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제185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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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울산발전연구원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선서)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창조경제연구실장 황진호, 미래도시연구실장 변일용,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평생교육센터장 신기왕 동시선서)

호근

고호근위원장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 황시영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16년도 저희 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황시영 울산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황시영 원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들, 센터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56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니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울발연 연구자들이 외부강의, 세미나,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 심지어 이 자료를 보면 1명당 10건의 위원회, 9건, 8건 비중이 많이 차지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참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본연의 업무인 정책개발이나 울산시의 싱크탱크역할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울산시의 각종 법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시정발전에 일부분 기여하는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공식적인 그런 정책자문이나 세미나 외에 방향성이 모호한 포럼이나 단체에 참여해서 연구자의 신분으로 발표하는 것은 과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연구자의 중립성이나 연구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연구자들이 외부강의를 갈 때 원장님께서 전부 허락을 하시는 거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제가 사인을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외부행사에 참여 많이 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보니까 2015년도에는 저희 연구원들이 저한테 제출한 게 12건 정도 되고요. 2016년도에는 25건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저한테 올라온 신청서가 기본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제가 사인을 전혀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오는 게 지역공공기관에서 요청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제 핵심의 요지가 뭔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산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법적위원회라면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나 갈수 있는데 이것 외에 방향성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방향성이 모호한 부분이 저희들 과제를 수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지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연구원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요. 수탁과제부분은 제가 질의할 사항이고 제가 질의하는 요점을 파악을 못하시네요. 연구자들이 외부강의나 세미나나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비율이 높다, 인정하시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비율이 좀 높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비율이 높다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넘어선 어떤 울산시정발전과는 관계없는 행사 이런 부분들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연구자들을 그런 쪽에 가서 세미나나 포럼이나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울발연에 연구사업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순수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는 기본, 기획, 정책과제는 28건에 불과하고요. 그야말로 용역성 연구인 수탁과 협약과제가 올해 보니까 52건이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 본말이 전도된 거죠? 본연의 정책과제가 수탁이나 협약과제보다 적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도 개선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대길

강대길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많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순수연구에 전체 116건이에요. 116건에 52건이면 45%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수탁과제라는 것은…….

대길

강대길위원

원장님,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이 자료를 받아서 알기 때문에 인정만 하시면 돼요. 맞다, 아니다 인정만 하시면 돼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또 원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한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탁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일반회계에 보면 2014년도 100억 원이 넘고요. 2015년도에는 94억 원, 2016년도에는 76억 원 밖에 안 돼요. 예산이 계속 극감하잖아요. 울발연에 대한 예산이, 일반회계지만,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 일반회계가 76억 원 정도인데 그 중에 출연금이 29억 원 되죠. 전체 예산의 약 38% 수준이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70%가 넘고 부산도 70% 정도, 대구, 대전도 65%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이런 예산이 줄고 그다음에 출연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수탁을 해라는 얘기예요.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알아서 맞추라는 얘기, 맞습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상황이 그렇다면 당연하게 원장님께서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특히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아신다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강대길 위원님께서 이미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린거고요. 제가 전에도 시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직언을 하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울발연을 위해서, 원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어요. 원장님의 책임이죠. 그래서 아무튼 울발연은 제가 분석할 때는 수탁과제를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채워나가야 된다, 인정하시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그야말로 순수정책연구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수탁과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순수연구정책과제는 소홀해 질 수밖에 없더라,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맞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울발연에 수탁과제를 과감하게 줄여야 돼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3년차 계속 하향인데 어떻든 간에 예산을 받아야 순수정책연구를 할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보니까 원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외에는 할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시의회에서 울발연에 예산 많이 주라 이렇게 얘기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울발연에 문제예요. 위탁용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수탁과제를 받으면 또다시 위탁용역을 또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5년도에 22건이에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3억 원 정도인데 2016년도에는 배가 넘어요. 47건에 약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에 만족도조사라든지 소비자반응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의식조사라든지 이런 단순한 부분을 용역 주는 것은 맞다, 연구자들이 굳이 시간을 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15년도 비교했을 때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한 부분 외에 중요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울발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시 재용역이 들어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줄이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습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이미 연구원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은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시의 기본정책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용성을 굉장히 높이도록 하려고 보니까 과제 수가 저희들이 다른 것이 많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매년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바꾸고 하는 것은 원장님이 할 역할이지 누가 하겠어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꼭 그렇게 해 보고 싶기는 합니다마는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울발연 전체를 위해서 원장님 역할이에요. 역할 하셔야죠.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울발연에 대한 미비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3년간 2014, 2015, 2016년도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죠? 여기서 S등급, 제일 높은 거잖아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다음이 A등급이잖아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S, A, B, C, F 이렇게 되어 있죠. 5등급이잖아요, 그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중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수탁과제가 그렇게 많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평가기관이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겠지만 이게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사실 제가 작년에는 전국발전연구원 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구원들이 하는 일들을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들의 연구원들의 과제 수는 많지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까지 굉장히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볼 때 우리 울발연에 이게 한 일부분 같아요. 경영에 대한 평가니까 이 부분에서는 옳은 진단이다, 결과다 이렇게 보십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런 개념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사실 경영성평가 결과는 원장님 또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문제가 있죠? 수탁부분이라든지 연구자들이 외부의 활동이 너무 잦다든지 예산확보라든지 등등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다시 이런 게 지적되지 않도록 원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내년도에 완전히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은 나아질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대길

강대길위원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시간이 벌써 많이 왔는데도 제자리걸음인데 원장님 지금 하시는 부분이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기 원장으로 왔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발전연구원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대길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이런 재반복의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도 연구원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연구직이 20명 계시죠, 맞습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한 연구하시는 분이 자료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유독 왜 울산에 8분, 경남에 7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다른 시·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문화재 관련한 위원님들, 연구자들이 연구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지금은 연구직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요. 실제로는 연구분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르면 연구직에 포함을 안 시키든지 포함을 시킨다면 인정을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로는 문화재 쪽에 연구원이 8명에서 1명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명 플러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인원부분에 연구직과 문화재담당 구분을 정확히 하시든가 아니면 포함시키든가 그걸 연구해 보시고요. 연구직들이 다른 시·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 대전, 경남, 대구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도 원장님이 할 역할이죠. 누가 하겠어요.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거기에다가 또 수탁과제도 얹어져있고 외부활동도 또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연구가 되겠어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전문위원들을 매년 1년간 계약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오래 동안 연구를 많이 해 왔고 울산의 환경에 대해서도…….

대길

강대길위원

원장님 그래서 여기 울발연에 임시직이 약 40명이 넘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울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정규직을 써야지 정규직보다 임시직이 더 많아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사고발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옳은 연구가 되겠냐고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원 수가 적다고 하니까 1년짜리 임시직을 더 쓰겠다, 그런 원장님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 보충질의 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령

허령위원

황시영 원장님 오신 지가 꽤 오래 되셨나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2년 3개월입니다. 11월 말까지.

허령

허령위원

지금 울발연이 15년이 경과되었는데 당초부터 근무하시던 연구원이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나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당초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다…….

허령

허령위원

대부분 다 나갔죠? 다 교체되었죠? 변 박사님은 처음부터 있었나요?

상현

이상현미래도시연구실장

2013년에 들어왔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중간에 들어왔어요? 아까 황 원장님께서 고뇌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울산발전연구원이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연구에 몰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원장이 뜻하는 바대로 잘 안 된다,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과연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그냥 허심탄회 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다. 학문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결집을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 개발해서 그 성과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울산광역시의 부속조직이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부설은 될 수 있어도 부속이나 하부조직은 될 수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연구물에 대해서도 불간섭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남의 눈치를 보거나 통제를 받지 아니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에서 기본과제를 줬다 하더라도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런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오’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방향을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떠한 연구물이든 간에 지자체가 울산시가 기본과제를 던졌을 때 그 연구물은 개방적이어야 된다, 폐쇄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시민의 요구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연구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가 경직되어 있고 수동적이고 하부조직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 그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 울산시민 100명에게 물어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울산발전연구원이 있다, 이런 이런 일을 한다’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울산발전연구원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수행한 과제물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런 이런 과제를 우리가 만들어 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시에 납품만 하면 되지만, 납품이라는 말이 좀 어색했지만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016년도에 총 167건의 연구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기본과제 15건, 기획과제 15건, 정책과제 12건, 현안과제 9건을 하면 89건 입니다. 그러면 27명의 연구원들이 1년 동안 3.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어요. 그것마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수탁과제 38건, 협약과제 14건, 이슈리포터 20건 그다음에 울산학센터과제 7건, 평생교육사업 17건, 문화재수탁과제 14건 이런 식으로 다하면 연구원 한 사람이 6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평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고 업무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1년에 연구과제물을 너무 많이 양산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다, 너무 적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왜, 연구의 과제물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연구한 과제물의 성과를 보고 우리가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싱크탱크가 울산발전연구원 하나뿐이니까 다른데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며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얼핏 언론에 보니까 12월 8일 시민참여워크숍이 있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이번이 처음이라,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은 이제 오픈되어야 됩니다.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안 됩니다. 시의 하부조직이고 수동적인 조직이고 시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연구원은 연구원 자체의 자주성과 독창성과 자립성을 가지고 자기 연구의 연구물에 대한 책임과 자기 연구물에 대한 신성한 책무랄까 임무랄까 역할이랄까 이런 걸 거기다 부가를 시켜 넣어놔야 되요. 남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바에야 발전연구원이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15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울산발전연구원이 싱크탱크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연구원으로 계시는 연구원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검증해서 원장님이 얼마나 고심해서 다 인원을 채웠겠습니까? 그것은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앞으로 울산의 발전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각 실별로 각 전문가별로 정말 연구원들이 평생을 받쳐서 자기의 두뇌를 끄집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제가 평생 살아온 것이 과제라고 할 때 양적인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뭐든지 과제를 하더라도 그것은 질적인 수준을 확실히 높이고 실용도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추진해야 된다, 제가 평생 살아온 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집중해서 그걸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질적인 수준을 우리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하는 게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 울산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누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하고 회의 같은 것 하는 것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강대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제수가 많고 우리가 각 분야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인원수가 그렇게 너무 작아서도 안 되거든요. 각 분야별로 인원을 확보하고 과제를 저거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비용이 없으니까 그 문제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굉장히 많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원장님의 말씀하신 애로사항 압니다.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연구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청사도 하나 없는데 그 부분 잘 압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시의 출연금으로서 충당이 됩니다. 맞잖아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허령

허령위원

2015년도에 25억 원, 2016년 29억 원, 29억 원은 뭣 때문에 줬느냐 하면 민간건물 사가지고 청사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한다고 돈 더 받았잖아요. 맞잖아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것 한다고 돈 4억 원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구라는 것이 개인에게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개인에게 납품해도 계약을 했으면 계약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납품이 되어야 되겠지만 120만 시민의 삶의 질과 그리고 120만 시민의 모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복지적 모든 것을 담아내는 곳이다, 미래의 비전을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걸 본다면, 박사가 1년에 논문을 몇 편씩 쓰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연구원이 6건 이상을 한다는 것은 부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구의 과제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주최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주최는 120만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120만 시민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앞으로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연구원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추정하거나 또는 추상적으로 하는 연구물이 과연 시민에게 와 닿겠느냐 하는 부분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과제가 어떤 과제가 있었던 간에 시민의 여론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많이 수렴해야 된다, 내가 유심히 보려고 하는 부분이 100명의 시민워크숍참여자를 모집한다는데 그냥 발전연구원의 입맛에 맞는 사람, ‘야 너 좀 해라’ 해 가지 고 그렇게 해 가지고 10명의 퍼실데이터 하고 같이 링커를 시켜주면 그건 하나마나 한 가지다, 소용없는 거다. 정말 각계각층 각 분야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00명의 정예부대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어떠한 연구과제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견과 조언을 듣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정말 독창적으로 연구원의 연구분야에 대해서 아무도 노터치, 그런 연구과제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센터장님, 간월사지 문화재발굴조사 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안 하죠,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2015년까지만 해도 시의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수성사업이다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에서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계약법이 바뀌면서 모든 문화재조사도 특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월사지도 사전에 협의는 저희들하고 다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울주군에서 입찰해서 지금 대구에 있는 업체가 내려와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럼 문화재 발굴에 관한 것은 일반시민이 자기 집터에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의뢰를 하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전부다 우리 울발연하고는 관계없이 그것도 전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해서 거기서 수행하네요?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진행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상당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령

허령위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큰 사업들은 입찰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입찰이 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데 문화재 발굴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예, 계속해서.

허령

허령위원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그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집이 이번 차바 태풍에 무너졌다, 떠내려갔다 아니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아래채가 무너졌다 이래서 새로 지으려면 보통 신청하면 1년은 태반이라 1년은, 이것 바꿔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아무리 문화재가 소중하다 손치더라도 일반인이 시민이 잠을 잘 데가 없고 생활할 수가 없는데 그걸 그렇게 오래 끌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옛날에는 그렇게 한 달 갔으면 이제는 10일 만에 15일 만에 빨리 조치해서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빨리 해 줘야 우리 국민들이 편하겠구나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그렇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되죠. 내가 소규모사업을 울발연에서 한다는 걸 알고 묻는데요. 정말 10명이 신청하면 9명 이상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좀 바꿔야 됩니다.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대 1주일 이내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짧으면 이틀이나 3일만에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짧은기간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앞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민원이 생기면 제가 센터장님에게 문의를 드릴테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소요기간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평생교육센터장님, 2015년도에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패널티 받았죠?

기왕

신기왕평생교육센터장

저희가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핑생교육센터 같은데.

기왕

신기왕평생교육센터장

패널티 받은 적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예산집행 잘못으로 패널티 받은 적 없어요?

기왕

신기왕평생교육센터장

예.

허령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임현철위원

원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장님, 연구과제의 양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해마다 지적이 반복되는데 도 불구하고 연구과제의 양을 이렇게 늘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예산입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연구과제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연구과제가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고 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원장님께서 자꾸 연구과제의 양이 많다고 하시니까, 연구과제의 양이 많으면 인력에 맞게끔 양을 줄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질적인 수준을 올리면 된다고 봐지는데 연구과제의 양을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발전연구원이 어떤 특정분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분야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참 많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말로 여기서 개선해야 될 부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중에서 어떤 부분만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게 울산에 필요한 부분 같으면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많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기본과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사실…….

현철

임현철위원

원장님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질적인 부분은 떨어지면서 양적인 부분을 유지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연구과제라는 부분은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 연구과제, 수준이 높은 연구과제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수준을 높일 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 있단 이야기예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은 과제별로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만 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전문 인원들 그다음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자체도 상당히 많은 일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제수준을 좀 더 높여나가는 것은 정말 개선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늘리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센터 밑에 산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센터에 전문위원들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데리고 와서 정말로 실용성 있는 구체성까지 하겠다, 제가 그 때도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분야별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하여튼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비용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이걸 죽 한번 훑어보니까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해 지적이 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오셔야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제 내용의 깊이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깊어지고 있다고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건 원장님의 생각이신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게 문제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우리 내부에서 여러 분들하고 협력하는 그런 협력과정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시에서 과제만 우리가 제시하고 시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런 모든 과제별로 다 보고회를 하고요. 보고회를 할 때 시하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전부 다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모든 의견을 저희들이 다 정리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과제의 깊이는 이전보다는 조금 넓어졌다 생각하지만 하여튼 저희들만 독자적으로 모든 과제들을 확실하게 제시있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다고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하면 내년에는 좀 나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이런 사항들을 또 지적을 받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위탁내용, 이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재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것은 참 답답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위탁과제는 연간 계산을 하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현철

임현철위원

여기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22건이고 올해 47건이에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자료상으로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고요.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그걸 표기를 해주셔야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그 변화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럼 그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탁내용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위탁을 주는 용역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구과제를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줄 때 부분적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용역전체를 위탁을 주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사유 중에 위탁을 그냥 연구책임자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서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연구과제를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용역을 주는 건데, 줄 때 전체적으로 그대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상당부분은 저희 연구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강대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설문조사라든가 의식조사라든가 디자인하는 드로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위탁 주는 게 연구의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특정한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에서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건 내년부터 그런 과제들은 시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과제들은 수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받아서 재위탁을 주더라도 특정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을 주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안 받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일단 용역도 내부심의를 하고요. 제가 결재를 기본개념에 따라서 정확하게 위탁 의미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연구과제를 받아서 재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줄 때 주는 방식은 어떻게 줍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식은 용역을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요. 단순적인 위탁용역들은요. 그리고 1000만 원 이하는 연구할 수 있는 능력평가를 저희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연구심의위원이 저희 연구원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이 업체가 이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과거 연구기록들을 다 보고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은 것을 다시 또 원장님한테 재가를 받아서 그렇게 위탁을 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하여튼 이게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금액이 많아서 입찰을 주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지만 이게 객관적이다 하지만 어떤 주관에 의해서 발주가 나간다고 봐지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능력성과 공정성이 확실히 확보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한 건 한 건을 보면 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하여튼 공정성 플러스 능력 이게 반드시 확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됩니다.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년간 연구과제 부여 및 수행실적을 보니까 각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두고 기본정책현안, 수탁협약으로 구분을 해서 2014년도에 보니까 경제산업, 문화사회, 환경안전, 도시공간 4대 분야에 97건의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있고 2015년도에 86건, 2016년도에 총 80건이 연구과제 수행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많은 연구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이 많은 연구과제들이 실제로 우리 시정책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느냐 이걸로 평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는 총 86건 실적 중에 8건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활용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는 전체 총 80건의 연구과제 중에 정책에 활용된 실적이 76건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구원의 경영평가가 S등급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정책반영률이 경영평가지표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정책반영률이 높은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이나 정책과제 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과거의 방식은 1월부터 10월까지 연구기간을 둬서 연구결과를 시에 납품하는 형태로 됐는데 시에서 예산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10월로 넘어가버리니까 좋은 결과물이 예산과 반영되지 않는다, 결국은 예산과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정책반영률이 낮아지는 거와 동일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올해는 9월 까지 모든 연구를 종료시키고 그걸 예산반영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고요. 또 과거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그냥 시의 담당부서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의 기조실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이나 저희 연구원들이 조금은 더 그 중요성을 판단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끝나자마자 담당공무원들한테 바로 즉석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평가에 미달되는 과제는 저희 연구원 평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높아진 정책반영률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좀 높아진 게 아니고요, 80%가 높아져요. 80%가, 그게 추진을 잘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절차를 잘 밟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착수보고, 중간보고 할 때 담당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 참석 하에서 했기 때문에 인지성이나 이런 게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담당자들이라든가 담당과장 선에서 보고를 마치고 과제를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까지 참석하고 부시장님까지 참석하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착실합니다. 그러다보니 요구조건들이 다 충실히 반영이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요구조건이 충실히 반영되면 결국 그게 정책반영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방향설정을 잘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건 일단 좋습니다. 이게 한 해의 연구과제를 80건, 76건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연구과제를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1년치 연구과제를 선택을 하죠?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저희들이 매년 기본 및 정책과제를 할 때에 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의 담당국에서 ‘이 과제는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목록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도 연구자들이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이 과제가 필요하다 이래서 과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두 과제를 서로 합해서 공통되는 사항들은 한 가지로 묶고요. 서로 다른 과제들은 저희들이 다시 또 재분류를 해서 각 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국에서는 그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하고 그 과제를 연구할 담당연구자들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 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연구의 범위를 정하고 연구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은 올해 최대의 이슈였죠. 자연재해, 지진 또 홍수 이런 부분들은 올해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제가 인터넷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지적을 하셨는데 본연의 업무인 순수정책연구 이게 지금 굉장히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제가 부산 것도 들어 가보고 대구 것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합니다. 전체적인 부분, 들어가 보셔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원장님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부산하고 대구하고.

시영

황시영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부산에서 하는 것, 대구에서 하는 것 자주 만나니까 뭐 하는지는 거의 다 잘 알고 있거든요.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틀립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