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이형조 국장님 감사자료 및 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은 우리 울산광역시 각 부서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겠지만 우리 울산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책임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 우리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 울산방문의 해 기념식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 정확하죠?

서울에서 개최가 취소되었네요?

선포식은 울산에서는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체육은 빼고 문화관광 업무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뽑으라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물론 전체를 다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산시 중에서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축제와 행사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발견된 지 45년이 된반구대암각화, 그리고 지금 현재 한참 개발 내지는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영남알프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 축제와 행사와 대회가 얼마나 되는 지를 예산서 중심으로 발췌해 본 결과 축제행사를 합해서 2015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51개에 335억 5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전체가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난연도에는 2014년 10월 1일부터 ’15년 9월 30일까지는 400개 215억 6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하루도 우리 울산시에서 행사나 대회나 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날이 없다. 더욱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하루에 2개 꼴의 행사가 우리 울산광역시 내지는 구·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예산은 전체 2개 년도에 551억 원 정도, 551억 원입니다. 551억원이 투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축제와 대회와 행사를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는 유망축제가 하나도 없다. 옛날에 옹기축제가 예비축제 들어갔다가 고래축제가 예비축제 들어갔다가 지금은 없어졌거든. 한 가지 예만 들어 봅시다. 강원도 화천에서 개최되는 산천어축제는화천군 전체인구가 2만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군 전체인구가 2만 5000명인데 CNN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화천축제라, 여기는 얼마가 왔느냐, 2014년도 133만 명, 2015년도에는 155만 명이 왔어요. 그것도 우리처럼 안에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부풀려서 이런 게 아니고 신뢰 있는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이렇다. 그래서 화천군 인구의 53배가 왔고요. 그다음에 충남 보령시 머드축제는 이것은 세계축제협회 IFEA죠. IFEA가 10년 동안 우수축제로 정해서 피너클어워드 세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작년에 5개 부문에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울산보다 특별한 재주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작은 시와 군에서 이 축제를 성공시키기까지는 비결이 뭐냐 하면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만이 가기고 있는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서 이것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했다. 보령에는 머드 하나를 가지고 화천은 산천어 하나를 그렇게 축제를 성공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어떠냐하면 축제가 열리기 전 사전홍보에는 열을 올리지 않고 축제가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뭐 몇 십만 명이 왔느니, 성공했느니 어쩌니 사후에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지속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명년부터는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제와 대회와 행사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과감한 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사·중복 축제는 행사를 과감히 통폐합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울산의 정체성이나 울산의 고유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걸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다른 어느 도시 축제보다 떨어진다. 전문가가 연출하고 전문가가 모든 기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우리 축제를 보면 관이,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거의 자기의 전유물처럼 자기들이 모든 기획과 연출과 공연과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축제를 울산시가 축제가 있은 날로부터 50년이 넘었지만 죽 이렇게 보면 과거의 어떤 답습형 축제 그다음 자생력을 갖추지 않은 축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바가지요금을, 불편한 위생관리와 음식판매 그리고 일회성 무대설치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축제, 그다음에 관광객 편의 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제, 축제한다 해놓고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진입로도 없이 흙투성이 그런 곳에 손님오라면 손님이 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울산의 축제와 대회와 행사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하고 과감하게 옛날의 축제나 대회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이콘이나 테마를 확 좀 바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시비나 구·군비가 안 들어가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와 구·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예진흥법에 의하든 체육진흥법에 의하든 관련법에 의 해서 개최된다 손치더라도 시민이 시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행사나 축제나 대회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된다. 유사한 어떤 행사나 대회는 중복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2014년도에 본청에 11개 축제가 있었는데 2016년도 넘어오면서 8개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구·군에서 3개가 다시 불어났습니다. 구·군에서 28개 불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떻든 간에 안행부나 또는 행안부에서 2014년도 ’15년도에 7개 광역시·도의 1년 연도의 세출예산 중에서 축제행사비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울산이잖아요. 공개되어 있잖아요. 손 과장님 맞죠? 연속으로 2년 간 맞습니다. 2년간 우리 울산이 축제에 대한 예산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에 비해서 과연 내놓으라는 축제가 뭐 있느냐.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50년의 긴 역사 울산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5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울산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처용문화제가 과연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제인가, 처용에 대한 옛날 과거와 현실을 재조명해 볼 수 있고 울산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가? 아까 화천이나 보령처럼 우리 울산하면 떠오르는 게 십리대숲이고 태화강이다. 그러면 왜 이것을 테마로 해서는 기존에 있는 축제와 이것을 같이 혼합을 해서 더 멋진 축제로 발전시킬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을 심히 고심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실 사항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울산의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변화가 유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구대암각화, 정말 암각화 자신이 물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겁니다.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아마 완전히 물속에 침수되었다가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1971년도에 문명대 박사가 발견한지 45년이 지났습니다. 사연댐 축조를 치면 65년도 축조되었으니까 50년이 경과되었죠. 그런데 그동안에 울산광역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문화재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쫒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점에서 지금 맴돌고 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소위 말하는 물막이 카이네틱댐을 설치한다고 74억 9285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물막이 72억 5000만 원과 하부공동부 구조보강 2억 4285만 7000원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특수망원경 및 무슨 오디오시스템 구축을 한다든지 2015년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인해서 반구대암각화에 투자된 돈만 해도 무려 기백 억 원은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하나도 성과를 나타내거나 그리고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시책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가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이라는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를 해서 명년도 1월 10일까지 계획을 내놓겠다 했는데 이 기본계획수립은 기존에 세 번에 걸쳐서 실시한 용역과 무엇이 다른 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용역 주 키포인트가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용역 했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역으로 해석해서 문화재위원회 통과가 안 되면 용역 준 결과물은 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맞죠?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 다라는 시의 방침이 있죠?

그 방침과 용역하고는 사전에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타당성이라든지 당위성,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반구대암각화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절기, 박락 여러 가지 수면 수중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체적인 물리적, 화학적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훼손의 정도가 4분의 1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 가지고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힘든다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육안으로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때 발견할 당시하고 지금은 엄청스럽게 훼손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분쟁하고 그런 것 없이 정말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연구용역이 나오면 명년도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것을 문화재와 우리 울산광역시가 계속 이렇게 갑을, 왈가왈부하는 그런 시기는지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영남알프스, 영남알프스 요사이 울산에 오면 영남알프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10개년 계획해서 개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계적인 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는 못하겠지만 과연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면모와 세계적인 축제로서 내놓을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재조명해봐야 된다. 울산광역시 120만 시민이 있으면 동구든 북구든 남구든 중구든 어느 시민이든 모두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두 번쯤은 관람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몇 십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에 의한 모든 예산집행을 참 나는 안타까운 게 물론 기초 지자체와 MOU를 체결했다 손치더라도 실행을 함에 있어서 모두 다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시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지도·감독도 없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불안감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리고 영남알프스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관광의 그 수려함을 어떻게 하면 영구히 자손후대에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과 맞추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우선에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자연을 훼손하고 나면 이제는 도저히 다시 복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냥 작천정에 반석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번 차바 태풍에 위에서 돌이 다 내려와서 다 묻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위에 보를 설치하고 뭐를 막고 이렇게 자꾸 자연을 변형시키다보니까 물길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수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12경에서도 작천정이 빠져 있잖아요. 맞잖습니까? 그래서 배내공영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우리 시가 투자를 했겠지. 공영주차장 안에 화장실에 세면대도 없는 화장실이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간단한 것을 지적하면 세면대가 없다 이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보고 손은 어디서 씻노. 그래서 이것을 뭐 신불산군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도 좋고 리프레싱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을 우리 울산시와 기초단체가 MOU를 체결했다 손치더라도 일정부분 지도·감독과 그리고 기술적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영상관 설치하는 그것은 기존에 우리 시와 MOU 체결하고 난 그 장소 속에서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케이블카 올라가는 옆에 있는 땅 일부를 할애한 겁니까? 당초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업인데 당초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없으면 어디에 무엇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그 부분을 차지해 버리면 다른 부분에 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새로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 기존에 여기 는 무엇, 여기는 무엇할 것인지를 다 정해놓은 데다가 응모해서 당첨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하나 뭐 차지해 버리면, 또 기존에 하려는 사업은 또 다른 쪽에 밀려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요. 일단 되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남알프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는 많이 변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많이 변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불산 자연의 수려함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고 거기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은 우리 시와 기초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