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85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1-25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천

박학천위원장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황인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연구부장 김호우, 환경연구부장 박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 동시선서)
학천

박학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인균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시민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황인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황인균 원장님을 비롯하여 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시기죠? 그죠, 원장님? 울산에는 아직 발병한 데가 없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지난 11월 16일인가?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최초 발병된 데가 충북 음성이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충북 음성에서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전국에 3개 시·도, 하여튼 11개 시, 군·구까지 다 확산이 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울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AI 방역상황실을 11월 18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6일에 AI가 발생함으로써 저희가 상황근무를 좀 더 강화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상황실장을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맡고 있고요. 1일 2명씩 24시간 비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방역관리지구라고 있습니다. 야생철새로 인해서 AI 발생이 높은 곳이라고 돼있는데 전국에 181개가 있는데 우리 울산지역은 울주 웅촌지역 한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모두다 음성으로 판명이 됐고요. 전통시장 가금 중개상 및 차량 검사를 저희가 지금 440건 정도 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란계라든지 오리, 토종닭 이런데도 12월말까지 4091건 정도 올해는 했는데 모두다 음성이 나왔고요. 그다음 저희가 계획으로서는 방역이 취약한 기타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로 인해서 혹시 모니터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분변검사를 매주 2회 실시.
동영

한동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총 200건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특히 울산은 조류 까마귀 떼가 군집을 해서 다니고, 그것도 물론 현재 시점에서 겨울철 되면 관광자원화가 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도 이런 부분이 노출된 지역이거든요. 또 울산에 500개 넘는 농가가, 가금류를 사육을 하는 농가가 있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울주군하고 북구에만 치중돼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역대책은 우리 시에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돼서 좀 더 우리 울산이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또 올해 발생한 바이러스인자는 이름이 뭐랬죠? H5N6형이라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지난해 중국에는 15명이 발병해서 6명이 사망하는 고위험성의 인자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16건에 10명 정도 사망자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하고는 사육방법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될 개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만일을 대비해서 사람에게 있어서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다 갖춰놨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어떤 특정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만일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호주에 보면 무슨 급성폐렴 어떤 인자가 발생돼서 4명인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청정지역은 아니다. 또 특히 울산은 그런 양성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가금류를 통해서든 가축을 통해서든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갑자기 일주일 만에 100만 마리 정도, 93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울산도 초긴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리 시중에 유통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게 현재 191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올해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를 했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한 저것은 어떻습니까? 조사를 했을 때 결과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여태까지는 나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식품 중에서는.
동영

한동영위원

표본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포집을 해서 하는 것.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런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매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울산에 256건을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검출 됐습니다. 올해는.
동영

한동영위원

불검출?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시료인데 어디서 불검출 나왔다고 합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울산은 특히 지금 현재 방사능은 항상 시민들이 예의주시하는 유해인자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우리는 또 원전에 싸여있는 도시이고 월성과 고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울산인데 시민들이 항상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이어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또 지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감염병에도 만약에 타격을 받고, 이런 방사능까지도 타격을 받을 때 울산은 완전한 어떤 시민들의 안전에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원조사를 미세먼지 주의보를 매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요. 오존주의보는 저희들이 환경기준 오존농도가 0.120ppm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오존주의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데가 14개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올해 8개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하던데.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그것은 PM-2.5에 대해서…….
동영

한동영위원

초미세먼지?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초미세먼지 PM-2.5에 대해서 현재 6개소를 측정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나머지 확보되지 않은 8개 지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PM-2.5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설치장소는 어디로 할 계획이십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나머지 8개소입니다. 미설치 된 지역.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같이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PM-10도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PM-10하고 PM-2.5하고 같은 장소에 같이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뿐이 아니고 타 시·도도 다…….
동영

한동영위원

물론 제정에 따르겠지만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인자인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인체에 들어가면 폐나 이런 데에 제일 많이 타격을 주는 인자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14개소, 특히 우리 울산은 좀 더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지정장소를 14개소에서 8개를 더 추가로 하면 다른 어떤 곳에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기존 PM-10 한 자리에 PM-2.5를 같이 하더라고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것은 달리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그런데 측정소 내에 설치를 해야 일단 장비자체가 그렇게 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측정기기입니다. 측정기기이다 보니까.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죠. 기기지.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우리 측정소에 설치를 해야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동영

한동영위원

제 말은 14개소 지점에 PM-10하고 PM-2.5를 같이 설치하는 건데 더 추가로 PM-10이 있는 자리에 PM-2.5가 없는 자리를 넣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점을 14개소에서 8개 지점을 더 확장하든지 6개 지점을 더 확장하든지 그렇게 해서 장치는 물론 필요하겠죠. 분석기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모든 지점에 대한 통신시설 그런 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구축을 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PM-10 농도값하고 같이 PM-2.5 농도의 변화를 가지고 동일 장소에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경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세를 볼 수도 있거든요.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시지점에 같이 설치를 해보고 다시 위원님께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보면 설치장소가 14개소가 남구에 6군데, 중구, 동구 1군데씩, 북구 2군데, 울주군 4군데인데 지점은 다 있어요.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하고 인접한 지역에만 도심 안에 한다든지 주거지역 안에 설치 돼 있죠. 지점이?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골고루 돼 있습니다. 공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기능에 맞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부분을 발생지점 가까운데, 그죠? 이런 주원인이 발생하는 게 물론 미세먼지라는 것이 다각적으로 다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발생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공업단지 안이 제일 발생할 빈도가 높다 아닙니까, 그죠? 공장지대 안이.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지금까지 보면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을 해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고 우리 지역적인 요인을 따졌을 때는 우리 지역의 공장 공업단지 인근에서 제일 발생률이 높고 거기에 대한 큰 차량들도 많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발생빈도도 높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빈도가 높은데, 그런 지역에 추가로 더 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단안과 현재 하고 있는 데의 차이점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울산의 환경이 더 나아지는 환경으로 갈 수 있지, 항상 주민들한테 오는 요인 주민들이 현재 말하지만 이것은 1차적인 요인이고, 앞으로 2차적으로는 우리가 발생하는 곳에 가서 어느 곳에서 어느 측량소에서 발생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변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다 하는 것까지도 앞으로 예측을 하고 모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부장님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을 수반해서 꼭 좀 조기에 그런 측정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설치부분은 시 환경녹지국하고도 연관이, 주로 주관되는 부분이니까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석유화학단지 안에도 들어가고 온산국가산단 안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야호 하류수계 수질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라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지점별로 측정일자를 보면 거의 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월 2회.
동영

한동영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같이 회야강댐 밑으로 해서 5개 지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가서 5개 지점의 수질현황을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개 지점별로 분석한다는 것은 같은 날 좀 뭔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같은 날 이 지점에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다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겠지만, 양천마을, 회야리버아파트, 오산교, 온산교, 상회2교 이것은 하류 같은 동선입니다.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월 2회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이 지역은 첫 주에, 이 지역은 둘째 주 때, 셋째 주 이렇게 해서 월 2회를 분석해서 분석일자를 좀 바꿔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날짜를 바꿔서 지점별로 보는 것도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물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같은 날 어떤 수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질 COD, BOD라든지 이런 물질의 상관관계성, 그런 것도 저희들이 중점을…….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데 분석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BOD, COD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발생장소에 따라서, 거의 뭐 측정 기준치를 보면 그 일자에는 비슷한 수치가 다 나옵니다. 지점별로, 그래서 이거는 이런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원인에 따라서 지점마다 변화가 온다는 그런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 지점에는 첫째 주, 돌아가면서 월 2회가, 날짜까지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맞습니다. 월 2회…….
동영

한동영위원

자료에 보면 날짜까지 똑같아요. 매월 2일, 매월 21일, 2월에는 1일, 24일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양천마을은 이번 달 1일에 하면 밑에 가서는 3일에 하고 7일, 8일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면 벌써 5개 마을 2회 같으면 10회 아닙니까? 5개 지점에 한 달에 10번은 그 하류에 지점별로, 지점은 다르겠지만 상류지점이나 제일 마지막 지점 상회나 제일 윗 지점 양천이나 불과 3, 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류에 흘러가는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지점 물은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 날짜를 다각도로 해 볼 필요도 있다, 제 생각은.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하류에 흘러가는 계류 상에 수질이 월 두 번 측정할 것을 10번을 볼 수 있으니까, 날짜가 다르니까, 그런 것도 바꿔볼 필요는 있다. 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동시에 측정,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5개 지점의 수질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동영

한동영위원

그건 기존에 해 왔고, 그래 해오고 계시는데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사업이 되다 보니까 12월 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그런 취지에 맞도록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지점별로 하든지 날짜별로 상이하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분석을.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그래도 저희들이 월 2회 같으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동영

한동영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5개 지점에 있어서, 만약에 같은 날 채취를 하면 기후나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똑같은 조건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중간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하면 이게 어떠한 상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가능한 한 같은 날짜에 같은 수계에 있어서는 채취를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과학적으로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오셨다 아닙니까? 언제부터 했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1월부터 지금…….
동영

한동영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올해 연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참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 그렇게 했으면 내년은 조금 더 달리 다각적으로 해 보면, 물론 회야호 하류에는 회야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한 방류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일 방류한 방류수가,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날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도 좀 다각적인 날짜로 보자 이 말이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변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올해까지라고 하셨는데 내년부터라도 다각적으로 지점별, 날짜별로…….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이 사업은 올해 1년간 사업이고 내년에는 종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12월에 해보든지, 하여튼 이런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5년에 1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야 돼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 변화율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든지 토양의 변화든지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 수질만이 아니고 밑에 토양도 같이 해봐야 돼요. 지점별로. 그래서 그 사업을 연구원에서 꼭 좀 신설해서 하류에 대한 수질, 대기는 이미 다 측정되는 것이고 토양에 대해서도 5년에 1회라든지 격년제로 하든지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한 조사에 대해서 거시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동영

한동영위원

올해 단해사업이라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토양에 대해서도 한번 해주고 수질에 대해서도 하고, 격년제로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질병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감염병검사 ’15년도 1330건 (검출 90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1924건(검출 390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살모넬라 9건, 병원성대장균, 잠복결핵검사 350, 검사한 횟수죠. 이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각 치료건수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횟수입니까? 부적합내역입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검출된 건수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검사건수예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검사건수와 검출건수를 같이 표기해 놨습니다. 부적합내역에 보면 전체적인 건수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검출된 건수들이 표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 어느 분이 초안을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감사해오면서 보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처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1924건 중에 390건 검출이 됐는데 이 조치내용은 어디 있어요? 항목별로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해서 848건 중에 검출이 87건인데 조치내역은 어디 있어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게 보건소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나면 그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그 통보를 하면 보건소에서 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규

배영규위원

연구부장님. 이 자료가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는 기초자료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검사하면 모든 의무나 임무가 끝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내용은 없어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조치를 한 내용이 보건소나 병원에 검사내역을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환자를 관리한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조치사항들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발생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병원성대장균 9건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균이 있다 이 자료잖아, 그죠?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예를 들어 예방을 하는 자료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회신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놨는지, 그다음에 내용은 앞으로의 대책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그것 같은 경우는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것은…….
영규

배영규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지는 아는데 더 명확하게 무엇 무엇을 어디에 회신을 했고 어떻게 결과를 하면 참 좋겠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규

배영규위원

물론 다른 기관에서 하겠죠. 그죠? 뭘 하든지 하겠지만 그 내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검출만 됐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조치한 내용까지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위원님 말씀…….
영규

배영규위원

예,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됐는지?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자료를 앞으로는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야지요. 그리고 자료 58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1039건을 검사해보니까 부적합이 9건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75건을 했어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9월 30일까지는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 방사능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일정한 전처리를 한 다음에 감마측정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방사능 오염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금 우리 시민이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신뢰를 잘 안하고 있어요.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언론에 보면 방사능 검사를 식품 가까이에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샘플링을 채취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256건 모두 다 불검출 됐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항시 검사를 끝내고 나면 바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유전자변형식품 검사도 그래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38번 했는데 결과는 없고 결과 회신은 했고 불검출은 없었고?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검출이 없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검출이 없었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여기에 부적합 유형을 해놨네요? 시금치 2건, 상추 1건, 부추 2건, 사과 1건, 고추 1건, 봄동 1건, 복숭아 1건, 이것은 어떤 쪽이죠? 밑에 이렇게 쭉, 이게 농약 이름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농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페뉴론이나 피리메타닐이라든가 이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약간 기술을 해놓으면 참 좋겠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농약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특히 연구부장님은 이런데 대해서 전문지식이 조금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예를 들자면 카벤다짐 같은 경우에는 수화제 곰팡이병에 사용하는 약이죠? 저독성으로.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11월 1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화호에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이 트리사이클라졸이라는 농약하고 카벤다짐이라는 이 농약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고기가 폐사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 하면 사용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 카벤다짐 같은 농약은 식품에 세 번 이상을 치면 안 되는 정도로 돼 있죠? 그 기준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사용기준들이…….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각 식품별로 농작물에 사용할 때는 사용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각 식품별로 수확한 식품이면 식품별로 잔류허용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부적합화 했다는 것은 사과면 사과, 부추면 부추 여기에 해당 농산물에서 그 농약이 얼마만큼 그 이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잔류허용기준을 초과를 한 것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잔류농약의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도 없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관련기관이나 이런 곳에 다 모두다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부적합한 것은 해당 농산물을 경매전이면 아예 경매를 못 들어가게끔 하는 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 농민한테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조치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 발생, 예를 들어서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 차단하는데 대단한 기준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를 들어 잔류농약이 이렇게 기준을 초과했다 하면 혹시 이런 것 하나하나 이건 거의 식품인데 뭐 생산지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본 적 있어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어느 누가 이것을 키웠는지 하는 정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경매전이라고 하면 경매를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유통 중인 농산물이면 그것을 출하한 농민한테까지 패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바로 직접적인,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이런 것이 검출이 되면 바로 빨리 수거는 물론이고, 생산지에서 바로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출하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우리 시민 건강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보다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61페이지, 울산지역 연안 비브리오 콜레라균 검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병원성 비브리오균,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관련해서 올해는 폭염과 높은 습도로 집단 식중독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콜레라는 15년 만에 우리 국내에서 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원인규명을 위해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보면 거제시 장목면 대계항 인근 해수에서 원인균인 비브리오 콜레라균을 검출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울산지역 연안 비브리오 콜레라균 조사지점 검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10월까지 울산 연안 동구 주전 몽돌해수욕장, 주전항, 울주군 서생 진하해수욕장, 간절곶 등 4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 채수해서 비브리오 콜레라균, 패혈증, 장염비브리오 이 세 항목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 왔습니다. 도합 32건을 검사를 했는데 콜레라나 염려하시는 비브리오 패혈증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우리 울산 근해에서는 균이 검출이 안됐단 말이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몇 번 했다 그랬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32건 했습니다. 월 1회.
영규

배영규위원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균이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가급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4월에서 10월 사이에 비브리오균이 활성 되니까 그 기간 내에 검사를 해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에도 전에는 동해안에 냉수대가 형성이 돼서 굉장히 수온이 내려갔잖아요. 올해는 8월 중순 넘었는데도 동해 쪽에 수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본 바도 있는데 감포 지역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수온이 높았어요. 그래서 수온에 따라서 균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꼭 여름에만 발생하라는 법 있겠어요? 혹시 겨울에도 수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수온에 대해서 아마 발생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 아니에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문헌에 의하면 수온 4℃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비브리오균이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향후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울산지역 연안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의 예측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가축질병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앞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AI, 사실상 아직까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게 원인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국내 유입된 원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입 원인에 대해서 확진 된 것은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처음에 발생할 때 충북 음성군에서 병원균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전남 해남군에서 발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실질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도 떼까마귀.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떼까마귀가 사실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군립하고 막 이렇게 많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혹시 떼까마귀 이런 쪽에는, 떼까마귀가 철새 맞죠?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쪽에서는 혹시 검사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철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물새 종류인 오리류, 오리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다행히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오는 떼까마귀 종류는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는 고병원성 AI는 검출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우리 축산이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오리하고 닭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우리가 떼까마귀 사육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조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떼까마귀거든요. 울산에. 울산에도 여러 가지 철새는 많습니다. 청둥오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떼까마귀나 이런 데서도 검사를, 떼까마귀 검사는 몇 번 정도 했죠?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550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물론 떼까마귀만 있는 게 아니고 야생오리류도 같이 분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변검사를 550건 정도 했는데 여태까지는 다행히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매주 2회 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매주 2회?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약 3일에 한 번씩 표본검사를 한다 이거죠?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주로 태화강, 동천강, 회야강 그 주변 일원에 4개 지점 정도 선정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AI나 또 소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가축질병이 똑같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이미 감염이 돼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거의 다 걸렸다고 보고 있잖아요.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주로 서해안 쪽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걸 차단하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들어오고 난 후에는 걷잡을 수 없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것은 조류검사라든지 물론 이미 감염된 경로차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것은 한 군데서 전염되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원인을 철새 조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울산시는 관리를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다. 대단한 피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써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여러 가지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보건연구부장님, 환경연구부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내용이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대기환경에 대해서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측정망은 도시대기측정망 14개소에 도로변에 1개 있고 중금속측정망이 4개에다가 유해대기측정망이 2개소가 맞습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도시대기측정망이 14개소 중에서 6개는 측정망이 성남동 119안전센터에 있고 야음중학교, 대송동, 농소동, 삼남면, 풍산금속, 야외주차장에서 초미세먼지는 PM-2.5아닙니까, 그죠? 이 측정이 가능하지만 8개 측정은 측정망 초미세먼지의 측정, 연속측정이 불가능한 것이 맞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제 환경관리법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측정망 항목 중에서 총 미세먼지 측정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시에서도 대기측정망 14개소 중에서 초미세먼지 연속측정이 불가한 8개 측정망에 대한 설치계획은 언제쯤 갖고 있습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PM-2.5가 2015년 작년 1일부로 검사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PM-2.5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현황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4개 중에서 3개소만, 3개소만 하면 가능하겠다. 이미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작년에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6개소를 신규로 PM-2.5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8개 나머지 설치된 데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다 PM-2.5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럼 내년에 설치가 마무리 다 됩니까, 추가되는 것은?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2017년 당초예산을 다 편성해서 내년에 다 마무리한다는 거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은 잘하는 일인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기측정망에 대한 설치는 대기환경개선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울산에 특히 바람이 많이 불고 또 공해지역, 공해먼지하고 대기먼지하고 같이 혼합해서 우리가 설치현장도 가봤지마는 위치가 전부다 가로 빌딩이 다 이렇게 막혀가지고 사실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다음에 측정망에 대한, 물론 여기서는 분석하고 이런 것만 하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현업에, 우리 환경보전과에 위치가 안 맞다 싶은 것은 서로 교류해서.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우리 시민건강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서로 공유를 좀 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요. 검사·분석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분야에 분석장비가 238대고 환경분야가 306대입니다. 동물위생분야가 134대, 이렇게 다 합해서 678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맞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것은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검사·분석장비는 기종별로 내구연안이 있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럼 그 대기측정기구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보통 통상적으로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기측정망 설치기구 중에 10년이 경과한 곳이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두 군데, 2005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장소는 두 군데가 어디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삼남리하고 효문동.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효문동.
해숙

송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각종 검사기기는 시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부족이나 어떠한 사유로도 교체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환경이라든지 유해물질, 오염실태파악 등은 체계적으로 측정망 운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분석장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또 분석장비를 산다 해가지고 예산을 안 주고 이런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구가 오래됐거나 이런 실태파악도 좀 잘 하셔서.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대기측정망운영은 담당 연구사들이 기계적인, 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커버를 못하고요. 대기측량운영지침에 따라가지고 위탁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관리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대기측정소를 점검도 하고 수시로 관리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이 지났지만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해숙

송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61페이지 식중독 원인균 확인검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높은 습도로 전국적으로 식중독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특히 단체급식 같은 것 초·중·고등학교에 집단 식중독 사고가 많았습니다. 고온다습한 식기구로 인해서 식중독 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조건들이 만들어 졌음에 기인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울산지역에 집단식중독 발생현황과 원인병원체 확인검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집단식중독 발생,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 진단 시약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신속한 식중독원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생현황에 대해서 확인검사, 원인병원체 확인검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울산지역에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것은 집단급식소, 그러니까 대개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2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그러니까 음식점입니다.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가검물, 그러니까 환자나 조리종사자에서 나오는 검체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그다음 또 신규 난 데, 조리기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인체 검체, 그러니까 환자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212건 정도 올해 저희가 수거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 그러니까 보존시기라든지 칼, 도마 이러한 데에서 기인할 수가 있어서 이 또한 228건 정도를 저희가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인체에서 나온 가검물에서는 병원성대장균이나 아니면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해서 57건 정도, 212건 중에 57건, 그리고 환경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23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원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원인분석은 칼, 도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식품에 대한 원인은 아니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원인은 사실은 어디서 오는지는 면밀하게 검사를 해봐야지만 됩니다. 식품 중에 있었던 것이 부적절한 조리방법에서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리과정 중에서 조리종사자가 위생관념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식품을 다루는 칼이나 도마, 기타 여러 가지 조리기구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지금 칼, 도마라고 보는데 식품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니까 일단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건강에 특히 우리 아이들, 지금 한창 공부하고 잘 먹어야 되는 아이들한테 이 집단식중독이 발생된다는 거는 검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식중독에 대한 규명이라든지 시민의 건강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식당에 방사능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방사능검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식품에 대한 방사능분석은 어떻게, 매일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이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주별로 하고 있고요.
해숙

송해숙위원

어디, 어느 쪽에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 수산물 같은 경우 월 2회로 하고 있고.
해숙

송해숙위원

월 2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구·군, 시에서 수거해 오는 가검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니 대형마트에서 몇 번 한다고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거기는 회수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시, 구·군에서 수거를, 시에서 회수를 정해오면 가검물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검사기간 외에 식품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쪽에서는 분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검사.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일단 식품을 가져가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올해 식중독발생이 많이 됐어요, 그죠? 올해 날씨가 더워서 식중독발생이 많이 됐는데 학교 급식에서 식품이 왔을 때 쇠고기라든지 수산물 이런 걸 예를 들어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은 검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당장 오늘 농수산물에 가서 음식을, 수산물을 생선을 사오거나 육류를 사왔을 때 방사능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분석만 했을 뿐이지, 바로 이 기계를 사가지고, 왜냐하면 요즘은 제가 어느 신문을 봤는데요. 이 기계를 딱 대면 방사능기계가 잔류가 수치가 있으면 바로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이런 기계가 있는 것을 우리 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그건 간이테스트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연구기관에서 그걸로서는 성적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일반 업체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때그때 골라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장비로는 감마핵종분석이라는 그런 장비를 사용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수산물의 이런 방사능검사라든지 농약잔류라든지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월 2번 정도, 15일에 한 번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276건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없었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아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맞죠? 이거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능계측장비로는 어려운 게 그것은 감도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검사감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간이측정 장비로써는 적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밀한 장비를 가지고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을 하는데 그것이 1건 하는 데는 보통 3,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다고 해서 바로 먹기 전에 검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원장님, 우리가 지금 분석기로 만약에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시장에서 가져와가지고 분석을 하면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1건당 서너 시간 정도 걸립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1건당 1만 초를 접촉을 시켜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처리 시간이나…….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그게 서너 시간 정도…….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처리 시간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숙

송해숙위원

한 3시간, 4시간 걸린다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이상 걸립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물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울산 같은 데는 특히 우리 울산에, 원전이 우리나라에 전부 28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개 중에 14개가 울산이에요, 맞잖아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양팔을 벌리면.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래서 이런 검사에 대한 것은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 진짜 많이 수산물이라든지, 수산물도 우리 울산이 횟거리 얼마나, 자연산 먹습니까? 이런 게 좀 잘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26건 해서 하나도 없다, 이건 형식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형식에 불과한 것은 아니겠지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지금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사를 다 하고 있는, 방사능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오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 이 일반시민이나 염려하는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사실은 최대한 캐파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는, 그리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왜냐하면 방사능검사는 정말, 우리 시민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기계를, 하다못해 지난번에 신문, 언론에 방사능기계가 있다는 그런 것도 테스트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좋다면 아까 학교 급식소에 있는 그 한 대씩을, 기계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계가 정말 효율적이면 하나씩 놔두고 영양사님한테 체크해보고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비는요. 사실은 가격에 따라서 감도가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일반 방사능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하는 장비지, 실제로 식품에서 이것이 아주 미량에 있는 방사능조차도 검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장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장비는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밖에 안 되는데, 사실 매우 고가이면서도 전문적인 인력이 붙어야지만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내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실제로 시민들이 우려하실 만큼의 오염이 되어 있는 식품은, 검출되는 식품은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하시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이 정도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조금 더, 몇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후쿠시마 지진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 해수담수화 하기 위해서 기장에 분석을 해보니까 방사능이 있어서 거기 안 된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원자력 주변에는 방사선, 방사능 그런 잔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울산에는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검사를 월 2회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냥 다른 도시에 하는 것처럼 그냥 죽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울산만큼은 좀 더 해서 이 방사능, 이런 진짜 데이터가 많이 나오니까 하다 못하면 원전에 가서 항의라도 해가지고 안 되면 예산이라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시간이 돼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황 원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0월에 오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다 아시는 것 보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굳이 원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우리 부장님이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하시고요. 앞으로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의뢰를 하면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업무들이 주로 어떤 게 있나요?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보면 의뢰해서 검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업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1년 단위로 해가지고 환경이나 보건이나 가축, 동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인구조사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공모?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인구조사사업…….
정태

김정태위원

인구조사사업?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외부에서 연구원이 이런 과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과제수요를 좀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올해는 9개 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보면 업무가 사실상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업무가 아니라서, 왜냐하면 오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 통보를 받은, 의뢰한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고, 그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되게 뭐 하려니까 어려워서 그런데 하여튼, 38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부서별 주요 장비명 및 사용용도가 죽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질병조사과 11대, 미생물과 91대, 식약품연구과 67대, 농수산물검사과가 69대, 환경조사과가 67대, 대기연구과가 70대, 수질연구과가 115대, 생활환경과가 54대, 동물위생과가 65대, 축산물검사과가 69대로 이렇게 많은 지금 계측기기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현황에 보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국가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될 계측기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계측기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료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2년마다 받아야 될 것, 3년 받아야 될 것,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측기기법상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지출된 항목이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정밀한 계측기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국가공인검증을 제 생각에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국가공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기에 대해서 성능을 갖다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생산성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걸 한 성적을 다 비치해서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 성적서를, 성적서가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년이든 어떤 기기에 대해서 2년, 3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매년 기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제 성능, 정확한 성능을 발휘하는지는 장비마다 매년 검·교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감자료에는, 이 중에서 안 받아도 될 것도, 현미경 같은 것은 우리가 받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받아야 될 부분은 이건 언제 검·교정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해야 우리도 보면서 ‘아, 이거는 언제 우리가 검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54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외부검사 의뢰내역(현황) 및 조치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2015년도에는 2만 7000건, 2016년도에는 9월말까지입니다마는 1만 9000건이 외부검사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측기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외부검사 의뢰를 하는 거죠?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지금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뢰 되고 있는 게 보건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 구·군, 보건소, 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의뢰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같은 경우도 물론 시, 구·군이 있고 민원인이 수질이라든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 외부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데서 의뢰를 해서 들어온 거네요. 그죠? 들어온 겁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외부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낸 게 아니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보낸 게 아니라.
정태

김정태위원

들어온 거네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적합, 부적합, 기타 있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부적합에 대한 것은 나열을 다 해놨더라고요. 상세한 내용이 없었지만, ‘기타’는 뭐죠? 우리가 보면 2015년도에 1300건, 2016년도에 1055건 정도 했는데 여기서 ‘기타’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여기에 ‘기타’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질병조사과나 미생물과에서 검사하고 있는 건데, 보건소에서 확인검사 의뢰할 때 에이즈 같으면 에이즈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양성일 확률인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부적합이라고는 못하고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부분을 뽑아놓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을 ‘기타’로 합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적합, 부적합은 식품이나 이러한 것에서 기준치를 넘었을 때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의뢰를 했을 때 확인검사, 예를 들면 ‘이게 에이즈가 맞느냐?’ 이런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합’ ‘부적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것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을 갖다가.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검출, 불검출.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성적을 보내주는 걸 저희가 기타로 분류한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확인검사를 해 준 그 결과를.
정태

김정태위원

양성이다, 음성이다 판단하는 것을 기타로 분류하시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에이즈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겁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은요. 질병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어떤 조치사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년도 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약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내년도 호흡기바이러스가 어떻게 유행할 것인가를 올해 검사한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참고적으로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중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보면 부적합이 4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과로 지금 우리가 통보를 하는 겁니까? 부적합 4건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시중 유통식품 안전성검사, 시민다소비식품, 성수식품검사, 식품곰팡이, 독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부적합이 되면.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부적합이 나면 저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즉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 관련기관들, 전국에 있는 식품관련, 시·도에 있는 과에 다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에 있는 관련 부서에 다 통보를 하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것을 의뢰를 한 기관이 구나 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차적으로는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다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관내 이외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그 부적합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식품위생 관련기관이나 최종적으로는 식약처에 까지 다 통보가 되면 식약처에 종합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은 부적합식품이니까 전국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워닝 사인(Warning Sign)을 내리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 식품을 살려고 하더라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삑-하고 해서 계산 자체가 아예 안 되게끔 이런 조치까지 각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하고도 지금 연동이 되어 있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연동이 되게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식의약안전과에도 통보가 가는 겁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다 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도 홈페이지에 뜰거고,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홈페이지에 뜨는 겁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한테는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고 일단은 시나 전체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통합전산망에 다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통합전산망에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유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에는 다 뜬다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선 대기측정망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지금 보면 대기측정감시망 운영에서 7억 5000만 원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방식이 어떻습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현재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외주를 줘야 될 거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대기측정망운영은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지금 현재는 산기원에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저희들이 자료가 잘못되거나 자료 결책이 있다든지, 징계가 단락된다든지 하면 바로 가 가지고 조치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또 수시로 교정작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기측정 운영망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도시대기 14개소, 도로변에 1개소, 15개 이렇게 대기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1년 동안에 고장이나 수리한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측기기도 상당히 우리가 검·교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받고 있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몇 개월마다 받는지, 몇 개월마다 혹시 받으시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교정을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15군데를 뽑아보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다들 동작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1년마다 한 번 정도 만약에 검·교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 계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영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너무 길다는 거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그거는 검·교정은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받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자체 내의 켈리브레이션(눈금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영점 조정을…….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 그거를 우리가 몇 번마다 하는 거예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수시로.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거 할 거 있으면 수시로 하는 일정입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전반적으로 수시로 항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적으로 그 자체의 정도관리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보고 있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물론 연구원에서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시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주 단위로 한다든가 이랬으면 그 기록카드를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죠? 그런 거를.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통상점검으로 해서 월 2회씩 하고요. 월 2회 외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우리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정태

김정태위원

외관상 점검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이 점검을 할 때 되면 일단 우리가 계측기기를 오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오프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항목 측정할 때마다 샘플, 스탠다드 샘플 가져가서 넣어보고 해야 다 알 것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시간에 우리가 측정, 지금 계측기 조정 중이기 때문에 오프 됐다 이렇게 환경연구원에 뜰 거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앞으로는 세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 사실상 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74페이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조례에 대한 폐사체는 매장하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 매장을 하는데 매장 매립지는 구·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의뢰 오면 하는 거죠, 지금?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매립한 거죠? 지금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렇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14년도에 매립했죠? 매립해서 지금 수질검사 의뢰한 게 이것 아닙니까, 그죠? 한 번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축매몰지환경관리지침에 보면 매몰 초기에서 1년까지는 분기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년에서 3년까지는 반기별로 한 번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의뢰 온 것은 한 번밖에 안 온 거거든요. 2014년도에.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15년도도 안 했고 ’16년도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이 데이터만 본다면.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우리가 연구원이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닌데, 연구원은 그것을 하자 안 하자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매몰지 관리지침은 연구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매몰지,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 보시죠? 이거를 보셨다 그러면 울주군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그런 것은 침출수에 관련해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게 울주군에서, 이게 지금 이 항목은, 우리가 4개 항목은 환경관리지침에서 나오는 4개 항목이고, 그 밑에 지침에 보면 침출수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울주군에서 침출수를 관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매립지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 환경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 하면 매몰지에 관련된 시설관리는 울주군이나 각 구·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주기적인 검사는 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구·군에서 샘플을 떠와서 가서 의뢰하고 이거보다는 이 매몰지에 대한, 가축매몰지도 상당히 토양오염하고 관련이 여러 가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울주군에 맡겨서 울주군에서는 체크할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울주군에서 의뢰를 해야 되고 울주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모르지만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설비시설 자체야 그거는 울주군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지만 조사나 검사, 환경관리는 울산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환경관리지침하고는 위해 된다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기질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한 곳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야의 사업들은 일관성 있게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즉 우리 집행권자가 유리할 때는 그것을 고집하고 실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할 부분은 주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일처리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그다음에 기업체나 이런 데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분석·연구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행정기관이나 각 사회, 그다음에 회사에서 의뢰를 해오는데 정작 일반시민들도 이런 부분의 의뢰를 하는 경우가 올해 몇 건 있습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지하수 같은 심정을 개발 해 가지고 먹어도 되는지 음용을 해도 되는지 이런 거는 수시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시료를 채취해 와 가지고 검사의뢰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요금체계는 그러면 또 규정이 되어 있네요? 수수료체계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수수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조금 의아한 식품이나 환경부분이나 이런 거를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으려나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고발정신에 의한 우리가 환경분야, 식품분야에 개선돼야 될 부분은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분석부분의 신뢰성도 확보해 주고 또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도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행정을 좀 모아주시고요. 지금 기본현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동물위생시험소에 지금 연구원이 한 분 결원이 되어 있어요. 질병휴직으로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구원 두 분 가지고 과연 동물위생시험소에 연구가, 검사가 제대로 될 수 있나요? 이 업무는 너무 과중하게, 있는 두 분이 과중한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나요?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올해 안타깝게도 연구사 한 분이 질병관계로 휴직을 했습니다. 물론 가축방역관들이 주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따르고, 일반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모집했을 때도 실제업무를 수행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명 공백에 따른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업무의 피로도 누적이 심할 수 있는데 이런 업무는 원장님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보건연구부나 환경연구부는 연구직 인력이, 정원이 많아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 연구원은 연구사가 세 명인데 지금 한 명 결원되어 버리니까 두 분 같으면 상당히 3분의 1 업무량을 두 사람이 나눠가지고 또 해야 되면 과중치가 많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요즘 반려동물 위생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검사하고 나름대로 우리 사람들과 인체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나요?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주 업무는 가축이 주 업무의 대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반려동물은?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올해 6월말부터 종전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동물위생시험소로 기관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하는 사업자체가 농림식품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 가축에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 쪽이 확대가 되면 저희들도 따라서 검사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우리 울산도 반려동물문화공원도 만들어지고 이러는데 지금 반려동물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저변확대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반려동물은 지금 현재 체계는 일반 개업하신 동물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일반병원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에 또 유기되는 동물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우리 행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뭔가 사무분장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그 행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농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농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검사의뢰는 우리한테 오면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검사 의뢰되면 검사를 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데 대부분 일반 일선 동물병원에서 진단시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일반 동물병원에서 진단을 하시고 자기들이 진단이 조금 힘든 경우, 예를 들자면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에 검사 의뢰가 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와 연계를 해서 이 업무를 원활히 해 가지고 반려동물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에게 질병이 노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이 실제적으로 우리 울산에 과다배출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사무입니까? 화학물질 배출 부분에?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2급 발암물질.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학천

박학천위원장

2급 발암물질에 대한 벤젠, 에틸벤젠 이런 거는 어디에서 사무를 합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한 것에 대한 조사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국가사무네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2014년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2급 발암물질이 울산에도 면적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556t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구가 상당히, 64.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뭔가 2014년도하고 난 뒤에는 지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것은 몇 년 주기로 지금 조사를 하는가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매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결과 자체가 환경과학원에서 늦게 취합해서 늦게 나오다보니까.
학천

박학천위원장

1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워낙 늦게 공표, 결과보고 자체가 늦게 되다보니까 2014년 자료가 나온 겁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2016년인데 2014년도 자료가 최종자료로 제공을 하면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요청을 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이 벤젠종류에 따른 2급 발암물질이 현재는 어떤가를 보고, 지금 현재는 조선업 불황으로 조업이 격감됨으로써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러면 그 부분에 시민들의 안전성 부분은 나아졌다, 이 부분에 생활권도 좋아졌다하는 부분을 우리가 빨리빨리 제시를 해 줘야지, 이 데이터만 가지고 시민들이 알면 막연한 불안감만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2016년도, 안 그러면 2015년도 그 데이터를 빨리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정책연구팀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안미수 정책연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미수

안미수정책연구팀장

(선서) (경영지원팀장 김영애 동시선서)
학천

박학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수관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연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미수

안미수정책연구팀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 공석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연구팀장 안미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여성가족개발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관 운영을 선진화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직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여성가족개발원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안미수 정책연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배영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11월 23일에 복지여성국 출연금 의결 시에 많은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여성가족부가 생긴 이후 이렇게 여성가족개발원이 설립 되었죠? 2015년 1월 10일 설립되었습니까?
미수

안미수정책연구팀장

예, 개원은 2015년 3월 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8월 17일 개발원장이 사임을 했죠?
미수

안미수정책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금 업무를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미수

안미수정책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팀장이 업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국장님 8월부터 원장이, 예산이 17억 4000만 원 정도 되죠?
미수

안미수정책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8월부터, 지금 11월인데 장기간 원장을 공석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그동안 두 차례 공모를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성가족개발원장 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훌륭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시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격의, 최적의 원장을 찾아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훌륭한 원장님을 발탁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몇 달이 걸려야 되나요?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두 번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적격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우리 시민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이제 설립한 지도 얼마 안 된데다가 실적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무형별로 보면 실적이 유형적으로 뚜렷이 드러난 것도 없거든요. 많이 된 것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장기간 원장을 이렇게 공석에 두면 이게 예산은 17억 원 정도 수반 하고 있는데, 혈세로 예산을 들여 놨는데 이렇게 원장조차도 못 갖춰가지고 몇 달을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업무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원장이라는 직함이 대내외적으로 원활히 수행해야 되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모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의 설립목적이 양성평등 사회실현, 건강한 가정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32조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운영 조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나름대로의 원장도 제대로 안 갖춰가지고 몇 달 가도 업무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보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연구할 게, 특히 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을 연구한다, 그게 당면한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게 보면 다문화가정의 정착 적응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게 많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당면한 문제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실제 여러 가지, 자녀들이라든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슨해서야 되겠느냐는 쪽입니다. 하여튼 23일에 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연구단체면 연구,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연구는 솔직히 일하기 나름이죠? 실적을 많이 올릴 수도 있지만 무형별로 하면 확 드러나는 그런 실적이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훌륭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보고 국장님은 빨리 훌륭한 원장님을 발탁을 해서 빨리 채용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행업무를 철저히, 시민이 ‘정말 제대로 연구하는 단체구나.’ 하는 정도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정책연구팀장님께서 여성의 꿈을 키우고 가정의 행복을 더하는 공감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관계공무원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연구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울산지역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 가정 양립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안미수정책연구팀장

말씀하신 대로 울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고 남성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인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원에서도 2015년부터 가족친화 관련한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가족친화마을의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했고요. 올해에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과 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울산시 여성인력활용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연구과제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방안을 계속 마련 해 내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여성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장기계획을 갖고 가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의 중장기계획수립을 보면 우리가 여성단체에 찾아가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여성단체 네트워크구축 간담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셔야 되고 또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분야에 개발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운영자문위원도 구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일도 다 하셔야 되고,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도 보면 연구의 질 향상, 울산에 여성의 꿈을 키우고, 또 우리 여성가족 네트워크, 창의적 연구문화 환경조성 여러 가지 3대 핵심목표도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가기 위해서 전국 시의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것 외에 울산이 좀 독특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예산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임신부터 시작해서 출산하고 유아지원 해 주고 유치원 보내주고 이런 곳에 쓰는 돈이 얼마이며, 또 만약에 거기에서, 울산 같은 데는 참 좋은 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내용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우리 울산의 자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이 돈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울산 화학단지나 현대그룹에서는 다 학자금 지원 해 줘요. 지원 해 주는 사람 빼고 나면 진짜 얼마 돈 안 듭니다. 그런 사람 얼마든지, 아빠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안 해 줘도 되잖아요. 어차피 기업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거 빼고 나면 돈 얼마 안들이면 이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자녀를 대학까지 무료로 시켜준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 석유화학단지나 현대나 큰 기업에서 학자금 다 해 주겠다, 그거 빼고 나면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또 대학을 다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타이틀로 해서 셋째 애는 대학을 무료로 다 보내주니까 내가 안 낳을 것도 하나 더 낳을 수 있고, 또 울산에는 셋째 자녀를 공짜로 공부시켜 준다고 하면 울산에 지금 보면 화학단지에 있는 사람이 해운대, 기장, 정관에 가서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울산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울주군이나 북구 쪽에 도시화를 하나 더 만들어서, 물론 대학교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간다면 먹을거리, 우리 울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구가 150만, 200만 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화도 살고, 이 도시가 울산이 지금처럼 불경기가 되어도 사람은 사람끼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부산 같은데 큰 공장이나 이슈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끼리 그냥 먹고 치고 박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위해서 울산에는 지금 120만 도시 가지고는 굉장히 인구가, 인구 증가하는데 전략을 둬야 울산이 살아남고 모든 관광이 갈 수 있는 분야라는 이야기를 늘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우리 정책연구팀장님께서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과장님, 국장님께 보고 드려서, 또 시장님과 미팅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힘, 에너지, 이게 여성의 힘입니다. 그런 연구단체를 특출하게 하라는 그 내용을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먼저 드린 내용이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한다면 우리 울산지역에 경력단절 여성이 전체 기혼여성에 비해서 15세~54세를 보면 3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10%가 우리 울산이 높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이라든지 교육관련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안미수정책연구팀장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가 가족실태조사를 진행해서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고, 아까 언급 했듯이 일·가정양립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감각을 잃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진행하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여성인력활용방안 그 연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 수행에 앞서서 현황분석도 하고 기초조사를 해서 이런 수행할 계획을 잘 해 가지고 이행하시면 이런 것도 전국수준에 맞출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앞에 배영규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원장님이 그만 두시고 공석으로 있는데 빨리 훌륭하신 원장님을 모셔야 되고요. 원장님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 자료준비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울산이 여성의 꿈을 키우고 가족 행복을 위해서 교육이, 연구도 하지만 교육도 같이 하는 거죠?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미수

안미수정책연구팀장

예, 중요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까 셋째 자녀 이야기 했지만 보통 우리 나이에는 5남매, 6남매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인 성격도 가져있고 화합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돼요. 딱 1명 있는 애들은 우리 경상도 말로 외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때 1명 있는 아이들 성격하고 3명 이상 낳은 아이들의 성격하고는 정말 다르다. 낳을 때는 힘들지만 낳고 키워놓으면 그 애들이 자기들끼리 철이 들고 느끼고 뭘 해야 되는지, 부모가 안 가르쳐도 자기들끼리 소화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나중에 훌륭한 엄마가 되고 애들한테 큰 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울산에 독특하게, 여성가족부에서는 없는 울산이 독특하게 교육도 시키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안미수정책연구팀장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안미수 정책팀장님,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대표로 설명을 해 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에 대한 질의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안미수 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설립된 동기나 이런 것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위·수탁사업도 하고 기본과제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기본과제, 기본연구과제 6건 있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울산에 대한 모든 개발원의 역할이라고 봐지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위·수탁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도 발굴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실태조사나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운영현황에 보면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이 현재 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급, 4급, 5급, 연구직, 원장, 사무직 이렇게 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7페이지인데 근무형태 등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장님도 퇴직이고 장임숙 연구원도 퇴직했고, 일단 기간이 있어서 퇴직한 사람도 있겠죠. ’15년 3월에 개원을 하고 지금 현재 1년 좀 지났죠? 1년 7, 8개월 지나고 있는데 장임숙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계약기간이 보통 얼마죠? 2년이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2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기본이, 연임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2년도 되지 않았는데 퇴직을 했고, 권진아 연구원도 보면 2년도 되지 않았는데 퇴직을 했고, 김선화 연구원도 그렇게 됐고, 구본원 사무원도 보면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잦은 이직이나 퇴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사정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연구원 8, 9명 중에 들어오자마자 적응 못 하고 나가고 들어오자마자 적응 못하고 2년 안에 나가고, 그럼 다시 또 들어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만, 생각나는 대로, 뭐 정확한 답은 없겠죠.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퇴직한 사유는 주로 건강상 이유가 대부분이고 또 육아라든지 학위취득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퇴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개인이 사퇴를 할 때 이런 사유로 해서 사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사실은 저희들은 사표 수리 할 때 자기가 이런 사유로 사표를 내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사직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채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이후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 개발원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제가 보는 어떤 견해로서는 우리가 다 직장 아닙니까? 직장을 잡아들어 와서 근무를 하다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고 여러 방안이 생길 수 있는데, 절반 정도가 8명 중에서 서너 명이 1년 남짓 돼서 다 나간다는 이유는 안에 근무환경이 또는 근무형태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해서 보수가 적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뒤페이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보니까, 우리 인근 부산도 가족개발원이 있죠?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제일 가까이 보면 부산이 여성가족개발원이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생활권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소비생활은, 그러면 보니까 급여가 좀 책정이 달리 돼 있어요. 물론 특·광역시 틀리고 도시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차후에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지만 신규 입사 때부터, 예를 들어서 울산은 180만 원이면 부산은 200만 원, 이렇게 되면, 물론 처음이야 들어가서 생활하다보면 자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 기타보수도 다 같이 적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울산하고 부산, 부산만 비교해서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봤을 때 조금 더 울산이 평균 이하 그리고 또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 울발연도 시 산하기관 맞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연구원 급여를 봤어요. 울발연의 급여를 봤는데 울발연 급여체계도 똑같이, 보수체계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우리 가족개발원도 울발연처럼 어떤 보수체계를 기준을 줘서 기본 일반직 공무원들의 급수에 따라서 맞춰 가면 그 수준이 되는데 평균 지급하는 보수를 보면 틀려요.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울발연에 원장은 1억 2900만 원, 차관급으로 주게 돼 있더라고요. 선임연구원은 ’15년도 평균 받아가는 것이 7500만 원, 연구위원은 5800만 원, 부연구위원 ‘가’ 해 가지고 박사급은 4600만 원 정도 되고 부연구위원은 ‘나’ 하면 석사급인데 4000만 원 정도 되고, 부연구위원 ‘다’ 학사급은 3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도 정식적인 공무원은 아니지만, 울발연도 정식적인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시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제가 느꼈을 때 이게 좀 차이가 난다, 울산발전연구원도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차이점, 그리고 또 인근 도시의 여성가족개발원근무부서에서 일하는, 비슷한 수준에서 일하는 조건의 임금 차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근무형태의 이직률이, 퇴직률이 높은 이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이 생긴지 1년 밖에 안됐지만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모르는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을 높게 주고 사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개발원의 급여체계를 조금은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인적 구성원들로 보면 ’15년도에 창립 할 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나갔다 이런 결론인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과장님, 혹시 희망퇴직을 실시했나요?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강압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립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갈 수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엄청나게 관리를 잘못한 것이죠. 애써 가지고 투자를 해서 올해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원장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면 엄청나게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죠. 관리를 잘못했든, 뭔가가 여성가족개발원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전부가 다 관둘 수 있는지,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초기에 정착이 덜 된 상태에서 직원 인적구성이나 기관 내부의 어떤 직장분위기 그런 것들이 정착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은 구성원들이 의욕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처음에 창립할 때 오신 분들은 다 의욕은 갖고 있었을 것이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정책연구팀장이 좋은 데 있으면 또 안 가라는, 2년 동안 보증보험에 걸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거의 쿠데타 수준으로 다 그만 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 충원이 됐지만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원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가 더 클 수가 있어서 그만 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인 부분은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원장이 어떤 분이 오든 우수한 분이 오시더라도 그분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시에서 정말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 시가 안일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애

김영애경영지원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8페이지를 보면 우리 연구원들이 시간외수당이 400시간 이렇게 됩니다.
영애

김영애경영지원팀장

시간이 아니고 금액입니다. 지급한 금액.
정태

김정태위원

금액입니까?
영애

김영애경영지원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몇 시간 정도 되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경영지원팀장

50시간 이내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냥 기본급으로 우리가, 이분들의 저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애

김영애경영지원팀장

시간외수당은 지금 타 개발원하고는 조금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급들이 보면 약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분들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연구를 하든 뭘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울산의 여성가족개발원은 늦게 출발했지만 뭔가 울산의 여성에 대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여성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을 정책을 만들어 내서 우리 시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입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어떻든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필요로 해서 만든 이상 이게 하루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나 일반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인원들이 다 새로 바뀌고 또 새로운 원장님이 오면 그 사람에 따라서 마인드가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연구원들의 방향도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연구원들이 집단으로 그만 두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성개발원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연구팀장님,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수탁업무를 세 가지 수행을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7300만 원하고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6억 9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약 7억 원 정도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수탁을 받았죠?
미수

안미수정책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올해 처음 수탁을 받았는데 그러면 올해 수탁을 받았으면 이 사업 실적이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 이전에 수탁업체로부터 데이터라든가 업무 인수인계를 좀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했나요?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탁기관이 변경이 되면 인수인계는 물론이지만 인력도 같이 승계를 해서 위·수탁을, 인력도 승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고, 거의 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을 때 인력은 거의 다 승계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 사업수행이나 2016년도 사업수행이나 그런 사업수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올 때 인력 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왔다 이 이야기죠?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아까 보고에 12월 31일부로 이 업무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1년 만에 또 어디로 갑니까?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정부 여가부 방침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 운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방침에 따라서 지금 울산은 내년도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미 벌써 통합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비단 저희들 여성개발원에서 이게 위탁을 잘못 수행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정책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내가 잘못 수행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수탁이 1년 원포인트로 이게 갔다 하는 것이 잘못 정책이 이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부터 그런 안이 있다면 2016년도 할 때 그 안으로 갔어야 만이 이 정책이 바로 적용이 되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원포인트로 울산가족개발원에 준 이유가 뭡니까? 뭔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남구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통합하는 과정이 저희들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남구하고 통합을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을 받고 있는 울산대학교에서 이 건강가정지원 부분하고 아이돌보미하고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했다 말입니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래도 또 두 가지 사업을 또 떼가지고 생뚱맞게 한 개는 아이돌보미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갔어요. 아이돌보미사업이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인데 시설관리공단의 행자위 소속으로 가 있다 말입니다. 과연 이런 정책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맞느냐는 이야기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같이 시행을, 2014년도에 이런 법령이 있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2016년도에 수탁을 할 때 그러면 아이돌보미,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구·군 위임사업으로 줘 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맞는데, 아이돌보미사업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원포인트로 줘 가지고 거기 역시도 각 구·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정책의 손실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물론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지 못하고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동안에 울산대학교에서 장기간 위탁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한 곳에서 장기간 위탁을 받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새로운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수탁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이게 두 개 사업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 수탁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위·수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업무를 파악을 좀 해서 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완벽하게 수탁을 진행을 시켜야지 1년짜리 수탁이 진행돼 가지고 아무리 인력 승계가 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정책 혼선이 많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해 주고 위탁 업무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명심을 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