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이어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정책기획관 정호동, 예산담당관 서석광, 법무통계담당관 한영순, U시티정보담당관 곽기수, 세정담당관 이차호, 서울본부장 박성호 동시선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박성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담당관님, 정책기획관님 또 뒤에 계시는 실무자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요청한 데에 대해서 자료에 기꺼이 응해주신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울산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책기획관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포유(Ulsan for you)라고 하는 브랜드슬로건이 2014년도에 제작이 되었고 사실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해와 그 당시에 유사하다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사실 울산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슬로건이라고 하는 게 그 도시의 얼굴이고 결국은 홍보자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와서 광역지자체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평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15위라고 하는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15위라고 하는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아마 도시를 반영하는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 또는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2016년도 9월부터 내년이죠. 2017년도 6월에 울산 브랜드슬로건을 제작을 하겠다 해서 지금 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울산 얼굴인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향접근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쉽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이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의 해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브랜드슬로건을 광역시 승격 20주년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취지는 우리 집행부의 취지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이라면 지금쯤은 나름대로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슬로건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아무튼 시기상으로 저는 굉장히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17년도 울산방문의 해에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 시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슬로건 BI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회성의 어떤 슬로건이다, 1년간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visit ulsan이니까 방문의 해니까 그래서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새로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울산 방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가 과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 시기가 좀 앞당겨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이 울산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제작시기를 조정하라고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겠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질의를 정리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나 공감대 형성에서는 저도 같이 충분하게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기를 놓친 부분에서는 행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시기를 조정을 안 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 브랜드슬로건은 말 그대로 요즘 도시 브랜드 전략에 본다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울산포유를 만들 때 그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도시의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이 민선 6기가 출범할 때부터도 저희들이 진지한 고민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새로운 도시 변화의 트렌드라든지 비전을 상징적으로 함축할 수 있는 새로운 뉴브랜드를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게 적절한 시기성에 대한 문제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가장 적기가 내년도에 20주년이라는 부분 이게 단순히 도시 브랜드를 바꾸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도시의 브랜드 비전 제시와 함께 지금 그 일환으로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광역시 승격이 되는 7월 14일 그때 2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비전과 함께 브랜드슬로건을 선포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는 트렌드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지금쯤 15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 부분에 봤을 때는 지금쯤이면 20주년 성년 울산을 맞아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결과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하면 20주년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이에 또 일회성이 아니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든 간에 선포식도 국정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울산방문의 해라는 이야기에요. 울산방문의 해라고 한다면 사실 울산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울산을 내놓을 수 있는 얼굴은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 6월에 해서 7월에 나름대로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반쪽자리 홍보밖에 안 된다, 물론 장기간 봤을 때는 이게 가다듬고 공감대 형성하고 해서 정책기획관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울산방문의 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어본다면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기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시기조정을 할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만큼 준비를 하셨다면 좀 옳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2014년도에 만들어진 울산포유가 다시 이런 정체성이라든지 의미의 모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울산 브랜드슬로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차원에서 제작시기를 저는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쉽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울산방문의 해에서 말씀하셨던 visit ulsan 이런 것은 하나의 엠블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이벤트를 위한 하나의 상징물이고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시정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앞에 말씀이 또 중언되는데 어차피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제가 들었고제가 의원으로서의 입장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누가 옳은지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할 것이고 아무튼 저는 시기부분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시기를 더 이상 앞당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포유처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울산신문에 보니까 울산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울산도시공사죠, 그다음에 울산시설공단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부진하다, 그래서 울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5개 기관 중에서 10위를 했습니다. 물론 ’14년도입니까? 12위에서 두 계단이 올라온 상태이고 울산시설공단은 5개 기관 중에서 그대로 5위입니다. 5개 중에서 5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급으로 보면 다등급에 해당되어서 평가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은 하시죠?

예, 기대에 좀 못 미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울산도시공사나 울산시설공단이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평가체계에 있어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입맛을 못 맞춰내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경영평가가 좀 부진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계약, 어떻게 협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울산시 자체평가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부서장과 시장과의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부분은 이렇게 저조한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에서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한 것을 보면 시설공단이 경영혁신 6개 지표죠. 거기에서 A등급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율책임경영체계 구축 등해서 10개 지표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일 높은 것은 S등급이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평가자체에 대한 어떤 기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주 저조한 실적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자체평가에서는 나름대로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할 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체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울산시와 그 기관과의 자체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외부평가에서 오는, 외부평가에서 받는 어떤 등급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가 조금 불일치하신다는 그 말씀도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서로 기준하고 평가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경영평가가 100여 가지 정도의 지표가 있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지표가 서로 다른데 아마 강조하는 점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정이나 경영상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보면 청렴도라든지, 물론 청렴도도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정부정책에 얼마나 호응을 했느냐,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경영평가를 놔놓고 본다면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똑같은 내년에 또 저와 똑같은 말씀을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해결책이라면 우리 자체평가에 있어서 그 항목들을 한 번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게 나름대로의 이윤창출에 큰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외부평가에 대한 저조한 부분을 인지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항목을 어느 정도는 넣어서 사실 외부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저는 울산시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외부평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경영혁신대회라든지 그것을 개최해서 각 기관별로 지표별로 부진한 지표와 개선해야 될 지표에 대한 하나하나의 전략 들을 다 수립을 해서 했고 지금 앞으로 2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 주재 하에 회의를 개최해서 그 지표에 대한 대응전략들을 하나하나 수립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등급을 하나 정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에 제가 좀 늦게 와서 고호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정호동 정책기획관님 감사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기획조정실은 우리 시정전반의 정책과 시책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조정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구 명칭만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획과 조정을 할 수 있는 타 부서 소위 말해서 타 실· 국, 사업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이나 계획단계에서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기능이 부족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명년도 되면 울산광역시가 20년 된 성인 광역시로서 우뚝 한 계단 올라서게 되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에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좀 펼쳐서 우리 울산의 위상이라든지 울산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좀 함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회성행사, 전시성행사로서 만약에 끝난다면 20주년 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왜 이 기획조정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은 지금까지 잘못된 어떤 제도나 그다음에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기획조정실이 앞서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있고 정책조정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축제, 정말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 전국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마치 지자체가 경쟁이나 하듯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울산도 물론 태풍에 의한 피해가 있어서 다소 취소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축제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2014년도 10월부터 9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에 우리 울산에 36개 축제가 개최되어서 65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5년 10월부터 9월 30일까지 36개 5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57억 원, 65억 원 하니까 뭐 130억 원, 140억 원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축제의 형태를 명칭만 좀 변경해서 소위말해서 행사나 대회로 병행해서 개최한 것을 다 합치면 본청은 364개 149억 원이고 그다음에 금년도 들어서는 415회 개최해서 27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정확한 데이터숫자를 내지 않더라도 150억 원, 270억 원하면 320억 원에다가 전체예산에서 500억 원 정도가 구·군을 포함해서 행사 그다음에 대회, 축제의 예산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그 이듬해 축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축제가 울산시민의 축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빛나는 축제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축제 수가 거의 안 줄었어요. 안 줄었는데 혹시 기조실장님하고 이런 글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 작년도에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산의 각종 축제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축제에 동원된 현지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오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행사가 열리기 전에 홍보에는 큰소리를 내지 않고 축제가 끝난 후에 경쟁적으로 관람객 수를 부풀려 발표하는데 큰소리를 내고 있다.’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아이고 축제행사 때문에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왜, 동원을 하기 때문에, 동원을 하기 때문에, 축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지 이것을 하나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가 2014년에서 ’16년 3개년 동안에 124개 사업에 109억 8695만 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연구용역은 위민행정을 위해서 시민에게 보다 품격 있고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라든지 담당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연구용역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예를 조금 전에 내가 들어오니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반복적으로 관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어디에 필요하며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 지를 과연 한 번 짚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124개 연구용역사업 중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면 연구용역으로 써 끝나는 사업 그리고 마지못해서 면피용 또는 어떤 질책을 회피하기 위해 회피용으로 하는 연구용역 그다음에 해마다 해보니까 그냥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도, 아무 필요 없어요. 연구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기업이 다등급을 받았으면 가등급이나 나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뺀 겁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숫자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제도와 관행 그리고 광역시가 승격되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것들은 이제 고인 물, 썩은 물은 다 퍼내고 가야 된다. 그다음에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 저는 기관·단체의 이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500개 이상 기관·단체에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그렇게 많은 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서 과연 그 성과와 효과와 당초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 번 평가해보고 거기에 극히 미달하거나 또는 시민의 정서에 위해 되거나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 제가 일전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울산광역시 시청 등지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시던 원로공무원들이 많은 화를 내고 저에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용역 그다음에 축제·행사·대회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 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셔서 정말 우리 울산광역시가 명년도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이나 보조나 기타행사나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되짚어보고 다시 한 번 더 새로 태어날 그런 어떤 것들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조정실은 그야말로 울산시 전체의 로얄박스다, 예산가 지고 있지 세입가지고 있지 그다음에 정책기획기능이 있지 그다음에 울산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ICT산업의 U-city 정보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좀 막중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바로 타 실·국과의 선도적인 역할, 조정과 통제의 기능이 정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했을 때 우리 울산광역시 행정이 바로 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변화를 통한 우리 울산의 획기적인 경영이나 또는 행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인지를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령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저희들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축제, 연구용역비, 민간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축제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유사한 축제들이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같은 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구·군까지 합쳐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괄역할을 하는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보자 하는 것이고 그 조정을 구·군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예산을 보조해줄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구·군에 꼭 필요한 축제는 약간 지원을 해 주되 나머지들은 오히려 좀 정리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좀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나중에 결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정책기획관실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기술용역에 대해서도 물론 검토하는 프로기술진들을 더 넣어서 하겠지만 더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꼭 남에게 맡겨서 해야 될게 아니라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내용이면 직원들에게 오히려 해외출장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용역은 하되 불필요한 용역들은 좀 추려내는 그런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보조에 대해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목적에 부합되는지 또 지원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론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사전에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모아서 위원님들의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형식적으로 예산 사전절차로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좀 다르게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회의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제가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로써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산담당관이 약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 관련한 그 예산들은 이번에 행자부에서 기준 경비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행사와 관련해서 광역시 승격 20주년 행사도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행사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당초예산 때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군에 지원하는 행사는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표 구·군의 행사·축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로 하고 기존에 무분별하게 지원했던 것들은 모두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해서 이번 예산도 그렇게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왕에 연구용역을 한다면 올해 태풍 수해 때처럼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가는 측면에서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담당부서에 물으면 중앙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10년, 20년마다 한 번씩 연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유자재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을 모태로 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소하천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소하천에 대한 실태를 한 번 연구용역을 해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가산단에 있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배관이 경부고속도로를 여섯 번을 왕래 할 정도로 많이 깔려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관의 실태라든지 배관이 깔려있는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배관의 설치연도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받아서 계속 ‘국가산단에는 안전에 이의가 없습니다.’하는데 필요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것이 몇 년이 되었고 이것은 언제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는 무슨 유해화학물질이 흐르고 있고 하는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그 연구용역은 정말 빛나는 연구용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연구용역다운 것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연구용역 필요 없는 것, 지방공기업이 맨날 해봐야 돈 줘서 해봐야 그게 그건데 맨날 하면 뭐하노, 차라리 과감하게 조직을 혁신하는 연구용역을 줘서 혁신을 한 번 해보든지 그렇게 해야지.

위원님, 지방공기업평가용역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성과평가 결과가 작년도에 다등급이면 올해는 나등급쯤 올라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3년 치만 딱 보니까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연구용역 뭐 하러 합니까?

저희들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올랐고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에서 하는 용역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전부다 하게 되어 있는 상항이라서 그다음에 또 지방공기업평가원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6600만 원 정도 출연을 해서 설립하고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가를 좀 더 내실화 있게 해서 저희들이 평가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어제 공사·공단 부르고 출자·출연기관 전체 불러서 제가 경고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결과로서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용역결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등급을 올리지 못하면 혹은 떨어지거나 이러면 내가 연봉을 삭감을 하겠다, 또 잘 된데는 오히려 올려주고 하겠다고 어제 제가 분명히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울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행사를 하나 개최하는데 평가를 하나 하는데도 국가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모델을 내려주는 나라가 과연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지방분권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지, 왜 그런 것까지도 국가가 통제를 해서 아니 울산에 있는 우리 도시공사나 울산발전연구원을 우리 울산시가 육성을 하고 울산시가 평가를 하고 해야지 무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내려줘서 거기에 딱 맞도록 탁탁 기계적으로 그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 힘을 좀 냅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고려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선조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국가예산은 국고보조사업, 국가시행사업 등 국가예산은 아마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도 중간수준은 됩니다. 2015년도에 17.9%가 증액이 되었고 2016년도에 9.2%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동안 수고하셨고,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올해도 정부반영액을 역대 최대로 했습니다. 2조 3517억 원 정도를 지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결위에서 삭감의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정도 금액은 지금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그런데 지금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중간수준은 되죠? 절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결과에 만족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교부세가 지금 우리의 필요에 보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127억 원 정도 올해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재정수요로 봤을 때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가 다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자부에서 나름의 어떠한 산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보통교부세가 10년간 시·도별로 배부현황을 보면 우리 울산이 잠깐 메모를 한번 해 보시죠. 2006년도에 1550억 원에서 2015년에는 1931억 원 고작 124%가 증가했습니다. 울산이 124%, 그러면 2010년부터 2015년 비교해도 129%가 증가했는데 부산이 10년간 44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687억 원이고 그다음에 대구가 409% 증가했습니다. 인천이 540% 그다음에 광주 239%, 대전 474% 그런데 우리 울산은 10년간 124%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총액을 비교해도 부산이 우리 울산의 4.5배나 됩니다. 그다음에 대구 4.9배, 인천 3.5배, 광주 2.7배, 대전 2.5배입니다. 심지어는 제주도도 우리보다 500%가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교부세가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부분은 매우 작습니다. 이것은 산식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산식은 우리의 기존 재정수요와 우리의 수입의 차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산식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기존 재정수입이 …….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통계담당관님도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통교부세가 지방교부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통계자료가 활용이 되죠? 그러면 통계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게 측정단위를 보면 행정구역면적이라든지 사업체 종사자수, 어업 종사자수 다른 기초자료를 보면 시행령에도 측정단위에 보면 우리가 불리할 게 크게 많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계자료가 뭔가 부족했거나 다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여기 교부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복지수요입니다. 복지수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가 다른 시·도보다도 분명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인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적고 그다음에 시설수가 적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노인인구수가 적으면 아동인구수는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반면에 우리는 또 면적이 많습니다. 또 사업체종사자수도 많습니다. 그런 단위로 측정단위가 우리가 유리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통계자료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세히 한 번 찾아봐야 될 건데요?

통계자료는 전국적으로 행자부가 모여서 정확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인정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주라 이거죠.

데이터는 정확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면적에 관련해서도 면적이 넓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보정이 됩니다. 보정이 된다는 말은 거기에 따라서 비용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면적이 넓은 게 전부다 100% 반영이 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반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광역시에는 노인인구수,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마다, 지금 광주와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광주가 2011년도에 3.2배, 2012년도에 2.9배 2.8배 2.8배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제자리입니다. 심지어 2014년보다도 줄었고 2013년보다도 자꾸 줄어갑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게 등락이 많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도 행자부가 스스로 저희들이 매번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산식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통계수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매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있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보통교부세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인 복지수요가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아마 그 불이익을 분명히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는 측정단위의 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측정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측정항목 단위들에 보면 주로 공통적으로 계속 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노인인구수…….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국고보조금은 일단은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아까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적은 부분이 사실이지만 사회복지 수요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보다도 절대적인 금액에서는 적을 수 있지만 비율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교부세가 2010년도에 1587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961억 원으로 4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지금 8484억 원에 비하면 1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존재원 전체를 보면 2011년도에 6319억 원에서 2015년도에 7199억 원으로 울산과 비교하면 부산도 우리 울산보다 4.7배, 인천 3.4배, 대구 3.7배, 대전 2.1배, 광주 2.4배로 울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도마다 재정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비교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예산 대비…….

잠깐만요. 재정규모를 말씀 드릴까요. 세입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부산이 울산의 8.24배입니다. 그다음에 인천 4.5배, 대구 8.1배, 대전 5.8배, 광주 5.8배 우리보다 재정규모도 월등히 높습니다. 높은데 반면 우리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세금가지고 먹고살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타 시·도는 의존재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타 시·도보다도 아마 절대규모에 비해서 적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한 8000억 원 가까이 되지만 그중에서 예산 대비 사회복지 쪽의 국고보조는 분명히 적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국가 R&D같은 것이라든지 이번에 보면 국비신청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 신규사업도 아마 다른 시·도보다는 절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처가 절대부족하고 계속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가 광역시 승격이 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도시기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타 광역시하고 비교 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 기반시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직도 계속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보시다시피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울산신항 배후도로라든지 아주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예타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입장에 있고 지금 14호선 연장도 이번에 용역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광역시 승격 이후에 증가가 지금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수치상입니다만.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 광역시는 지금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재정이 지금 우리 자체 수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비확보는 지금 국가사업을 제외하고는 성과가 크게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매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비확보를 역대 최고로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OC사업들 같은 경우도 완공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사실은 새로운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 노력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지금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우리 울산과 비교하면 부산이 32조 원입니다. 인천 32조 원, 대구 23조 원, 대전 16조 원, 우리 울산이 10조 원입니다. 그런데 울산이 지금 해마다 증가액이 10년간 보면 거의 1.0몇% 그런 식으로 밖에 증가된, 그러면 제가 죽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뭔가 투자처를 찾으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하여튼 조금 전에 투자처를 못 찾는다, 마땅한 사업이 없다, 사업을 찾아나가는 그게 역할이라고 봅니다.

투자처가 마땅한 데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증액이 안 됩니까?

많이 있고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이번에 14호 국도선을 당장 지금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그게 1, 2년 많게는 5년 이후가 지나야 그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준비과정이 사실은 또 필요합니다.

그럼 준비과정을 10년 동안 뭐했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사회기반시설 확보에 매우 부족했다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니, 지금 결과가 이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재정규모라든지 지금 현재 봤을 때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국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동～농소 1, 2도로 그다음에 오토밸리로 해서 대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도 보면…….

국가예산 확보는 금액은 지금 타 시·도하고 비슷합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타 시·도가 얼마나 확보를 했는지, 부산이 2016년도에 3조 3000, 인천 2조 4000, 대구 3조 3000, 대전 2조 5000, 광주 1조 7000인데 우리가 2조 3000입니다. 평균수준은 됩니다.

아닙니다. 평균수준 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산이 3조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다면 우리가 지금 2조 3000이면 재정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자꾸 제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세금 그야말로 의존재원 없이 우리 시세를 가지고 살림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자주도가 높다보니까 상대적으로도 불이익이 많이 온다 아닙니까? 국가예산 편성 할 때라든지 그런데서 상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부서에서는 정말 국비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국가의 사업은 그야말로 그 정도 되면 저는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지방특별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국고보조사업 이런 것을 좀 세밀히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시행사업, 국비전체 확보노력을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부세하고 국고보조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광주만 해도 울산보다 2.32배나 많이 확보해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구 2.94배, 대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사업이 그 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계속 제자리걸음에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 13시 4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전체 예산은 놔두고 안전관련부분 예산이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얼마 정도 증액이 됐죠?

지금 126%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제가 받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큰 사업들이죠? 28개 사업에 2016년도 대비해서 126%가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때문에 개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 지원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복구에 대한 우리 시의 전체예산을 보니까, 구·군별 피해 복구지원현황을 죽 보니까 제법 많이 145억 원입니까? 11월 현재를 보니까, 그 다음에 특히 이번 태풍 차바와 관련해서 피해복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1336억 원 정도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62억 원 정도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27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다 태풍 차바에 대한 피해복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부분이 전체가 차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가지고 상가의 침수나 반파정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규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시에서 개인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보상이나 배상차원 외에는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안타깝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을 쉽게 말하면 따질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엄청나고,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법적인 제약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방법 자체가 없어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성금같은 형태들이, 성금이 모금단체를 통해서 집계가 되고 있을 건데 그걸 기준에 따라서 개인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피해복구를 하고 있고 민간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일단 법령에 의하자면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보면서 안타까운게 어떤 법적인 제약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민간시설부분들은 모금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모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김영란법 하고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습니다.

독려를 많이 하셔야 되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자체가 민간부분에 법적인 제한때문에 할 수 없다면 우리 시에서 모금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해결을 하려는 노력 의지가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군에 보니까 200억 원 정도 넘잖아요?

맞습니다.

매년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런데 이 돈은 구·군에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교부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미처 예산에 올리지 못했던 사업들 그런 재원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하나의 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1년 총 예산이 2000억 원 내외로 되는 구·군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조정금 200억 원 정도에서 우리 울산시에서 특별나게 공모사업을 한 게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전체 금액에…….

올해는 40억 원이었습니다.

20%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정을 보니까 구·군별로 2건씩 해서 우리 시에서 10건을 접수를 해요. 그래서 5대1의 경쟁을 뚫고 2건 정도가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치열한 경쟁을 10건 중에 1, 2건 정도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최우수 1등입니까? 얼마죠?

30억 원, 10억 원입니다.

1등이 30억 원이고 2등이 10억 원이고?

예.

그래서 총 4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물론 시에서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죠. 남구하고 동구가 선정이 되었어요.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1위와 2위의 지원차액이 물론 보면 규모라든지 다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억 원짜리 공사도 있을 것이고 10억 원짜리 공사도 있을 것이고 물론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이 폭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줄여가지고 공모에서 특히 10개 중에서 2개가 선정이 되었다면 다 우수하게 선정이 되었을 건데 이런 금액의 차이가 너무 나는 부분은 물론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는 따질 수밖에 없겠지만 한번쯤 고려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차이를 줄여보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참신한 구·군의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공무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더 지역을 위한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면 지속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안 그래도 내년에는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60억 원 정도 규모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동안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게 사실은 나눠주는 성격도 있었는데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구·군에서 신규사업 발굴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정부 추경이 마침 조선업 위기, 울산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었는데 그때 발굴된 사업들이 많이 채택되어서 정부 예산을 따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모도 키우고 경쟁을 좀 더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세정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방세 구제업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왜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위법부당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한 행정소송까지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방세구제업무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의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뭔가 해소해 준다는 차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방세 구제업무를 위한 위원회도 지금 다 있잖아요?

예,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댔을 때에 ‘부당하다’ ‘억울하다’ 하는 것은 그 법의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뭔가 민원이 생겼을 때는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 시에서 과세를 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민원인은 벗어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방세구제업무위원회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 말이에요. 주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계시던데 그러면 법에 어떤 정해 진 잣대를 가지고 안 되니까 지방세업무구제위원회에 요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세과세업무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법의 규정, 어떤 해석과 행위 이런 부분들이 현실의 상황과 얼마나 상통하는가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법 따로 현실 따로가 생겼을 때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3개 요청을 해 보니까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는 3년간의 인용률이 21% 그다음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인용률이 엄청 낮아요. 3년간에 5.7%에 불과하다. 그러면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보자, 그래서 자료를 또 요청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가를 해 보니까 굉장히 인용률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시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어떤 인용률이 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특히 2014년도 울산광역시의 경우 에는 0%에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7%에 불과하다 말이죠. 이걸 서울을 포함해서 7대 광역시로 한정하는 경우는 더 또 벌어진다는 말이죠. 물론 건수도 있을 겁니다. 건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게 인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울산시민들이 그러면 그 위원회에 지방세구제업무처리에 억지주장을 하는 거냐 아니면 죄송합니다마는 울산시가 과세 편의주의행정을 하는 거냐 또 이렇게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데 세정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할 때 신청자에 대해서 충분한 진술을 듣고 또 합목적성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라든지 판례라든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다 비교분석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민입장에서 충분하게 반영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때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는 타 시·도와 비교율이 낮다고 하는데 또 각 사안이 개별적으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앞으로 세정을 펼치는데 시민을 위해서 또 구제기능취지를 충분히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법리다툼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 시가 왜 있습니까? 시민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뭔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위원회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원회가 생긴 목적이 구제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법적인 테두리에서 법리다툼에서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야말로 민원인의 차원에서 부당함이 없는가, 해소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걸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만큼 울산이 인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지 않을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널리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정업무를 펼치는데 심의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불복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려고 위원회가 구성된 거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191쪽에도 있습니다만 저는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과오납반환액하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과오납반환액이 차이가 나는데 우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방세 환급금은 과세자료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경정이라든지 납세자 착오 등으로 인해서 하는 환급세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산을 할 때는 통합해서 누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이것은 순수하게 과오납금만…….

그러면 지금 재무제표 상에는 국세경정 등에 따른 세입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예, 환급세액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행정착오라든지 납세자의 이중납부도 있을 수 있죠?

예, 과오납금…….

예, 순수한 과오납금, 그런데 왜 우리 시만 유독 이렇게 많죠? 다른 타시·도에는 국세경정자료도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건데 우리 시만 유독 해마다 그렇게 많거든요.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도 총 수납액 대비를 하면 부산 0.52%, 인천 1.45%, 대구 0.47%, 대전 0.65%, 광주 0.36%이었는데 우리 울산만 1.41%거든요. 우리는 연도마다 지금 계속 1%, 1. 몇%, 1. 몇%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금액은 총 492억 원인데 그런데 이건 전액 국세경정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국세경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우리 울산시에 법인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인 그런 특성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환부이자율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급세금에 대해서는 시중금리를 계산해서 같이 환급하고 있습니다.

환부이율은 얼마나 정도 됩니까?

지금 공공예금은 1.44, 1.6 이 정도 됩니다.

1.44 그 이율하고 날짜 계산 해 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꾸 과오납금이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폐해는 알고 계시죠? 행정낭비, 예산낭비, 행정의 신뢰추락, 불복청구에 따른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신뢰행정을 위해서 이런 부과착오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불가피하게 과세자료 수정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복으로 인해서 권리구제로 인해서 환급도 발생되고요.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세가 경정되면 불가피하게 또 지방세로 …….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세경정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울산에 기업이 많아서 환부액 발생이 많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울산이 유독 많거든요. 1.41% 즉 금액으로는 492억 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행정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상급기관에도 이런 폐해를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업무를 펼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과오납금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3년부터 4년간 발생한 과오납금은 4억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징수액을 전체로 보면 4조 9900억 원 해서 이 발생률은 0.01%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

지금 물론 국세경정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또 방금 4년 정도 수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207억 원, 2013년도에는 446억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388억 원, 그래서 지금 이런 폐해를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그 상급기관에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은 또 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행정낭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세경정으로 해서 그것은 이자도 환부해 줍니까?

이것도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 우리가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해서 업무역량이라든지 전문성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제도를 보완, 개선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에 행자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를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은 걸 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일몰제 적용률이라든지 채권관리 적정성 등에는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계획대비 집행률이 저조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집행률이 7.86으로 좀 저조했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융자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

참고로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은 10점 만점에 7.86으로…….

그것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률이 낮았다고 봐지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집행용도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피해가 났어도 저희들 재난기금에 지금 600억 원 정도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은 2016년 8월이거든요. 그것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금이 계속 쌓여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쌓여있는데 …….

아니, 집행률이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기금이 계속 누적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돈을 계속 쌓아 놓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이 낮다는 게 그 돈을 계속 쌓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용도라서 지금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계속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다행스러운 것은 기금운용을 대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사실 옥에 티였었거든요. 이 티도 좀 없애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한 집행률을 높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축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사축제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행사와 축제의 예산대비 실적이라든지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가능한한 선심성이라든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네요?

거기 성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일단은 평가를 하게 될 거고 저희들은 그 평가를 반영을 해서 예산의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밖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릴게 없는 사항입니다. 성과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여부에 대해서 할 때 참고정도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를 해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군의 예산부서하고는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바는 없죠?

저희들 일단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는 행사축제 예산이 기준경비로 묶인다는…….

그렇죠. 예산총액 한도제가 생겼죠.

맞습니다. 예산총액 한도제가 생겨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라고 일단은 통보를 했었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 구·군에 지원하고 있는 축제성 예산도 아마 상당 부분 대폭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문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7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반영을 해서 구·군에 지원하던 행사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

지금 최근 들어서 행사가 줄었다고 보십니까, 늘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와서 행사의 숫자는…….

예산이?

예산은 지금 줄었습니다. 예산은 제일 많았을 때가 2015년 때가 제일 많았었고요. 올해 예산은 그것보다 약간 줄어든 상태고 내년에도 87억 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도 37억 원, 2011년도 65억 원, 2012년도 45억 원, 2013년도 44억 원에서 2014년도 43억 원이 됐다가 2015년도에 58억 58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예산은 증액이 됐죠? 증액이 돼 왔는데 오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금 행사를 과감하게 2년 전부터 통·폐합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총세출예산 대비를 하면 우리 시 축제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세출예산 대비하면 우리 울산이 지금 현재 0.27%이거든요. 참고로 부산이 0.07%입니다. 총세출예산 대비하면 0.07%이고 그다음에 5년 동안에 280%를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이 0.06%인데 480% 감액을 했고요. 대구가 0.16%에 124% 증액했고 대전이 0.19%에 101% 감액, 광주가 0.17%로 169% 감액을 했는데 우리가 세출예산대비 0.27% 이거든요. 그다음에 154%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가 조금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작다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죽 증가해 오기는 했지만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기준한도에서도 저희들이 87억 원대 정도로 묶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예산을 배정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축제 예산이 총액한도제로 내년부터 편성이 되는데 물론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 각 구·군에도 물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도 각 구·군하고 행사를 정말 중복되지 않는 또 유사한 행사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자면 광역시 20주년 승격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우리가 또 필요한 예산이고 행사라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 말씀 중에 우리가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셨는데 정말 예산규모는 늘려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의존재원도 좀 확보를 많이 하고 예산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사회간접시설이나 투자할 데가 상당히 많은 그런 투자처도 찾고 해가지고 예산규모도 키우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더라도 정말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도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산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규모가 마냥 클 수 있는 건 아니고 외부의 차입에 의해서 부채라든지 그런 것을 또 늘려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지점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예산규모를 키워라, 의존재원을 확보해라 그러는 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의존재원이 총예산의 27% 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전부 40 몇%, 30 몇%, 50 몇%까지 가는데 우리만 유독 27%인데 투자처를 찾아라 이겁니다. 물론 시장님이라든지 예산부서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전 직원들이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투자처도 찾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예산부서 머리로 가지고는 한계가 또 있거든요.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 도움도 청하고 같이 지금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정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더 하죠. 해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또 이번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울산광역시의 체납액 징수율이 그야말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분석해보니까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죠. 5개 광역시 평균체납액 징수율이 40%가 되는데 울산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27% 정도로 최하위권이고, 전국 시·도별로도 죽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위다. 그래서 ’15년도에 행자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체납액 징수내역이 울산광역시가 23.3%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5개 광역시 중에는 최하위다 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재정공시를 했습니다. 2015년도 것을 재정공시 하면서 시·도별 체납세 현황을 했는데 우리 시는 23.3%고 전국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낮았지만 올해 우리의 체납액은 잘 아시다시피 689억 원 중에서 10월말 현재는 223억 원을 징수해서 32.4%입니다.

2016년도 올해?

그렇죠. 작년에는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은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는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그럼 2016년도는 2015년도 대비했을 때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렇죠. 지금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한편으로 덧붙이면 현금징수를 나름대로 우리가 총체납액에서 징수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우리 현금징수는 목표 대비 107.8%를, 100% 초과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체납액징수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비교한다면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이다, 그죠?

지금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않고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자료를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2014년도나 2015년도에는 왜 그렇게 저조했을까 제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수치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대구는 57% 에요. 울산광역시가 23%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체납액징수율이 거의 20%대나 30%대에서 순위가 정해진다면 이것은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구는 57%, 광주가 56%에요. 그러면 뭔가 징수대책에 대한 우리 울산광역시의 어떤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지 기존의 이런 징수대책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전국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 가지고 행자부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이런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에 작년 2015년도에 206명의 고액체납자, 돈을 계산해 보면 61억 원 되는데 징수실적은 206명에 8명이에요. 그리고 거둔 돈은 1억 5000만 원 정도, 출국금지 마찬가지로 12명에 1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역시 1억 원 정도다. 그렇다면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과연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이 두 제도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제도 같지만 이 실적을 보면 사실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주관부처가 행자부잖아요, 그죠?

예.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뭔가 어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예,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납액 규모 중에서 부도·폐업으로 인한 법인체납이 과반 이상 차지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체납세 명단공개, 출국금지까지 했지만 사실상 이게 실효성에는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가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강화라든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또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한편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일전에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할 계획입니다만 최후의 수단인 가택수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체납세 징수율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또 강구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징수율 하위권이라고 해놓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징수율 자체가 이렇게 저조하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한 원인은 각 시·도마다 다를 것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 체납이 많다, 그래서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 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과감하게 체납징수율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고민인고 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제안이에요. 이걸 남용해버리면 공무하시는 분들에게 일거리를 줄여주는, 해소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긴 한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돈 받는 겁니다. 징수율 하위권에 대한 이 부분을 물론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올린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그야 말로 재산이나 금융자산 조회실태를 죽 파악을 해가지고 재산이 없거나 그야 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양심의 측면에서 바라 봤을 때 징수가 불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 결손처분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징수불가능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행정절차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나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없거나 또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향후 행정력 낭비라든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결손처분도, 지금 우리가 연말 일제정리기간을 두 달간 11월, 12월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하고 협력해서 징수불가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제가 제안을 과감히 드리는가 하면 세정담당관님께서는 전국 타 시·도의 모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 각 시·도의 형평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에 5년간 결손율이 0.6%에요. 그렇다면 타 시·도에는 얼마만큼 되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우리 시가 지난 5년간 평균 결손율이 0.6%다,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도 이게 결손율도 낮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어떤 형평성을 맞출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합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정담당관님께서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또는 이월체납액에 대한 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쯤은 과감하게 펼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요. 과감히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업무차원에서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광역시 평가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결손처분이 안 되었을 때에 낮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현실적인 면, 효율적인 면을 한번쯤 생각해보시고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정책기획관님 계시는데요. 이게 원래 소방본부에 질의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감사요구자료를 했는데 2015년, 2016년 10대 과제에 자료를 요청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났기는 했지만 사업이 이제 첫삽을 뜨다보니까, 시민안전체험센터 있죠?

예.

이 부분을 물론 소방본부할 때도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책적인, 전체적인, 포괄적인 걸 가지고 계시는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하는 게 더 옳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무튼 우역곡절 끝에 시민안전체험센터가 지금 건립되는 거잖아요?

예.

거의 1년간 국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굉장히 울산시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울산에 걸맞는, 오늘도 제가 보도를 냈습니다만 특수재난 대비해서 체험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공무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내놓은 게 종합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가 400억 원이었어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260억 원이 체험시설이고 종합훈련장이 140억 원 규모로 건립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 알다시피 중투에서 조건부 심사로 260억 원이 결정된 것이고 거기에서 또 60억 원 우리 시에서 토지보상비를 준 것이고 그래서 전체로 말하면 320억 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겠다, 지금 첫삽을 뜨려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140억 원에 대한 훈련장 시설을 계획을 하시다가 물론 중투가 조건부로 갔으니까 140억 원 규모가 지금 5억 원 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알다시피 이 소방훈련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안에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해서 소방학교 9개 또 3개의 소방교육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합소방훈련장이 과연 특히 원전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타 시·도에 비해서 밀집되어 있는 우리 울산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과감한지는 모르겠지만 반쪽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소방훈련장에는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 시민들, 학생들에 대한 직업체험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돼야 되는데 뭔가 예산의 문제에서 특히 지금 1년 예산이 3조 2000억 원이 넘는 대울산광역시에서 종합소방훈련장이 없다는 게 이게 어떻습니까? 기획관님이 보셨을 때 이것 좀 어때요?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아니까 초점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해도 똑같으니까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소방훈련장에 대한 이 부분이 축소가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울산시의 어떤 입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획을 하다가 예산 때문에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종합소방훈련장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마땅하시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원확보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소방특별교부세부분 때문에 안전체험센터 마저도 시작이 늦어진 부분이 있고 하물며 종합소방훈련장을 동시에 애초에 이상적인 규모로 가져가기에 현실적인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위치문제입니다. 저희들 부지를 물색하다가 안전체험센터가 강동관광단지 내로 입지가 정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종합소방훈련장을 동시에 같이 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어찌됐든 필수시설부분은 수반이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는 ‘사업이 쪼그라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향후에 여건이 변동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본래 취지를 가져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여기에 강동관광단지로 가는 과정에서 축소가 된 부분은, 안전체험센터는 시민교육의 장이 되는 거고요. 종합소방훈련장은 말 그대로 소방대원들이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또 관광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종합소방훈련장에 걸맞는 대규모시설들을 한꺼번에 확충하기에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성격상에 제한을 받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처음에는 400억 원에 대한 규모를 우리 시에서 분석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동으로 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종합소방훈련장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 공약사항으로 나올 때 어떤 입지를 전제로까지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안전체험센터마저도 추진할 때 여러 군데 부지를 알아보다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강동관광단지, 저희들 400억 원 짜리를 할 때도 관광단지 안에 짓겠다 라는 생각으로 400억 원 규모를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400억 원 처음에 예산을 할 때는 꼭 강동이 아니어도 된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아주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소방훈련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아까 말씀 중에 소방관들에 의해서 국한을 시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관에 대하여 국한을 시켜버리면 규모를 140억 원이나 들여서 할 이유는 또 없겠죠. 우리 산업단지 내에 계시는 근로자들, 화학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울산시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물론 소방훈련장 자체가 얼마만큼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소방관들이겠지만 어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었다면 그게 사실 없어진 건 맞잖아요. 축소가 됐고 거의 소방훈련장 자체가 140억 원에서 5억 원 짜리로 된 건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물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사업여건입니다. 이게 저희들 시만의 추진의지로 끝나는 부분이라 그러면 쉬울텐데 말 그대로 소방예산부분 국비 확보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여건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체험센터마저도 아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해버리면 모든 게 원론적인 이야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 상대로 사업추진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 쉽게 말하면 내년에라도, 내후년에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울산광역시에서 140억 원 정도는 얼마든지 유용성 있게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게 물론 여러 가지 법적으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예산을 가지고 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종합소방훈련장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영철 위원입니다. 서울본부장님, 아침 이른 시간에 오셔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서울본부에 혹시 건의 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짧게 말씀해 보시죠. 애로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은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시하고 그다음에 시정홍보나 향우회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고 앞으로 많은 관심가져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본부가 과거에 우리 직원들 모습보다는 정말 활기차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업무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직원이 세종시가 생기면서 7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9명의 직원으로 더 이상 충원은 안 해도 될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인원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조직관리부서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정원이 7명에서 9명으로 2명이 증원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왜 정원조정을 안 합니까? 지금도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 7명에 현원 9명으로, 그것 빨리 정원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6쪽에 보면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는 3개월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소청심사는 왜 하고, 어떤 유형들이 많습니까?

공무원 징계 건이…….

그러니까 어떤 유형들이 많습니까?

업무태만이라든지 성실의무위반, 직장이탈, 품위유지, 영리업무 및 겸직 등이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그죠? 소청심사에 자기가 신청한 사람들은 억울하든 그렇지 않든 이런 심사대상이 많다는 게 벌써 문제가 있는 조직이죠? 그런데 2015년도 3개월로 보면 소청심사를 한 분들이 5분이 접수가 되었는데 2015년 1년 연간을 보면 우리 울산시에 2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2015년도에 16건입니다.

지금 행자부에 우리 시에서 보고를 하죠? 그럼 행자부는 어디서 이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가요? 소청심사 건수를 집계를 하면서 전국 시·도에 전부집계를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행자부에 앉아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고를 합니까?

이게 징계현황하고 소청심사현황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아닙니다. 소청심사입니다.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12월 31일자 기준일자입니다. 지금 소청제기가 우리 시가 지금 21건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구·군하고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21건이요?

예.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게 지금 건수가 많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 이런 판단 하에 신청을 하죠?

징계 숫자가 많아지면 소청도 덩달아 많아지는 그런 체계인데 징계가 많아지니까 소청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21건이라는 것은 구·군까지 합쳐서 21건이고 우리 시는 2015년도에는 5건이고 2016년도에는 1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물론 구·군도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고 또 산하기관 아닙니까? 물론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지만 산하기관인데 지금 우리 시가 소청심사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네번 째로 많습니다. 이것 한번 면밀히, 물론 부서는 감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걸 담당부서하고도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걸 조금 건수를 줄여서 정말 이런 게 보면 불명예스럽거든요.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좀 과다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건수가 많아서 이런 건수가 나오는지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본연의 임무에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6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성적을 받아서 인센티브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민생활만족도가 울산이 계속 1위를 하다가 최근에 13위로 추락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주민생활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물론 조선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가 줄고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데다 경주 지진에 이어 태풍까지 있어서 주민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실이나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울산의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만족도가 상위를 달리다가 최근 상당히 추락한 다양한 원인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변명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뿐만이 아니고 관련 사업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파하면서 사실 시장님도 자주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질 전망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을 하면서 정책도 따라 가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수반을 해서 집행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선6기 시장 공약이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은 재원확보에 대해서 지금 10가지는 완료가 되었고 33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공약사업비가 42% 정도가 국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요 예산도 3조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예산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 올 전반기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비가 2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나름의 노력을 해서 2조 3500억 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확보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추진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만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소요재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민자가 있습니다. 민자에는 타 기관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예산 반영률은 110%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도 시비를 제외한 국비와 민자는 당초 예상치를 초과해서 확보하고 있다, 남은 기간에도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약사항을 100% 완료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경기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울산이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공약은 또 해야 되겠지만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할 부분은 검토가 다시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산재모병원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재모병원은 예타사업입니다. 지금 KDI에서 예타사업 최종결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BC값에 대해서 일종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산재모병원의 BC값을 올리기 위해서 유니스트의 R&D 능력, R&D 가치를 거기에 반영해 주기를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KDI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아마 산재모병원에 예타결과 BC값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최종보고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속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결과는 11월이나 12월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게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추진하는 재원이 산재기금이기 때문에 국가예산과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기만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기금관리계획변경을 하기 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설계비 정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타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사업계획에는 4269억 원에서 지금 계속 3차 사업계획의 변경이 1715억 원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울산은 산업근로자가 많고 산재사고가 많이 납니다. 늦게나마 산재모병원이 출범을 한다면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포지션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500병상 이상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거대하게 가다보면 BC값이 아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모를 약간 줄여서라도 예타를 통과하는 게 가장 큰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과시켜 놓고 나서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따라서 병상이나 병원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아마 정부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울산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또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 부분도 최초에는 10만㎡부지에 1조 2000억 원 정도 굉장한 규모로 박물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2차, 3차, 3차 최종 KDI안은 2만 8800㎡에 금액도 186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립산업박물관은 자칫 잘못하면 조그마한 박물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울산시의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립산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공약 1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추진되고 있지 않고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단계에서 지금 현재 정치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사실은 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한 이번 국회 예산에서 예타가 통과한 뒤에 설계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계비라도 산정이 돼야 앞으로 일이 추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심의기능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임위별로 4월부터 시작되니까 3월에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또 자기지역 예산을 챙기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와서 정말 집행부와 주민이 있고 우리 의회가 있는데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축소됐다는 기분도 듭니다. 특히 요즘은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듣는데 의회 의원들이 지역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울산에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개인적이 아닌 상임위별로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도 하고 심의도 하고 같이 의논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강대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특별조정교부금부분입니다. 정말로 우리 울산은 지자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4, 5군데 있는데 거기에 과다한 경쟁을 붙여서 위화감도 조성하고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부분은 지자체가 많은 관계로 정말 경쟁을 붙여서 좋은 제안을 입안하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울산은 원체 좁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퀀텀방식이라고 합니까?

예, 사업명이 원래 퀀텀점프였습니다.

그 방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방식.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차를 두지 말고 정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어렵고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본부에서는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예산확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는 정말 고생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즘 보면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플러스 공모사업이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수집해서 지자체에 배포하는 부분도 서울사무소에서 좀 해 주시면 안 고맙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국회하고 중앙정부부처하고 국비확보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각 실·국이나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중앙부처나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금액도 크고 바로 시·구비도 안 드는 국비가 전액지원 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재경향우회 직능단체 행사준비 및 지원이 26회나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 서울에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재경울산향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우회가 있고, 각 시, 구 향우회하고 각 학교별로 동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중앙부처 출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홍보부분을 대부분 향우회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건대는 횟수가 지나치게 좀 많다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울산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서울본부는 중앙정부와 우리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