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선서) (감사관 김정홍, 교육과정운영과장 김영수, 창의인성교육과장 이연숙, 교원인사과장 심정필,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상주, 평생교육체육과장 정재오, 학생생활교육과장 임규주)
종래
김종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홍 감사관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홍
김정홍감사관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정치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한테 급식종사원 급식비 징수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 자료를 보면 학교 비정규직 숫자가 3375명이고 이 중에 무기계약직이 3060명, 기간제가 315명 직종은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리원이 1272명, 37.6%예요. 그다음에 조리사가 188명, 영양사가 14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6일 학생건강정보센터에 의하면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결과에 전국 17개 시·도 학교급식 만족도조사에서 울산지역은 아홉 번째입니다. 그리고 배식원 친절도는 82.7점으로 여덟 번째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9위였고 2014년도에는 7위고 2013년도에는 11위입니다. 과장님 그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평소에 급식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학생들은 어느 정도 만족도가 조금 높았는데 아마 교직원들이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양사가 주로 채식 중심으로 건강을 고려해서 그렇게 식단을 짜다보니까 다소 만족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순위 내역을 보면 교직원들 하고 별 차이가 없고 교직원들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국 17개 시·도 급식종사원 급식비 현황을 보면 충남이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대구가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군데는 8만 원씩 지급을 해서 그 중에서 급식비 징수하는 곳이 5곳입니다. 그다음에 면제하는 곳이 3곳이고 나머지는 각 학교 학운위에 위임을 해 놨는데 울산도 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해놓은 상태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2015년 7월부터 정액급식비로 전 공무직한테 월 8만 원씩 지급을 하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 이전까지는 없던 급식비를 왜 지급했죠? 처우개선과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눈칫밥도 먹기 싫고 공짜밥 먹기 싫다고 해서 지급하게 된 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렇다면 목이 급식비로 8만 원씩 나갔습니다.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급식비 지원할 때 학교운영위원장들한테 어떤 메시지 전달이 있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것 없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왜 교장선생님들이 얼마 전에 급식비 때문에 기자회견 했죠?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교장선생님이 하실 일이 그만큼 없습니까? 요즘에 많이 시끄러운 A중학교에서 보면 조리원 급식비 징수와 면제에 대한 회의를 한 결과 학생회 임원 30명 중에 징수해야 된다가 24명이고 면제해야 된다가 6명이 나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 결과는 학생들도 당연히 징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조리원 급식비 면제는 학생들한테 부담이 가중된다는 생각하시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조리원들만 면제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공무직들한테 역차별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급식비 징수문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광역단체처럼 임금 단체협약이나 처우개선 지침으로 일괄 징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식비로 목이 8만 원 지출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비 면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현재 대구, 광주, 충남, 전남, 제주 등은 현재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보류해서, 그래서 총 보니까 12개 시·도에서는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급식비를 지금 면제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타 시·도 형평성이나 추이를 보고 향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징수하는 데가 다섯 군데이고 면제하는 데가 3곳입니다. 나머지 여덟 군데는 학운위에 위임을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한 군데가 보류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추이를 보고 향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하는 곳 다섯 군데는 임금 단체협약에서 네 군데고 처우개선지침에서 한 군데 해서 5곳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하는 것 또한 임금 단체협약에서 면제하고 있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내부적으로, 제가 작년도에 서면질문을 해놓은데 보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현수막을 부착하고 어떤 단체에서 나가서 시위를 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학교 학생위에서 투표를 하고 그게 잘못됐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 왜 여기 나오셔서 기자회견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들 본연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덟 군데, 다섯 군데는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신중하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신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서면질문했을 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하실 수 있잖아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조리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급될 때는 목을 식비로 해야지 급식비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공무직 3000여명 중에 36% 정도, 37%가 조리원들이기 때문에 세에 밀려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다른 공무직분들은, 역차별이잖아요. 힘든 노동을 하고 조리과정에서 화상도 입고 골절도 입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거기에 또 보면 조리원들하고 조리사하고 영양사분들한테 위험근무수당이 5만 원씩 지급이 되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다른 공무직에는 없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중요한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지만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제가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치락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의도를 먼저 서면질문도 있었고 한데 맨날 반복된 답변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명쾌하게 좀…….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번에 가서 자세히 내부적으로.
종래
김종래위원장
분명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요점을 잘 정리하셔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반복된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치락 위원님께 좀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교육위원이 김종래 위원장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남구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69억 원을 편성했고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 51억 1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시에서도 77억 원을 편성해서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교육청에서 이래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뭔가 하면 남구에서 그 이후에 최근에 ‘우리도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이미 남구는 시교육청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자발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 ‘이런 상황에서 남구관련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여 내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적신호다.’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남구청하고 시교육청하고, 지금 남구청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한 게 있습니까, 그 뒤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남구청에서 협의를 하고 이것을 발표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감님 공약목표가 84%입니다. 초등무상급식이 84%에서 저희들이 그때 84% 목표를 했을 적에 남구청과 협의했을 적에 남구에서 84%에 필요한 학생들 예산이 15억 원 정도가, 그 15억 원은 기초단체 평균 23%에 해서 했는데 그때 했을 때 협의사항이고 그다음 그 이후에 저희들 남구에서는 도저히 선별적 무상급식하고 그래서 지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구는 45.8%,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원하는 선별 지원학생 외에는 일단은 빠진 상태에서 중구, 동구, 북구에…….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지금 제가 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다음 얘기만 해 주세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이후로는 한번도 남구청과 추가협의는 없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남구청하고 협의도 없이 남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했다,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이 예산은 전부다 남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100%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여력이 없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시에서는 할 수 없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룡
변식룡위원
교육청에서는,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남구청이 그 이후에 우리 시교육청하고 하자고 무슨 협의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시간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것도 없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울산교육청에 학교 자율학습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김영수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어제 아레 이어서 우리 울산이 공문이 너무 많고 성과중심의 업무를 계속 내려보내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율적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계속 좀 질타를 했습니다. 질타를 했고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총 공문건수가 1년에 60만 건 정도 공문을 했고 많게는 한 학교에 2200건, 한 교사가 194건 정도 공문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과중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계속 행감에서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도 보면 울산교육청이 행복울산교육을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맞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지금 교직원만족도는 울산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교직원만족도는 꼴찌이고,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고등학교 다 계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사들이 지금 정규수업이 일주일에 16시간 정도, 보충수업이 3시간에서 6시간 그다음에 심화수업까지 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19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잡무까지 하면 주당 30시간 내외 이렇게 투입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교사들이 정규수업을 연구하고 방과후수업 연구를 하고 심지어 심화수업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생 참여수업 같은 것 있잖아요. 토론이나 발표나 실험이나 협동이나 이런, 지금까지 교사들 중심수업에서 탈바꿈해서 창의력수업으로 지금 가자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런데 묶여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학교에서 우리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죽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애들이 6시에 수업을 마치고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다보니까 자율학습을 마치고 지금 또 자료에 보면 영어나 수학학원에 가는 애들이 지금 50%가 넘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50%가 넘게 학원에 가다보니까 마치자마자 학원에 가서 12시가 또 넘는다, 12시 넘으면 저녁에 집에 가서 또 새벽에 가니까 그 다음날 낮에 계속 졸고 수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인성교육법 제정되어서 밥상머리교육을 하자고 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애들이 12시 넘어서 와서 새벽에 가야 되는데 엄마들하고 밥상머리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선생님들도 피로감에 지치고 학생들도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자율학습을 교육청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라 하지만 실제로 현장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반 강제적 아닙니까?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은 우리 자율학습은 일단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결국 학생들의 의사와 학부모 의사가 상반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자율학습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흔히 말해서 자율적으로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낮아져 있는데 뭔가 하면 거기의 관리자들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는 몇 % 하는데 우리 학교가 적으면 혹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애들은 수업 마치고 예를 들어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 눈치 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중간하단 말이에요. 아주 성격이 독특하고 개성이 강하면 ‘나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특히 선생님들 앞에서는 하자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전면적으로 자율학습을 없애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라하지만 관리자들의 의식에 변화가 없는데 이게 자율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교육이 아니고 관리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여기에 의식을 가지고 애들 중심의 어떤 교육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학습은 학교별로 저희들이 자료는 이제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취합은 했지만 실제로 학교를 비교해서 어떤 그것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전혀 없고요.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없는데. 자, 봐보세요. 여기에 교장선생님이 10명 정도 있는데 우리 학교는 자율학습을 만약에 80% 한다, 옆에 20% 한다면 이 교장선생님이 다 70%, 80%하는데 내가 20%하면 내가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교육청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이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하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 더 하고, 제가 질의만 하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뭔가 하면 자율학습 시간도 우리가 굳이 10시까지 하지 말고 한 9시나 8시나 좀 당겨서, 그다음에 우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24시까지 하지 말고 23시나 22시로 당기고 자율학습 당겨줘서 애들이 자유롭게 좀 일찍 가서 집에서 잠도 좀 자고 낮에 학교 수업할 때 편하게 애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자율학습과 그다음에 애들에 대한 자율적인 수업 그다음에 선생님들 업무가 과중이 되니까 이 교사들에게 창의력 중심,교사 중심, 획일성 중심이 아니고 창의력 중심이 될 수 있는, 업무가 많다면 적어도 교사 행정도우미 정도를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답변은 보충질의할 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인 정기·수시 상급기관 감사지적에 있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게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내려서 재발방지와 비리를 철폐함으로 감사처분을 강화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2016년도 감사 방향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종합감사에서는 특히 그 징계할만한 사안들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대동소이 합니다. 대신에…….
천기옥위원
그런데 특히 교육청만큼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투명하게 신뢰를 받아야 될 청렴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울산만이라도 정말 청렴도에서는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올해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의 그런 부담도 좀 덜어주고 청렴도도 향상시키고 하기 위해서 종합감사 방향을 컨설팅감사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적발보다는 주로 학교업무를 좀 경감시켜 주거나 이런 쪽으로 학교업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종합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고의성이 없고 업무를 잘 몰라서 한 것들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정도로 다 개선을 시키고 고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처벌을 하다보니까 2014년도에는 징계건이 10건, 전년도에는 민원관련해서는 7건인데 금년도 현재는 지금 1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앞으로 몇 명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야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학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이런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감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감사가 투명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잘못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처벌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원분들이 처음부터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더 커지지 전에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벌을 주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내 식구를 감싼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그 직원이 올바르고 정당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감사관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을 올바르게 바로 세우고 울산교육청이 학부모, 학생,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되고 잘못되다 보면 교육청 전체적인 비리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벌을 할 것은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타 시·도 교육청보다도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1위를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식중독에 대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8월, 9월에 서울, 경북, 부산, 대구 등에 수십 명이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 증세를 보여 식중독에 대한 불안감들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식중독은 대체적으로 보면 식재료 구입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급식소를 불시에 가서 검수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보관이나 세척, 조리·급식실 환경,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등에 따라서 그런 요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발생한 식중독이 병원성대장균에 의해서 많은 조리종사자들의 교육과 지도관리, 현장 위생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울산에서 2015년도에는 식중독이 타 기업체에서나 이런 데서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는 2건의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며칠 동안 급식도 할 수가 없다보니까 학교 학사운영에 차질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학교급식이 중요한데요. 교육청에서는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정재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급식사고가 1건도 없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1건은 동구의 모 고등학교이고 1건은 동구의 모 중학교인데 이것은 아마 위탁도시락식사 중에서 발생된 겁니다.
천기옥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엊그제 최종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중학교는 정수기 관련해서 음용수에서 의심되어서 시정통보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동구의 모 고등학교는 장독소성 대장균이라는 발생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18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해서 강북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또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급식점검이라든지 급식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서 앞으로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식중독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게 정수기라 그러면 음용수 필터 이런 것을 위생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교체를 할 것은 해주시고요.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보통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감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측정결과가 울산교육청이 2015년도부터 3년 내리 꼴찌였습니다.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유일한 교육청인데요. 내부청렴도를 보면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조직내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하는 조사결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번 당부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2016년도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결과 발표 아직 안 났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12월 중순 정도에 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많이 개선되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것 외에 한 게 좀 전에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학교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는 것 해서 요구를 많이 들어서 감사 준비자료도 다 줄이고 3월에 감사도 안 하고 4월부터 실시하고 그다음에 청렴도평가하는 것도 그전에는 본청 부서장만 했다가 작년도에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까지 실시…….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개선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게 올해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다 문제가 있겠지만 인사나 예산집행이나 업무지시의 부당성 또 어떤 분야가 가장 심각한지 생각을 해보신 게 있나요? 이 전체 분야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정홍
김정홍감사관
다들 분야별로 조금씩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은 인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고 울산에는 주로 카더라통신이 많은 것 같아요.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업무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경
최유경위원
부당한 업무지시?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래서 그게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심각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도 내부청렴도 결과가 발표되면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2016년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집계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공사업체하고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자 14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이 20.4%입니다. 작년에 29%에 비해서 많이 응답률이 떨어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주목해야 될 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위법부당지시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부분에서 전년도 질의에 대한 응답이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사람이 전년도에 91%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86%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98.6%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9.7%로 떨어졌어요. 무응답이 대폭 늘어났고요. 또 ‘금품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년도에는 98.6%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올해는 89.7%로 이 부분도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하다는 게 금품향응제공 간접경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전년도에는 ‘그렇지 않다’로 답한 비율이 83.3%였는데 올해는 72.5%예요. 10% 이상 내렸어요. ‘보통’으로 답한 사람이 17.2%로 작년 9.7% 보다 대폭 늘어났단 말입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설문조사 결과 추이를 비교해 보면요.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금품향응비리가 고개를 들고 있지 아니한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품향응요구나 제공이나 간접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 ‘그렇지 않다’로 답하는 비율이 늘어나야 ‘청렴해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로 ‘그런 경험이 있다’ 라는 것과 ‘무응답’과 ‘보통’으로 답하는 비율이 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님, 동의합니다. 동의 하는데 이 분석을 하면서 시설공사관련 해서만 유독 20%대의 답변밖에 안 되다보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이것은 제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답변율을 더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래야 좀 신뢰도도 높아 질 것 같고, 대신 이것 말고도 방과후에도 마찬가지고 0.몇%지만 금전관련 경험이나 그런 게 있다는 게 나와서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가요 2014년도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공사비로 인한 시설단 교육청에 큰 홍역을 치뤘었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1, 2년 잠잠하다가 이제 좀 조용하다 싶으니 또 다시 고개를 든다면 이게 참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감찰을 좀 더 강화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공사 비리 스펙박기 근절이 되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관련되는 민원사항들은 들어온 것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유경
최유경위원
시설공사의 핵심비리가 이 스펙박기 아닙니까,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 스펙박기에 대한 감사라든가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런 것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요. 대신에 저희들 특정감사 중에도 시설감사는 꼭 실시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긴장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추가로 세인고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인고 교장과 교직원과 이사가 인사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데요.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누가, 언제, 무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구형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관
지금 교장은 배임증재500만 원, 그다음에…….
유경
최유경위원
다시 한번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배임증재.
유경
최유경위원
누가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지금 교장 서휘수, 그다음에 행정실장, 이름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전 이름인데 배임수재 500만 원, 그다음에 전 이사 여태형 배임증재 500만 원, 그다음에 전이사장 배임수재 500만 원.
유경
최유경위원
500만 원?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여기도 배임수재입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래서 전 이사하고 전 이사장은 지금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임 불문처리를 했고요. 지금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중징계요구를 검찰 결과를 보고 해놨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중징계요구를 학교에다가 하셨단 말씀이시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했는데 지금…….
유경
최유경위원
금품수수가 사실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상으로 4대 중대 비위에 속합니다.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학교 측에서는 지금 이 관련되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처분을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원래 오늘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12월 2일인가로 연기가 된 것으로 제가…….
유경
최유경위원
징계요구를 언제 하셨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2월에 해서, 그 결과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요구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2월에 중징계요구를 했는데 지금이 11월입니다.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들이 징계처리하라고 독촉한 것도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학교장은 법인이사이고 행정실장은 이사회 간사업무 수행하고 있죠? 아직까지.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행정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치도 없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사학에 대해서는 징계 같은 것도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요. 사립학교법 상에는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15일이 지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래서 저희들 징계요구를 하면서 관련부서에 학교장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검토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공문 보내셨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경
최유경위원
몇 월에 보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초에 아마 했을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올 초에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2월 중징계 내릴 즈음에 같이 보내셨겠네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같은 시기에 학교 징계요구를 하면서…….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한번 보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때 보내고 난 이후에 독촉한 게 두어번.
유경
최유경위원
회신답변은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회신답변이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겠다는 답변이 한번 왔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사립학교가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재정적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이 재판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그것 끝날 때까지는 징계를 안 하겠다는 학교의 입장이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국장님, 교육청이 금품수수 비위와 연루되어서 재판 중인 사립교직원의 징계여부를 해당 몫으로, 법인 몫으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기에는 어차피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인데 저희들이 독촉하고 나름대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강제할 수 없으면 거기에 다른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내부적으로 가서 감사관실하고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시는 부분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다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봐 주셔야 겠습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김복만 교육감님께서 베스트 학력 정착 추진계획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제로화와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학력유지와 단위학교의 자율적·창의적인 학력 증진활동 지원으로 학력향상 노력제고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크게 지금 하는 학력증진의 방향은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스트 학력 정착에서 우리가 학력증진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에 대한 내용 두 가지로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분은 저희 학생들이 초등학교 단계부터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기초단계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학교 급별로 맞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흔히 말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그런 베스트 학력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렇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중에 고3학력증진 운영해서 53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올해 편성예산에 보면 18억 370만 원이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 중에 고3 학력증진 운영 이렇게 해서 8월에서 11월 사이에 학교로 4개월 동안 쓰죠? 그러면 울산 전체 고등학교가 42개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평균을 내보면 한 학교당 120 몇 만 원 돌아가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또 한 학교에 6반, 7반 이렇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평균적으로 지금은 8반…….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되면 한 학급에 십 몇 만 원꼴로 돌아가죠? 또 네달 동안 나눠보면 3만 원 채 안 되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고3아이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예산인가 이렇게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2학기 때가 되면 학생들이 수시전형이라든지 정시전형을 준비하는 대입전형의 준비기간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쓸 수 있도록 내려주는 돈이고 실은 그 앞에 베스트 학력 정착해서 일반고역량강화사업에서 우리 학생들의 프로그램 진행비는 따로 책정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 제1공약사항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의 학력정착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11가지 공약 중에서 10가지가 완료되었다, 여기 보면 전국최상위 수준의 학력정착 95.5%, 전국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만 이렇게 낸 것을 보면, 그러면 전국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의 학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고 들어가 봤어요. 맞습니까? 전국 최상위 수준의 학력 이 공약사항에 권역별 기숙사 50% 빼고 다 100% 완료해서 됐는데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진학정보센터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보고 전국 최상위 학력이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가 전체로 일률적으로 치는 시험이 국가수준성취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준성취도평가를 기준해서 봤을 때는 지난 3년 동안 학력이 거의 최상위 수준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성룡
이성룡위원
그게 몇 개 시·도가 쳤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전국이 다 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전국이 다 쳤는데…….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전국에 중3, 고2 전국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게 어디 전국에 다 쳤겠습니까? 일제고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국가수준성취도평가라는 학력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것 자료제출 저한테 해주십시오.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니 두 가지 이유로 줄 수가 없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사교육 조장을 한다, 두 번째 학교 서열화를 한다 이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들어가 보니 어제 저희들 수능쳤죠? 수능시험을 친 정도가 ’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보면 우리 울산이 전국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현재 17개 시·도에서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울산이 전국최고의 학력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한 가지 측면은 저희들이 국가수준성취도평가이고 한 가지는 수능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14년도에 8위, ’15년도 8위, ’16년도에 7위 했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전국에서 중간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충북보다도 떨어지고 비슷한 대전·대구광역시 단위로서도 밑에 가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수능을 기준해 봤을 때 현재 7위 정도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우리 위원 입장에서나 학부형 입장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전국에서 과연 울산의 교육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또 대학을 봅시다. 우리가 어느 정도 따져서 보면 전국의 주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울산대까지 주요 대학을 보면 계속적으로 ’14, ’15, ’16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를 들어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180 몇 명 가다가 지금은 거의 100명 수준 이렇게 가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유니스트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유니스트는 지금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바뀌면서 모집정원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울산학생 뿐만 아니고 전국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그러니까 바로 1학년 학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도 그만큼, 저는 생각할 때 유니스트 수준은 올라 가니까 당연히 울산에 있는 학생이 처음보다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셔야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훨씬 적게 갑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울산이 전국 평균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전국최상위 수준의 학력정착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수능부분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라면 어떤 것으로 평가합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전국적으로 비교하는 데이터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전 학생이 다 칩니다. 수능은 예를 들어서 고3학생 중에서도 특성화고라든지 일부 학생이 치지 않는 미응시자가 있지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전 학생이 다 치는 고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게 오히려 더 전국적으로 비교하기가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물론 본 위원도 수능점수만으로는 학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타 시·도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제1공약 사항으로 울산의 교육을 정말 이렇게 정착하겠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7개 분야 77개 과제를 들고 777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과연 나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도 합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없어요.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합산해서 끼워맞춰 보니까 전국 8위더라고요.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력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한번 정도는 저희울산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파악하고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학력수준을 우리 울산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끌어올리는데 매진해야 된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능영역 중에서도 가장 울산이 약한 부분이 언어영역인 국어부분하고 영어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언어영역의 가장 기본은 초등학교저학년부터 시작하는 독서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해부터 사실은 독서교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독서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결과들이 좀 지나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학력향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 뒤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고기 3등급을 1등급하고 섞어서 납품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무려 6년 동안이나 중국산 대파, 당근, 양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납품했던 일도 있더라고요. 꼭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평소에 영양사라든지 평소에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도 아마 검수과정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입찰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이 다소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물론 검수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저가하니까 문제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십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로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급식비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고 혹시 비리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종사원으로라든지 대표라든지 상호를 바꿔서 납품에 응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각종 비리에 연루된 그런 것은 각 학교에다가 다 공개를 해서 두번 이상 하지 못 하도록 저희들이 공람해서 학교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아니고 사람만 바뀌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그 회사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사업체를 바꿔서 이렇게도 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더 생기는 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래서 어쨌든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잘못하다 보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검수과정에 문제점이라든지 최저가 낙찰제라든지 입찰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해 주시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근본적으로 한번 급식비리에 연관된 사람들은 제 생각으로는 영구히 학교급식에는 납품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관련 아니면 시에도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다음에 울산교육청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근 3, 4년 연속 최상위권으로 칭찬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 중 하나가 먹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의 질이나 운영 면에서도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까 교육과정 그것은 점심먹고 오후에 질의하고 다른 것 좀 하고. 감사관님, 제가 울산교육청의 주요 성과를 보니까 지금 잘한 것도 엄청 많아요. 공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 전국특수 교육지원센터 우수사례 전국 1위, 부패방지우수기관 선정, 울산교육청 특수교육 4년 연속 우승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교육청의 주요 성과들이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 보면, 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우리가 지금 2012, 2013, 2014, 2015년도 보면 종합청렴도가 2012년도 2위, ’13년도 5위, ’14년도 13위, ’15년도 12위 외부청렴도가 2012년도 1위 하다가 ’14년, ’15년 9위로 떨어졌고 내부청렴도는 15위, 17위 전국에서 꼴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 고위공직자 직무청렴도 해서 평균점수 보면 9.86, 학교장 9.76 계 9.82 이렇게 해서 간부나 학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고 있죠? 맞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외부청렴도나 내부 이런 데는 내 꼴등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나 학교장은, 여기 있는 간부들은 굉장히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권익위에서 하는 것은 천날만날 꼴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른 청렴도보다 특히 내부청렴도가 연 3년 꼴찌를 했지만 그 앞에도 거의 바닥이어서 울산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외부나 이런 것들은 다른 영향이지만 내부는 우리 교직원 스스로가 평가를 한 거거든요. 한 건데 이 간부공무원 평가하고는 조금은 틀립니다. 권익위에서 한 것은 150명 플러스 하면 한 학교에 1명 내지 2명이 해서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 것이고 간부공무원은 교장선생님 같으면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교장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포괄적인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서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실은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교장선생님 평가를 실시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평가대상이 일반 고위공직자 본청 국장 및 부서장, 지원청 교육장, 국장, 직속기관, 국공립 교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포함시키면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빼지 말고 포함시켰을 때.
정홍
김정홍감사관
부교육감은 저희 부교육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부교육감들은 교육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설문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따로 평가를 실시 안 하고 또 교육감 평가라는 것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식룡
변식룡위원
잘 나오는데 이 두분을 포함시켜서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대상을 포함시켜서 해보면 어떨까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지금 간부들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우리 울산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가보니까 2층에 청렴거울해서 큰 것 있던데 내 보면서, 보는 사람들은 잘 하고 있어요. 이 수치상으로 보면.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분야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분야들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여러 교육청에 제가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교육청주요성과를 찾아 봤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은데 계속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아까 남구 급식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이것 좀 질의하고 오후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 협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협의를 했을 때 여기 보면 36억 원이 있어야만이 전면 지금 8700명이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남구청에서 36억 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다, 아시다시피 곧 당초예산 심의하는데 지금 구청장이 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36억 원을 다 못대고 전처럼 2, 3억 원 우리가 해줄테니까 좀 하면 어떻겠노 했을 때 교육청에서 입장은, 만약에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참 입장이 곤란한 것은 애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84%를 목표로 했을 때 실제로 중구, 동구, 북구는 100%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100% 다 해줘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타 부서에 예산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지금 당장에 1, 2억 원을 가지고 남구 학생들 전체를, 36억 원을 대체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남구에서 몇 억 원을 대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이것을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현실을 추이해 볼 때 어떻게 간다고 봅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아마 조만간에 협의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마땅한 타결책을…….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남구는 빼고 다 무상급식한다고 해놓고 만약에 남구에서 몇 억 원을 줬을 때 어떻게 하다보면 100%가 아니고 평균을 맞추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개 구·군에서 또 불만이 생기잖아요. 앞에 교육청에서는 발표했는데.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다시 축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방침은 일단은 36억 원이 지원이 안 되면 현재 수준에서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교육위원이 6명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위원장도 남구 출신이고 저도 남구 출신이고 사실 이런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남구청하고는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육위원들 2명이나 있는데 우리하고 좀 해서 남구하고 협상을 해달라든지 그런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발표해버리고 남구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남구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 내지는 학부형들이 사실 제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이 기일이 촉박해서 마지막으로 남구청에서도 최소한 검토를 하겠다고 계속 시일을 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인 답변이 오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와서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하루 전까지도 구청에 가서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도 마지막 검토단계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지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미리…….
식룡
변식룡위원
남구청에서, 책임 있는 기관단체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지겠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 하고 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히 이럴 때는 행정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84%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는데 84% 이상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물론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84% 이하로 안 내려오면 되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큰 문제점이 있는 게 뭐에요? 아니, 이하로 내려오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감님 공약이 84%가 2017년도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구, 동구, 북구 지역여건에 이번에 태풍, 지진, 중공업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00%, 저희들이 사실은 시라든지 지자체에서 조금만 더 지원하면 좀더 높은 수준까지 올리려고 노력했고 남구에서 조금만 지원해줘도 저희들이 목표는 84% 남구지역도 다 같이 하려고 그렇게 애초에 예산계획은 세웠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위원님들 어차피 오전에안 되는 거니까 정회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하던 것 끝까지 하면 안 됩니까?
종래
김종래위원장
끝까지 돌면 여기 하고 가면 늦어지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이것 하던 질의까지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천 위원님 먼저 양해를 구해도 되겠어요?
천기옥위원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먼저 좀 하고 이따 식사하고 또 들어가도록. 최유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경
최유경위원
평체과장님 예산이 협의되어야 될텐데요. 본예산까지 협의를 해서 저도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세인고에 대한 관련질의 하나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다는 것이 본청이나 사학이나 똑같은 이유를 내세우는데 어디에 근거한 법입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저희들은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요. 징계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청에 다른 부서에 어떤 징계요구했을 때나 사학에 요구했을 때나 항상 재판 중인 것을 이유로 징계를 계속 보류해 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자살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 근거한 법으로 지금 징계보류를 하고 있습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다면 교육국장님 이 부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본청이나 사학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재판 중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징계를 자꾸 보류시키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징계가 보류됩디다. 인사과장님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감사관님, 이 세인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과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세인고가 걸려 있습니다.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및 법률자문료로 법인운영비 2300만 원 지출한 내용요. 이 초과집행분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해서 교부한다고 공문을 시행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기본운영비가 삭감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른들의, 학교 법인에서 잘못한 내용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삭감을 해버리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 받으셨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받았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명백하게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했기에 행정과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조치를 내렸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도리는 다 했다, 저는요 이게 교육청에서 할 도리 다 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봐요. 학생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 실시한 적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아니요. 감사를 할 때 참고해 달라고 공문을 받았고요. 올해부터 사학에 대해서는 법인도 감사를 하려고 하루를 더 추가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세인고등학교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 감사 나갈 때 같이 확인하려고 아직 감사실시를 안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것을 내년도 감사계획과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감사자료를 감사관실로 통보했다고 행정과에서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특정감사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감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같이 엎쳐서 하겠다 이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내년도 어차피 세인고 종합감사 계획되어 있어서 법인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특정감사로 전환해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어떻게 하실 지는 결정지어지면 그 상황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행감 52페이지에 특정감사 및 재무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보면 여러 군데 감사 실시한 부분은 나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사례를 듣고 싶었는데요. 시간상 나중에 보고 주실 때 대표적인 것 한 가지씩 보고를 주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평체과장님, 제가 오늘은 울산의 친환경급식 정책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구난방이죠. 각 지역별로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친환경급식비가 초등만 해도 지금 160원에서 190원, 중등은 어떤 데는 210원하는 데가 있고 400원하는 데가 있고 울주군도 300원, 260원, 220원, 중학교는 190원, 150원, 160원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을 제외한 지역에는 180일에서 190일을 연간 급식일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데 울주군은 111일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친환경급식비도 강남과 강북이 달라요. 강남은 230원, 강북은 한끼당 3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지원 받는 학교가 있고 지원 못 받는 학교가 있고 금액도 다 다르고 지원하는 날짜까지 다르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여기에 있는 친환경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별로 지원하는 그런 울산시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재 2억 7000만 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최유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일부학교에서는 같은 구·군인데도 지원을 안 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것은 제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친환경급식 정책을 통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구·군별로 지원을 받는 금액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것을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을 공평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협의를 좀 하시고요.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 학교, 지원금액, 친환경재료 품목을 선정하는 것 또 기관별 예산분담 이 부분들을 구·군별로 예산분담 내용도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돼요. 어떤 지역은 적게, 어떤 지역은 많게 이게 아니라 학생 1인당 금액이 얼마인지에 맞춰서 구·군별로 제대로 된 금액을 책정해서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공통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우리 급식심의위원회 있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 부분 꼭 챙겨봐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추가질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국 교원인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담교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치가 3학년 이상 고학년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울산에서는 전체 학교에 54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담교사의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 그냥 짧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명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전담교사를 1명 더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보면 다문화센터가 있는 학교, 발명교실이 있는 학교, 영어센터가 있는 학교 등에도 추가로 1명씩 더 배치를 하여서 540명이 됩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그럼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몇 % 정도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보건교사 배치율이 71.2%로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학교에는 보건교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학교 내에 같은 과목에 여러 명의 전담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니까 구영초하고 삼신초, 천상초에 보면 모두 3명의 전담교사가 있더라고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천기옥위원
다른 사람들보다 수업시수가 유독 적은 교사님이 계시는데요. 보통 18시간, 19시간, 20시간인데 한 교사만 11시간, 9시간, 12시간으로 이렇게 시수가 좀 적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전담교사 담당을 해야 할 수업일수가 몇 시간인지 기준이 아까 설명은 해주셨는데 한번 시간에 대해서…….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일반전담교사는 위원님 말씀처럼 평균 수업시수가 18.2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건교사를 대신해서 가 있는 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선생님에게는 저희들이 10시간 내외 정도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생건강을 위해서 보건실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 수업시수가 적고 또 특별실 운영하는 다문화센터나 발명교실이나 영어센터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담시수를 좀 적게 배치를 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교사님들이 이 시간에 관계 없이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수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전담교사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담임교사와 이해충돌, 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들에 비해 승진가산점이나 메리트가 없어서 오히려 전담을 매우 꺼려한다라고들 이야기하시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승진가산점은 없는 대신에 전보가산점이 있습니다. A학교에서 B학교로 전보할 때 가산점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전담을 선호하시는 선생님이 많은 학교는 전담교사를 서로 하려는 분위기가 있고 또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담을 꺼려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담교사 마지막 최종 선정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전담교사제도는 학생지도와 수업을 병행하면서 힘겨워하는 담임교사들에게 업무를 조금 덜어준다는 의미도 있기는 한데요. 전담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자유로움과 수업준비의 수월함을 가져다주는 좋은 취지로 시행을 했던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 505쪽, 아동학대 대책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전반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곳에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데요.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사안보고가 된 통계자료를 보니까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2015년도에 29건,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9월에 현재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9월에 올라온 게 60건 정도가 되던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아동학대 여기에서는 우리가 법률이나 홍보물, 교육자료 등을 굉장히 학교에 많이 보내면서 수시로 안내를 많이 하고 우리 교육청 주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위학교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반드시 학기별 1회 이상 전달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는 주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건도 전부 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은 아동학대를 봤을 때 반드시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처벌이 벌금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을 관찰해 보고 조금 어떤 학대 흔적이 보이면 우리가 아동보호기관에 계속 신고하다보니까 이렇게 신고건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의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즉시에 신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어쨌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좀 책임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요. 아동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가족들이 조금은 힘은 들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실에서 조사한 2017년도 울산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교육청 사업 중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과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에서 3순위 내에 들어가는 게 인성교육이 모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예산으로 2016년도에 3억 322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2015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 증액이 되어서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에는 울산교육청 인성교육의 정착 및 활성화를 시키는 데 실제 교육효과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 일회성에 그치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학력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셨고 체육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의 체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인성 쪽으로 힘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들은 것에 비해서 두배가 되어 6억 원 정도 된 사실은 아마도 이번에 폐교를 활용한 3개의 학교, 그러니까 길천초등학교, 궁근정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의 프로그램비나 또는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확장된 것 같고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연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산투입에 극대적인 효과를 높여주시고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가정과 잘 연계를 해서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청에서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주요사업을 보면 창의인성축제, 인성교육센터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가정교육 안내서 발간, 울산덕목 생활화 교육, 예절교육 등들이 이렇게 다수 있기는 한데요. 조금 일회성에 그친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들이 어쨌든 다양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욕설, 행동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린다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인성덕목의 소중함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어쨌든 학생들의 경험과 흥미, 관심, 요구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학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 해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139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보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39페이지에 보면 아홉번째 줄에 보면 덕신초 6만 4020원, 죽 밑으로 내려와 보면 4만 원, 3만 원대입니다. 또 5만 원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저 뒤에 보면 104번에 보면 울산양정초 1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죠? 1만 960원. 이게 보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나 다른 것을 교과관련 방식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이 정도나 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심야강좌도 아닌데 야간수당 붙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아시다시피 시간당 강사료는 내부강사가 3만 원이고 외부강사가 3만 7500원에서 ±10%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이 업무를 인수하면서 위원님한테 제출한 이 재료를 한번 죽 살펴 보았습니다. 정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 학교에 왜 이렇게 많나 하고 한번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덕신초등학교는 영어하고 수학 2개를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기록실수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업체 위탁방식 두 단계 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우리 공사입찰하듯이 적격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최저가입찰을 하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2단계 입찰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번에 2월에 보면 모 일간지에 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에 했던 방식 또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존에 이것 입찰업체 말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업체 말고 다른 문제 개인적인 문제 말씀하십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을 할 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했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자율적으로 할 때는 그냥 개인이 와서 면접을 보고 그 제안서에 따른 심의와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면대면으로 해서 즉석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신문에 난 자료는 업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2단계 있고…….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업체를 저는 적격심사, 최저가 이게 과연 최저가가 맞는가?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공사도 아니고 뭐 어떤, 그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아이들의 강사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견적을 아주 최저가로 해서 입찰된 그 업체가 어떻게 선생들을 뽑아서 데리고 하면 어떡합니까? 돈은 그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입찰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업체가 수주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또 강사들한테 수수료도 뗍니다. 많게는 15%까지 떼는 업체도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강사가 또 뭘 냅니까? 학교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도 내죠? 한 5% 가량 또 내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업체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최저가입찰 이것 해서 선생은 무슨 의욕이 있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정말 맞지가 않다, 한번 정도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법이 또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입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서를 내고 나서 2개의 업체를 선정한 후에 최저가를 낙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2단계는 동시가격규격입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2단계 입찰은 입찰이지만 가격과 제안서를 동시에 심의하는 입찰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협상에 의한 체결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성룡
이성룡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저가도 문제가 있지만 업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악하게 이래서 시간당 얼마씩 강사가 받아서 업체한테 10% 내버리고 학교에 5% 내버리고 어떻게 강사가 신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방과후학교를 하는 목적도 우수한 강사를 발굴해야만 우리가 하는 사교육비 경감, 지역사회우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방과후학교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 목적에 부합되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강사입니다. 늘 사람이 중심에 있는데 내가 돈벌이도 안 되고 내가 힘든데 무슨 신이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좀 확실하게 해서 경쟁입찰하고 이것 아이들 가르치는 것 입찰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건의에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교육계통에 오래 있었는데 이 방과후학교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의 의욕이 첫째고요. 양질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강사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업체에 입찰 부쳐서 강사의 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먼저 학교측이나 관계당국, 교육청에서 먼저 따져야지 교육비 낮게 입찰 부치는데 우선순위로 거기를 주어서 학생들을 맡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니, 특성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는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게 목적도 아니겠어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강사진이 훌륭할 때 학부모들이 방과후학교를 더 선호하고 학원, 과외 안 시키고도 그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입찰방식은 과연 효과적인가, 선생님들의 질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훌륭한 강사진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변식룡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고 단락 단락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이 많고 업무가 과중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획일적인 수업진행 방법에서 이제 좀 창의력,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학생들의 참여수업 형태로 지금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행정도우미를 우리가 도입하면 어떻겠나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서 기본수업에다가 특히 중·고등학교 방과후수업에 그다음에 기타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도우미를 채용한다는 그 문제는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 문제인 것 같고…….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것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행정도우미를 도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에 대한 업무를 줄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감을 포함해서 이 문제는 울산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정리를 이제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보충수업 있잖아요. 이 보충수업이 여기 계시는 국장님 아마 사무실에서 나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학교 다닐 때나 우리 다닐 때나 지금 학생들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자율적인 보충수업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소모적인 어떤 보충수업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애들 요즘 해놔놓고 자는 애들은 자고 또 장난치는 아이들은 장난치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고 사실 현장이 그렇습니다. 100% 다 보충수업한다고 두 시간 동안 딱 앉아서 보충수업 안 합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피곤한 거예요. 오히려 그럴 바에야 보충수업 할 애들만 딱 한 교실을 해서 결국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요즘 전기료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 그 애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서 에너지절약도 하고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에서 시간도 좀 자유로워지고 애들도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까 일선관리자들이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50년 전이나 지금까지 똑같이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자율학습 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자율학습은 아마 전체적으로는 하긴 하는데 시·도마다 조금 특색은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도 자율학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자율학습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교육청에서는 공문도 그렇게 보내고 하는데 일선관리자들이 아까도 얘기 안 했습니까? 이 학교는 우리는 80%하고 저기도 70%하는데 다른 데 10%나 20%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리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이거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자율학습보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방과후수업, 보충수업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현재 개선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 옛날에는 흔히 말해서 일률적인 방과후수업, 보충수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1시간,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대학입시제도도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선택형 보충수업을 기본적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가 부족한 학생은 국어, 영어 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식룡
변식룡위원
거기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과선택을 쉽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죠. 주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이렇게 되다보니까 선생님들 갈라먹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니 어디 들어가라, 니 어디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이것도 수학을 한다면 예를 들자면 수학을 통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보충수업이나 이런 수업들이 예를 들면 수학이라면 집합도 있고 확률도 있고 통계도 있고 이러면 거기에 부족한 집중적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통괄적인 수업을 하다보니까 애들한테는 안 맞다 이거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그 점도 실제로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그런 수업도 예를 들어서 수학이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형이 필요한 것은 흔히 말해서 수학1, 그다음에 나형은 수학2까지 해서 벡터, 미적분까지 포함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 필요한 학생은 미적분 특강만, 그죠?
식룡
변식룡위원
예.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영어도 영어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심화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별로 나누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교과선택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단원별로 해야 된다 이거죠.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일부에 따라서는 단원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준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냥 막 이렇게, 제가 표현을 나눠먹기식으로 한다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충수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좀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자율학습 시간이 18시부터 보통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일반적으로 20시 정도까지입니다. 거기에서 10분 정도, 여학교는 10분 정도 빨리 마치는 곳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학원법에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05시부터 24시 있는 것을 이것도 좀 일찍, 23시나 22시로 좀 끊고 그다음에 학교도 그만큼, 또 왜냐하면 지금 학원에도 엄청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학원들도 같이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시간을 앞으로 좀 당겨서 서로 충돌 없이 하고 애들이 비효율적인, 어떤 소모적인 이런 수업보다도 일찍 마치고 집에도 좀 일찍 들어가서 잠도 어느 정도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학교 가서도 좋은 컨디션으로, 내 자율학습 시간에 자고 졸고 이것은 안 맞다 이거죠. 100%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 교육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낳았다는 결과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 안 한다고 단체에서 안 좋은 결과 나온 것도 없고 이러니까 울산교육청에서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거보다도, 지금 많이 개선은 됐지만 시원하게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선생들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또 정부에 서 하는 정책과도 맞지 않습니까? 지금 밥상머리교육,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시, 1시에 들어가서 아침에 눈뜨고 학교가기 바쁜데, 부모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선학교에서 최대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 측면에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제 학생들이 사교육, 요즘 사교육이 항상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좀 더…….
식룡
변식룡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교육이 이미 지금 50% 이상 육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창의인성교육과장님도 교장선생님 하시다 오셨지 않았습니까? 관리자들의 이러한 교육청 눈치 보지 않고 관리자가 그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리자의 교육을 하면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도 학교장 워크숍할 때 그런 점을 강조합니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입시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을 해서 학교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그런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조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행감에 이런 문제들을 여기에서 말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정책들을 좀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안이 있으면 의논을 드려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국 교원인사과에 기간제교사 채용관련해서 담임배치에 대해서 한번, 울산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13.7%로 전국 시·도 중에서 2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에 보니까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을 보면 2014년도 1125명, 2015년도에는 1170명, 2016년도에는 1235명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의 출산장려정책 등의 이유로 아무래도 출산이나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는 관계로 기간제교사의 수가 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외에도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울산에는 여교원의 수가 참 많습니다. 전체 교원의 73%가 여교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교원 중에서 55% 정도가 40대 미만,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젊은 교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육아휴직, 출산휴가, 때에 따라서는 명퇴라든지 파견, 연수 이런 등으로 인하여 휴직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규교사를 대체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고 전국에서 순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등같은 경우는 아주 희소교과가 있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애니메이션과 또는 조경과, 보육과, 식품가공과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희소교과가 어느 순간 학생수요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고 폐과될 수도 있는데…….
천기옥위원
좀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요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많이 증가하게 됐고 담임교사를 맡는 경우도 위원님 말씀처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 5600여 학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외우지를 못 하겠는데, 그 중에서 정규교사가 5501명 정도 지금 담임을 맡고 있고 기간제가 담임을 맡는 경우는 6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 비율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간제교사가 담임 맡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기간제 교육매뉴얼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담임을 시키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담임을 하도록 하는데 첫째는 본인이 담임을 희망할 경우 그럴 때 저희들이 담임으로 배치를 하고, 두 번째는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은 되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계약기간도 1년 이상인 자를 중심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지 짧은 기간의 담임은 거의 저희들이 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신분이 불안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들 지도하고 있을 때 대놓고 교사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하시지만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계셔주시고요. 물론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음악 쪽이거나 전문성을 꼭 필요로 하는 쪽은 어쩔 수 없이 기간제교사를 쓰시더라도 아이들에게 연속적인 가르침과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울산이 가장 기간제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것은 조금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서구입에 대해서 자주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도서관의 신간도서가 수시로 구입되고 또 도서의 순환과 장서의 질이 개선되어야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찾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학교에서 편성한 초등·중등·고등학교 도서구입비가 19억 원으로 지난해 12억 9000만 원에 비해서 47.6%가 추가증액되었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교육청의 권장사항인 학교기본운영비의 3%에 미달되는 학교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62개교 중에 35개, 고등학교가 특수학교가 62개 학교 중에서 45개 학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장서구입비로 총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는 도서구입비로서 66%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각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편성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평균 2.6%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번에 롯데장학재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매년 1억 원씩 해서 총 3억 원 장서구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장서 도서구입비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도서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보통 질적인 도서보다는 양적인 도서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적인 도서가 좀 될 수 있도록 요즘 인성교육하는데 인성에 관련된 책들을 프로그램을 짜서 책을 많이 구입을 해서 책 읽는 문화 자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독서를 통해서 인성교육은 물론 학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울산학생들이 보니까 국어 성적이 영어, 수학보다도 많이 낮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국어교사님들의 가르침에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국어성적 향상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끔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도서구입 예산을 3% 이상 편성한 학교가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보면 기본운영비의 3%를 편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회 추경 때도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이 여유가 되면 도서구입비에 있어서는 특별교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독서생활화로 행복한 책읽기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시고 국어성적 향상에도 적정한 도서구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30초 남았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다음 추가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종래
김종래위원장
아, 그래요?
천기옥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예.
천기옥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8일자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직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 학부형들이나 교사님들의 문의가 쇄도할 것 같은데 지금 우왕좌왕하다보니까 문의가 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시행되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이 1만 6000명인데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학생, 학부모들까지 하면 엄청난 많은 인원이고 시행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울산시청공무원보다도 몇 배가 많은 숫자인데 다행히 거기 관련되는 신고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9월 28일 시행되기 전에는 권익위로부터 정확한 해설집이라는 게 없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도 사실은 기준을 많이 못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행되면서 해설집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계속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권익위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엊그제 월요일에 또 이렇게 새로 해석된 분야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장님을 포함한 담당관들, 교장·교감선생님들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권익위 청탁금지법을 자문했던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도 했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 감사관실 자체에 강사 6명이서 신청한 93개 학교에 다니면서 9월, 10월 두 달 동안 연수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해서 많이 강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번을 해도 부족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청렴팀에서…….
천기옥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소속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범위 행위 안에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상의 연수를 강화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법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원인사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는 게 본청이나 또 사학에서나 항상 비슷한 이유를 내세워요.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법이 뭡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징계편람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전국에서 징계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려 있는 편람이 있습니다. 그 편람 속 일부분에 보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법에서 1심 판결을 참고하여 징계를 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근거로 하여 중요한 사안은 1심 판결까지는 대부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예를 드는 부분이 지난번 장애인학부모 자살사건을 가지고 예를 자주 드는데요. 1심 판결이 나고도 징계를 안 하셨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완료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징계는 완료했는데 그게 1심 판결 때입니까? 1심 판결 나고도 추가로 또 재판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것과 상관없이.
정홍
김정홍감사관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심 판결이 연기가 됐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게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관계법령이 아니라 참고네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신중하게 징계를 받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한 징계이지 전체적인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사안이 크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도 크겠지만 사건 자체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지역사회에 전달되는 어떤 스트레스 강도가 상당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계속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면서 시간을 끌다보니 정말 제대로 판결이 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억울한 판단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꼭 꼬집어서 이런 사안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일을 당하신 분이 충분한 징계결과가 나오지 않음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그게 어찌 보면 교육청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감사관님께 아까도 특별감사를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를 요청하는 것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의원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요청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세우자라는 이야기로 감사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교원인사과장님도 이런 감사가 진행이 되는 내용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징계가 되고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부분을 언제부터인가 이 말씀을 꼭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라는 이유가 건건이 들어 왔어요. 건건이.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드물었는데 최근에는…….
유경
최유경위원
많았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많았고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조금 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현재 본인이 억울하다, 좋습니다. 최순실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렇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최순실도 억울하다 합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법정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다 받아들입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래서 그것도 연계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인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의결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 판결까지 기다렸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지난해도 그랬고 지지난해도 그랬고 스승의 날 맞이해서 울산 관내 초·중·고 학교들을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해 왔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사 6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교사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서 교권침해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 교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었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교사의 답변이 29%였습니다. 그 29%가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답변을 적었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는가?’하니까 학부모가 60%였어요. 그리고 학생이 27.5%고 그다음에 학교관리자 6.2%, 교육청 2.5% 이렇게 순서가 나왔습니다. 교사 10명 중 3명이에요. 그럼 울산교육청에 교권침해로 신고 받는 건수가 한해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2015학년도는 92건이었고 2016년도 상반기에는 55건이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비해 상반기는 조금 늘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상당히 폭력적이고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럴 것 같아요.
유경
최유경위원
그죠? 큰일이 불거지지 않으면 안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지금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이 되고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피해교원으로 판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법률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계해서 그런 기회도 마련해 주고 또는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유경
최유경위원
실제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 하나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하실 게 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작년이었나, 모 초등학교에 특수아이를 둔 학부모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담임을 못 믿어서 수업시간에 늘 와서 학생 옆에 앉아있기도 하고 담임이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간섭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 해서 많이 힘들어 했을 때 저희들이 변호사님과 같이 나가서 사안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법률적 지원해 주겠다고까지, 저희들이 상담지원을 해주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부모님이 법에까지 스스로 연계해서 일을 진행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거의 멘붕이 올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병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비도.
유경
최유경위원
정규교사였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1월에 우리 학생이 교사를,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빗자루로 폭행한 사건이 보도된 것 보셨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봤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가해학생이 뭐라고 글을 올렸나면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때린 게 잘못이야?’ 학생이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데 결국 이 학생이 소년원으로 갔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울산 기간제교사 비율, 안민석 국회의원이 발표를 했죠? 13.4%, 기간제교사 채용관련 문제는 제가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규교사도 교권침해를 당하는 마당에 기간제교사가 더 심각하다고 해요. 울산에서도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조금 전에 예를 든 그 교사도 기간제교사였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기간제교사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인식의 차이가 바로 와요. 그리고 대하는 태도도 바로 달라집니다. 선생님들은 절대 본인이 기간제교사라는 게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로 공개적으로 그것을 알리는 예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 봤는데요. 학교홈페이지나 학교앨범에기간제교사라는 것을 버젓이 표기하는 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울산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출입하는 교무실에다가 선생님 이름 옆에 괄호해서 기간제교사라고 적어놨어요.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우리 교원인사과장님께서 각 학교에 지도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확인하고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기간제교사의 교권침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기간제교사 부분은 내일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교원인사과장님 질의 하나 합시다. (자료를 보면서) 지금 울산에 최근 2016년 9월 1일자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도 넘어선 울산공무원 비위 총체적 난국’ 이래서 ‘40대 교육공무원 뒷좌석에 자고 있는 여성의 차 몰고 모텔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최근 3년간 교원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 성범죄, 금품, 폭행, 교통사고 총 79건입니다. 징계를 받았고, 그 중에 음주운전이 38명이고 전체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작년에 7명, 금년에 17명, 아직 금년 연말까지 안 갔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공직자들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감사원에서 최근 3년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음주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3년간 자료를 죽 당겨보니까 거기에 많은 공무원과 교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울산에서는 17명의…….
식룡
변식룡위원
찾아 냈네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이 신분을 속이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과거 7명, 14명 이것도 믿을 수 있는 숫자는 아니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못 밝힌 경우는 그렇겠지만 요즘은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 밝혀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울산교육청이 울산교육청을 떠나서 정말 교육종사자들,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청렴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게 우리의 그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전체 공무원들이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아까 우리 최유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과거처럼 어떤 존경심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붕괴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예방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징계를 받으신 분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자체규정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특히 음주 같은 경우는 3회 적발되면 삼진아웃이라 해서 배제징계 해임, 파면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규정에 정해놓을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감사원에서 신분 속인 것을 적발하는 바람에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재발방지를 위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혹시 인적시스템 마련한 것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징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의 강제 비슷하게 전보조치를 시킵니다. 전보조치시키면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학교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열악한 쪽으로 저희들이 배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은 다른 데보다도 더욱 더 청렴도가 요구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치명적인 이런, 몇 명에 의해서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없도록, 하기야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사고를 내면 또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 교육국 소관 질의가 이어집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월요일에도 질의를 해 주실 것 같고요.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현황 관련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 관내에 사서교사가 작년도에 19명, 금년도에 20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20개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하고,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독서교육을 강조하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독서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아닌가, 학부모명예사서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말씀을 늘 하시면서 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다 해왔는데 이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학부모명예사서 이 부분에서 2명 이하가 75개교나 되고 심지어 1명도 없는 학교가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만 14개 학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담인력도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의 활동인데 인원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으면 원활한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특히나 지난 5월에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서 교육감께서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지금 굉장히 학부모명예사서가 열악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2016년 11월 현재 전담인력은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 19명, 사서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생 1500명당 1명이면서 우리 교육청에 법정은 97명인데 현재 저희들은 19.6%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서교사 배치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도서관 업무담당 학부모명예사서를 해서 현재 198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인 데는 학생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500명 이상 학교에서는 평균 10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1596명, 중학교 228명, 고등학교 150명, 특수 1명 이렇게 되어서 도서관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재 40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거기에 보면 도서구입비로서 6억 8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로 무조건 3%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생들이 내년에는 평균 장서가 30권 이상 되도록 이렇게…….
종래
김종래위원장
아니, 지금 장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게 학교에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놨다 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약간의 학부모명예사서분들에게 실비라도 보상을 해서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현재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루 4시간당 2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종래
김종래위원장
시간당 얼마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4시간당 2만 원 정도, 교통비로 조금 약소하게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현재 전문인력은 현재 법령으로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령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입법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전문사서교사 증원문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해서 증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원도 교육부에 강력하게 확충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것 같고 정원조정을 좀 해서 전문인력 확보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내년에 명예사서교사 많이 확보하고 또 그에 대한 처우개선도 하도록 예산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게 1명도 없고 1명 있는 학교가 54개교인데.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학급수가 적어서…….
종래
김종래위원장
없는 데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1명이 도서관 봉사를 하면 매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도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각별히 더 많이 편성을 했고 교육감께서도 독서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는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