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85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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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원장,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여러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선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 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김종철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환두 원장께서는 선서문을 걷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환두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문석주 부위원장님, 송병길 위원님, 문병원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을 모시고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도 울산경제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 및 일자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진흥원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으로 2016년 11월 8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경제진흥원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환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현 이사장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2016년 울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한양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석주 위원님부터 10분씩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경제진흥원장님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 또 경제진흥원은 이번에 마을기업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한다고 25일부터 며칠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은 요즘 태풍과 조선업 경기 등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우선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사람들이 주도로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걸 죽 하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창출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죽 오고, 그게 2010년도 9월부터 추진해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1년 뒤에 2011년 2월부터 마을기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6년 가까이 됐죠? 전국에 보면 지금 죽 보면 2010년도부터 보면 7년이고 마을기업으로 바뀌었으면 6년 더 됐는데 전국에 전체를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42개가 있고 작년 2015년에 봤을 때는 한 1200개 되는데 지금 광역시와 도를 봤을 때 울산이 26개입니다. 어떤 때는 27개 했다가 26개 했다가 보고도 다 틀리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울산광역시에서 실제 남구, 중구에 돌아가는 것 자료를 보면 중구 다섯 군데, 남구 세 군데, 동구 네 군데, 북구 일곱 군데, 울주군 일곱 군데 실제 울주군과 북구가 지금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고 마을기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 엄청 낮습니다. 전국에 1342개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에는 26개라면 추진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울산지역에 마을기업 숫자가 26개에 불과해서 전국 1342개에 비하면 엄청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 10월 사업초기부터 3년간 지역을 안배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1개사씩 추천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울산지역이 구·군 수가 적어서 수치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세에 빠지다 보니까 선정된 마을기업의 수가 적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 지난 5년간 연속 행자부에서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성과는 어쨌든 수량이나 업무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이때까지 울발연에서 하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이제 불과 1년 됐는데 1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되어서 경제진흥원에서 마을기업지원단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실제 이때까지는 울발연에서 했지만 전문성을 더 갖춘 제자리에 왔다고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2010년도에 실제 시작했지만 5개, 전체 처음 시작한 5개가 마을기업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9개 신규, 재선정은 1년 뒤에 당연히 되는 거지만 6개, 2012년도에 6개, 2013년도에 9개입니다. 2014년도에 3개, 2015년도에 3개, 올해 신규가 3개, 그죠? 전체 이렇다보니까 실제 마을기업이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마을기업지원단이 구성돼서 하고 있지만 전국의 1342개중에 울산이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업무에 여러 가지 지원이 미흡한지 몰라도 늦어지고 또 2013년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2년, ’13년도에 정점을 찍고 그 후부터 ’14년, ’15년, ’16년도는 지금 현재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도 좀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각 마을기업의 아이템들이 자연발생 되는 여러 가지 요건의 아이템들이 줄어버렸는지 아니면 발굴되지 못하는 건지, 이거 정점은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2013년도를 최고 정점으로 봤을 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제가 개략적인 물론 2016년도 올해부터 이 업무를 우리 진흥원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세한 내용은 마을기업지원단장을 통해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예.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장 박가령입니다. 제가 사업초기인 2011년 4월부터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5인 이상이 출자를 해서 공동체로서 말하자면 동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도시공동체가 남아있는 이 부분에서 공동체성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희 울산시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5명 이상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5명 사업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이템 측면에서 행자부가 선정을 직접 하다보니까 저희가 저희 지역에 맞다고 선정을 해서 올려도 행자부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라든가 공동체활성화라든가 마을만들기센터라든가 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이런 거점 구축 그런 관도 없거든요. 저희 울산이,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제가 시민들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발굴을 하는 데는 지원단 인력이 엄청 많으면 상관없는데 거의 역부족으로 혼자서 뛰기에는 사실이 힘이 든 면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을기업지원단 박가령 팀장이 열심히 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아이템을 해서 강화를 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강화해서 많이 지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전국 추세로 봐서도 그렇지만 울산의 좀 더 농어촌복합단지인 북구와 울주군은 그나마 들어가 있고 식당업을 음식업 쪽으로 들어가 있고 공산품은 여러 가지 미흡한데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더 아이템을 해서 공동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목적 그다음 일자리창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제 전국으로 봐도 왜 지자체 자체감사에서도 또 부실이 드러나는지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겁니다. 여러 가지 5인이 공동출자를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친·인척 들이대고 보조금 받고는 자부담을 안 넣고 빼먹고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 있는데 울산에 현재 1년 동안 지원하고 자체 지도·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문석주위원

26개, 27개 지금 정확하게 몇 개 되는지 또 다르겠지만 한 번씩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결과는? 지도·감독한 결과 보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조금 쓸 때 제대로 썼는지 그거 잘못 쓰면 다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되는지 보조금에 20% 자부담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지금 전국에 보면 모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자체감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환수하고 있는데 울산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예.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행자부 돈 50%와 저희 시비 25%, 구·군비 25%가 들어가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원단에 돈이 와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체들을 만나면 구·군의 공무원들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저희 지원단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를 서류를 보거나 하는 것을 사업자들이 감독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지원을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지원하는 지원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는 저희들도 합니다. 하고 아까 보조금을 내기로 했는데 안 냈다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자한 것을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장 출자금을 카피를 해서 그것을 행자부에 올려야 선정이 되는 요건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단장님.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문석주위원

보조금을 빼면 서류는 다 갖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조금이 지급이 됐고요. 그 이후에 관리 했지만 다시 되돌아서 자부담액을 다 빼먹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폐업 보조금 받고 난 뒤에 그다음에 본인의 과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업을 하게 되면 전액 집행된 금액도 보조금 환수하게 돼 있잖아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문석주위원

집행된 것은 고의든지 과실이든지 했을 때는 집행된 금액 자체도 원액 다 환수해야 됩니다. 그 부분 울산이 지금 전체 선정되고 보면 전체 이때까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35개 선정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폐업이든 휴업상태가 전체 보고 올라온 게 9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이라든지 이거 평가는 안 해 봤습니까? 해 보고 보조금 환수해야 될 업체가 있었는지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비 50%, 시비 25%, 지방 구·군에서 25%의 매칭펀드지만 그러나 관리· 감독은 시에서 구하고 같이 해서 해 줘야 되거든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폐업해 있는 업체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폐업을 할 때 일단 본인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거나 안 그러면 개점휴업 상태로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그 원인파악은 1차적으로 저희 지원단에서 합니다. 늘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나 시에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하고 저희 지원단하고 같이 주로 제가 나갑니다. 같이 폐업 의견서를 제가 제출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보조금이 지급되고 1차 최대 5000만 원, 2차 3000만 원 전체 8000만 원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아놓고 기한이 2년 지나고 1년 지나고 받아놓고는 폐업조치합니다. 왜냐하면 폐업 바로하면 환수돼야 되니까 그 기한에 휴업, 휴점상태 입니다. 제대로 매출도 없는데,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지금…….

문석주위원

그런 조치를 왜 보조금 받을 때는 잘 활성화 하다가 보조금 떨어지고부터는 매출 없습니다. 휴점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한 내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1년, 2년 지나가면 기간 지났다 해서 환수조치 못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일현

김일현위원장

추가질의 때 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간단해요. 경제진흥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울산이 나름대로 선정하고 하는데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알고 본 위원이 고생하는 거 알면서 그러나 그 상품들 생산한 상품들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마을기업지원단 해 놓고 처음에 들어가면 마을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카데미 사업해서 두 분 박가령씨 하고 김지혜 있고 뒤에는 마을기업협의회라고 해서 2016년 1월에 박가령 팀장이 한번 올리고는 그다음에 2011년, 2012년부터는 홈페이지가 전혀 스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품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지원단 소개해서 2012년도 마을기업 8개, 2011년 마을기업 8개 그것으로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회 홈페이지입니다.

문석주위원

협의회가 있는데 관리를 협의회에서 제대로 안 되어서 다른 데 대구하고 이래 보면 그 상품 마을기업 전체 다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지원단에서, 왜 지원단입니까? 지원단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해 주고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 나름대로도 경제진흥원 1층 로비에서 상품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그 부분은 오는 방문객 일부분이고 이런 홈페이지에는 전부다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대로 관리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을기업지원단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협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관리를…….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지원단에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마을기업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절히 지적을 잘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챙겨서 홍보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하여튼 마을기업 목표지향답게 지역일자리창출 되고 지역소득증대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에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시고 더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다음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경영방침에 보면 핵심가치에서 미래성장 동력 확충 그래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016년도 신용보증재원이 3000억 원 되고 1만 2000개 업체에 보증을 계획에 나와 있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게 저희들 이번 연도 목표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중소기업이 576개 업체에 144억 원, 소기업이 864개에 216억 원, 소상공인이 1만 560업체에 2640억 원 그렇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세분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연도별 신용보증 사고율을 보니까 2013년도에 2.31%, 2014년도에 2.22%, 2015년도에 1.85%, 올해 들어서는 2.47%가 됐는데 물론 전국 평균보다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0.62%가, 전국이 3.03% 정도 되죠? 아마 이게 중공업, 조선업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그런 것을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증설 때 심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걸러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각 기업에 평가모형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각 사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거나 신청을 하면 우리가 기업을 평가하는 모델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매뉴얼 따라 본 위원이 다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사고율이 좀 안 줄어들겠습니까, 그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사고율이 줄어들어야 경영에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다른 중소상인들이 더 수혜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연도별 구상채권을 보니까 대위변제율이 1.32%, 회수율이 38.1%더라고요? 앞에 대위변제율은 전국 대비 조금 낮고 회수율은 조금 높고 그런 편이 있는데요. 사실 대위변제 해 주고 돈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구상채권이 269개 업체에 28억 5100만 원 정도 되고 ’16년도 315개 업체에 43억 4100만 원, 증가가 14억 9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네요, 그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구상권 회수가 사실 좀 강화돼야 되겠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책자에 있는 것 말고요. 업무보고서는 본 위원이 다 읽어봤으니까 전자나 여러 가지 다 나열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대위변제율의 증가가, 급증을 전국적으로 많이 했는데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력기업 침체에다가 특히나 울산지역에 아시다시피 베이비부머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자영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사업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치킨집이라든지 사업하기 좋은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에 뛰어들다보니까 이게 업체를 만들어 놓고 금방 한 1년도 안 돼서 폐업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금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컨설팅부분을 좀 해서 그 지역의 과밀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병원

문병원위원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한 것이 그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베이비부머나 퇴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치킨이나 식당이나 그건 자본만 있으면 하잖아요. 기술력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걸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현장실사나 이런 부분들이 돼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지. 들어온다고만 하면 서류심사 위주가 아닌 필드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신용보증재단 개설이 2000년도 7월에 됐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때 당시 보증수수료가 1%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시중금리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때 당시 8% 정도 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시중은행은 대출금리가 3% 초중반대입니다. 그렇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년도하고 ’16년 사이에 금리변동이 상당히 심했다는 것이 느껴지시겠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수수료를 30%이상 업을 시켰다는 겁니다. 금융 금리가 내려갔으면 수수료는 내려가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고율을 떠나서 대위변제하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경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최소한 30%는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2014년도 보증건수가 1만 4607건에 35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5년도에 1만 8395건에 45억 원 이상 되고요. ’16년도에 1만 5520건에 43억 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2억 5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맞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예상단계…….

병원

문병원위원

어쨌거나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 있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현황을 보니까 26명에서 기간제하고 이렇게 해서 34명이 현재 되어 있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돼 있는데 남울산이 8명이고 동울산, 서울산 각각 3명 이렇게 돼있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사무실 따로 두면 운영비나 여러 가지 제경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꼭 세 군데 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이제…….

병원

문병원위원

편리성이나 접근성 그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1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보증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평균 한 업체가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저희 재단에, 맨 처음에 상담 받으러 오고 서류를 접수하러 오고 그다음에 보증서 발급을 받으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의 인력이 지점이 없이 움직이다 보면 실사하는데 우리가 ‘차바’라든지 이런 것들도 긴급하게 움직여도 20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실사를 나가고 물론 고객들도 오기도 힘들지만 저희 직원들이 실사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지금 섹터별로 나누어서 해도 평균 보증공급이 3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섹터별로 나눠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보증공급에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말은 변화와 개혁이죠. 그런 부분은 고정틀을 깰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모토가 앞뒤가 안 맞은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진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보니까 보증기간에 따라 0.5%씩 2.0%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시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부산도 마찬가지로 0.5%씩 1.5% 정도 차등지원, 광주도 1%를 기준 보증보험료로 하고 0.5%∼2%까지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울산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어떤 특정 재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재단 신용보증재단법에 지금 신용보증료는 0.5%에서 최대 2%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특례보증일 경우에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전국재단이 보증수수료를 0.5%로 하고 그다음 일반보증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를 적용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리와 보증요율을 연동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

문병원위원

이사장님 말씀드릴게요.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사장님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아까 그랬잖아요. 왜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 주죠? 목적이 뭐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람인데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조달이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금융권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증을 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보증료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회에 재보증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실이 1억 원이 나면 중앙회에서 1억 원을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우리가 5000만 원을 하면서 보증료를 받으면 중앙회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나눠서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 다 봤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했잖아요.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거나 보증을 서 주는 것은 그분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의 압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중금리가 3%대인데 8%대 금리 이게 전체 대출금액의 수수료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심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사장님이 그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의 30%를 보증료가 나가고 있다니까요. 보증료가요. 심한 것 아닙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말씀…….

병원

문병원위원

내 말 끝나거든 하세요. 물론 재보증이나 손실사고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충당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설 때나 대출을 할 때나 제대로 못 걸러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없습니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은행금리에 비해서 안 하다 그렇게 고정이잖아요. 세상이 다 변해도 보증료는 안 변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검토를 해 보거나 어떻게 해 봐야 돼요. 다른 도시에도 하고 있잖아요.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물론 여기에 우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가산금을 적용해서 하는 것도 울산에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그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수익이 목적이 아닌 지역중소상인들의 활성화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새로 거기에 맞는 어떤 매뉴얼이 정해지고 바뀌어져야지. 그거 하나 틀을 가지고 중앙회에서…….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보증료등) ①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법은 뭔데요?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증공급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저희 재단이 있고 모든 공급의 보증료라든지 보증지원방법은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대구와 다르게 우리가 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사장님, 물론 중앙회에서 하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필드에 현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중앙회에 건의할 수도 있고 개선안을 낼 수도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중앙회에서 할 일이고 지역에서 할 일들을 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사장님이 이것을 다, 예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할 소지가 충분한데도 중앙회에서 그대로 잡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 피해는 결국 중소상인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8%대 1%를, 3%대 1%를 받는다는 게 그게 누가 봐도 앞뒤가 맞는 논리입니까? 결국 중앙회나 신용보증재단 이름으로 결국 중소기업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변하고 우리는 계속 이거만 하겠다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 특히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기업들한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증료를 낮추자고 우리 지역재단협의회 이사장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에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손실률이 거의 3.4%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지금 보증료를 낮추면 재단의 존립이 위험하다. 울산은 그러면 아직 좀 여유가 있으니까 특례보증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겠다 라고 해서 특례보증을 할 경우에만 보증료를 50%로 낮추고 재보증료를 중앙회하고 협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차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전부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중구 외에 피해자 외에는 중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특례보증을 지원을 해서 보증료를 0.5% 낮추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보증료를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야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분들이 경제활성이 돼야 지역상권에 밑거름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보증료 때문에 압박이 되거나 힘이 든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본 위원이 신용보증재단에 상환조건도 제가 조례안을 개정 했잖아요. 일시가 아니고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사장님께서 과연 중소상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서 객관적으로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면 더 좋은 보증재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