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임현철 의원 발언
호근
고호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선서) (소방행정과장 김성달, 안전구조과장 추연두, 119종합상황실장 김상권, 중부소방서장 이성호, 남부소방서장 강희수, 동부소방서장 이성태, 온산소방서장 손상면 동시선서)
호근
고호근위원장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저희 소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소방본부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5분 내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조인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5일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구조현장에서 순직한 고 강기봉 소방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0월 8일에 종하체육관에서 강기봉 대원의 영결식을 하는 것을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꽃 같은 청춘이 피어 보지도 못한 채로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순직 이후에 국가유공자 신청이라든지 소방대원 두 분이 또 동강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먼저 위원님과 행정자치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잘 처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던 두 직원은 다 퇴원을 해서 지금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잘 되었군요. 별 다른 정신적인 장애 같은 것은 없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쨌든 순직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방본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에서는 SOP가 있습니다. SOP가 있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원들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올해는 산업단지폭발사고 또 버스화재사고 등 해서 각종 사고들이 많았던 한해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들, 안전에 대한 교육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교육 해서 2016년 9월 기준 유아 2만 4079명, 청소년 1만 4805명, 성인 9727명 또 17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해서 작년에 3만 3577명을 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도 비슷하게 했겠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육들을 하기는 했는데 이 교육을 했다는 확인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예를 들어서 많은 숫자의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을 했는데 이 수치상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나면 교육근거를 남겨놓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작년에 3만 3577명을 했어요. 이것을 홈페이지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고 또 교육이나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복명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동안전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겠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일수나 신청인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인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체험사진들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사진을 보며) 이 체험사진을 보시면 4월 11일이 끝입니다. 또 예약접수, 교육신청 및 조회 보면 이게 전부 초등학교 내지 유치원, 어린이집입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죠? 심폐소생교육 제로입니다. 또 소방안전체험교육 제로입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렇게 날짜별, 월별, 1, 2월 제외하고 7, 8월 제외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3만 3000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저는 이것을 거짓 보고는 안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찾아가는 교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곳에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심폐소생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여기는요. 앞장에 제가 말씀드린 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교육 유아 2만 4000명, 청소년 1만 4000명, 성인 9727명인데 이게 이동안전체험교실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잘…….
현철
임현철위원
앞장 10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 소방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1년에 올해 9월 기준입니다. 유아 2만 4000명, 청소년 1만 4000명, 성인 9727명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그러면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하고는 중복성은 없겠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유아하고 청소년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별도고요. 지금 찾아가는 교실에서는 어린이들하고 초등학생, 유치원 이쪽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것 하고 나면 복명서 만들어서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것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도 홈페이지에 신청된 것을 보면 이 인원수가 나올 수 없다 말입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확인해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거짓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현철
임현철위원
(사진을 보며) 여기에 사진을 대체적으로 보면요. 몇 십 명씩 앉아서 교육하는 모습 사진 찍어놓고 한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을 해서 그게 합쳐져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예약신청이나 한 것을 보면 이런 인원수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런 교육이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복명서를 만들어서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런…….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판단할 때는 카운트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요. 카운트에 빠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 했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되고 또 시민 누구나 들어가서 이런 교육들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전혀 안 됩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는 일단 이 수치를 보고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이 평가를 하는데 이게 수치상 안 맞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 만족도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또 인원이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게 피드백이 되어서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고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수치상 봤을 때는 허수다 라는 생각이 돼요. 이것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확인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18페이지 체계적 정신건강 관리시스템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10월 5일 차바 태풍때 사고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울산시 소방서 소방대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스트레스장애치료센터가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저희 울산에서는 각 구·군에 있는 보건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강병원을 지정해서 또 정신건강을 챙기고 있고요. 또 각 우리 소방서에 심신안정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현철
임현철위원
심신안정실이라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심신안정실을 소방서에다가.
현철
임현철위원
각 소방서별로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힐링캠프라고 해서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PTSD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전체 918명의 소방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몇 분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센터하고 심신안정실이라고 했습니까? 각 소방서별로.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각 소방서의 심신안정실은 전체 직원한테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현철
임현철위원
힐링캠프는 두고, 심신안정실을 각 소방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동강병원에 지정된 이 스트레스장애의료센터하고 심신안정실 이게 1년에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얼마나 이용한다기 보다는요. 그 병원하고 구·군이 저희 소방관 중에 PTSD환자들은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래 그게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는 우리 소방서에서 판단하고 계셔야죠. 이용률을 보셔야지.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판단하기에 소방서에 상명하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귀에 사실 많이 들리고요. 사실 이게 윗분들 특히 위에 상관들 눈치가 보여서 전문상담사를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심신안정실이라든지 또 실제로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죠? 이 심신안정실 각 소방서별로 있다손 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파악을 해 보셔야죠.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건데 그것을 모른다 하니까, 지금 데이터 나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심리상담 여러 가지로 하지만 실제로 소방대원들이 심리상담을 하면 음악 한번 듣는 것 외에는 별것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미하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울증에 걸리는 일선소방관들이 더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미약하다, 현실적으로 미약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상명하복과 관계없이 본인의 의지대로 본부장님, 본인의 의지대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 꼭 참고해 주십시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 소방관들은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을 지켜주는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울산시민들의 안전함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소방관들의 정신건강관리시스템 지금보다는 올바르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조인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께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이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119안전센터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 등 고유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강이 문제거든요. 119안전센터장님, 혹시 옥동119안전센터장님 오셨습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남부서장님, 10월 18일에 안전센터에 게양된 우리 소방서의 기가 조기로 게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며) 왜 그랬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10월 18일에, 제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 놨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 청사관리 문제도 기강문제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0월 18일, 사진이 필요하면 드릴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자료 24쪽에 보면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항공구조구급대장님도 오셨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환자이송이 2년간 48건입니다. 그런데 신고 또는 요청 후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출동하면서 또 환자이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환자이송 중에 사고위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일단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이송 중에 산악사고에 있어서 이송이 대부분이고요. 병원간의 이송이 절반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악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받으면 대부분 다 산악사고가 아시다시피 중증환자입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받고…….
박영철위원
신고를 받고 이송을 해서 병원에 후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병원에 후송은 헬기가 안착할 수 없기 때문에 들것을 내려서 환자를 다시 들것으로 로프로 린치로 올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어느 다른 장소로 후송을 하네요. 왜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 드릴게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과 항공구조구급대운영규정 제17조에 보면 항공기 1대당 조종사가 여섯 분, 그다음에 정비사가 여섯 분, 구조구급대원이 열두 분, 주차운전원이 한 분으로 확보를 하게 되네요. 지금 우리 실정은 그렇지 못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우리는 지금 항공사가…….
박영철위원
세 분 아닙니까, 몇 분입니까, 조종사가 몇 분이십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조종사가 4명이고요. 정비사가 3명이고 구조사가 6명 그다음에 주유원이 1명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반 정도 충족하고 있다 보면 되겠다,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운영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피로라든지 과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짐작컨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
박영철위원
아니, 이것은 타 시·도가 아니고 총리령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 자체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제대로 바루어 주도록 요청도 해야 됩니다. 바루도록,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규정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규정을 위배해서 운영한 우리에게 책임도 돌아옵니다. 그렇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향후에는 점점 더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야간비행 및 계기비행 훈련을 야간 8회, 계기비행을 6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네 분의 조종사하고 다 같이 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날 근무자가 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조종사가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계기비행자격증이 없는 분이 안 계십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분은 계기비행 시키면 안 되거든요. 야간비행 시키면 안 됩니다. 또 시계가 흐린 날도 운행을 시키면 안 되고 계기비행이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조종사를 또 채용할 경우에는 이제는 계기비행이 가능한 분을 채용하십시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분도 계기비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던가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빨리 자격증을 취득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규정을 지키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 24쪽에 헬기운행 현황에 보면 기타 12건과 시정지원 1건이 있습니다. 시정지원 1건은 어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시정지원 1건은 올 초에 있었는데요. 소나무 재선충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소나무 재선충 현장확인하느라고 한번, 그때 저도 직접 탔었는데 상당히 심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기타 12건 중에는 다른 편법으로 운행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나중에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정비를 위해서 58회 운행이 있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주요정비를 보면 2015년도 5건, 2016년 9월 말 8건 이 외에도 많은 정비가 있겠죠. 우리 자체정비, 이것은 전부 외주정비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올해 600시간, 100시간은 외주정비를 했고요. 50시간은 자체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600, 100, 53번의 정비가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50시간은 자체정비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정비시스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저희들 정비사들은 다 특채했기 때문에 군이나 민간에서 다 현직에서…….
박영철위원
부품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우리 정비사들이 부대정비가 가능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자체정비가 다 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50시간은 규정대로 지키고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비를 청주가서 하고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청주LG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헬기와 같은 기종이 경북하고 대구가 우리와 같은 기종인데 같은 기종에 같은 부품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또 기술도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가요? 왜냐 하면 불필요하게 우리가 청주까지 갔다 오면서 그로 인한 예산낭비라든지 유사시에 출동이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같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각 시·도가 소속이 시·도지사로 소속 되어있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아니, 같이 공유를 하는데, 왜냐 하면 지금 청주에 LG상사입니까? 거기서 같은 기종을 독점하다보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앉아서 장사하는, 가서 충분히 A/S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하는 그런, 그러면 그분들이 출장을 거의 안 온다 아닙니까,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런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웁디다. 관리차원에서 기종을 통일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권역별로 같은 기종을 선택해서 같이 근거리에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소방헬기보험계약은 운행시간은 몇 시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150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지금 무리하게 200시간 이런 식으로 계약할 필요 없거든요. 보험료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앞으로 동절기에 가까워집니다. 동절기에 대비해서 제설장비라든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항공기 운행은 여기서 끝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소방안전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교육이라든지 이동체험차량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119구조현황을 보면 출동 건수는 지금 상당히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 건수에 비해서 구조인원이 지금 현저히 적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구조 건수하고 인원의 차이는요. 현장에 출동을 일단 받으면 출동을 다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구조까지 안 이루어지고 오는 건수들이…….
박영철위원
그렇죠. 경미하다든지, 허위신고는 거의 없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구조 같은 경우는 허위신고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허위신고는 거의 없는데 출동 요청하는 게 경미한 경우에 많이 지금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울산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게 왜냐 하면 조금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인력의 낭비라든지 다른 데 긴급한 데 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어떻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데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구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소방안전자료에는 실적도 없고 구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언제 구성 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매년 갱신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드릴게요. 이 자료가 국민안전처 자료입니다. 국민안전처에는 우리 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바로 바루십시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바르게 하셔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방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게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아닙니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건네 주며) 이것 갖고 가십시오. 이것 보세요. 자료를 보시라고요. 국민안전처에 바로 통보를 해서 바루도록 하십시오. 보십시오. 안 되어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바루십시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되어 있는데 그래 바루시라고요. 안 되어 있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정원이 9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소방서장님 중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부족한 인력 없이 지금 3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장님 중에 아무 분이나 답변을 해 주시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요. 이것은 소방서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3교대…….
박영철위원
지금 과부족은 없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과부족은 현재…….
박영철위원
없죠? 현재 정원은 맞죠. 그런데 애로사항이 없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중부소방서장님 애로사항 없습니까? 온산소방서장님 말씀해 주시죠.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온산소방서 인력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정원은 맞죠?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정원은 151명 현재…….
박영철위원
3교대 정원이 맞죠? 그런데 정원부족이라든지 다른 문제는, 애로사항은 없나 이거죠.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애로사항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서장님의 애로사항이 아니고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아까 말씀드린 총리령에 따라 우리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6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그리 부족, 어디서 부족합니까?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펌프차에 소방력 기준에 4명이 탑승하고 구급차도 3명이 탑승해야 되는데 펌프차 3명이 탑승하고 구급차에 2명만 탑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부족하죠?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3교대를 맞추기 위해서 8시간 근무를 3교대만 교대근무를 한다 이랬는데 특수장비라든지 그런 것만 다루는 분들은 또 상위법에 지금 인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또 그런 부분도 충원이 되도록 우리 본부장님 정원관리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유사시에 우리가 다른 부분은, 지원부서는 설사 인력이 한두 분 모자란다 해도 돌아갑니다만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채워주시고.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정원이 3교대를 하는 데도 보면 지금 직원 분들이 다른 불편, 불만 그런 건의는 없습니까?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인원부족하다는…….
박영철위원
그러면 3교대로 8시간 근무를 해서 돌아가다 보면 연차휴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휴가가 발생하다든지, 그러면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체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결원이 생기든지, 그다음에 소방차에 두 분이 탑승을 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다 보면 안에서 내근하는 행정직원이 부랴부랴 탑승을 하고 비상대기를 하고 그런 모순점도 있죠?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예.
박영철위원
혹시 인사부서에 그런 것을 요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본부에 근무했던 행정조정관 말에 의하면 시에서 총리령 이 자체를 인정을 안 해 준다, 그래서 확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인원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문서로 요청을 하고 서면으로 요청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요청을 하고 저희 행자위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안 하는 사유를 저희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급휴가라든지 휴가가 발생했을 때 그 직원이 결원으로 인해서 3교대가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늘 대기를 그런 부분하고 늘 10% 정도는 결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원에서.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가 충만할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저하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힘겹게 일하시는 그런 분들의 사기도, 근무조건도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서장님하고 특히 본부장님 그 부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우리 북부소방서도 있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착착 이렇게 인력 증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박영철위원
인력 증원하고 시장님도 챙기고 계시는데 중간부서에서 그것을 안 챙겨주면 그것도…….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검토를,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조인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소방서장님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빼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종합소방훈련장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의 공약사항으로 소방훈련장을 건립을 한다. 그 이유가 국가산단이나 원전이 밀집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울산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해있고 전국 최대의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원전까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발생 우려가 매우 높고 화재, 폭발, 누출사고 시에는 대형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 도시에 비해서 이런 위험에 노출된 그런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이번에 자연재난, 지진이나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돼서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물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미비하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민안전체험센터가 2014년도에 울산시의 방침이죠. 6월 3일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는 400억 원 규모였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400억 원에 대한 규모 중에서 안전체험관부분이 260억 원이었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맥락이 종합소방훈련장이 140억 원이었죠,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토털 4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울산의 실정에 맞는 시민안전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문제가 조금 생긴다, 그죠?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규모가 거의 절반으로, 60% 됩니까? 400억 원에서 260억 원이다, 그죠? 축소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지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니까 ’14년 6월에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체험센터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는 많이 바뀌었어요. ’16년도입니다. 2년 뒤에 2월에 추진변경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래서 안전체험관 위주로 이제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140여억 원의 종합소방훈련장을 짓기로 했다가 조건부승인 쉽게 말하면 이제 중투위에서 예산규모가 많이 축소되면서 소방훈련장은 5억 원입니다. 14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에요. 맞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노력한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총 320억 원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220억 원 중에 지금 들어간 부분이 2015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들어간 금액이 75억 원 되죠?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100억 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교부세죠? 소방교부세를 가지고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맥락이다,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소방훈련장을 울산의 실정에 맞게끔 140억 원에 대한 계획을 했다가 이제 5억 원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죽 한번 살펴보니까 쉽게 말하면 가스가 폭발했을 때에 진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각 구·군 지자체에 가도 충분히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없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훈련장이 없다 보니까 울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훈련을 어디서 받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각 소방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천안이나 가는 거다, 그죠? 멀리 가는 거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실정에서 종합소방훈련장이 이렇게 미흡하다 하는 부분에서는 소방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울산은 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종합훈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시민안전체험관을 위주로 건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소방관들이나 또는 국가산단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제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소방훈련장이잖아요.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거의 140억 원에서 5억 원이면 사실 거의 없는 거잖아요. 가스부분만 있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시에서 140억 원을 들여서 계획을 할 때는 보세요. 건물화재진압훈련장도 있고 선박화재훈련장 그다음에 유독물유출과 누출에 대한 훈련장, 방사능대응훈련장, 순환구조훈련장, 산악사고매몰자구조훈련장 이게 계획이 된 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여섯 가지가 다 빠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울산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중요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일단 행자부에서 중투위에서 260억 원 규모로 승인을 해 준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체험관 위주로 가고 이번에는 가스시설만 하고 향후에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향후에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렇게 시민안전체험관을 지을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시에서 400억 원의 그런 규모로 하겠다 했는데 결국 예산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축소됐다면 다른 시·도와는 제가 서두에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울산의 실정자체가, 여러 가지 산단, 화학물질 그다음에 원자력까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시민안전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청도 있고 물론 지자체에도 안 있습니까, 그죠?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소방훈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소방관들이 천안까지 가서, 천안에는 보니까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해서 9개의 소방학교가 있더라고요.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전국에…….
대길
강대길위원
예, 그리고 전국에 또 3개의 소방교육대도 운영이 되고 있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전국에 타 시·도는 이렇게 있는데 정작 꼭 필요한 부분 울산이 이렇게 소방훈련장이 없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리 울산이 없다, 이것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시민안전체험관을 지으면서 넣기로 해 놓고 어떻든 간에 140억 원 규모를 해 놓고 지금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방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예산의 문제니까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 언제 될 지도 모르겠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행자부에서 중투위 심사를 해줄 때 260억 원으로 조건부로 해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놓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4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해서 그러면 중투위에서 삭제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의 공사를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중투위에서 200억 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한 어떤 소방훈련장 계획에서 그건 우리 의지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소방훈련장은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이 멋진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추가예산 확보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훈련시설을 조기에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안전대책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소방훈련장까지 함께 되었으면 좋겠는데 원래 계획과는 너무 다르게, 특히 종합소방훈련장이 이렇게 축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한번쯤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된다. 특히 향후에 훈련시설을 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방사능대응훈련장 특히 유독물 유출·누출 이것 지금 없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일 현실에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소방본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하셔서 이 부분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페이지와 26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화재폭발과 국가산업단지 내에 폭발사고를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산업단지 내에 보니까 온산보다는 울산단지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다. 그죠? 본부장님.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3년간 총 87건에 사망 8명, 부상 20명 해서 재산피해도 15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화재폭발을 보니까 116건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부상 3명과 인명피해 17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점검을 했을 거예요. 점검을 했는데 국가산단의 화재건수가 2012년도에 15건, 2013년도에 21건,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30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2016년도 올해…….
대길
강대길위원
올해는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으니까 2015년도까지 자료를 분석하면 …….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2015년도까지는 늘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주체가 지금 계속 상향곡선을 그리는 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에 의해서 받은 자료를 2012년도부터 2016년 11월까지 최근에 5년간의 자료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특별조사다 해서 약 600개의 기업체를 점검을 했죠,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10%.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일반조사나 특별조사를 하는 기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해야 될 기업체가?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에서 10%를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게 한 600개 되니까 6000개 되겠네요? 10%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전체 소방대상물 중에서 10%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전체에서?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래서 어느 업체가 될 지는 그것은 모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 600개의 기업체를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입건 4건, 과태료가 35건, 조치명령이 103건이에요. 이렇게 많은 어떤 특별조사를 해서 입건도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조치명령도 내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 원인은 뭡니까? 이렇게 많은 특별점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늘어난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점검하고 연결을 시키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본부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체를 특별조사까지 해 놓고 2012년도부터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냐는 말입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일전에 제가 청에 있을 적에 한번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업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될 때도 사고가 많고 안 될 때도 사고, 그러니까 잘 될 때 하고 안 될 때하고 그때가 오히려 사고가 양쪽으로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돌아갈 때도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이 안 될 때도 아마 안전관리가…….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런 겁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사고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자료를 보세요. 기계적인 요인, 전기적인 요인, 화학적인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부주의가 이렇게 많아요. 부주의에 의한 부분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주의 부분 때문에 특별조사를 해서 입건이나 과태료나 특히 이 조치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엇박자가 난다는 부분들은 한번쯤 우리 소방본부에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3페이지입니까? 전문의용소방대. 제가 업무보고 때에 의용소방대를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측면은 놔놓고 특히 전문의용소방대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의로 많더라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다 자격증 보유자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전문의용소방대에 들어오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더라는 이야기에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각 재난에 대비한 분야가, 그래서 전문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한 3개월 흘렀는데.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계속 전문화 추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전문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7개 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자격증을 갖춘 분들을 우리가 지금 소방본부도 인력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 동료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을 제가 1분만 거론을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시민들을 위한 소방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강화가 잘 되어 있어요. 국가산단 안전관리라든지 예방중심의 선제적 소방안전 활동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복지추진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서비스면을 강화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방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 실·국 업무와는 좀 다르지 않은가, 왜, 항상 현장을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출동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또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또는 후생복리에 대한 부분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한번쯤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까지 어떻게 사기진작 측면이나 후생복지가 되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생복지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런 사기진작 측면이 좀 추상적입니다만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함께 이런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대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온산공단이나 국가산단에 화재발생 시나 또 가스누출 시 주변 5㎞ 내에 14만 6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주민들이 가까이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국가산단이 지금 노후화됐고 앞으로 화재나 폭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나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U-safe 안전팀이라 그래서 외부전문가와 내부소방공무원들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CEO들 간담회를 통해서 특별히 당부를 한다든지 또는 자체소방대가 있는데 자체소방대에 대해서 또 특별히 당부를 한다든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업체들도 예년과 달리 각 업체 CEO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만약에 온산단지 모 회사에 화재나 폭발사고가 났다, 이게 은폐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화재 시에 정문을 차단하면서 자체에서 해결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SK나 S-oil이나 소방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좀 하시고요. 회사마다 취급하는 유독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물 정보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장비 협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위험물 제조소 등 보유업체 점검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전체 대상이 78개인데 양호가 34개, 불량이 44개나 됩니다. 그 밑에 무허가 위험물 점검실적도 51회가 있는 중에 양호가 13이고 불량이 38입니다 엄청나게 불량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현지시정으로 전체가 다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험물이라면 주변에 상당히 큰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안 하고 현지시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안 하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현지시정 부분들은 현지시정하고 의법조치 할 부분은 의법조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의 집행에 있어서 이렇게 봐주고 그러지는 안 했을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험물이라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조치사항이 현지시정이라면 뭐 어떻게 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남부소방서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시정 이런 부분은 경미한 위반,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라든지 현지에서 바로 시정이 될 만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시정을 지시를 하고 그 외에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험물 제조소나 위험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보니까 중부에서도 했고 남부, 동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고시원입니다. 저는 고시원에 중구에도 가보고 남구에도 가봤지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하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상가건물에 방을 20개나 30개를 넣어서 화재 시에 대피부분도 힘들고 안에 내부기자재도 정말 화재에 잘 탈 수 있는 스티로폼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부에서는 고시원에 대해서, 고시원이 없다고 파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시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로로 되어 있죠?
성호
이성호중부소방서장
중부서장 이성호입니다. 소방대상물을 조사할 때 그 당시에 고시원으로 등재된 게 없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시원이 중구 성남동에 있고 옥교동에도 있고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중부소방서장
다시 조사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고시원 내부가 상당히 위험하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부소방서에도 제가 보니까 고시원이 14개가 있는데 전부 양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호로 나올 수가 없는데 고시원의 소방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이건 우리 소방특별조사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다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아무튼 본 위원장이 보건대 고시원이 화재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감 이후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에서 해소할 수 있는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에 드론이 2대가 있죠? 금액은 4800만 원 정도 고가장비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활용은 잘 하고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2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장비기 때문에 직원들을 지금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할 때는 판매업체가 우리 시내에 있기 때문에 판매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언제까지 판매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할 부분인지, 그 기술을 빨리 습득하여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구입할 적에 국비로 내려온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난현장에서 드론을 띄워서 재난현장을 영상으로 보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쓰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앞으로 드론의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마 활용도 면에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드론활용이나 기술부분에 대해서 습득하여서 앞으로 소방의 여러 분야에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람도 크지만 현장에서 어려움 또한 많을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울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업무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