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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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선서) (총무과장 김석명,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인재교육과장 김윤일, 회계과장 안경환 동시선서)

호근

고호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자료요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담당 5급 채용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됐죠?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난해에 원자력안전기능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이 신설되면서 전문적인 분야죠. 원전안전을 담당할 원자력안전전문담당 5급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현재 미채용된 상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2015년 5월에 매체를 통해서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서면질문에 보면 정확하게 일반임기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채용되었다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측면보다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일반임기제에 보면, 여기 우리 지방공무원정원표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는데 서면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임기제는 채용기간이 2년이고 또 실무능력이 검증되더라도 또 3년 연장해서 최대 5년 정도의 신분보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광역시에서 인원을 채용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분에 대한 어떤 보장이 불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신분불안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외부인재가 상당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된 사람들 중에 원자력을 전공하고 또 외부민간에서 실무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채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울산광역시 정도에서 5급 상당의 그런 중요직을 뽑는다면 공업직 채용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분보장에 대한, 임기제라는 이유로 많이 기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이나 연속성이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경력관 또는 기술고시 채용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수차례 드렸습니다마는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인사채용공고를 냈죠?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냈는데도 1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임기제에 대해서 작년 9월하고 11월이지 않습니까? 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했어요. 이제 똑같이 제가 건의를 하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똑같은 반복을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9월과 11월에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미채용 됐지 않습니까?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서 여태까지 왜 그에 대한 채용공고는 한 번도 내지 않고 그 자리에 행정직이 가 있다, 이것은 뭔가 인사채용관리에 허술하다고 해야 됩니까? 뭔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저희들도 조기에 채용됐으면 가장 좋았을텐데 그 부분 저희들이 채용 못하고 지연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상반기에도 계속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하반기에 채용공고를 냈었습니다. 채용공고를 하면 공고하고 접수해서 면접보고 최종합격까지 시키는데…….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 자료를 다 받아서, 9월에 한번 내시고 11월에 한번 내시고는 안 냈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 와서는 전혀 낼 생각도 없었 잖아요?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저희들 사람 바뀌다 보니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인사에 착오가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지방공무원 정원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제가 행정직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분이나 그 자리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러나 이 원자력부분은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반임기제로 해서는 다시 똑같은 반복이 된다면 아예 전문경력관 또 우리 시에서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시에 전문경력관이 12명이 계신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분야라든지 공보관, 안전정책과 등등 이런 부분에는 뽑아 놓고 원자력 이런 부분에는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뽑기가 곤란하다 이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다, 아예 전문경력관 제도를 안 뽑았다면 또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련해서는 전문경력관 뽑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가 있습니다. 기술고시채용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울산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원자력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 됐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가장 신경쓰는게 원자력입니다. 또 산단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전문인력확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가장 울산의 실정에 맞는 전문가는 뽑는 게 맞고 그게 어려울 때는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임기제에 대한 얘기는 물론 뽑혔으면 다행인데 좀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2년간 지켜보면서 임기제라고 하는 신분불안 때문에 못뽑았는데 그런 절차를 다시 반복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저희들 그동안 올 상반기 때는 거기 과에 5급도 있지만 6급도 2명이 임기제로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동안은 임기제 원자력전문 6급 상당의 2명 뽑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지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전문경력관하고 5급 공채출신 부분하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보니까 전문경력관보다는 차라리 전문적인 젊은 사람, 즉 5급 공채출신을 뽑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임기제 뽑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더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 5급 공채출신으로 채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한번 채용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왜 미채용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을 거고 분석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시작했다면 벌써 거의 기술고시를 한다 해도 얼마든지 2017년도 정도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저는 3년 내지 4년간의 어떤 터울의 시간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인사채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원자력안전담당 채용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내부에서보다도 외부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그동안 많이 고심을 했는데 작년에 두 차례 해서 채용이 안 되었고 올해 9월에 다시 3차에 채용공고를 해서 정말 원자력산업공학과 박사출신이 응모를 했습니다. 면접까지 거쳐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됐다, 전문가를 채용하겠구나 했는데 등록에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시에서 나름대로 채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5월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언이 됩니다마는 채용 못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일반임기제라는 얘기예요. 신분의 불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쯤 깊이 있게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전체 무단점유가 53건, 변상금이 9600만 원 정도가 되죠?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나름대로 짜집기를 한 겁니다. 2016년도 정기실태조사에서 무단점유가 45건이고요. 회계과 자체에서 한 게 8건이지 않습니까?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53건이 나오는 것이고 변상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에서 회계과에서 한 게 100만 원 정도고 전체 정기실태조사에서 한 게 9500만 원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률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4년도에는 44건에 1억 22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8200만 원 징수해서 66.8%의 실적을 거두었어요. 맞습니까?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62건에 1억 4000만 원 정도를 거두었으니까 이때는 실적이 75.9%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9월까지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58.9%, 60%가 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걸 전체로 따져보니까 3년간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따져보니까 151건에 4억 원을 부과해서 거두어 들인게 124건에 2억 7000만 원 정도 쉽게 말하면 69% 정도 실적이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정확하게 드러난…….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했으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체납된 부분들이 제가 아까 징수율을 말씀드렸는데 체납된 부분들을 죽 보면 2014년도에 33.2%, 2015년도에는 24.1%, 2016년도는 9월 30일까지 데이터를 내보니까 41.1%다, 그래서 전체에 체납액이 31%를 상회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사실 변상금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를 하게 되면 변상금이 발생합니다. 이 관리체계는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부서장인데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재산총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로 보면 전체 당해연도는 그 퍼센티지가 맞습니다. 30% 변상금 체납률이 맞는데 이게 당해연도까지 징수를 하고 다음연도 이월해서 이월하면 체납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도 하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매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과년도에 체납분은 액수가 거의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까지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불과 전체로 해도 4, 5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죽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대길

강대길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지, 여기 변상금 부과내역 해 가지고 그러면 2014년도나 2015년도에 보니까 금액이 4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이것은 당해연도는 퍼센티지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당해연도는 부과액의 70%밖에 징수를 못했고 30%는 체납된 게 맞습니다. 그게 다음연도로 넘어가거나 금년 12월까지 징수를 해도…….

대길

강대길위원

넘어가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2014년도에 체납액이 33% 나와 있지만 2015년도에 가면 회수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가면 또 체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2016년도에 41%가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이월된 자료는 아니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자료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끝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네요. 그대로 퍼센티지가.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당해연도 퍼센티지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맞는데 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법을 보니까 변상금이나 연체료라는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81조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죠?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보니까 소멸시효가 나와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네요. 지방세기본법 96조입니까?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압류라든지 특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하면 소멸기간이 5년이죠?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5년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5년 가면 이것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다 관리하고 계시죠?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전 부서 및 사업소 별로 아까 말씀하시던데요. 재산관리관 책임 하에 매년 실시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어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단점유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한다든지 또는 원상복구조치를 하시고 특히 매각 가능한 보존부적합재산은 하루 빨리 매각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말하면 이 공유재산에 대한 체납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며 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보니까 울산시가 체납률 징수 꼴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자타가 공인한 울산광역시전체 인력의 원활한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행정요구에 따른 무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전체 공무원 수는 5000명에서 약 54명이 모자라는 4946명입니다. 지난 6월 30일 현재, 5000명에 달하는 방대한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서 본청은 사업소를 포함해서 3757명이고 구·군은 31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남녀성대비는 남성공무원이 58.4%, 여성공무원이 41.6% 거의 6, 7%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무직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통계를 보면 전체 513명 중에서 남자가 460명, 여자가 53명으로 89.7%대 10.3%로 대단히 여성공무원의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직위가 낮다 이렇게 보여지는 데 이 부분은 근무연수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직위의 배치에 따르는 성별관련해서 그런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우리 시가 5급 공무원이 전체 다 하면 9.1% 정도 됩니다. 이게 전국에 보면 10위 정도 되는데 첫째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밑에 6급 이하 여성공무원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급 여성공무원 숫자가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공무원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면.

허령

허령위원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6급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래서 이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직무는 수행함에 있어서 남녀간에 성별 차별을 둬서는 아니 된다. 국장님 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별정연구지도직하고 장애인공무원 숫자를 구·군하고 다 합해서 통계를 해 보니까 전체 620명인데 남자가 448명, 여자가 172명 해서 72.3%가 남자공무원이 별정연구지도직, 장애인공무원으로 되어 있던데 특히 우리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별정연구지도직은 남자가 월등하게 많은 이유는 별다르게 있나요?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 남성공무원들이 많이 합격이 되니까.

허령

허령위원

이것은 운전직 이런 직을 포함해서 기술직을 포함한 직이죠?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기술직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기술직 쪽에는 아무래도 남성이 많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우리가 신규채용할 때 채용요건에 남녀에 대한 구분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우리가 인구 1인당 공무원 수를 보니까 부산이 제일 높아서 4.89명이고 대전이 4.68이고, 울산이 4.85로서 3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는 타 7개 광역시·도에 비해서 비슷하다, 그래서 운영이 적절하게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전체 4946명 중에서 유고가 있는 공무원이 414명이 있습니다. 유고라는 것은 뭐냐하면 출산육아휴직에서 출산이 39명, 육아가 298명 그리고 출산육아를 제외한 장기병가 중 5명, 휴직 43명 그리고 파견 29명이 있거든요. 그건 정확하죠?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출산휴가나 유아휴직 중에서 육아휴직은 남편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죠?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가능합니다.

허령

허령위원

현재 이 298명 중에는 남편 되시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가신 분이 있나요?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타 광역시·도에는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앞으로 출산과 육아는 울산광역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이거든요. 순 전입인구보다 순 전출인구가 많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로 봐서는 대단히 큰일이고 수원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인근에 있는 창원시 등이 지금 10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시로서의 승격과 광역시로서의 경제적인 위상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150만 명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울산광역시에 있는 공무원부터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대한 출산육아휴직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또 이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기병가 중인 것은 신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가때문에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육아나 출산휴가를 제외한 휴직 43명은 대충 어떤 부류가 휴직이 있나요? 일반휴직 43명은, 자료를 행정지원국에서 내준 자료인데.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휴직 이게 전체 다 해 가지고 43명인데요.

허령

허령위원

아니지. 출산 39명, 육아휴직 298명 제외하고 장기병가 중인 5명하고 휴직 43명하고 51명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2016년도 육아휴직 38명이고요. 그다음에.

허령

허령위원

6월말 현재.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어떤 자료인지 저희들 확인을.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반휴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일반휴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다른 전업을 위한 취업준비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학문연구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공무를 떠나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공무원에게도 개인의 어떤 적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출공무원, 전입공무원 수가 요근래에 2015년도, 2016년도에 와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울산광역시가 승격되고 명년도에 스무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너무 공직사회가 한편으로는 경직되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광역시로 승격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적인 또 타 광역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한다든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달 전엔가 언론보도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울산에 있는 전문직위 및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시 방계 공기업이라든지 시장님이 임명하는 직에 대해서 전부 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의 바람을 일으키고 또 일하는 풍토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람을 다스리는 행정지원국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정말 잘 다스린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공무원 개인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 조직을 활성화하고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6기가 시작된 이후로 현재 5번에 걸쳐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민의 요구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도시창조기획담당, 도심활성화담당, 질병조사과, 안전문화교육, 버스혁신담당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전문직에 대한 채용의 기회를 넓힘으로 인해서 전문직들에 대한 공직사회에서의 활성화가 기여되고 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부서를 신설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에 따른 시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개방형임기제 등 공직내외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그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확대 임용해서 폭넓은 인사교류를 하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닥쳐올 경제위기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바로 인력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성과 능력이 중시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한층 더 시정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별도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우리 울산이 1962년도에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은 현대중공업이지만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등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많은 인구들이 울산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유입이 되었는데 그 세대가 이미 그때 20세에 와도 6, 7십세가 넘었어요. 맞잖아요. 나는 호남에서 왔다, 나는 경북에서 왔다, 나는 충청도에서 왔다 지금도 재울향우회가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의 1세대가 지나가고 3세대 애들이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래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내 할아버지, 아버지의 고향은 비록 울산이 아니더라도 나의 고향과 나의 뿌리는 바로 울산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울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제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현재 60대 이상 70대의 노령인구들에 대한 향수 즉 자기들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향우회라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이제 2세대, 3세대에게는 바로 울산이 내가 태어난 곳이고 원 뿌리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울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또 모든 울산의 업무추진 과정이나 행정이나 기타 문화관광산업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소개를 하는 바로 첨단 선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 울산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힘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공유재산관리 문제에 있어서 국유지가 전부 다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시유지와 군유지가 남았는데 이 시·군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은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저희도 과거에는 공유재산을 특히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보존위주로 그런 정책을 많이 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반 시민들께서 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그 땅을 꼭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 앞으로 좀 과감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대단히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금 공유재산 중에는 3대에 걸쳐서 특히 농어촌에 가면 정말 하천이라든지 황무지를 손수 지게를 지고 일구어가지고 논이나 밭으로 만들어서 경작을 하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땅들이 이미 하천정비계획이나 기타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공용, 공공용 어떤 정비계획에 다 포함이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그런 용도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시민에게 돌려줘서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시나 군이 가지고 있는 땅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 집안에, 마당에 시유지가 있어서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든 그런 세대도 지금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낱낱이 파악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품격있는 공직문화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아직까지 시정이나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오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대상물을 선정할 때 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그 대상시설물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그 도서관의 특성상 쾌적성, 정숙성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종전에 도서관의 개념은 정숙 이런 게 통상적이었다면 지금은 젊은층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현철

임현철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 정숙성은 뺍시다. 쾌적성은 담보가 돼야 되겠죠?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쾌적성은 주변환경 정비를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대흥상사와 금아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대해서 미관상 문제점을 은행나무나 메타세콰이어 등을 활용해서 차단녹지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차단녹지를 조성하겠다. 지금 거기 출입로는 어디입니까?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진출입로는 저희가 다리를 다시 놓을 예정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다리를?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기존에 있는 다리는 그냥 하고 그 주변에 따로 설치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주기상 내년 5월 정도 되면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내년 12월 준공목표죠?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준공목표 차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주위 환경입니다. 과장님 주위 환경여건 잘 알고 계시죠?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거 메타세콰이어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중계5펌프장, 거기 스크린을 올려가지고 오물을 제거하는데 일주일마다 하면 겨울에는 괜찮습니다만 여름에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좋습니다. 그건 어쨌거나 2019년도까지 이전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건 일단 좀 접어둡시다. 그런데 옆에 있는 폐기물, 차고지 이것 두고 도서관 개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것 보이십니까? 국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짓는 부분하고 폐기물, 어떤 게 크게 보입니까? 국장님, 그게 메타세콰이어로 가린다고 해서 이게 가려겠습니까?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어쨌든 도서관과폐기물 업체가 각각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폐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도서관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영향이 안 미쳐집니까, 그게 도서관부지보다 큽니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당장 매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특히나 비올 때는 괜찮지만 바람이 불고 겨울이나 봄에는 비일 먼지가 있죠. 이게 굉장히 심하게 날립니다. 인근아파트 문도 못 열어요. 그게 지금 바로 붙어있는 게 시립도서관 아닙니까? 이걸 해결을 안 하고 어떻게 시립도서관을 개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차폐로서 해결되는 문제 같으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차폐로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이건 환경부서에 환경폐기물…….

현철

임현철위원

이건 환경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도서관하고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도서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까 진입로를 말씀하셨는데 진입로를 한번 보십시오. 다리를 놓는다 손 치더라도 다리 놓는 옆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 입구에 이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게 최소한 이렇게 도서관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앞으로 제도화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사업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수년간에 걸쳐서 부지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숙제를 고민을 하지 않고 해결방법을 찾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과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도서관 건립비가 437억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500억 원이 넘어가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주변 여건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도서관 건립이 늦어지고 그래서 우선 도서관을 하고…….

현철

임현철위원

그건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놓고 만약에 도서관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된다 했을 때 이것 문제 안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 금방 도서관에 470억 원 투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470억 원이 아닙니다. 이 도서관 때문에 5중계펌프장 이설하죠? 여기에 또 3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게 770억 원 이에요. 실제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하는데 이 시립도서관이 폐기물쓰레기 또 오수펌프장에 둘러 쌓여있다 하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물론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시의 재정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소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게 도서관 건립 하나만 해도 벌써 10여 년에 걸쳐 입지부지 선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고.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준공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분란이 초래된다, 저는 분명히 예상을 합니다. 미리 지적을 드리고요. 77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두고두고 우환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매입하든지 이전하든지 철거하든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실적가산점제도, 근무평점 이게 승진심사를 할 때 적용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던데 3년 내에 승진대상이 아니면 근무평점이 소멸된다고 해놨더라고요.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 내부방침이 아니고 그게 중앙의 인사규칙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급 같은 경우에는 3년이고 6급, 7급도 2년 정도 되는데 갈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규정에 정해 있어서 개선하기 어렵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이게 소멸된다손 치더라도 포상금 같은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저희들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손해를 안보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 다음에 38페이지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울산시 직급별‧직렬별 승진소요연수, 평균승진연수를 보니까, 자료에 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9급에서 4급까지 진급하면 소요되는 시간이 7대 광역시 중에 인천이 37년 9개월로 제일 늦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이 34년 6개월, 인천 다음에 늦게 나와요. 이 이유들을 보니까 우리 조직이 강소형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또 6급 이하 정년연장이 되고, 자료상에 보면 다행스럽게도 해마다 어쨌거나 평균승진연수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예, 저희들 과거에 초기에 출발할 때 조직이 적은 규모로 출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승진이 늦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근에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적체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해소가 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베이비부머세대의 비율로 보면 전국 7대 광역시‧도가 10%대 정도 되는데 우리가 7%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그렇게 인사적체가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하니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군이 문제다. 울산광역시가 1997년도 광역시 승격을 하고 난 다음해에 4개 구‧군이 5급, 9급 인사는 구‧군에서 하고 행정직 3·4급과 기술직 4·6급은 시가 한다, 이런 인사협약을 체결했어요. 오늘 제가 발언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울산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마무리 할게요. 기초단체장이 3급까지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이 3급까지의 인사권, 4급, 3급을 시에 이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인사는 우리 광역시단위는 보면 통합인사가 되는 게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 출범을 할 때 그런 협약을 맺었고 도단위 같은 데는 각 시·도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광역시 안에는 잘못 하면 어느 구는 승진을 많이 하는데 어느 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광역시 안에는 그래도 구·군 간의 형평이라든지 본청과의 형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협약을 맺어서, 지금 다른 시·도 보다는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구·군의…….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광주의 일입니다. 조금 오래 되긴 했지만 언론보도된 내용을 하나만, ‘시와 구의 인사관행은 교류가 아니라 인사착취라며 지금까지 시는 내부 인사욕망실현을 위해 자치구 인사를 마음껏 활용했고 자치구는 광역시 인사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했다.’ ‘지방자치법에는 부단체장 인사권이 기초단체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임명직 시대의 관행에 따라 오랫동안 양보해오다 보니 그것이 권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게 시 관료들의 인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구‧군의 인사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인사 운영해 가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38페이지에 보면 5급 이상 예상퇴직인원, 구‧군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가 몇 %고 군이 몇 %입니까?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거기 인원이 시 전체 인원하고 구‧군 인원하고 저희들 지금 사무관 이상이지만 사무관 이상은 아마 구‧군이 약간 많습니다. 저희들도 잠깐 자료를 봐야 되는데…….

현철

임현철위원

대충 나오면 됩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데이터 나올 건데요.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현철

임현철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총 79명인데 시가 44명이고 구‧군이 35명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구‧군이 35명이죠?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시가 42명이요?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시가 44명, 구‧군이 35명.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35명 가지고 5개 구‧군이 나눠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럼 지금 44명에 대한 것은 시가 독식을 합니다.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이중에서도 서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양해를 해줍니다. 서기관이 구·군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의 경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는 부분만 대충 짚고 넘어가고요. 이게 실제로 저도 구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만 구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만 이 부분은 실제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우리 시에서 인사가 되려고 하면 시하고 5개 구·군의 형평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는 또 5개 구·군 간에 형평성을 또 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저희들 과거에 기술직은 통합을 하고 있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 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군에 안배를 좀 합니다. 구·군에 특히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안배를 한다든지 구·군 간에 조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솔직히 거의 경미하죠? 엊그저께 내가 남구청에 물어 보니까 올해 연말에 남구청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석명

김석명총무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남구청에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남구청이 최고 많이 나갑니다. 올해 하반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인사에 대한 권한을 울산광역시가 위임을 받았으면 인사권을 통합해서 시가 관리해야 되고 시, 구·군의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겠죠?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 지적을 드리고, 그것이 인사협약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라고 아까 허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정말 구·군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는 인사적체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