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우선 행감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태풍 차바 때문에 다들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 1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울산권 장·단기 맑은물 공급 및 원수 관리방안인데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자체 간의 수돗물 값이 최고 11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광역시나 특별시 중에는 서울이 360원이 제일 싸고 울산이 670원으로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낙동강원수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지금 처리비용면에서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돗물 요금이 비싼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자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연한이 지나면 설비에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런 원수값도 다시 재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어찌 되었든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울산이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비싼 수돗물을 시민들이 먹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장·단기 맑은물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되면 엄청나게, 우리가 한 39만t입니까? 39만t 정도 물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회야댐에서 12만t 그다음 사연댐에서 15만t으로 해서 지금 한 27만t 밖에 안 되는데 부족분을 우리 대암댐을 용도전환해서 5만t 그다음 운문댐에서 결과적으로 7만t을 가지고 와서 지금 12만t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보면 미미했는데 이번에 구미시가 취수원을 대구하고 통합 관리 하겠다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각 언론에 보면 울산의 맑은물 공급이 좀 희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이게 단순히 맑은물 공급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반구대암각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반구대암각화가 계속적으로 훼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암댐의 수위조절, 현재로서는 수위조절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반구대암각화 보존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 간에 어떤 협의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압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은 알고 또 울산시의 입장이나 다른 경북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순리로 풀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건의도 하시고 했다는데 좀 더 울산시가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식수원도 심각하지만 반구대암각화가 계속적으로 훼손이 되고 있어서 반구대암각화가 앞으로 최선책의 관리보존방안이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칸막이 우리가 보존방안은 실패를 해서 지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구대암각화 보존관련해서 공동으로 시가 T/F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야 된다. 중앙정부가 심각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사실상 울산 편을 들어 줄지 경북 편을 들어 줄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울산의 실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문화재청은 울산의 실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그래서 문화재청하고도 좀 공동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물도 심각하지만 반구대암각화 보존 때문에 하루빨리, 이게 2025년도까지 간다면 엄청 느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가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빨리 조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이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좀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120페이지 원수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11월 원수 수질검사 결과표입니다. 지금 수돗물 수질관리지침 환경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에 준해 가지고 수도꼭지검사라든가 노후관 샘플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에 실려 있던데, 지금 보면 수도꼭지가 108군데를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인원수 비례해서.

어떤 자료는 보니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에는 1만 5000명 단위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침에는 보면 100만 이상은 3만 명당 한 부분으로 돼 있던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관리지침 그대로 맞다. 그죠?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8개, 울산시 전체 월로해서 11월에, 그죠?

그러면 중구하고 남구가 있는데, 이게 포인트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아니 그거 말고 취출하는, 취출하는 검사는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남구에 32개다, 32곳을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남구가 14개 동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죠? 중구․남구․울주군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수돗물지침에 보면 그게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지침에도 보면 일반가정에서는 대부분 저수조를 경유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저수조를 통해서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전체 검체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검사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오래된, 노후 주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일반아파트나 이런 데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검사기준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수질검사를 할 때는 동별로 하되 노후된, 반드시 노후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후지역, 그것은 4군데를 해서 이번에 보니까 달동하고 여기에 보면 네 군데가 돼 있던데, 노후지역은 그러니까 네 군데니까 한 군데는 빠지지 않습니까? 구․군이 5개인데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침에 나와 있듯이 노후주택, 저수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파악이 안 돼 있죠? 울산에 전체적으로 주택들이 저수조를 사용해서 지금 물을 먹고 있는 그런 데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그 법규가 지켜지는데 옛날에 우리가 수돗물이 수압이 약해서 일반주택에 보면 옥상에 전부 다 저수조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단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수압도 세어지고 이게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요새 저수조를 없애고 직관으로 연결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주택에서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다면 홍보를 해 가지고 저수조를 안 해도 지금은 직관으로 해도 충분하게 다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냐 하면 주택이라도 몇 세대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수도가 수압도 세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수조가 없어도 지금 충분하게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울산시에 직접 음용률이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천상도 지금 고도화정수처리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말로 깨끗한 물, 그대로 마셔야 될 물들을 보내고 있는데도 지금 보면 2015년도울산 수돗물 인식도 설문조사 여기에 보면 직접 음용률이 약 5% 정도 되는데, 일반적인 자료에 보면 3.1%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수질을 좋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직접 마시는 음용률은 상당히 낮다. 그게 특히 우리가 보면 인천, 울산, 경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수준들이 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 지방들이 음용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음용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우리가 저소득층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음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다들 생수를 사서 먹는 것이고,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수돗물을 직접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울산도 우리가 끓여서 마시거나 차를 끓여서 마실 때 하면 5십 몇 % 정도 높아요. 그래서 끓여서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은 3.3%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정수장도 다들 하고, 즉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계량기까지는 노후관들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주택에 있는 오래된 노후 주택들이 주택 안에 있는 수도꼭지까지, 계량기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의 배관 문제다.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울산도 그런 제도가 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산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부산의 올해 실적을 보면 부산도 예산이 원래 올해 3억 원 정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단독주택에서 2건, 공동주택 4건 해서 850세대 해서 했는데, 이게 3억 원 예산 중에 1억 3000만 원 밖에 안 썼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주택의 저소득층에서는 50% 정도 부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본인부담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부담스럽고 또 이 사람들이 수도관의 노후관에 대해서 별로 무신경하다는 것이죠. 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 내가 굳이 안 바꿔도 내가 내 돈 50만 원, 100만 원 들여서 안 바꿔도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을 부산 같은 데는 30억 원 정도를 편성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노후 주택에 대해서 오래된 데 대해서는 무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옥내수도관을 교체를 해 주겠다 해서 아마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30억 원이 편성이 됐다는 것이 나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됐든 간에 저소득층이 물을 직접 음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수질이 제일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 그분들의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안심하게 마셔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반드시 우리가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화 된 우리 주택에 대해서 옥내 배관을 분명히 시에서 무상으로 다 지원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내년 하반기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전수, 전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점진적으로 해서, 지금 중구나 남구도 주택들이 오래된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택이 20년, 30년 되고 난 뒤에 옥내 배관을 교체한 적이 별로 없어요. 꼭지나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은 물이 새야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해서 우리가 음용률도 높여야 되지만 또 저소득층의 건강도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 요. 뮈냐 하면 수돗물이 막연하게 안 좋다 해서 안 먹는 응답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수돗물에 이물질이나 냄새가 나서 안 먹는다, 그 두 항목을 합하면 그게 50내지 60%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생각이 뭐냐 하면 수돗물에 그런 것이 불식이 되면 수돗물을 직접 마시겠다는 그런 응답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요즈음은 내시경이 수도 배관에 다 넣어서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런 시설들이 있대요?

그래서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전수 내시경조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30년 이상 된 거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조사, 그다음에 내년에는 20년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해서 될 것은 세척을 해 주고, 그다음에 도저히 이것은 세척을 해서 안 될 것은 옥내배관을 교체를 해 줘야 된다. 그런 게 무상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제일 지금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지역별로 수돗물에 대한 브랜드가 다 있죠? 서울은 예를 들어서 아리수, 부산은 순수, 인천은 미추홀참물, 대전은 잇츠, 광주는 빛여울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울산은 브랜드가 있나요?

그래서 울산은 지금 브랜드도 없다 보니까 문제인데 각 지역별로 페트병 물을 거의가 다 만들어 내고 있어요. 우리 환경부 저거상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어도 팔지를 못 하잖아요. 무상으로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페트병을 생산함으로 해서 이번같이 큰 재해가 왔다든가 또는 단수지역이 생겼다든가 또는 울산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리 수돗물의 브랜드을 가지고 페트병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데, 서울 아리수 같은 것은 페트병을 가지고 거의 46%가 사람들이 다 먹어본 경험이 있고 먹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대전 같은 데도 잇츠가 30.8%로 페트병을 먹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천 미추홀참물 같은 것도 26%, 부산 순수가 17.7%의 페트병 물을 먹어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런 것은, 우리가 왜 페트병을 생산 안 하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왜 우리가 지금까지는 페트병 생산을 안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뭐냐 하면 우리보다 엄청나게 적은 부천, 성남, 안산, 용인 그다음에 더 그런 것은 군포, 남양주, 광명, 양평, 충주, 제천, 광양, 상주, 창원, 김해 페트병이 안 나오는 시․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울산 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24군데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작은 도시일수록, 그러나 병으로 나오는 양은 적어요. 심지어 보면 창원 같은 데는 하루에 500병밖에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많게는 수자원공사 k-water 같은 것은 3000몇 밖에 생산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 자기네들이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울산은 정작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비를 우리가 어떻게 갖출 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겠죠. 1일 1만 병을 할 것인지 500병, 3000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설비비는 적게 들 것이고 운영비도 적게 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이런 것을 해서라도 울산에 음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안 하면서 텔레비전에만 내고 아무 데나 내 봐야 홍보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했을 적에 우리 울산 전체가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울산 수돗물의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을 내년초든 언제든 공모를 하셔 가지고 울산의 수돗물의 브랜드를 정하고 정말 페트병을 어떻게 생산하든지 내년부터 페트병이 나와서 울산 시민들이, 여기에도 지금 이런 것이 있는데 시부터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울산의 페트병 수돗물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제 수돗물을, 정수기를 안 쓰고 편안하게 시민들이 먹도록 홍보를 공격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시에서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부산시 안에 보면 자기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3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자기들이 다해 놨지 않습니까? 울산시가 말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올해도 3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자부담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이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쪽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기 환복위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조례를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