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임현철 의원 발언
호근
고호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이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개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공보관께서 먼저 선서하신 후 감사관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은
이상은공보관
(선서) (감사관 김상곤 동시선서)
호근
고호근위원장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은
이상은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상은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호근
고호근위원장
이상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감사관 김상곤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김상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임현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이상은 공보관님, 김상곤 감사관님, 뒤에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공보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와서 이렇게 처음 접해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감사관실하고 공보관실은 왜 빠졌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제가 이유는 정확하게 는 모르겠으나 아마 업무내용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내가 보니까 단순한게 아니던데, 일단은 제가 공보관실부터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고 국내홍보 또 국외까지 울산의 역할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하면서 울산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봅니다. 그렇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따라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보관실의 어떤 광고라든지 홍보전략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올해 공보관실에 예산을 보니까 64억 63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나니까 62억 5300만 원 정도가 홍보비와 광고비에 쓰여집니다. 대단하죠? 제가 구에 있을 때 보니까 6, 7억 원 이정도 선입니다. 구·군에 비교하면 홍보예산이 10배가 넘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올 한 해동안 공보관실에서 집중적으로 도시브랜드 이미지구축을 위해서 홍보한 내용들 예를 들면 관광분야라든지 복지분야에 중점을 둔다든지 어떤 청을 공략해서 관광객을 얼마만큼 유치하겠다든지 이런 전략목표를 가지고 홍보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집중적으로 홍보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먼저 저희들 울산이 갖고 있는 고유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울산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이라 하면 공장이 많고 강성노조들이 많고 그래서 울산 그러면 또 그 이면에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일단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은 울산이 그야말로 품격이 좀 있고 따뜻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울산에도 정말 둘러볼 관광지라든지 자연조건이 굉장히 수려하다는 것을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시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강성이고 회색빛 도시이미지를 괜찮은 도시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울산의 자연조건 같은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가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와서 찾아 온 관광객들이 울산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정말 아까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울산이 부른다’ 라는 카피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휴가를 어디 갈지 고민할 때 서로 서로 툭 치면서 “야! 인마, 울산이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전 국민이 울산에 정말 좋은 자연조건이 많다, 울산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 이 업무를 7월부터 보면서 홍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올해 사실 대통령이 울산에 온 것 말고는 별로 부각된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잠시 부가적인 이익을 누렸던 올 여름에 그런 것 말고는 사실 눈에 나타나는게 없어요. 이게 중앙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들도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또 그렇고 또 울산이 뭘 알리고 싶다는 건지 핵심을 사실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앙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저는 생각하는 바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개성대로 보는 그런 편향된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저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포털상에서 울산이 버즈량이 굉장하게 많은 37%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울산이 좋아요’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댓글을 한다든지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 숫자가 93%입니다. 굉장히 많이 인식이 개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버즈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치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사실 울산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 또 울산이 이렇게 산다, 울산시에서 홍보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홍보역할 전략이, 물론 잘 하고 계신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홍보에 앞으로 비중을 좀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 봤습니다. 대구, 부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구, 부산이 인접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서 거론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최불암의 한국인의 밥상, 명견만리, 1박 2일, 3대 천황 이런 것들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잘 하더라고요. 울산도 1박 2일이 왔다 가고 요즘 잘 나가는 3대 천황 이런 것도 왔다 간 줄 알고 있는 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울산을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 시·도보다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방송사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KBS2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침프로라든지 이런 것을 2시간 짜리 작년에 생방송을 직접 웰컴센터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돈이600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 내년에는 20주년 기념도 있고 울산 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 1억 원 정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아침에 인기가 많은 프로를 현장에 울산에서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고요. 홍보를 하면 홍보물을 보고 울산을 찾도록 만드는 게 바로 홍보전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울산 말고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시정소식지를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시정소식지 10만 부에서 1만 부로 대폭 축소했더라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산이 2억 8800만 원에서4200만 원으로 이 사업 자체를 완전히 줄였다는 얘기인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모바일인터넷 웹진을 통한 홍보강화, 웹진홈페이지 운영 이렇게 해 놨던데 웹진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 안 되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규칙적으로 발행하는 전자잡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웹진은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런 부분들 이용하는 인원수 인원의 파악은 다 되겠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매일 매일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재 1만 2000명 정도가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1만 2000명, 대단하네요. 그 밑에 또 보니까 모바일문자서비스를 통한 매일 시정소식 정보제공인데 2016년도에 1410명, 이게 한통에 요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문자요금은 현재 1통에 60원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저한테도 오던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는데요. 올해 6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수신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소비가 너무 많이 되어서 지금 KT측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요구는 건당 20원으로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20원이 될지 안 될지는 본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측이 바라는 대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이런 사업들을 시작을 할 때 는 실효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되겠죠. 실효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작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인들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 위주로 갔을 것 같은데.
상은
이상은공보관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을 매개로 삼아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친구라든지.
현철
임현철위원
공보관님, 이게 1041명 중에 5개 구·군을 포함해서 시의 직원들이 몇 분이 가입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직원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입대상이 5개 구·군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맞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5개 구·군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가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파악이 되면 나머지 일반인이 얼마다 하는게 나옵니다. 일반인도 그냥 가입하라 하면 안 합니다. 공무원이나 그쪽 주위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운영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자메시지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매체들과 다르게 문자를 보내기는 보내죠. 수신은 됐습니다. 수신은 됐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 스팸에 걸려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좀 곤란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두 번째 시, 군·구 우리 울산 전체 공무원들 외 많은 직원들이 1410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청업무,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이걸 다시 홍보를 한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일반적인 직원이라도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현철
임현철위원
시청이나 구·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언제든지 이걸 확인하고 보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걸 다시 문자로 보내서 확인을 시키는 절차를 밟는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여기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원분들이나 권유로 해서 대부분 가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날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정소식에 관한 장문 저 역시도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가입이 다 되어서 날마다 문자메시지 전송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이걸 날마다 쳐다보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라 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 100% 안 보는 성향이 많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게 1년 예산이 1억 6519만 원입니다. 1억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데 예산 대비 그만큼 홍보의 효율이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아까 도달률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도달해서 그 사람이 바로 스팸으로 지우는지 보지 않고 그냥 지우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일단 다른 매체들보다는 도달률은 확실히 높습니다. 어떻든 왔다는 것은 보고 리스트는 그대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치입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각종 행사시에 요즘은 자발적으로 수신하는 사람들 많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보는 사람이 없는데 다른 거와 비교해 가지고 싸게 치인다는 그런 말씀은 저는 인정이 안 되고요. 웹진을 운영하시고 SNS를 많이 운영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재미있는 걸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걸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홍보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래서 홍보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홍보전문가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어찌되었든 이 문자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된다. 이게 실적 또는 성과위주로 간다면 100% 예산낭비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위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데이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공보관님께 울산시가 보급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으로 시가를 방송하면서 TV, 라디오,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들이 잘 숙지도 하지 못할 뿐더러 활용도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언론에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는 물론 구·군청 또 사회단체에서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를 CD로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에도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저희들이 언론 3사를 통해서 시가, 그다음에 JCN도 같이 하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시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이 시가를 너무 많이, 온통 틀기만 틀면 시가가 나온다는 불만 섞인 얘기들도 있어서 올해는 시가를 조금 줄이고 시민의 의식을 높이는 안전이라든지 임산부 배려라든지 질서의식이라든지 그런 걸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반반을 섞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방송이라든지 케이블방송, TV에 시가 홍보는 하되 하더라도 그만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숙지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라든지 또 시민들의 숙지를 위해서 또 각종 시민단체나 구·군행사도 많이 하죠. 할 때 사전에 한 번씩 틀어준다든지 그걸 위해서 CD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접 저희 과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부서하고 홍보차원에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KTX 열차 내에 모니터 홍보를 하고 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울산역을 안내할 때 통도사와 함께 함으로써 혼선을 빚는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처음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정착이 되어서 혼선시 아주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저도 KTX 이용할 수 기회가 몇 번 있어서 반응들을 보니까 멘트내용에 보면 “잠시 후 이 열차는 울산역 통도사에 도착하겠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럼 울산역이라고 했을 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일어서 가지고 울산역에 일어서다가 통도사라고 그러니까 ‘또 여기는 어디야?’ ‘그럼 울산역은 어디야?’ 라는 그런 승객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 업무가 공보관실 업무가 될지 안 될지 그것보다도 또 해당부서가 있다 하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 바뤄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통도사가 울산역하고는 12.5㎞나 떨어져있고 또 엄연히 행정구역도 다른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보관실에서는 협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이미 고착화가 되어 있고 그게 또 특정지역이라든지 특정사찰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해서 선정하는 당시에도 굉장히 진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조정하게 되면 행정력에 굉장한 낭비가 따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게 울산역인지 통도사역인지 저속한 표현으로 헷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철위원
하루에 통도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승하차하는 인원은 혹시 파악된게 있는가요? 발권현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울산은 1만 5000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통도사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은 현황파악은 잘 안 되어 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도 유심히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이터도 확보해서 물론 통도사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이것도 빨리 고쳐야 될, 시행을 해 왔으니까 그동안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태화강역은 역 명칭이 맞다고 봅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어려운 질의 같은데.
박영철위원
공보관께서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공보관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상은
이상은공보관
저는 제 생각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KTX역이 있으면 그걸 울산역이라 하고 밑에 있는 것은…….
박영철위원
남울산역이라든지 지명에 울산이 들어가도록.
상은
이상은공보관
동네이름을 넣어서 지명을 별도로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고민 고민해서 지었고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영철위원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도 행정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보관님께서는 혹시 앞으로도 홍보분야 차원에서 역명이라든지 양 역을 두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동의는 하시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E-마트 모니터에 1억 5000만 원, 지하철 모니터에 1억 7000만 원, 서울역 브릿지에 1억 원을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를 보면서 물론 그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인근 부산, 대구 쪽에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울산을 방문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울산 근접지역에 있으면서도 울산을 방문해 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또 울산을 와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울에만 하는 것 보다는 대전 이남에도 같이 분산 홍보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홍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권에는 거의 수도권에는 인구의 2의 1이 밀집되어 있는 거대지역이라서 중점적으로 울산을 알리는데 좀 더 역점을 두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경남이나 부산에도 부산에 있으면 부산지하철, 부산에 있는 전광판, 롯데에 있는 전광판 그다음에 창원에도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끔씩 이용해서 울산을 많이 알리고 있고 그다음에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간월산에, 신불산에 단풍이 좋다 이런 것 같으면 집중적으로 이웃에 알려가지 고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미축제를 한다 이럴 경우에도 이웃에 아까처럼 부산이나 경남에 알려서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분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요. 경남이나 부산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횟수도 물론 차이가 나고요.
박영철위원
지금도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공보관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사 일기예보를 하면서 울산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어느 특정방송 한두 개 간혹 보면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 정도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혹시 보시면서 또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시·도 별로 나타난 지도를 보면 울산이 조그마하게 대한민국 한반도의 변방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혹시 그런 것 보셨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을 바루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제가 와서 특히 KBS에서 하는 일기예보 중에 전국지도가 나와 가지 고 하는 게 전부 아홉 번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곱 번도 있고 아홉 번도 있는데 그중에 두 번 정도만 울산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측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반 협박조로 공문도 보내보고 애걸하듯이도 보내보고 또 아는 인맥을 통해서도 맨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께도 첫날 오자마자 제가 당돌하게 그런 건의를 드렸고요. 상당히 뭐 한데 자기네들은 시인성이 안 좋다 라고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SBS나 MBC에는 다 나오고 특히 북한에 있는 개성도 나오고 함흥도 나오는데 왜 울산은 안 나오느냐, 울산만의 독특한 지형구조도 있고 또 산업단지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 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는 잘 안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섭섭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울산이 조그마한데 사실상 면적은 광역시 중에는 인천 다음으로 넓습니다마는.
박영철위원
인천보다 울산이 큽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이제 조금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박영철위원
안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래서 경남이라든지 부산 같은 큰 도시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울산이 상대적으로 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한반도 지도를 보면 광역시 경계를 표시할 때 부산보다 작게 나오고 대구보다 작게 나오고 구석에 무슨 변방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셔가지고 일기예보는 나름대로는 잘 나오고 있습디다. 그러나 모 방송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역간 경계 그것도 한번 더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공보관실은 이상 마치고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감사관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감사관님, 공보관님,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앞의 두 분이 공보관실에 많이 하셔서 저는 감사관실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료를 보니까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분석을 해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울산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기관 중에 7위에서 또 한 단계 2015년도에는 8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평가별 비중을 보니까 외부인이죠. 민원인을 대상으로 60%가 되고 그래서 전체 약 4700명을 했는데 민원인의 수가 3500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직속 직원들 내부죠. 내부가 25%, 800명 정도 그다음에 정책고객 해서 전문가들이 1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60명 정도가 되는데 문제라는 게 뭐냐하면 외부청렴도평가를 보시면 종합청렴도평가에서는 그래도 중위권 정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내부평가라든지 정책고객평가보다는 사실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9위에서 13위로 떨어졌어요. 맞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우리의 청렴도를 평가해 주는 분들이 저는 민원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청렴도평가에서 13위 완전 하위권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울산시의 공무원들의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쉽다, 그것도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에, 그런데 또 의외로 보면 내부평가나 정책고객평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중위는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부청렴도평가에 제일 치중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와 관련해서 왜 외부평가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공사나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죠. 행자부에서 하는 평가는 하위고 자체는 상위고 이건 맞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이 외부청렴도평가를 좀 상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와 아울러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게, 공무원 징계도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가 구·군을 포함해서 약 23건이 있습니다. 주로 음주가 많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약 49건입니다. 그 중에 음주운전과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이 무려 13건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 6월 30일까지를 보니까 이것도 엄청나요. 거의 10건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교육이랄까 또 우리 시의 어떤 방침이랄까 이게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울주군 관련해서 비리도 지금 나와 있죠. 쉽게 말해 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권한이죠. 그걸 또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 또 몇 달 됐습니다만 신문에 크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울산시와는 관계가 없네요. 교육공무원이나 해경 쪽 해서 ‘울산 공무원 비리가 도가 넘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 자료를 분석하면서 공무원 징계 건이나 이런 청렴도 건은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외부청렴도평가는 한번쯤 재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공무원 징계사항도 마찬가지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낮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시고 우리 울산이 청렴도도 높고 공무원 징계도 낮은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을 해서 감사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한 50여 일 동안에, 이 단체수가 거의 950개 정도가 되네요. 참 많네요? 단체수가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참 많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행정상 전체적으로 한 76건 그다음에 신분상 9명, 재정상 43건해서 또 회수된 금액도 1억 원이 넘어요. 부과한 금액도 1000만 원이 넘고 그런데 단체보조금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죽 되어온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부터 울산시에서 집중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매년 이렇게 죽 해온 비율도 이것과 비슷합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민간보조금 감독영역은 각 해당 실·과에서 1차적인 지도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정산처리 절차라든지.
대길
강대길위원
전체 종합은 감사관님이 하시잖아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존해 왔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2015년부터 이 분야도 한번 감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유형을 보시면 대부분 다 업무미숙입니다. 보조금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회계질서를 그렇게 정확히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관행적으로 그냥 처리하다보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아주 소규모 민간단체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회계질서를 엄격하게 적용시키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간분야의 보조금 집행분야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분야는 교육의 차원이고 약간 관행을 바꾸는 차원이지 그렇게 어떤 비리를 하겠다는 의도적인 것은 그렇게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말씀에 의하면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된 부분들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업무미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런 감사의 차원보다는 지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맞잖아요. 감사관님 말씀에 큰 비리도 있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단체를 거명을 할 수는 없는데.
상곤
김상곤감사관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극히 일부분이라도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감사관님 말씀이 어떤 소규모의 민간단체가 예산을, 쉽게 말하면 서류를 작성하는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렇게 감사로 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도를 해 가지고 그 지도에 맞게끔 해야지 지금 지도도 안 된 상태에서 감사부터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버리면 마치 울산시의 민간단체보조금이 이렇게 줄줄줄 샌다는 걸 누구나 다 이렇게 받아들여버려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는 어떤 맥락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저희들도 굳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분야는 인력을 투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지도감독부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특히 복지분야 같은 데는 워낙 많고 그리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칫 소홀히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복지분야 같은 것을 말씀드린 거고, 복지는 문화 쪽인데 그래서 이것은 약간은 보조적인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는 앞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가 예상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대길
강대길위원
감사관님, 제가 감사를 이렇게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단체에 많은 건수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미숙이라고 한다면 감사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지도의 측면에서 감사를 하다가 안 되면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감사관님께 또 한 가지 더 질의하죠. 계약심사 건에 제가 꼼꼼히 보니까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2016년도 5년 동안 계약심사추진실적을 보니까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대비 1000억 원이 절감을 한 거잖아요. 1000억 원 절감했다고 자랑도 많이 했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자랑은 아니고 그냥 보도 자료를…….
대길
강대길위원
보도자료 내는 게 자랑이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문외한이라서 이런 질의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공사계약업자 만나 보면 공무원들하고 덤핑, 덤핑, 보통 그러면 계약을 1000건을 했을 때에 몇 프로 정도에서 책정이 돼요? 요즘에 평균으로.
상곤
김상곤감사관
이게 정확한 공사금액이 예정가격이 얼마인지…….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1000건을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에 낙찰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원가에서 딱 될 때는.
상곤
김상곤감사관
제 상식으로는 한 85% 나 90%인데.
대길
강대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85%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유추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설계 때부터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에 맞게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덤비면 여러 가지 덤핑이 들어와서 지금 85% 되는 거잖아요. 그 남은 금액이 1000억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쌓여가면 사실 이게 종국에 가서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충분히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 분야가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이걸 꼭 깎는 게 능사냐, 이게 정말 지역일자리로 돌아가는 건설공사 이 분야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는 그런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단가를 낮춘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비용이 중복계상 됐다거나 그런 주로…….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단순한 실수로 인한 것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절감액을 뽑아내는 게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5년 동안의 자료를 죽 다 받아보니까 심지어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처럼 이렇게 원상복구 한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감사관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취지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오류가 났다면 이건 원가절감이 맞는데 설계부터 기준에 맞게끔 해놨다가 덤핑가격으로 85%로 낙찰됐다가 또 다시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지금 있어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위원님, 제가 정확히는 모르나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자체는 이렇게 절감을 한다는 자체를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다.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 쪽에 있으면서 이런 걸 많이 봐왔어요. 똑같다, 기관마다 다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절감부분도 좋겠지만 감사관님께서는 한번 더 과연 이 절감하는 게 능사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담당자들은 제가 오늘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이고요. 절감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철 위원님.
현철
임현철위원
감사관실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보니까 피감기관이 굉장히 많네요. 출연·출자, 공사·공단, 시, 군·구, 본청, 지원되는 단체까지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게 통계 나옵니까, 제가 못 봤는데.
상곤
김상곤감사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분야는 29개 기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이런 특정감사 영역은 단체수로 따지면 엄청 많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찌됐든 어마어마하다, 그죠? 제가 보니까 감사관실에 감사관님을 포함해서 6개 담당입니다. 6개 담당에 지금 현원이 3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30명의 직원분들이 전부 다 순환보직에 의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시는데 감사관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29명이 실제로 평균 재직하는 근무연수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최장 4년까지고 대부분 2년 정도 근무를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2년 정도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그렇게 보면 출연·출자기관들, 공사·공단들 이렇게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뭐 알만하면 인사가 되어버려 가게 되는데 이게 옳은 감사가 사실 되겠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이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직렬을 아예 만들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솔직히 이게 딜레마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면서 자기 경력을 넓히고 승진기회도 얻고 하는데 감사관실에서만 4년, 5년을 있는다 그것도 현재의 공무원 체계로서는 굉장히 통제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 하여튼 이게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분들이 우리 울산시 전체 산하기관들 감사를 다 하셔야 되는데 감사에 대해서 초임도 있을 것이고 업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저희들도 늘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개발원도 있을 것이고 감사원의 어떤 내용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들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겠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전문교육 회계나 감사기법에 관한 교육은 매년 40시간 이상씩 꼭 누구나 다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철
임현철위원
매년 40시간?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게 하면 감사가 다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감사에 대해서는 전문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함양을 좀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또 궁금한 것이 감사에 보니까 정기감사부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많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 교육으로 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감사 그래서 우리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이런 감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영역에서는 대부분 우리 감사관실에 전 직렬이 다 와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직렬이 많은데 감사를 하는데 특수전문 이런 쪽은 그렇다고 피감기관에 그걸 물어보고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특히 전문이라는 게 경영능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공산하단체를 할 때 그런 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동행을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공인회계사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 부분의 어려움 밖에 없습니까? 그런 것 말고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저희들이 크게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그때마다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역량 밖의 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산하기관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많지는 않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게 다른 시·도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이렇게 죽 한번 훑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더라고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추세는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경북도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풀집단을 만들어서 도가 평상시에 관리를 하더라고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와 관련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 기술사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관리를 하면서 감사에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아마 경기도나 이렇게 감사영역기관이 엄청난 이런 곳에서는 전문가집단을 더러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지금 현재의 수요로는, 이건 예산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그렇게 큰 필요성은 사실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저희들이 직접 함에 있어서.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사에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많이 되어 있던데요. 감사결과에 의해서 적발이나 지적이 되면 자료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 재정,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 종합감사에서부터 민원점검까지 지적건수가 대체적으로 해마다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건수로 보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상곤
김상곤감사관
우리 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건수도 마찬가지 내용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 재정, 신분상 징계를 결정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되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냥 징계위원회?
상곤
김상곤감사관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여기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징계위원회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요청을 하고 우리가 경징계, 중징계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인사부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이나 지적만 해버리면 그걸로 감사관실에서…….
상곤
김상곤감사관
저희들은 솔직히 검사역할만 하고 판정은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참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일단 내용이 나왔으니까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해서 조금 들여다봤는데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면책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행정, 재정, 신분상 징계가 결정이 되고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재심청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소청을 먼저, 소청심사를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재심을 청구를 하면 또 어디에서 심의의결을 합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일단 재심청구를 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심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행정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행정심판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소청심사위원회라고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적발이 되고 지적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고 억울한 분들이 재심을 청구했을 때 심의하는 의결위원회가 같은 위원회입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아닙니다. 구·군 직원들은 광역시에서 하고 광역시는 행자부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인사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당초예산도 이렇게 다루는데 우리 지자체의 자체감사가 뭔가 좀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더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환경복지 쪽에서 일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취급하는 일반회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출자·출연기관 특별회계, 공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2년마다 정기감사도 할 것이고 일반감사도 이렇게 진행할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에 대한 당초예산 또 추경을 한번 다루어보면요. 지자체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왜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에요.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특별회계를 다루면서 묻은 것도 많고 말한 것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자체감사가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건 이렇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단적인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적발을 하고 처벌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이런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부분들은 전문성을 좀 높여야 된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리고 동시에 그런 기능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인용을 하면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청렴도가 작년에 27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정도의 국가청렴지수만 되더라도 GDP 1% 성장을 하고 일자리 10만개가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투명성 내지 청렴도라는 것이 국가전체의 경제성장과 국가전체 국민소득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울산이 2013년도에 1000억 불 수출시대에서 올해 얼마인줄 아십니까? 600억 불이 됩니다. 절반 가까이 2년 만에 추락했습니다. 이 경제성장과 청렴도, 결국 감사관님이 하시는 역할이 청렴도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 울산이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개 기관 중에 청렴도가 8위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획기적인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청렴도를 높이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상곤
김상곤감사관
저는 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대길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시민들이 아직도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게 무슨 언론의 보도가 다수가 됐든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계약당사자들에게 그런 태도를 보였든 간에 아직은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3쪽에 보면 기강감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강감찰 결과인데 그중에도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기강감찰을 34일을 한 걸로 나와 있고 10건의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의 직원이 나가서 감찰을 했으며 또 적발건수 사유가 어떤 건수가 대다수입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이건 주로 저희들이 조사팀에서 국가적인 상황이 바뀔 때마다 혹은 공무원들이 동요를 할 우려가 있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때마다 나갑니다.
박영철위원
10건 중 어떤 건수입니까, 무단이석 그런 건입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그렇습니다. 주로 공무원 근무태도에 관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한 팀이 다 나가네요? 그럼 이 감찰은 상급기관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의 계획입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통상적으로 반반 정도 됩니다. 상부기관에서 주로 총리실에서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박영철위원
지금 구·군까지 같이 감찰합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구·군, 산하기관 다 같이 감찰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대통령이 외국순방 중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 그다음에 구·군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좀 나태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과거에는 대통령이 순방 중에는 동사무소까지 전부 다 나가봅니다. 동사무소에 제증명을 발급하는 여직원이, 남자직원이 대통령 외국 나갔다고 해가지고 자리를 이석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아닙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태도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거의 제로라고 해도 …….
박영철위원
저는 이 팀이 34일간에 걸쳐 공직기강을 점검하러 나가가지고 그 시간에 저는 다른 업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만약에 시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 순방 중이면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건 정말 행정낭비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외국으로 순방 나간 것 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상업무보는 것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현재는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이 대통령 순방 중에는 총리지시로 항상…….
박영철위원
하더라도 그건 탈피를 해야 죠. 왜냐 하면 여기에 다른 기강감찰이 있거든요. 비위취약부서 감찰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시에 큰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예방감찰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복무점검이라든지 나가는 게 맞지 대통령 순방나간 것하고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저희들이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이 알아서…….
박영철위원
그렇죠.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다음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사전컨설팅 일상감사로 적극행정을 지원하며 해법도 제시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여서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일부에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은 피하고 피동적이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직원분 들이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이 문제가 참 저희들도, 전 정부가 지금 나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전컨설팅을 저희들이 부서에 홍보를 하고 같이 헤쳐나가보자 해도 썩 그렇게 자기 업무를 감사관실에 내놓고 ‘같이 의논합시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제가 추측컨대 그냥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정말 긴박하고 안타까운 민원이나 인허가 또 주민애로 사항들을 얘기하면 사실 일부 공무원입니다만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선회피하는 그런 답변부터 먼저 합니다. 정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 하면 민원인,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우선 무슨 대답부터 하냐 하면 인력부터 없다고 그럽니다. 인력없다, 무슨 말하면 우리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다, 두 번째는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다음에, 내년에 해결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해결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도 먼저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 전례가 없다고 그럽니다. 다른 판례라든지 아니면 법해석을 찾아가지고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전례가 없다고 그럽니다. 네 번째는 시행근거가 없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기상조라 그럽니다. 감사관님 메모가 되어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박영철위원
이것 한번 바로 잡을,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두 개라도 성의있게 자기가 해결할 의지만 있으면 정말 공직사회가 많이 바뀝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그런데 이게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번 표창을 통해서든 유도를 하는 데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전 자료에도 보면 좋은 말씀 해놓으셨는데 적극 행정으로 인한 일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활성화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또 두 건에 대해서도 면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정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당근을 줄 일이 있으면 당근을 주고 채찍을 가할 때는 과감하게 채찍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후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예방감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공직기강을 하는 업무에 그만큼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지 말고 예방감사 쪽에 많이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무튼 우리 감사관실에는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정말 우리 시로 봐서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역할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전 직원분들이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정소식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정소식지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배포방식이라든지 품질개선 등등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의 1을 줄이고 예산도 엄청 줄였다, 그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보니까 2억 8800만 원에서 4200만 원을 줄였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4페이지에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시정소식지 발간에 예산이 4억 7500만 원이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게 왜 이렇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여기는 순수한 발간에 따른 예산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만화 그리는데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송달함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다 상이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시정소식지 발간예산이 얼마였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때 3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 3억 원에서 줄였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2억 8800만 원에서 4200만 원을 줄였는데 어떻게 2016년 시정소식지 발간예산액은 4억 7500만 원이나 되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시정소식지 발간 예산과목에 있는 것에 한해서.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걸 분류를 좀 해 놓고 하셔야지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줄였다 그런데 예산은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2015년도 예산이 3억 원 정도라면서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1억 7000만 원이 늘었다. 그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서 시정소식지는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맞잖아요? 2억 8800만 원에서 4200만 원 이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
어느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시정소식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시정소식지에 대한 문제를 그만큼제기를 하고 10만부에서 1만부로 줄어들고 2억 8800만 원에서 4200만 원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소식지가 2016년도 예산에 보면 4억 70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식지만 떼어보면 3억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줄은 건 제가 인정을 하고 나중에 제가 세부자료를 보면 아니까, 시정소식지 발간에서 전체적으로 봅시다. 3억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시정소식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사무관리비가 86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45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웹진 미디어 및 모바일 페이지 제작하는데 4500만 원이 들어서 그 예산까지 다 합해져서 4억 7500만 원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2014년도나 2015년도는 시정소식지 발간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나 연구관리비가 빠져있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있었는데 주로 늘어난 사유가 웹진으로 대체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까 말씀하신 1억 얼마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문자 보낼 때 1억 얼마가 청구된 거예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그 내용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시정소식지에 대한 이야기가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사무관리비나 연구관리비도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시정소식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아까 웹이라고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웹진으로.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2016년도 예산에 새로 하나 만들어 진거네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이것과는 별개로 항목을 만드셔야지. 시정소식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부정적인데 여기 전부다 넣어 놓으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예산은 엄청나게 80%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웹진으로 들어오면서 시정소식지 역할을 점점 축소시키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대길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죠. 내년이 광역시 승격 20주년 2017 울산 방문의 해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울산브랜드나 이런 걸 많이 알려야 할 판인데 지금 그 예산은 어느 정도가 책정돼 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내년 예산에.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문의 해에 맞춰서 홍보가 따로 진행될 거잖아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상은
이상은공보관
6억 원 정도를 더 증액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6억 원이 주로 울산방문의 해 브랜드 이쪽입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브랜드라 하는 게 어떤 거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TV CM을 3억 원을 들여서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국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정프로그램을 생방송 같은 것을 울산에서 직접 진행하는데 1억 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는데 2억 원 정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공보관님이 판단하실 때에 6억 원이라고 하는 홍보비가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홍보비는 많이 들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적게 들여서라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배분부서하고 짜면서 상당히 밀고 당기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극적으로 2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예산은 맞추어서 써야 되지만 꼭 예산을 가지고 홍보가 극대화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홍보의 효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많이 실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예산 중에서 뉴미디어에 한정된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많네요? 1억 9000만 원 정도면.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와는 상대적으로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매체에는 어떻습니까? 이 뉴미디어 홍보와는 대별 되게 좀 떨어집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지금 각종 언론매체의 홍보효과를 따지면 지면광고 홍보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TV도 약간의 변화는 있고 그 대신 아까처럼 뉴미디어 쪽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포털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도 그런 쪽에 비중을 달리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뉴미디어의 트렌드 변화겠죠.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신문이나 TV나 잡지 이런 부분들의 매체가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는 많이 줄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까처럼 뉴미디어 쪽으로 조금 이렇게, 지면예산은 작년 같으면 30%에서 27%로 줄이고 나머지 3%를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죽 몇 십년간 신문이라든지 이런 지면광고가 계속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걸 줄이면서의 부작용은 없어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부작용도 다소 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이해관계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그런 홍보효과가 약해지는 부분들은 과감히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부정적인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시대는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전적인 매체에 그런 홍보에 매달리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뉴미디어 트렌드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시정홍보비 한번 봅시다. 감사요구자료 9, 10페이지인데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각각 다른 매체별로 약 60회 정도 홍보를 죽 해놨던데 이게 같은 내용이고 같은 매체고 같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집행금액은 다 달라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효과 또는 특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체의 시청률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 홍보매체의 종류는 대한민국에 94종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지면예산 같은 경우에도 각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면홍보를 부탁하면서 1면에 낼 것인지 아니면 2면에 낼 것인지 아니면 단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중앙판에 낼 것인지 지방판에 낼 것인지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일반동영상이라도 영상을 어느 시간대에 낼 것인지, 1일에 몇 회를 방영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매체별로 다 다르고.
대길
강대길위원
그건 똑같은 홍보매체를, 금액이 크게는 세배 정도 벌어지더라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고 2면에 싣다가 3000만 원을 주고 1면에 싣겠다, 1면에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공보관님이 직접 결정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건 자기네들이 받는 금액이 매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매체별로 어느 정도 가격은 적정하게 정해져있을 건데 자료를 보니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홍보효과를 3면에 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1면에 내고자 한다 라는 것과 매체에서 1면에 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격이 달라진 게 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똑같은 금액을 주면서 저희들이 얘기해 가지고 이건 1면에 좀 내도록 해주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면…….
대길
강대길위원
특별히 부탁을 하면 금액의 변화가 없어야죠. 금액의 변화가 있는데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금액 변화 없이 줍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방송 나가면 좀 그렇습니다만 똑같은 금액을 두번 나누어 줄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하고 협상을 통해서 두번 하는데 1100만 원 줄게, 아니면 한번에 1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또 지면이 자기네들이 마침 나갈게 없으면 300만 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말씀을 정리하면 그 주도권이 우리 울산시 공보관실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을 뺏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언론이 얼마나 저거합니까?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던데 아까 순수한 홍보예산이 구·군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예산의 0.2% 정도, 0.19%정도 그래서 순수예산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다 빼고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하니까 40억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타 시·도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해보니까 타시·도보다도, 광역시죠. 광역시와 비교해도 울산광고홍보비가 높은 편입니다. 특별하게 높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도시는 전체 예산 중에 0.16%인데 저희들은 0.19% 정도에서 0.03%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우리 울산광역시는 다른 인근에 있는 부산이나 경남 이런데 보다는 광역시가 된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빠른시일 내에 개선을 하고자 싶어서 다른 시보다 조금 0.03% 정도 많도록…….
대길
강대길위원
울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하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많은 홍보예산이 이제는 책정되었다면 그걸 얼마나 효과를 낼 수가 있는가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40억 원에 가까운 홍보비를 집행을 했으면 매년 광고효과에 대한 결과랄까요? 이것은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죠? 우리가 40억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광고효과비를, 꼭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물론 환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인풋 되는 게 만약에 1000만 원 같으면 나오는 게 2000만 원 딱딱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면 정말 저희들도 자료를 내드리고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계산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포털상이라든지 밖에 계시는 분들이 울산을 찾는 빈도라든지 울산에 대한 아까처럼 버즈량이 37%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좋다,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고 긍정적인 평가가 93%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투입한만큼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객들도 울산을 지속적으로 찾는 분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말씀을 나름대로 홍보효과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결과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다면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조언도 했고 대안제시도 많이 했습니다. 공보관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X역, 울산하고 통도사역 도착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내년이 광역시 승격 20주년이고 울산 방문의 해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도 조금 투입했다는데 저도 보니까 부산에서 저희 지인들한테 울산을 와본 적이 있느냐 제가 그걸 꼭 물어봅니다. 정말 부산사람들은 울산을 방문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경주에서도 울산 방문을 거의 한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만 방문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을 찾아올 적에 어디로 좀 오라고 하면 전혀 감을 못 잡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변에 부산이나 대구, 경주 쪽에도 울산이 어떤 곳이다, 보도에 보면 항상 울산이 사고가 좀 빈발하고 중앙뉴스에 노동조합에서 투쟁을 하고 안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특별한 홍보대책을 좀 마련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 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공보관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까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20주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드웨어적인 것,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저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안에서 굴러가고 있는 시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행복하지 않은 시민이 있는 도시는 그렇거나 말거나 품격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데도 중점을 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의 수려한 조건들을 좀 더 외부에 확실하게 알려서 울산이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특히 관광진흥과 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이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십리대밭에 가도 조금 걸으면 더 이상 볼게 없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정말 울산 방문의 해에 주변에서부터 많은 방문을 해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또 울산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그리고 감사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말 30명이 근무를 하면서 울산 전체 감사를 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좀 가고요. 조금 전에 감사직렬을 또 만들자, 의회에서도 인사권 독립을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관실에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근무하면서 순환보직 때문에 알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는데 감사부분은 건설도 있고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회계적인 부분도 있고 업무가 다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는 없는지,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계약직 공무원을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 예산을 많이 투입시켜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도 개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이 문제는 울산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전 시·도가 똑같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시·도 감사관회의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행자부 감사관회의도 그렇고 어떤 직렬을 만들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수당을 높인다든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현상태대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냥 감사관실에 왔으니까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좀 더 오래 있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끊임없이 자체노력도 하고 타 시·도 감사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정말 독립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같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부분이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시민이 볼 적에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면 2010년 7월부터 공직자 비리신고포상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인사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고발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포상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 맞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그 부분은 왜 그렇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고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현재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접하지 못해서 그런지 내부고발에 이를 정도의 공직문화는 아직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사회전체의 성장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문제지 공직자 너희만 해라 이렇게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주변의 기초단체에 보면 자기 상관을 고발한다든지 비리를 제보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는 모양이던데 하여튼 건수가 없는 부분이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도 하위직에서 위에 사람을 고발하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싶으면 감사를 좀 철저히 해서 내부고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고 있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그게 지금 형식상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저희들이 그게 고민입니다. 감사관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심도 있는 제보를 좀 해 주십사, 시민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혹은 불만을 제보해 주십사 이러는데 대부분 현재까지는 아주 작은 민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시간이 가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장
지역의 대형공사나 작은 공사도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일일이 다 감사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공사감독관이 여러 군데를 감독하기 때문에 그 한 군데를 매일 체크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감사관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임금을 주고 감사관이 지적이나 대안제시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1년에 두 번 이렇게 회의를 하는 모양인대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정말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저희들도 지금 제일 고민이 일단은 사회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와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위촉을 의뢰하면 거의 거부하십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위주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높이려면 결국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게 공사든 문화분야든 뭐든 간에, 그건 앞으로 당장은 고쳐지지 않더라도 고민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인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퇴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퇴직 후에 일자리가 없는 부분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전문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제안이나 신고의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개인이 집을 지어도 주인이 계속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설계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내부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가 주인인 것 같으면 주인이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정말 예쁜 형태로 되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제대로 된 시민감사관이 위촉이 되어서 그분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있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울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맑고 투명한 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