특례제도에 해당하는 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은 제외하고 면적이 5만㎡ 되지 않는 공원 제외하면 전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7개소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수원시라든지 의정부시, 원주시는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울산시는 2015년 3월에 심의설명회를 한번 딱 하셨더라고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진척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유독 울산만 이렇게 진척이 한 번도 없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최초의 민간사업을 적용한 시가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2009년도에 처음 자기들이 해 가지고 3년 동안 준비사항을 거쳐서 최근에 와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저희 시도 2009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거쳐보니까 다른 원주라든가 천안, 의정부가 그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민간이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검토를 지금 상당히 오래하시고 계시는데 과장님, 14일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16년현재 울산의 고령화 인구는 10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는 반 정도, 4.5%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 시 인구의 14.8%가 베이비부머세대거든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직장은퇴가 5, 6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울산의 현실이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보면 이미 2011년도에 우리가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년 뒤인 2023도에는 13.9%가 돼 가지고 고령화 사회로 전환이 된답니다. 그런데 2030년도에는 고령자 비중이 20.6%까지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과장님, 우리가 혹시 2025년도에 울산이 계획하고 있는 인구수를 아시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계획 인구수가 145만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해 놨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인구 145만의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2025년도 해 봐야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울산에 얼마만큼 남을 것이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울산시는 젊은 사람에 대한 정책이 그다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장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주거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주거안정이 최우선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정책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을 확보하려면 만만치 않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공원특례제도 활용을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세대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대부분 직장이 1순위가 되지만 직장을 잡고 나도 주거안정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민간공원특례제도를 과감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행복주택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등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민간공원특례제도가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흘러왔다왔다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는 정말 울산시가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제 자신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라도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김정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몰제라든지 젊은층의 주거안정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시가 조심스럽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민간공원조성 이 사례가 까딱 잘못하면 난개발 우려의 소지가 높고 민간이, 우리가 전체 에리어의 30%를, 70%는 공원조성을 하고 30%는 사 경제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어떤 아파트를 짓기가 용이한 지역은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공원은 그야말로 경사도가 높거나 주민의 접근이 불편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두고 두고 우리가 후회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조심스럽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타 시·도의 추이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민간개발자도 이익이 남아야 거기에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염려스러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면 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공모를 해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것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울산은 지금 이런 공모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27군데가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공모를 해서 1군데도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간기업들은 이윤이 남아야 되고, 사업의 타당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민간기업들 아닙니까? 1군데도 안 들어올 수 있고 의외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미리 우리가 그렇게 겁을 내서 이것을 검토만 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간다. 또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2020년도에 아까 말하는 40군데 정도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7군데가 대상인데 그때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난개발 허가를 요청하면 그때는 계획적인, 오히려 더 관리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뭔가 우리가 민간의 어떤 공모도 받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이 경기침체로 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지금 상당히 폐업을 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영업이 되려고 그러면 울산의 무슨 경기가, 하다 못해 건축경기든 회사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회사경기는 우리 울산시가 인위적으로 살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건축경기는 이런 민간공원특례제도 를 이용해서 이럴 때, 실업률도 가장 많고 우리 울산 경기가 제일 안 좋을 때 이런 것으로 해서 울산시민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울산의 나름대로의 어려운 살림을 열어줄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정책은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공모도해 보고 해서 울산 사람들이 요즈음 다들 희망이 자꾸 꺼져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울산시가 과감하게 나서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상이 27개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정리 된 대상 공원 내에서 내년에는 위원님의 제안대로 사업 공고를 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 제도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배영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석면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수미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매년 석면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석면건축물 393개, 총계, 개수가 맞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265개, 대학교 15개교, 다중이용시설이 40개, 문화 및 집회시설 12개, 의료시설 35개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26개 이렇게 총 393개 중에 완료한 시설, 석면건축물에서 안전하다고 완료한 시설이 전체 393개 건물 중에 48개를 완료했다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건축물 34개, 대학교는 15개 중에 1개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12개 중에 3개, 의료시설, 특히 굉장히 중요한데 35개 중에 3개, 노유자시설 26개 중에 5개, 이게 대단히 미비한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이 숫자가 시설별로 돼 있는 것이 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 동이 여러 개가 1동․2동․3동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본관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시설별로 된 것이 아니라 건물 동별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석면건축물은 주로 천장이나 벽이나 이런 쪽에 사용이 되어 있고, 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있으니까 당장 철거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으로는 석면이 유출되어서 위험이 있을 때는 바로 처리를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해 가면서 이후에 철거나 시설 개보수를 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석면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거의가 보온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옛날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석면은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맞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통상 석면에 노출됐을 때는 10년 이상이 걸려야 그게 진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단히, 그러니까 이 석면이 통상 보면 천장이나 벽 속에 들어갔다가, 주로 석면이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노후 건물이 굉장히 위험하다 말이에요. 삐져나와서, 즉 말해서 그게 밖에 노출되면 거기에 직접 노출된 사람들도 대단히 위험하지만 그게 대기 밖으로 나와서, 바람이나 실내에 나와서 굉장히 위험하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폐에 들어가면 석면은 박히면 빠질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물질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노유자시설, 공공노인시설이라든가 공공영유아시설 같은 것을 둘러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전과로 업무가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이 업무는 보전과에서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요. 2015년도 하반기부터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보전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이 석면업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석면 피해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석면 사용시설에 관한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인원 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런 치료비나 이런 것을…….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의 관리는, 법이 지금 2개거든요. 석면안전관리법하고 석면피해구제법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저희 과가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보전과로 전부 다 이관 돼 있잖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옮긴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개선이 예를 들어, 그러면 관리업무는 환경보전과에서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아니요. 넘어온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뭘…….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구제급여업무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같은 석면이라서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전과로 이관되었으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받은 것 아니에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 환경보전과에 넘어와서 개선을 시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있는 시설들을 모두다 바로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노출 된 부분에 한해서는 먼저 일단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건물의 상황을 봐서 이것은 사실 건물소유주가 개선을 하는 부분이라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석면건축물 조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이 결과에 따라서 대단히, 요즈음은 슬레이트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슬레이트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천장 같은데 밑에 텍스라고 하나요? 가보면 그 사이에 삐져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특별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것이 있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슬레이트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주택에 노후 지붕…….

영규

배영규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슬레이트는 바로 확인이 되고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관리가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석면관리 자체는 천장이 내려온다거나 이게 떨어지는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석면지도가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393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석면이 어디에 포함 돼 있는지 건축물대장처럼 석면지도는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소유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 어느 부분에, 천장이면 천장, 벽이면 벽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조사가 끝나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건물별로 천장, 벽 이렇게 하나하나 세분화 되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건축물 대장에 같이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특히 공단 내에 노후건물에 대해서 석면노출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장은 관리를 안 하나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이게 공장부분은 지금 현재 석면관리법이나 법에 의해서는 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이게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환경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국토교통부도 있고, 이게 소관 시설별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노후 된 공장, 특히 공장은 보온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래 된 공장에 거의 석면이 엄청나게 노출 돼 있어요. 사실 관리도 안 되고 누가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확인한 거예요.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기업체 중에 석면 관련한 것은 2009년도에 석면수입금지 이전에 공장이 건축이 되었거나 일반주택이 건축이 되었거나 공공시설이 건축된 데에 석면을 쓰고, 2009년 이후에 건축물에는 석면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009년 석면수입금지 이전에 건립된 노후 된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석면이 있으니까 철거를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그러니까 소유주가 스스로 석면을 제거를 하도록 우리가 행정계도의 차원이고 홍보차원이지 어떤 강제성은 현재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거 참 큰일이네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실제 우리 근로자들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2009년 이전에 공장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석면규제법에 의해서 석면을 쓰지 못하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죠.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그 앞에, 그것도 유리석면이에요. 유리석면, 그래서 엄청나게 공장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노후 된 공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우리 시민이, 역시 그 공장에 가 가지고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노출 된다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하든 이런 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특히 간부공무원들께서 안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리 안 되면 우리 관할 내에 조그만 이런 건물하고 큰 공장 건물은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여기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직접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기 중에 석면관리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그래도 손이 안 미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정말 이것은 세분화시켜서 우리 시에서나 다른 시에서도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단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가 바뀌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3개 중에 48개가 완료 됐다는 것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은 1급 발암물질 석면관련 업무종사자들이 10년 이상만 되면 그 잠복기가 지나면 각종 질환을 앓고 있다는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고, 또 몇 년에 걸쳐 옥시 파동으로 인한 여론이 들끓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기환경의 비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질이 최악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서 석면건축물 관리에 과장님이나 더 나아가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최근 발생한, 역시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젤차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자동차 충전시설을 3000기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에 몇 대입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금 2016년까지 사업대상 이렇게, 거기에 적혀 있죠? 전기자동차 우리 시에서는 138대가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완속충전기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충전기가 보급이 제대로 안 되면 자동차가 상당히 보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충전기가 우리 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대쯤 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완속충전기는 지금 69대가 있고요. 급속충전기는 현재까지 9대가 있는데 연말까지 9대를 더해서 18대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지원이 빈약하다. 우리 울산이 자동차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소홀히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충전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 울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지금 연말까지 9대를 추가적으로 더 해서 18대가,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8대가 되고요. 내년에 12대가 더 되면 급속충전기만 해도 울산시내에 지금 30대가 급속충전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울산에 보급 된 전기차량이 69대인데 완속충전기 69대 하면 사실 차량 대수보다 충전기 대수가 현재로 내년까지는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해 가지고는 충전기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차량이 138대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전기차는 69대가 지금 현재까지 보급이 됐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오히려 전기차량보다 충전기수가 더 많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완속충전기는 차 한 대당 충전기 한 대가 나가고 있고요.

영규

배영규위원

이거는 무료로 주잖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아니죠. 그것도 같이 해서 사서 주거든요. 완속충전기 1대당 400만 원씩 하거든요.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정부에서 한 대씩 지원해 주잖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지원해서.

영규

배영규위원

무료로 준다는 것은 말이 잘못 됐는데.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1대씩 지원해 주잖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지원해서, 차 1대당 완속충전기 1대가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완속은 5시간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보급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급속충전기를 말씀하시는데 급속충전기는 연말까지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8대가 되고 내년에 12대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30대까지 돼서 차량대비해서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차량이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 늘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황재영 녹지국장님, 윤영찬 과장님, 최수미 과장님, 이상구 과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기질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울산에는 봄철만 되면 대기질 상태가 최악으로 되어 있고 중국에서 황사 때문이라고 근본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울산 대기 공해문제가 엄청 심각한 사항은 알고 계시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전국적으로 우리 광역시 중에 최다를 기록한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높은 농도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우리 울산지역에 20차례나 오존주의보를 발령을 했고요. 이게 오존농도를 보면 1.2ppm 이상이 내려질 때 낮 시간에나 기온이 올라가고 이제 일사량이 많아질 때, 대기오염 물질이 햇빛과 활발한 광합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아마 이런 오존농도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 중 오존농도가 짙어지면 호흡기, 눈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출이 장시간 지속되면 폐기능이 떨어지고 고농도 오존을 발생시키는데 대기오염 물질에 주로 자동차, 선박 아마 자동차하고 배에, 우리 울산에 배가 정박할 때 이런 배출가스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휘발유, 유기화합물질인 질소가 원인이 아닌가 하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울산 대기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측정망의 설치연도에 대해서 짚어보면 15개 중에서 83년도가 2개소고요. 86년도가 3개소, 92년도 1개소, 93년도 3개소, 99년도 1개소 총 10개 지점에서 2000년대 이전에 설치된 곳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20년 이상 된 곳이 9개 지점이고 30년 이상이 된 곳이 5개 지점이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20년, 30년 전에 현재 비교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주거지역의 분포도나 밀집도, 교통현황, 건물분포, 건물높이가 모든 기능이 많이 변화되고, 옛날 20년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들이 엄청나게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설치됐을 때의 상황과 현재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아 정확한 대기측정값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 설치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5년마다 옮기고 10년마다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설치한 지역이 아주 부적정하다, 완전히 주변으로 밀폐되는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도저히 그 지역의 대기를 갖다가 대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물론 옮겨야 되겠지마는 실제로 기존 측정소에서 그 지역 측정된 값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변화하는 값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 주변의 환경변화를 같이 반영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아주 부적정하다면 옮겨야 되겠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시가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추가설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여기 대기오염측정망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너무 오래됐고 높낮이도 안 맞고 설치높이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지침에 보면 도시대기측정망의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 지상에서 1.5m에서 10m 범위 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10m 이상의 높이에서 다수가 생활하는 곳이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높이를 설치하고 용지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또 건물이나 수목에 의해서 바람이 집중난기류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측정값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상 30m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가 채취구의 높이를 보면 10m 넘는 곳이 14개 중에서 8곳이나 됩니다. 위치는 과장님 제가 설명을, 신정2동 주민센터 3층 옥상, 무거동 주민센터 옥상 15m, 또 삼산 주민센터도 12.9m, 야음중학교 본관 5층에도 15m, 대송동 주민센터 옥상에도 11.4m, 농소중학교 4층 옥상에도 15m, 청량면 주민센터도 11.9m, 남부종합사회복지도 14.1m 이렇게 채취구의 높이까지 감안한다면 지침상의 기준높이는 전부다 1.5m～10m보다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대부분이 10m를 초과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이게 환경보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라서 설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상 1.5m 이상 10m 이하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활공간이나 주변의 환경, 건물이라든지 용지확보, 이런 여부를 검토를 해서 1.5m～10m 이하가 불가피할 경우는 지상 30m 이하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1.5m～10m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느 지역에 분명히 설치는 해야 되는데 그 설치 할 위치를 찾다보니까 이 10m 이내를 만족하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된 지 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지상 30m 이하로 현재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계속 노후화되었다고 하시는데 최초설치연도는 ’83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사이사이에 최근 들어서 중간에 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교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이상 넘은 시설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최초 이후에 그다음에 시설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교체가 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용지확보가 용이하지 못해서 관공서의 옥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도 물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공유지를 물색하거나 관공서를 택하더라도 관공서 마당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봤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고 싶지만 현재 공무원들의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부분의 측정망이 천편일률적으로 관공서 옥상에다 설치되어 있는 실태를 보면 너무나 행정편의주의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적당한 높이의 이동, 재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기오염측정망의 이 기기는 아주 예민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노인복지회관의 마당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어린이들이 공을 차거나 또 주민들이 건드리게 되면 그 측정치 값이 원만한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5m～10m이하로 하되 30m까지 허용한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 측정소에 가서 전부다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아주 기계가 정말 복잡하고 또 세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측정값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까 모양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에 가리거나 어떤 건물에 가려서 측정이 곤란하거나 또 어떤 측정값이 잘못되어가지고 측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동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존 우리가 20년, 30년 그 지역에서 계속 고정의 측정값을 가지고 우리가 대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이 측정값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전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왜냐하면 20년 전에 설치한 그때하고 주위의 건물이 수목이 없고 또 우리 지역의 오염도에 대피할 수 있는 생각이 되는 곳에 선정을 해서 주거지역 또는 배출한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를 보면 대기측정망 14개소 지정에 보면 주거지역이 8개소, 공업지역이 4개소, 상업지역이 2개소가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 2개소는 보면 성남동 119안전센터 옥상에, 무거동 주민센터 옥상인데 지침에 따라 시민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거지역으로 이전, 설치를 검토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이런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전체적으로 성남동 119안전센터 옥상의 경우에는 상업지역 주변에 지금은 높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보다는 지금은 거의 안전센터 주변에 아케이드가 더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안전센터 붙어있는 상태라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안전센터 도로 건너편에 보면 고층 오피스텔건물이 예정되어 측정값이 더 부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무거동 주민센터의 경우도 상업지역 주변에 모텔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엄청 둘러쌓여 있어서 측정값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이전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동사무소가 주위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이 측정치가 오차가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꾸 20년, 30년을 강조하시는데 처음에 설치한 기간은 20년, 30년 됐다하더라도 그 기기자체는 우리가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수시로 보수를 해나가기 때문에 기기 자체가 30년 노후화되어 방치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측정치를 잘못한다든가 너무 건물에 가리거나 수목에 가려서 우리가 측정해도 측정값이 옳지 않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 는 주위에 다른 시설로 정규 규정에 맞게끔 1.5m에서 10m이하의 부지를 찾아서 저희들이 이전을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리고 또 삼남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울주군 보건소 옥상에 측정망이 당초에 설치취지가 언양, 삼남, 두동을 아울러 서울주 지역의 도시대기오염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것도 울주군 보건소의 위치에 전체 서울주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옆에는 다 산이 막혀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위쪽, 언양읍 주거지역으로 길천산업단지 공단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야 하고 기계우리가 보수를, 국장님 보수를 한다하지만 20년 전 기계하고 지금 기계하고 차이가 나지 않나요?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 전체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원님 사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기가 노후화되거나 또 우리가 측정값이 잘못된 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를 해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당연히 교체는 하셔야 되겠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기계가 아무리 처음에 있던 그 어떤 대기, 지금 보수 작업을 한다하지만 그 원 기계 자체에서는 문제 있지 않나요?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니면 그 판은 똑같은데 다시 기계부품을 다시 넣는 겁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어떤 기계가 새롭게 나온다면 그 기계를 교체를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해나간다는 거죠. 정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좌우지간 도시대기측정망의 경우에는 4km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중복, 최소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 보면 이런 신정주민센터도 삼산동 주민센터하고 직선거리가 2.5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신정동 주민센터에서 야음동도 2km, 삼산동 주민센터에서 야음동 직선거리도 2km, 여천동 비엔지스틸에서 야음중학교 직선거리도 3.5km, 여천동 비엔지스틸에서 부곡동 대경기계기술 직선거리도 3km, 부곡동 대경기계기술에서 야음중학교 직선거리도 3.3km, 다 여기 보면 우리 시에 준수하지 못한 곳에 너무 붙어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망이 15군데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합니다. 시 전체면적에 비하면, 이것이 설치된 지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전에서 30년 전에의 도시의 확장하고 지금의 확장 추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소방안전교부세 안에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잠시 개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안산이나 시흥처럼 저희들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이 예산이, 신청을 해놓은 예산이 현재의 소방안전처교부세 예산이 34억 원 정도 됩니다. 이 34억 원 안에 20군데를 우리 시의 중요한 지점에 더 설치를 하려고 우리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오면 시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기존 있는 지역 외에 도시가 확장되거나 주민이 악취가 많이 나거나 대기가 많이 감지되는 그런 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지금 현재 34억 원 중에 20군데를 재설치 하는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중구, 남구 중심으로 해서 4km미만 직선거리로 이 부분도 공단에 적절하게 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로변 대기측정망의 위치를 보면 우리가 자동차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의 대기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것이 교통량이 많고 고층빌딩이 많은 교차지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학성고 정문 앞에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교통관리센터에 제공하는 2015년 교통량조사 자료를 보면 하루에 교통량이 7만 4692대, 약 7만 5000대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곳보다는 교통량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해상을 보면 고층빌딩이 번영교 교차로만 하더라도 교통량이 14만 2930대로 학성고 앞 도로보다는 두 배가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성교 앞에 도로가 ’93년도,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설치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교통상황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번영교 교차로로 위치를 옮길 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이 도로측정망은 현재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가 있고요. 이게 이전에 90 몇 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교통상황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도로측정망을 추가를 하는 게 낫지, 왜냐 하면 이게 옮겨버리면 그 이전의 자료를 다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40년 반영구적으로 측정망을 한번 설치를 하면 그쪽 지점의 환경변화 사항을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계속 측정망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한 개 더 추가로 하시는 게 본 위원도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중금속 대기측정망 설치위치를 짚어보면 지침에 중금속대기측정망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 및 주요 산업단지에 각각 1개소 이상의 측정소를 설치하되 특·광역시는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거기에는 4개소가 있는데 도시지역에 3개소, 신정2동 주민센터나 야음중학교 옥상이나 덕신리, 남구종합복지관에 3개가 있고 산업단지 1개소, 여천동 비엔지스틸 공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산업단지간의 균형에 맞지 않고 도시지역이 한 군데 산업단지로 옮겨2.2로 균형을 맞추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중금속측정망 말씀하시는 거죠?

해숙

송해숙위원

예.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현재 대기중금속측정망은 4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주거지역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공업지역하고, 여천동만 빼고 나머지 3군데는 지금…….

해숙

송해숙위원

주거지역이 3개고 산업단지 1개 있습니다, 지금.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떼서 옮긴다는 그것은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일단은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추가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시는 지자체 대기측정망을 살펴보면 설치연도가 좀 오래되고, 물론 국장님께서 계속 좋은 기계가 새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울산은 산업도시고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설치위치와 높이의 적합성이라든지 지역 간의 균형배부 등에 대해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종합적인 검증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대기관련 등의 민원신고가 빈발하였음을 감안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대기측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측정망의 설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셔야 되고 후속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울산 지역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이 대기의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리 잘 해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하고 또 모든 시설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주문을 하셨지만 ‘황 국장이 나갈 때 뭔가 멋진 걸 하나 해놓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저도 가슴 깊이 새기고 저희들이 안산이나 시흥에 우리 공무원들이 갖다온 것도 안산과 시흥은 일반 시지만 저희들은 또 광역시답게 국가산업단지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답게 저희들이 내년도 대기나 오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들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시스템을 꼭 갖추어 오도록, 내년에는 꼭 갖추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울산에 태화강 숲속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셔서 울산에 많이 좀 와달라고 광고도 많이 하고 생태관광도시로 움직이면서 휴가철이 왔을 때, 특히 울산에는 공장이 많은데다가 폭염까지 요즘은 계속 날씨가 울산이 더워집니다. 이럴 때 보면 휴가철에 울산 바닷가에 오면 굉장히 울산에서 휴가를 보내면서도 여러 가지 ‘아, 울산에 정말 좋은’, 공해가 벗어났다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에 오면 굉장히 냄새가 아직도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휴가 오신 분들이 냄새 많이 난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도시보다는 훨씬 대기질이나 악취에 대한, 이런 저감에 대한 장치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이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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