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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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천

오늘은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어제 월요일에 일괄 받았으므로 오늘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연수질개선사업소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손해봉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손해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권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조용욱자원순환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 조용욱입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원순환사업소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조용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배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어제 우리 현장 순찰을 해 봤어요. 어제 현장에 답사를 해 봤는데 대기측정 계측기 설치장소에, 신정2동주민센터에 가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주위에 건물이 없었을 때 신정2주민센터 옥상은 그야말로 적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미 주위에 높은 건물이 다 들어서가 있고, 거기에 측정 어떤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느냐를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료를 보니까 작년 ’15년도 기계를 교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체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바로 옆에 학교옥상도 있고 여러 군데에 적합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대단히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이기 전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윤규태 과장님, 이게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유가가 1배럴당 한 40달러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서 소각장의 스팀판매단가가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가 소각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스팀을 만들어서 공급해 파는 그런 것이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압 1·2호기, 중압을 하다가 2012년부터 3호기가 BTO사업으로 해서 그때부터 3호기 고압으로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8년 됐네, 그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리 되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도 스팀단가가 스팀판매 수익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되죠? 올해와 작년에 비교해서.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유가가 하락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2014년도 경우에 118억 원 우리가 최고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에 좀 떨어졌습니다. 90억 원, 올해 9월 현재 5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어느 정도, 지금 차이는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지금 2014년도가 최고 118억 원, 그다음에 ’15년도에 90억 원으로 한 28억 원 떨어졌고요. 그다음 올해 현재 57억 원, 57억 원인데 아마 연말까지 가면 70억 원 가까이 도달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50% 정도 떨어지네요. 그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한 20억 원씩 떨어집니다. 50%까지는 아니고요.

영규

배영규위원

118억 원에서 57억 원이면.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118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8억 원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현재 했을 때 한 2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 공급을 어디에 주죠? 효성이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효성에.

영규

배영규위원

용연공장에다 공급합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용연공장에 주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 주위에 효성보다 더 가까운 공장은 없어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효성이 제일 가깝고, 안 그래도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유가도 떨어지고 우리가 효성에 한 공장에만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급을 하려면 배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배관매설비가 중압 같은 경우에는 m당 230억 원, 그다음에 고압 같은 경우에는 4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한 공장에 이것을 공급하다보니까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도 적게 하고, 이래서 앞으로 그 옆에 한주라든지, 한주에서 지금 공단에 스팀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쪽은 안정적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안 그래도 한주라든지 공단에 현재 지금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효성공장과 그 인접한 공장이 효성공장 외에는 없는지,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석유화학업계에 시황악화로 인해서 공장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간 스팀공급 그 양도, 스팀공급 양은 거의 같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효성에서 올해 시황악화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줄어들었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나머지 잉여스팀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잉여스팀은 지금 우리가 1·2호기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용량이 올해 9월현재 약 2684㎿ 정도 생산했습니다. 위원님, 여기 1·2호기하고 3호기까지 생산되는 스팀이 약 74t 정도 생산이 되는데 이중에 효성에 42.5t 정도 공급하고 나면 나머지가 잉여스팀으로 32.2t 정도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이것을 1·2호기에, 3호기는 없습니다. 1·2호기에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잉여스팀이 10몇 t이나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이 아까운 에너지가 이 대책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효성에 공급하고 있는 스팀과 지금 생산하는 그 스팀이나 거의 비슷합니까? 사용량이나 생산량이나 거의 비슷했었어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효성에서요?

영규

배영규위원

예.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효성에서 좀 더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잉여스팀이 10t 정도 이상이 지금 남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잉여스팀을 그러면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전기를 하고 있는데.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전기 생산을 하고도 10여 t 정도 남아서, 안 그래도 인근에 보면 중소기업이 일부 1, 2개 업체가 효성 바로 옆에 있는데, 주려고 하는데, 주려고 해도 일단 배관매설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m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억 원 그 정도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규

배영규위원

당연히 그 배관 없이 스팀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지는 못하잖아요. 배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그런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장기적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금 10t 정도 여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어떻게, 그냥 버리고 있어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가발전하고 그 외에는.

영규

배영규위원

자가발전 한 후에 10t이 또 남는다면서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보일러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거기에.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도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이게 아주 짧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효성도 이렇게 가동률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시스템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지 만약에 효성이 덜렁 쓰면 그 스팀은 완전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성에 나가는 만큼, 쓸 일이 없지만 만약에,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런 대책이 있어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아까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효성은 바로 옆에 있고요. 나머지 한주라든지 하려면 우리가 매립장 옆으로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그 설비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효성이 조금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주하고 이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고체연료를 줄일 수 있다든지, 어찌 보면 그냥 버리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좀 발전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다음에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인데 이것도 앞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초환경시설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바이오에너지센터 가동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바이오시설 운영은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 부족 등으로 상당한 애로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도부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들이 효율적인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존과 시민의 생활불편해소 등을 위해서 바이오시설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보다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대단히 여기에서 질의가 많고 관심이 많았던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지금 현재 가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 사업도 언제부터 시작했죠? 2014년도에 했습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2014년도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준공이에요?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준공되고 원래공사는 2011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금 청결상태는 어때요? 작년에 질의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청결이 불량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질의가 되었던데.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마지막으로 시설개선 한다고 준설이나 이런 상태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탈향장치나 탈취장치 같은 것은 시공사 부담으로 해서 8억 원 정도 투입해서 12월말까지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 소관, 소각으로 인한 열량에너지를 사용하는 것하고, 바이오는 그야말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거죠?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스팀을 가동시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 자원순환과 소관의 소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소관인 바이오가스에너지 사용하고 혹시 두 과에서 어떻게, 주 생활쓰레기죠?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생활쓰레기인데 이걸 혹시 서로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암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소각해서 나오는 열로 스팀을 생산해서 효성에 공급을 하고 있고, 온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소화조에 해서 발효를 해서…….

영규

배영규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자원순환과 소관에는 소각하는 열을, 버리는 열을,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것을 스팀으로 생산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것이고 여기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는 바이오, 쉽게 말하면 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러면 똑같은 연료로 쓰레기로 이렇게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혹시 비교·분석 한 게 있느냐는 거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소각, 그러니까 폐기물소각이 효율이 좀 낫습니다. 음식물은 아직 지금 완전히 우리도 온산바이오 같은 경우에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했는데 실제 음식물처리시설은 아직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소각이 오히려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효율이 높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바이오가 대단히 좋은 시스템인데 이 바이오나 그다음에 소각하는 거나 같이 매칭을 시켜서 연구를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 그래서 이것은 두 과에서 온산수질개산사업소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비교·분석해 가면서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어느 한쪽이 지금 비교해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비교해 본 적 없잖아요. 태우는 게 좋은지, 이것을 발효시켜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게 좋은지 지금 모르잖아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가스로 인근공장에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스팀을 보일러를 돌려서 스팀을 생산해서 인근공장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온산바이오 같은 데는 가스를 생산해서 스팀을…….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간단한 것 아닙니까? 소각을 하면서 소각에너지에 버리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을 끓여 스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또는 한 군데는 옛날에 우리가 가스를 만들었잖아요. 메탄, 닭똥 같은 것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우스 만들어서 가스 만들어 썼어요. LPG 없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2개를 매칭을 시켜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라는 쪽입니다. 이해갑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갑니다만 이 쓰레기의 성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가스고, 하나는 생활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스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축폐기물하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음식물은 만일의 경우에 태운다고 하면 태워서 열이 발생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음식물은 소화조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에 의해서, 이것을 바이오가스라고 하거든요. 그 가스를 가지고 스팀을 생산하거나 하는 것이고, 지금 성암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은 순수한 생활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에 의해서 스팀을 하기 때문에 성상이 다르다는 거죠.

영규

배영규위원

성향은 약간 차이는 나지만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 같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를 한 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각 사업소의 열악한 환경에도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생명력 넘치는 도시환경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황재영 국장님을 비롯해 각 사업소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고요. 최근 규모가 5.8 강한 지진이 가까운 경주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규모는 작지만 잦은 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주라지만 사실 울산하고도 더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울산이 지진에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환경오염 예방에 책임을 지고 있는 노후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보강 계획에 대해서 더욱 절실하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진실태 현황과 내진보강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저희 총 10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7개의 시설인 언양, 방어진, 굴화, 강동, 농소처리장하고 슬러지처리시설, 용암폐수처리장은 내진설계로 이미 사업을 했고요. 현재 용연, 온산, 회야 상당히 설치된 지 오래된 시설들은 현재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숙

송해숙위원

설치가 오래된 곳이 어디라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용연은 1995년도고요. 온산은 ’97년도이고, 회야는 ’89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연하고 회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용연하고 회야는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온산은 내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여기 평가 실시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드나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내진성능평가비는 8000여만 원 소요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8000만 원 정도면 내진…….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거든요.

해숙

송해숙위원

아무튼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내진보강은 향후에도 계속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업무행정을 펼쳐야 되고요. 우리가 안전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참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진에 대한 것은 이런 정기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용암하고 이런 몇 가지들만 내진설비만 되면, 내진설비 되어 있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내진설계 했던 데는 전혀, 지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일본에 7.3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안와야 되지만 안 온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을 때 대비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상 없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새롭게 내진보강 추진계획을 계획대로 사업비를 받아서 평가실시하면, 평가실시 한 대로 사업비를 받아서 보강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무튼 늘 우리가 매뉴얼을 보고 보완정비도 하고 수시로 우리가 업무에 교육이라든지 모든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시고요. 사전에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 해야지 사전에 준비를 안 하고 일이 벌어지면 엄청난, 준비되어 있는 행정하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행정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3페이지에 보면 화재발생 현황과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공단 내 폭발 등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년에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화재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였고요. 재난의 위험도 노출되는 상황이며 폐기물처리시설에 하자발생이 폐기물 특성상 대기오염 등에도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회사 범우의 경우에는 매년 화재가 2, 3회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자료를 보면 화재가 2015년도 1회로 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화재발생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도, 대비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폐기물업체가 380개소 정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7개소, 구·군에서 한 36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숙

송해숙위원

구·군에서 몇 개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구·군에서 363개소, 그래서 최근 약 4년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 발생 원인을 보면 폐기물처리하고 보관과정에서 내부축적열하고 정전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16년도에 2건이 발생했는데 이 2건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범우가 자주 발생하고 해서 우리가 이 ㈜범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설개선하고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초에 개선완료해서 올해부터는 아예 화재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도 1월 24일에 폐기물관리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기준이 강화되어서 이것을 규정을 준수하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 화재예방시설이 지속적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요즘은 지진이나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의 콘셉트가 안전입니다, 그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화학단지에도 노후현상이 오래 되어서 안전을 지켜야 되고, 또 재난·재해에 대해서 우리 울산이, 특히 요근래 장기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울산도 굉장히 기운이 여러 가지 겹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화재로, 조그마한 화재로 인해서 울산 같은 데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하시고 철두철미한 행정을 펼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신지 자원순환사업소장님께 물어봐야 되는지 몰라도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은 거의 소각하는 경우가 많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소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울산시에서 밀폐하는 회사에 준 회사가 뭐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밀폐를 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회사가 어디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밀폐 어떤 부분을 말씀?

해숙

송해숙위원

압축해서 매립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매립장에 오는 것은 5t 미만 건설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불연성 같은 그런 게 오고요.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생활폐기물하고 건설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하고 이것을 분류해서, 생활폐기물은 소각할 것은 소각으로 가야되니까, 소각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소각하나 매립하나 금액은 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같습니까? 매립하나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매립하나 t당 가격은 똑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같은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소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이 계속 지금 늘어나면 땅도 많이 필요하고, 어쨌든 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간단하게 들어서,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무조건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하고 하면 인건비 많이 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건축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해서 무조건 매각하는 데에다가 매립장 축소하는 데, 축소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반입되어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에서도 올해 한번 새벽에 서너 시부터…….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시에서 용역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 매립하는 용역 주는데.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매립하는 용역…….

해숙

송해숙위원

밀폐하는 회사이름 뭐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울산그린 말합니까? 우리 BTO사업한 데.

해숙

송해숙위원

울산그린입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쪽 회사에서 압축하는, 이것을 압축회사 기계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압축은 우리 생활쓰레기가 아니고요.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재활용품업체에서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판매하는 데는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압축은 우리 성암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압축이라는 그건 기계도 없고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말고 제가 다음에 예산할 때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은 좀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회사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것을 노트에 적어놓은 것을 보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 회사에서 원래 분류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돈 5만 원만 주면 무조건 밀폐해서 그냥 매립하는 장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만 매립을 받아준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위원님이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지정폐기물,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업체는 사설폐기물업체를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연수질사업소 소관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삼산동 중심으로 중계펌프장 악취발생에 대한 대응과 개선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촌하고 여천천에 대한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밀접한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치에 중계펌프장 악취발생방지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낍니다.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밀접하여 악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펌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중계펌프장이 총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대형펌프장이 5개소고 맨홀펌프장을 1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탈취설비가 설치된 데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근 삼산배수장 주변에 두 군데 있고 명촌 바로 다리 넘어서 한 군데 있고 여천 들어가는 데 롯데정밀화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전부다 도심지역이고 인구밀도 많은 데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두 군데는 그 중에, 네 군데 설치된 두 군데 중에는 상시 24시간 직원이 상주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반을 운영해서 매일 순찰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즉시 조치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전혀 없이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삼산 같은 경우는 지대가 낮다보니까 계속 우리가 하수관리에 대해서 전에는 화장실에 있는 오수관하고 우수하고 같이해서 하다가 요즘 분리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다 분리를 하라는 거죠?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분리를 하고 있는데 지대가 낮다보니까 계속 냄새가 나서 덮으니까, 체육관을 만들어서 그래도 준수하게, 냄새 조금은 나지만 안 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양호하게 성공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공간에 밀접한 공간에는 악취에 대해서 정말 이것 해결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오늘 계시는 이쪽 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힘든 것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관리과도 보면 오래된 집들은 옥교동 같은 데는 가보면 아직도 옛날 집들은 하수도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게 전에는 같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연결하다가 다 분리를, 다 만들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질이라는 게 정말 오늘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현실적으로 일을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온산바이오…….

학천

박학천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세요.

해숙

송해숙위원

잠깐만 이것 하나만. 우리 배영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센터 준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2014년 해서 시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위탁기간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위탁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만기일이죠?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내년 1월 말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1월 말쯤 됩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1월 30일.

해숙

송해숙위원

이 공기는 맞춰질 수 있는 겁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조금 전에 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시설 모든 것 중에 스팀생산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우리 설계성능기준 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공단하고 회의를 해서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성능에 못 맞추면 인수인계 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자기 사업비를 한 8억 원 들여서 발효조 같은 것은 준설하고 탈취시설, 탈향시설, 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시설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연기가 되는 건지 그 기간에 맞춰질 수 있는 건지, 느낌은 어떻습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가능하게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운영하는 저희들로서는 시설이 맞아지고 어느 정도 생산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시설이 크게 차질은 없나요?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기준만큼은 나오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는 심정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계약한 업체하고 잘 되고 있는지도 점검,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공기를 늦추지 않고, 우리가 10억 원을 들여서 산 발효조 예비시설에 대해서 준설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태가 별로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맞춰지는 그것도 걱정이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조개껍데기라든지 동물 뼈 이런 것들 때문에 쌓이고 쌓여서 단단해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리라 생각은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비시설로 발효조 하나를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현재 가스를 생산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발효조를 전부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치워보면 발효조 안에 퇴적물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다 정비하고 나면 가스농도도 좋아지고 스팀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좌우지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나중에 예비시설을 만들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준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우리가 보고가 요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센터 준설,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질의를 참 몇 년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공사 내역하고 수선공사, 시설물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예산내역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자료를 한번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여러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 10월에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하수관련 시설물들이 일부 침수가 되고 또 넘쳐나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이번 태풍으로 저희 하수관련 시설들이 일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굴화하수처리장이 침수됐고 중계펌프장 두 군데도 침수가 됐었고요. 지금 하수관로가 각 하천 하상에 설치된 하수관로가 빗물에 쓸려 내려가고 관로에 각종 자갈, 돌들이 쌓여서 하수가 통과가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긴급복구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되었고요. 향후 이것에 대한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내년에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옆에 있는 특히 회야하수처리장이라든지 굴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수벽이라든지 물이 못 들어오는 차수문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검토하고 있고요. 각종 전기시설은 육상으로 올리는 방안하고 또 비상전원이나 각종 비상펌프들은 상시 구비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예방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17년도나 ’18년도 연차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전 시설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지금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편성하는 시기보다 늦어져서 올해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추경 때, 내년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아마 예산에 계상 할 계획이니까 그 때 위원님들 왜 이런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냐고 질타하지 마시고 그 때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특히 굴화나 회야는 침수가 됐거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나 굴화는 태화강으로 넘어가지만 회야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회야댐, 120만 시민의 식수를 가지고 있는 회야댐 상류지역에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회야댐에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승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또 세우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회야천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제방을 승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소하천댐에 이야기가 많아서 아마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부서에서 예산을 속히 확보해서 아마 제방을 승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저희는 그 승고에 따라서 차후 더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어떻게 하신단 말씀입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제방이 승고 되려면 하천변을 따라서 콘크리트 차수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영

한동영위원

예.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삼동 보은천을 가보니까 거기도 엄청나게 물이 흘러내려왔는데 마을변으로 차수벽을, 콘크리트벽을 제법 많이 쌓아놔서 그 마을이 피해를 안 입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예로 삼아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지어서, 특히 우리 회야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회야댐, 식수댐 바로 상류지역에 있으니까 시민들의 식수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문제에 관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저께 업무보고 시 42건의 민원을 가지고 지금 해결하고 있고 또 해결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차근차근 되고 있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웅촌면권익협의회에 계시는 회원님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 이런 분야는 거의 합의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민감한 분야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그 분야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게 2018년까지 아마 도시계획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도 옆에서 다른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해서 그쪽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협의가 잘 되도록 해서 증설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여천 있는 데도 중계펌프장이 이전계획에 있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중계5펌프장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5펌프장?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잡아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원래는 2019년도에 끝나는데 올 초에 도서관이 2018년도에 들어와서 운영이 되는 것도 있어서 시차가 좀 나서 그 분야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악취방지라든지 차수벽 이런 것을 해서 시립도서관 건립·운영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기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그것도 세밀하게 해서 배치하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용연하수처리장에 보면 농소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서 유입량이 감소가 됐죠?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입량은 적은데 슬러지발생량은 더 그것만큼, 들어오는 유입량이 적으면 슬러지발생량도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업소

업소용연수질개선사

손해봉 슬러지발생은 단순 비교로 물량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오수 섞일 때 많을 때 하고 폐수가 많을 때하고 전적으로 차이나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비교해보니까 2015년도는 t당 보니까 0.2 정도로 슬러지가 발생됐고, 지금 폐수가 많은 상태에서 해보니까 0.143 정도로 지금 슬러지고형물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폐수가 들어오면서 슬러지는 많아지고?

업소

업소용연수질개선사

손해봉 적어지고요. 생활오수 안에 고형물이 많기 때문에 슬러지 양이 많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순수한 생활오수만 농소로 가기 때문에 슬러지 양이 좀 감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다른 미생물들이 작업을 적게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업소

업소용연수질개선사

손해봉 미생물 자체가 우리가 보통 CMB라 그러는데 먹이가 좀 적지요. 그게 오수가 많이 들어오고 폐수가 들어오고 일정량을 받으면 저희들이 미생물하고 이런 상태가 좀 좋은데 아무래도 CMB가 좀 떨어지면 미생물관리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걸 관리를 잘해야 에너지가 잘 비축이 되는데…….

업소

업소용연수질개선사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강동처리장은 증설을 추진하고 있죠, 과장님?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방어진처리장을 증설 3만t.

동영

한동영위원

방어진에서 강동까지 영역을 두고 있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강동까지 하고 방어진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안 되어 있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강동은 어떻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강동도 곧 증설할 계획을 저희가 현재 잡을 겁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가지고 있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증설계획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은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건설하기 때문에,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게 강동도 보면 지금 현재 인구에 비해서 앞으로 강동산하지구의 인구유입량을 대비해서 증설계획에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증설위치는 현 슬러지처리장 옆 장소로 하고요. 방법은 소각 쪽으로 가겠습니다. 소각법에는 공법을.

동영

한동영위원

장소는 어디에 한다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현 슬러지 시설.

동영

한동영위원

성암처리장 옆에?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바로 옆에요.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산을 좀 깎아내서 그 부지에 지을 계획이고요. 처리방법은 현재 소각 탄화를 검토했는데 저희 울산 각종 나오는 슬러지 성상들이 중금속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금속을 탄화시켜서 연료로 쓰기에는 법적기준도 안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각방법으로 현재 결정해서 가고 있는데 소각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설하고 증설문제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의회하고 많이 의견이 달랐었는데 하여튼 증설을 하면서, 기존처리장으로 하면서 앞으로 어떤 운영도 일원화하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기존 있는 것은 BTO사업으로 시행된 거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BTO 사업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우리가 신설하고 있는 것은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시 재정사업으로 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관리대행, 민간관리대행으로 주면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럼 우리 시 재정으로 해도 지금 현재 BTO사업 했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이 시점이…….

동영

한동영위원

같이 한다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지금 슬러지 시점이 저희한테 2020년도에 시설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슬러지는 15년 운영하고 저희한테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동영

한동영위원

언제 넘어온다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2020년 1월에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오게 되면 시설을 합치면 되고요. 지금 짓는, 증설하는 시설은 관리대행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관리대행으로 하고, 그러면 운영자는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그거는 관리대행을 모집하죠. 모집하게 되면 아마 전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겠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이 운영실적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운영비 절감도 있어서 아마.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해도 BTO사업 운영자하고 아마 우리도 처음 당초계획은 이미 그것은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재정자원이 틀려서 그럴 뿐이지 같이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만약에 어떤 운영계획을 따져서 하면, 위탁을 했을 때, 대행을 했을 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온산 바이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나중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업 BTO, BTL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현재 총 5건에 5300억 원 지금까지 시행된 것만, 앞으로 될 것은 더 예상 못하지만 시행된 것만 해도 5300억 원의 BTO사업에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15년도 440억 원, ’16년도 640억 원 정도, 앞으로 ’17년도 660억 원, 670억 원 이렇게 매년 600억 원 이상 또 앞으로 20년 평균으로 따지면 740억 원 정도 매년 채무를 감소시켜 나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현재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1800억 원, 앞으로 내년도는 2000억 원 정도, 그렇게 되면 한 700억 원 같으면 40% 정도가 그쪽에 채무 조달하는데 투입이 되거든요.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채무상환 하는데 40% 들어가면 모든 운영이나 사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하고 굴화, 강동이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농소인데 하수슬러지는 건설회사의 지분이 변동이 있어서 변동을 기회로 삼아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는 자금재조달을 현재 저희가 하고 이걸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하수슬러지는 아마 자금재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수슬러지는 총 2026년까지 26억 원 정도, 연 2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굴화, 강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기들 애초에 사용량 산정할 때 계획물량하고 현재 처리하는 물량이 좀 적습니다. 굴화, 강동이 지금 굴화가 현재 4만 7000 되는데 보통 4만이 안 들어와지고요. 강동이 현재 5000으로 용량이 되어 있는데 우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2500 밖에 안 들어와서 실은 사용료를 받아가는 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이익보다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금제도를 바꾼다는 게 뭐냐면 후순위채 아시죠, 위원님?

동영

한동영위원

예.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이율이 높은 후 순위채를 낮은 금리로 바꿔줘야 되는데 현재 사용료수익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재무투자자들이 실은 우리가 손해가 생긴다 해서 약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지역에 그러니까 굴화, 강동지역에 하수처리량을 저희가 분산·배분해서 자기들한테 충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게 되면 자금재조달에 응할 의향도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처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농소는 현재 운영개시한지 1년이 안 지났거든요. 올 2월에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각종 금리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농소 운영사 재무투자자들하고 다시 자금재조달을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데 이미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금리가 낮아졌다 해서 채무부담이 줄어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그거를 바꾸는 거죠. 은행에서 지금 후순위채 높은 금리로 되어 있는 것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겁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차이가 얼마나 되죠? 미미할건데?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계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환경공단이라든지 아까 말한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이 재무설계를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처음에 사업제안을 받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보고 이렇게 바꿔줬을 때 저희 각각, 사업자도 이익이 있고 저희도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금리차이 해봐야 아주 금액은 미미할 겁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물론 금액은 5000억 원이라서 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재무 빈도를 봤을 때 2000억 원에 800억 원 정도 상환하거나 40%가 그쪽에 다 충당이 되고 나머지 모든 게 사업이 열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하수관리과장

예, 이 분야는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