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구본우 강북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강북교육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강북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최영만,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철근,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백성윤,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현식 동시선서)
종래
김종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구본우 강북교육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우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신뢰받는 강북교육으로 베스트학력을 정착하고 꿈과 끼를 가꾸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여 우리의 비전인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달성하고자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주시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강북교육이 더 발전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구본우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강남교육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박명호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강남·강북교육지원청 행감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2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대공감 부러버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지역단체 인성교육 네트워크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만족도가 ‘매우만족’ ‘다소만족’ 설문조사가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분들이 기관단체에서 매우 만족하지 않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대공감 부러버 프로젝트는 교육부 사업을 공모에 응모를 해서 3년째 4000만 원씩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을 따와서 초등학교에 22개교, 중학교 4개교, 민간단체 3개교에다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과 교원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기관도 높은 편인데 여기 자료에는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는데 참여한 학부모님들, 특히나 중학교 4개교에 프렌디스쿨, 아빠와 함께 하는 활동에 참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저희들 조사한 결과를 찾아보니까 내용이나 운영, 결과면에서 만족도가 약 98.8% 정도로 높게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장님,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중에서, 그중에 아마 인기가 있었던 게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중심 프렌디스쿨,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것은 우리 교사님들 말씀이 그리고 학생들 이야기가 다소 공모사업이 좀 무분별하게, 사업성이 좀 무분별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성교육에 그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러버 프로젝트 안에 학생 동아리 지원비로 그냥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나누어주기식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 기본운영비도 많이 부족한데 일회성 행사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짜임새 있게끔 우리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참여를 했을 때 정말 ‘매우만족’하다는 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언주신 것을 저희들 일부 그런 학교들을 보완하는데 애쓰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조금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에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관련해서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따로 질의를 우리 교육장님께는 제가 받았으니까, 안전한 학교급식제공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양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점검결과를 A등급에서 B등급까지 5단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양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를 보면 모두 B등급 이상으로 위생관리상태가 그나마 양호한 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보니까 B등급으로 지적을 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강북이 B등급이 13곳 지적이 됐고 강남이 B등급 17건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점검학교수가 120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학교 숫자 반 정도를 했는데…….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에 120곳일 겁니다.
천기옥위원
예, 강남도 120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이 120으로 하는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똑같은 학교를 같이 늘 해마다 같은 학교를 120곳을 했는지 여기에서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위반 시에는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등급은 없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과 직원과 협의를 해서 개선대책을 세워서 고치도록 했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처리를 하면서 시정결과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였고, 만약에 불이행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점검학교수는 그 안에 있는 것이 118은 학교수입니다. 학교수인데 A등급이 94%에서 85%로 줄어들고 B등급이 더 늘어난 것은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가 금년 초에 변경되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3월에 저희들이 식약처와 시, 군 그리고 교육청 합동점검단에서 몇 개의 학교가 위생불량이라든지 또는 과태료부과라든지 시설명령보수를 받은 학교가 몇 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지적된 학교는 점수를 감점을 하도록 강화가 되어 있는 바람에 학교수가 퍼센티지하고 좀 줄어들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보면 우유업체에서 우유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를 설치해 두지 않았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이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막상 학교 안에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 학교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천기옥위원
그런데 학교에 다녀보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잘 문이 닫혀져있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이니까 이걸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 냉장고를 굳이 안돌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열려서 방치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냉장고가 굉장히 좀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어느 학교는 보니까 급식소에서 오셔서 청소를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이 열려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 보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숨바꼭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위생상 좋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급식위생에 안전을 위해서는 물론 우유 자체는 밀폐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냉장고가, 그러니까 우유창고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냉장고라는 느낌이 들게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학교마다 물탱크가 있는 데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다 물탱크는 있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은 그게 법정유지관리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물탱크도 청소도 해야 되고 법정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직수로 쓰지는, 급식소는 쓰지 않고 화장실은 물탱크를 이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겨울 되면 얼지 말라고 부직포 같은 걸로, 이불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여져놨는데 그게 자주 1, 2년 만에 갈아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물탱크가 굉장히 육안으로 보기 싫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물탱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올해 유난히 많이 덥다보니까 8월말에 학교에서 이렇게 식중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식중독에 대한 불안감은 학부형님들도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2건의 식중독이 우리 울산에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급식 식중독의 경우에 환자가 집단으로 이렇게 발생될 뿐만 아니라 학업에 열중해야 될 학생들이 이 식중독으로 인해서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맞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양 지원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반복이 되지 않게끔 위생점검에 좀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생 점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양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보면 현재 교육부에는 돌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통해서 한 교실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따라서 최대 25명까지 운영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1곳이 교육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자체별 돌봄전담사 1인당 학생수가 광주가 38.9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울산입니다. 37.5명입니다.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건데 이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관계가 없는 모양입니다. 교육장님? 답변 주시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계산은 해보지 않았는데 저희들 강남 같은 데는 115개 교실수에 한 2662명인데 이걸 제가 전체로 나눠보지를 않아서…….
유경
최유경위원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돌봄전담사들 채용하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직과 사회적기업 위탁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채용이 좀 어려워서…….
유경
최유경위원
채용이 어렵다는 것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공무직 채용에 맞게끔…….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공무직이 서로 하겠다고 줄을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정원채용에 어떤…….
유경
최유경위원
채용 비중이 지금 안 맞다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지, 넉넉한 쪽을 좀 줄여나가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한 1, 2학년하고 3학년 이상이…….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장님, 초등돌봄전담사 전체 몇 명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115명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북은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중구에 28명, 동구 20명, 북구에…….
유경
최유경위원
합해서 몇 명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합해서 총 71명 정도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주 40시간 전일제 돌봄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40시간 돌봄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1명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전체 인원수는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인원수는 121명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남은 어떻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전체는 115명이고 공무직 돌봄은 75명이고.
유경
최유경위원
전일제가 75명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학생수를 제가 알아보니까 23.5명 가까이 되네요. 23.15명 정도.
유경
최유경위원
예?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급에 23.15명.
유경
최유경위원
한 반에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국감자료를 통해가지고 1인당 지금 울산이 37.5명으로 나오는데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전체 드린 자료에 보면 2662명인데 이것을…….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국감자료는 어디에서 올라간 것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유경
최유경위원
국감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돌봄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단지 저희들이 학교에 어떤 관리상태만 확인을 하고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지 않고 본청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데이터는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국감자료를 거짓말로 올리진 않았을 테니까 이 자료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일제 돌봄교사가 121명 중에 71명이면 58%, 59%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 이상이 기간제가 들어온다는 것이잖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으로 기간제교사를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40시간 전일제 돌봄사의 한달 월급이 대략 얼마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공무직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시급이 얼마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당으로 하는 분들이 1, 2학년에 돌봄은 3만 원이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일당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급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교육장님이…….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제가 본청에 확인을 하니까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유경
최유경위원
일당 3만 원으로 교육공무직한테 그렇게 줍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학년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입니다. 그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직은 그 월급을 맞추는 게 아니고 공무직 지급기준에 맞추고 어떤 위탁강사나 자원봉사자들은 1, 2학년은…….
유경
최유경위원
자원봉사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위탁이라든가,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공무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돌봄사까지 이렇게 기간제교사를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초라한 임금이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다면 근무의욕하고 사기가 다 뒷받침이 안 된다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간제 운영을 좀 자제하시고 전일제 돌봄사 운영, 어차피 전일제 돌봄사도 결국에는 정규로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일제 운영을 맡겨야지 5시간, 6시간 맡기고 주 15시간 미만이 1명이 또 있어요. 일주일에 15시간도 못 채우는 근무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게 들겠습니까? 어차피 주 40시간 이상 공무자도 교육공무직이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 채용관계를 저희들이…….
유경
최유경위원
채용관계는 우리 관할 지원청 소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이 아니고 채용관계를 저희들이 그 업무를 안 하다보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본청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친환경급식비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이 친환경급식비 지원학교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역교육청별로 각각 8개 중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학교 선정기준을 보니까 ‘관내중학교 중에 사회취약계층 대상인원이 많은 학교 순으로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학교는 매년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강북을 보니까 230원에 175일, 강남은 300원에 185일이에요. 똑같은 예산입니다. 1억 3597만 5000원 강남, 강북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친환경급식지원비를 책정한 2억 7100만 원을 두 교육지원청이 똑같이 나눠서 그 돈 안에서 실시하는 데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예 중학교 8개를 못 박아서 계속 그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예산편성 흐름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교육청이 협의해서 정해진 선정기준에 따라서 대상학교를 선정을 하고요. 또 지원일수도 협의를 좀 하셔서 동일한 일수로 하고 그다음 한끼당 지원하는 액수도 협의해서 동일금액으로 정한 다음에 인원수를 곱하기 하면 강남·강북이 예산이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인원수가 더 많은 강북보다, 강북이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강남은 2450명이 나와 있고요. 강북은 지금 인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수를 맞추다보니 지원일수가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검토를 하면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불균형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죠.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지원청에는 각 구·군별로 금액이 또 다 형평성이 다 달라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차 강남·강북이 다르니까 두 교육장님이 협의를 하시라, 예산이 아래로부터 예산을 편성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아래에서 인원수 파악을 하고 한끼당 양 교육장님이 얼마를 정한 다음에 날짜일수를 정하면 금액이 조금의 차이는 나겠지만 형평성 있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질의를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오해했음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향후 양 교육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본청에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구·군별로 들어오는 액수도 날짜와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금액을 다 받아서 아예 똑같은 일수와 똑같은 금액을 정해서 다시 학교로 보내주는 컨트롤타워를 운영을 하라 라고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 두 분이 협의를 하신다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형평성 있게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의하십시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오늘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같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했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전년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연구·분석해서 많은 대비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학부형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시험기간에 자유학기제를 해서 시험도 안치고 하니까 이것 외에는 별로 좋은 게 없다, 그냥 아이들만 시험 안쳐서 신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형식적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보시기에 시행을 해 보고 아마 단점과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걸 해 보니까 ‘참 필요하네’ 시행해 보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교육부 이게 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강남교육장님은 안 좋은 측면, 강북교육장님은 좋은 측면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우선 학교의 문제점으로 보면 수업방법개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어떤 토론학습이나 모둠학습을 통해서 수업하는 방법을 완전히 개선시켜야 되는데 학교에 선생님…….
성룡
이성룡위원
짧게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수를 시키려고 하면 수업이 결손이 되어서 연수시키기가 어렵다, 선생님들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수업결손 때문에 연수시키기가 어렵다, 그다음 두 번째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부모들 입장에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불안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연수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책이해의 연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방법까지 연수가 좀 필요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아홉 번에 걸쳐서 910명 연수를 시켰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학부형을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학기제의 영역 중에 체험활동과 주제선택, 그다음 예술·체육활동과 동아리활동이 있는데 예술활동에서의 우리 지방 쪽에서는 전문강사를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농어촌지역 쪽에 있으면 어려운 점이 어떤 예술협회에 있는 전문강사들도 시골로 와주면 좋은데 자기들이 무료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가시다 보니까 조금 변두리 쪽에 있는 곳은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체험처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험처 발굴을 많이 합니다만 학생들의 체험처가 한꺼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한 시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가고, 특히 중학교에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애들한테 주로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진로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과제빵이라든지 바리스타라든지 먹는데 집중을 해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대충 문제점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강북교육장님 빨리 빨리 딱딱,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점이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우선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에 다양한 직업체험을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의 부분들을 마음껏 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원 취지이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수업시간이 재미있다보니까,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는 학생들이 없다하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좋다고 느껴지는 것은 자기 수업뿐만 아니라 타과 다른 수업들도 같이 융합수업을 함으로써 다른 분야에 같이 공동주제, 과제를 수업하기 때문에 폭넓은 지식들을 함께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즐거움 등이 아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학교 주변에 다양한 체험처들을 역시 학생들과 같이 동행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조금 더 폭넓게 학생들과 같이 알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이 장점과 단점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해 왔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이 안에다 있죠. 그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체험발굴지도 일선학교에서도 힘들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 같이 발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아까 강북교육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점이지만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이것도 다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또 우수한 강사진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 봤으니까 앞으로 바꿔서 해 나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또 올해 제가 보니까 한 학기에 다 몰리다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이걸 6월에 체험처와 매칭을 하는데 대부분이 중간고사가 있는 10월에, 10월 둘째주 되니까 집중적으로 한 50% 이상이 그 한곳에…….
성룡
이성룡위원
내년부터는 분산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사일정을 좀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강남교육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책에 보면, 제가 어제 보니까 ‘강남명품 자나깨나 사이버농장 경영’ 제가 이것을 들어가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보려고 하니까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에 보면 농작물 수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자유학기제 앞에 붙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자유학기제를 붙이는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왜 자유학기제…….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4년부터 자유학기제와 좀 연관을 시켜서 앞으로 2016년도에 학기제를 시작하니까 연계로 해가지고 그 안에…….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유학기제는 아니잖아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한군데…….
성룡
이성룡위원
자나깨나, 자나깨나 뭐합니까? 체험농장 가서 농고에서 농사지어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안에 과수원농장에 여러 가지의 진로교육과 관계되는 자료들을 많이 탑재를 해 놨습니다. 그 탑재에 지금 모 학교는 17차시분을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진로탐색과 함께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사이버 상에 있기 때문에 도움이 어떻다 하는 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소 자유학기제와 연관되고 아울러서 인성교육과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하는 그런 3가지의 농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하니까 제가 알기로도 사이버에 들어가서 물주고 하는 게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텃밭운영도 맨 마지막에 보면 예산도 잡아놨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저는 맞지 않다, 하나의 인성을 위해서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것으로만 하지…….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도 있고 학습도 있고 진로교육이 1개의 농장에, 과수원 농장에…….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어떻게 진로교육이 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좋은 진로탐색프로그램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강사들의 강의도 들어있고 또 수업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빼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클릭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들어가 봤는데 ‘자유학기제’ 붙이기에는 좀 그런 게 있다, 저도 뭐 안 봐도 대충은 이렇게 감이 떠오르는데.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더 증설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하여튼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이 좀 되게끔,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할 말이 참 많은데 아까 학부모 연수관련 부분도 초기에 하셔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내년에는 정말 더욱 훌륭하게 안착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학교폭력 있죠? 학교폭력을 보면 강남하고 강북지원청에서 폭력예방 근절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가해학생 재발 건수가 135건, 그다음에 피해학생 재발건수가 12건 그래서 총 114건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발비율은 초등학교가 13%, 중학교가 7%, 고등학교가 12% 그러니까 10건 중에 1건은 처벌 받은 학생이 다시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계속 재발이 되면 악순환의 연속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강북이나 강남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무엇보다도 폭력예방 연수도 중요하지만 재발요인을 줄여서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들을 학교별로 재발요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춤형 생활지도를 하는데 전담…….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재발 전담을 하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질의할 게 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전담교사가 어제도 교육국 할 때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애들 폭력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저학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전담교사가 있고 초등학교는 지금 68개 학교가 없다고 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주일에 1명이 거기에 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것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전문상담사, Wee클래스.
식룡
변식룡위원
전문상담사도 여기에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학년으로 계속 내려가니까 우리가 대책은 세우겠지만 이게 다시 범죄나 폭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저학년으로 초등학교까지 내려가면서 상담사도 부족하고 계속 초등학교로 내려가니까 이게 10건 중에 1건은 재발이 나니까 대책이 심각하다 이거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에 죄송한데, 전담지도교사제를 정해서 1대1로 맞춤식 멘토링을 해주는 제도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들 스물 몇 분 되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 Wee클래스와 Wee센터를 이용한 상담과 치료지원을 단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재발이 안 나오도록 계속 해주시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다음 강남·강북 마찬가지인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행감할 때 법정관리용역을 본청 시설단에서 했고 그다음 2012년까지 일괄처리하다가 교육청에서 문제가 생겨서 2013년에 강북·강남교육청으로 법정관리용역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단 말입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관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일선에서 업무를 치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 3년에 한번씩 인사가 생기고 또 법정관리용역 업체는 1년마다 계약이 계속 되다보니까 이게 통괄적으로 하다보니까 1년만하고 통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계약할 처음 초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마칠 때쯤 되면 우리가 어영부영한다면 그렇고 적당히 가면 계약이 완료되어버리고 그다음에 이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도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청으로 내려온 것을, 내려와서 지금 업무적인 경감에 대해서는 강북·강남 전부다 문제는 없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학교로…….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잘 되고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저희들이 맡음으로써 계약이라든지 회계업무 이런 것은 원만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기존 업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려와서 업무하는데 별문제는 없다 이거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의 시설단에 있던 분들이 저희 시설지원과로다 와있기 때문에 크게…….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이것을 다시 학교로 보내고 이것을 옛날처럼 해야 되는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부의장님말씀에 저희들도 장·단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설단의 업무가 이번에는 더구나 자연재해가 겹쳐서 업무가 폭주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혹시나 인원증원이 좀 있었으면 참 더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식룡
변식룡위원
인원증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것을 과거처럼 그렇게 돌리면 안 되느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그랬을 때 모르긴 몰라도 일괄계약이나 전부 개별계약에 따르는 예산절감이 저희들이 함으로써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학교에 주게 되면 만족도 제고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이…….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교육청에서 계속 행감하면서 나온 것이 교직원이나 교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전국에서 최하위로 떨어지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점, 단점해서 지원청에서 그냥 본청에서 내려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와서 좋은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 공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와서는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청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협의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지금 계속 간다면 계약단위를 1년 하지 말고 2년이나 3년으로 끊어서 좀 길게 하면 어떻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어제 부의장님 제안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그게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의 계약분은 금년도에 하는 것이 되어져서…….
식룡
변식룡위원
1년 단위로 해야 된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강북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서 다시 계속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사람을 더 보내서 우리가 원활히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로 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을 따져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넘어 갈게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부의장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우리 강남교육청 36페이지 보면 울산강남교육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이 발전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정치계, 언론계 여러 가지 15명 정도 계십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강남교육발전협의회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우리 책에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페이지 보면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강북·강남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전부 1회 추경 내지는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맞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들어갔다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한 이유로 못 들어가서 이미 지금 성립된 예산을 변경해서 추경에 이게 들어간 사업들입니다. 맞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삼산고 급식소환경개선은 급식현대화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내용이라서 부득이 교부금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까지 이월된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교부금 사업이고 그다음에.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강북 화암중학교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전부다 교부금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교부금이 만약에 안 내려오면 이런 사업들은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죠.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뭔가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성립해야 되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이것이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맞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추경에 올릴 정도 같으면, 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경에 올릴 정도 같으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필요해서 올렸으니까 돈 내려오니까 필요한 사업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울산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여름하고 겨울하고 되다 보니까 여름에 공사하고 이미 사업이 선행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가서 금년 3월에 완료된 거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이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꼭 금년에 필요한 예산들을 넣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사업 자체가, 사업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불가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부금 내려왔다고 사업해놔 놓고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부의장님질의하셨는데 중앙여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계단 바닥교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일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방학 때 해서.
식룡
변식룡위원
출입을 해서 할 수 없으면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이것은 금년에 예를 들어 2016년도 할 것 같으면 2016년도 예산을 짜 줘야죠. 왜냐? 돈을 넣으면 당해연도 쓰는 것이 맞잖습니까? 그러면 이미 당해연도 쓰지 못할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쓴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맞잖아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왜냐하면 특히 추경이나 당초예산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넣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그다음 해에 넣고, 교육부에서 특교금 내려왔다 해서 넣어놓고 사업 안 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건이라도.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후, 11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강남교육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광주 유치원에서 폭염 속 통학버스에 원아를 방치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또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이 후진하다가 아이를 친 사고도 있었고요. 어쨌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을 보면 강북에 254대, 강남에 374대 총 해서 62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관리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안전벨트나 안전장치 및 시설안전표지 등 실제 차량이 법적으로 갖춰야 될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운행 시에 동승자가 동승을 해서 안전규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실제로 하고 있는지, 점검결과 어떤 지, 그리고 안전교육은 늘 상시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저희들은 강남교육청의 학원이 1548개 중에 251개 학원에 대해서 9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라든지 보호자의 탑승여부라든지 안전띠, 내부의 어떤 변경, 성범죄 여부 이런 전체의 제도적인 것 해서 374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신고의 의무화라든지 또는 안전교육 이수 이런 것은 대체로 시행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운전자의 교통수칙을 잘 안 지키는, 미준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여타에 따라서는 안전불감증,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안전교육 이수는 몇 시간 정도로 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수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하지 않으면 안전교육은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되었을 때는 3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 상황을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 관내에 154대의 학원차량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15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이 시설정보, 차량정보, 차량보험 관계 그리고 각종 신고정보, 그리고 운전자의 교육이수 이런 것들이 주 점검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점검결과 사립유치원에 6건 정도의 적발한 사실이 있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판 미부착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 6건 발견되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보면 학원에서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장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경우 여성운전자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여성들은 꼼꼼하게 운전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따고 경험이 부족한데 유치원 차량을, 학원차량을 바로 운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운전자분들을 채용할 때 기본적인 규칙을 갖춰서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나 예전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큰 사고를 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경력을 전혀 모르고 취직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제 드셨던 음주가 과음이 되다 보니까 다음날 전혀 육안으로는 못 느꼈지만 음주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지시를 좀 해서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에 통학차량을 14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운전경력 5년 이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립학원 이런 데서는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운전 안전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정기·수시점검 시에 그게 만약에 되었을 때는 신고체제를 구축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운전자분들이 야외를 뛰고, 결혼식장이 있으면 또 뛰고, 그 뒷날 바로 학원차를 운행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푹 쉬고 학생들을 등·하교시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여수에서 통학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아이를 치인 사실이 있잖습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들은 후방카메라라든지 후방에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구입해서 나오는 차들은 뒤에 그것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장착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좀 오래된 차들이라도 꼭 의무화라기보다 권장을 해서라도 후방에다가 소리 나는 시스템을 해놓는다면 이런 사고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울산에도 그런 사고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예전에 아이들을 내리고 출발했는데 차가 높다 보니까 앞에 애가 지나갔는데 사망하는 사건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 전까지도 차 운행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데.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대로 주로 운영자하고 운전자가 동일한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차량 내구연한이라든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센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치원하고 학원 지도점검 시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할 때 담당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차들은 거의 붙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점검 때 같이 체크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학원차량이나 어린이차량 중에 썬팅을 연하게라도 해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에서는 바깥이 잘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통학차량 사고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요.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행감자료 109페이지하고 343쪽입니다. Wee클래스하고 Wee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장님, 전문상담사의 상담건수가 작년 대비 올해 집계가 9월 30일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상담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2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Wee센터는 기본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3개월이 아직 남았는데 이렇게 건수가 급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건수가 전문상담사나 상담교사가 나이스에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상담을 1명이 오면 1회에 1건인데 예를 들어서 같이 집단으로 하면 10명이 왔다, 5명이 왔다면 그것을 1건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들이 한 학교에 평균을 내보니까 495건이 되더라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지난해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학교의 것을 받고나서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니까 나이스에 입력하는 횟수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북교육장님.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우리 관내학교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학교의 것이 특별히 많았던 이유가 보니까 그때 그 학교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전 학년에 대해서 집단상담교육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횟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작년에는 집단상담교육이 없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됐던 이유가 그래서 학생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가 시간을 그러니까, 상담선생님한테 일정한 시간을 줘서 전교생들한테 교육을 해서 전체 숫자가 증폭됐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오늘 답변이 길면 저희들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혹시 이 상담실적이 학교평가, 기존 평가항목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달라진다든가 변동사항은 있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상담건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폭증하게 되면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나름대로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등으로 가게 되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사의 업무는 당연히 증가되고 내실 있는 상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어제 모 상담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한번 물어 봤어요. ‘이게 폭증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전문상담사의 업무과중이 올해 들어와서 너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전문상담사한테 지금 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한다는데 이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정규교사만 지원을 하죠? 전문상담사는 학교예산에서 책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이게 학교예산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듯하잖습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알아 보십시오. 이게 전문상담사 예산을 학교예산에서 운영비로 주는지 교육청에 신청해서 주는지를 자세하게 알아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정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에서 줍니다. 하지만 전문상담사는 학교에서 운영비로 교장선생님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본청에다가도 이것 고쳐야 된다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학교에 오고 상담하는 시간은 오후나 되어야지 가능하니까 상담사들 출근시간을 전체 교사들 출근하는 시간 8시부터 만약에 4시다, 그러면 8시부터 4시까지 근무시키는 것이 아니라 10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해라, 7시까지 근무해라 이렇게 탄력근무라는 이름하에 상담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 탄력근무에 대해서 또다시 제가 알아 봤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모든 교직원들이 동의한 이후에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특정직원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탄력근무를 통해서 편법으로 상담사들을 근무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초등같은 경우나 이런 곳에는 너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지금 하나의 갑질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피로에 절어 있더라고요. 이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복무위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이 부분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은 교육청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다시 제가 협의를 자꾸 요청드리는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학교예산을 더 내려주시든지 이부분을 추가해서 더 내려주시든지 교육청에서 주게끔 하시든지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상담사들은 약자잖습니까? 이게 교육청이나 우리 학교에서 갑질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151쪽과 387쪽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보도기사에 누리과정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들이 공금 쌈짓돈처럼 써온 것이 보도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이게 충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정사용의 사례를 보면 이것은 운영비를 공금유용한 겁니다. 유치원 운영비로 운동복, 비누, 물티슈 이런 것을 구매했는데 울산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강북교육장님, 행감자료 151페이지를 보시면 누리과정 학비 지원금 부정 수급, 이것은 누리과정 지원금이니까 학비입니다. 올해 적발건수가 10건이고 모두 사립입니다. 환수조치 금액이 28만 4000원이에요. 적발사례를 보면 출결관리 부적절 9건에 14만 4000원을 환수했다는 건데, 1건당 1만 6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루 결석을 하면 얼마를 환수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적하신 바대로 구체적으로 보니까 1일치 2260원 정도 이렇게…….
유경
최유경위원
하루에, 1일 얼마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260원.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9건이라면 9일을 결석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2260원 곱하기 9를 해야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2260원 곱하기 9 해봤자 1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1건당 1만 6000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건이면 1만 8000원이라야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1건당 금액이 8만 9000원 이것 말씀이시죠?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요. 출결관리 부적절 9건 14만 4000원 환수했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14만 4000원에 9건이면 1건당 1만 6000원인데 지금 1일 결석을 하면 2260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1만 6000원은 뭡니까? 뒤에 우리 교육장님 좀 도와 드리셔요.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릴게요. 원아가 결석하는데 출석한 것으로 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건데요. 이 9건이 특정유치원에서 적발된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 입니까? 강북교육청에 이 내용 아시는 분 없으세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데이터를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해도 봐주십시오. 강북교육장님, 계산할 동안 제가 강남교육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강남교육청을 보면 적발된 건수 16건이고요. 환수조치 금액이 195만 6000원이에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년에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출결관리 부적절로 14건이죠? 그러면 1건당 계산하면 10만 6000원이에요. 이 1건은 하루 결석수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듣기로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등록을 해놓고 이 학생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에서는 전학이라는 소리는 않습니다마는 옮기거나 퇴원했을 때 1할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1건에 얼마다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면 저희들이 74건 하면 1건에 8만 원 정도 치이거든요. 어떤 학생은 5일을 결석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하루를 결석할 수도 있고…….
유경
최유경위원
하루 결석하면 얼마를 환수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은 7300원인가 이렇고 방과후가 23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남하고 강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남은 하루 결석하면 7300원을 환수하고 방과후는 2300원, 그러면 1만 원입니다. 그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우리 강북교육장님 어떻습니까? 1건당.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강남교육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유치원에 따라서 정규과정하고 방과후과정하고 그 단가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1건에 대해서 환수된 것을 확인할 때에 그것이 2260원을 환수했던 1건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건의 사례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왜 2260원입니까? 이것은 방과후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방과후로 파악되어 집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이게 방과후 미등록원아 1건에 14만 원 환수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록한 것처럼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았다는 거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강남도 마찬가지 장기결석자 관리부적절 2건에 45만 9000원인데요. 장기결석하는 아이가 2명이라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명이 장기결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2건으로 쳐놨네요. 왜 2건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에 대한 2건이라고 그게 방과후하고 그다음 일반유아 가정비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맞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며칠 결석을 했길래 45만 9000원인가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결석이나 방과후 미등록이나 장기결석자 원아가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정상적인 것으로 서류를 갖춰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우리 누리과정 예산이 엄청난 금액을 지난번에 전례도 없는 2회 추경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한다고 시의회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반대까지 했습니다. 충분하게 7월까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 추경을 해서 12월치를 다 편성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고의성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교육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시스템 미숙으로 지금 봐집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남교육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시스템 미숙이라면 한번 더 지켜보고 제가 다시 그때 가서묻겠습니다만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면 이 공금을 빼먹기 위해서 관련서류 조작을 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런 부분은 일벌백계 하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행감자료를 보면 학비 부정수급은 매년 적발되고 있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누리과정 예산도 수 백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겠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적발되면 환수만 하면 된다 이런 사고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울산에서 적발된 것은 누리과정 학비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운영비를 부정수급한 거예요. 운영비와 진짜 누리과정 금액을, 지원금을받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을 회계감사 철저히 하셔야 울산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사립중·고등학교 경우에는 회계감사 3년을 주기로 하고 있는데 누리과정 운영비 지출에 관한 회계감사는 몇 년에 한번 꼴로 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공립은 3년이고 사립도 3년만에 계획을 해서 한다고…….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우리 앞으로는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룹별로, 전체 사립유치원 53개를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매년 하네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가 다 올라 오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나중에 감사관을 통해서 이 회계감사에 대해서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공금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간단하게 추진상황보고서에 보면 아까 22페이지 세대공감 부러버프로젝트 강북교육장님 아까 아주 잘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부러버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들 선정이 되어서 400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서 3년간 진행되어져 왔던 사업입니다. 안에 내부를 들여다 보면 세 가지의 큰 영역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22개 학교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4개 학교를 통해서 프렌디스쿨이라는, 아빠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 그리고 지역단체를 통해서 문화활동이라든지 울산이해탐방 또는 에코울산생태계체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집니다. 주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중심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에 ‘만족’ ‘매우만족’ 이래가지고 교원들은 100% ‘매우만족 50%’ ‘다소만족 50%’ 학생도 40%, 60% 해서 100%, 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3단체에서 운영하는…….
성룡
이성룡위원
어떤 3단체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보시면 울산생명의숲이라든지 울산문화연합 또는 녹색에너지, 시민포럼 등을 통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울산생명의숲이나 문화연합회나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이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왜 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들이 그 단체에서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부러버가 아버지 부(父)자를 써서 아빠와 함께 하는 체험중심 프렌디스쿨 프로그램 이것 아닙니까, 그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였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바빠 죽겠는데 오라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문조사에 빠져있습니다. 그죠? 정작 주체가 아빠인데 제일 중요한 아빠의 설문조사가 빠져있어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뺀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자료 실을 때에 아마 그게…….
성룡
이성룡위원
했기는 했는데?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별로 설문조사가 안 나와서 빼놓은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아빠들한테 이것을 여쭤봤더니 내용면에서는 매우만족이 72% 정도, 일반적으로 보통만족이 26% 해서 그것도 9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부모님들이 이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같이 하고 나면 만족도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연계를 하실 것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해제되어지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바뀌면서 내용을 조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바꿔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생각할 때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저도 늘 일선에서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엄마하고 있는 시간도 많지만 아빠하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프렌디스쿨 프로그램을 많이 좀 하자’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아직 체험을 아빠하고 같이 하기에는 조금 되어지고 중학교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다, 학교수도 적고 참여하는 6회에 156명 하면 한 해에 26명, 28명, 20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30인 이내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면 엄청나게 숫자가 적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올해 3년 동안 했던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내용들도 좀 바꾸고 학교 자체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참여하는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 국장님하고 담당자를 통해서만 반드시 참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들었는데,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는 애들하고 그동안 워낙 가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부분만 들었는데 저도 한번 현장에 가서, 이번 주 주말에도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토록 해서 내년 사업의 방향들을 다시 수렴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을 보면서 또 프로젝트를 한번 챙겨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청에서 계속 사업을 해도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쪽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부모들, 아빠의 인식전환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것만이 아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자문을 해 드릴 충분한 용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획세울 때 위원님 자문을 좀 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살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강북·강남교육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은 업무보고 45페이지이고 강남교육청은 48페이지인데요.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책걸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 강남·강북청에서는 책걸상 상태를 전수조사를 해 보셨겠죠? 현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설학교는 아이들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좀 오래된 학교일수록 창고 안에 방치되어 있는 고장 난, 수리를 해야 될 책걸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걸상들을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어느 정도 더 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관내에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학교현장을 죽 다니면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은 시설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자체 수리한 내역들은 관내 36개 학교에 책상이 약 1500조…….
천기옥위원
걸상하고 3300개 이상 하시기는 하셨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걸상은 아이들이 하루 학교에 갔을 때 특히 중·고등학교 정도 되었을 때는 10시간을,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점심시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지 않은 의자에도 장시간 앉아 있으면 많이 피로감이 오는데 그 딱딱한 의자에, 그리고 또 높낮이도 제대로 맞지 않는 의자에, 또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수리가 제대로 안 된 책걸상에 앉아 있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만나면 책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누구나 다 앉아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정하십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학교에 갔더니 책걸상을 앉아보니까 못이 튀어나와 가지고 옷이 찢겨지고 또 엉덩이에 박히는 사례들을 보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시설단을 통해서 수리 의뢰를 시켰습니다. 지시를 하고, 또 보니까 근본적으로 오래되어 가지고 그걸 빨리 시급히 교체해야 될 책걸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본청 시설단에다가 적극적으로 빨리 건의해서, 더구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완료되었는지는 그 학교에 대해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저도 어쨌든 비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을 해서 쓰자는 주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던 것을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수리할 처지가 못 되는 의자들이 창고 안에 방치되어 있는 책걸상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상황까지 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세의 고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자리에 딱딱하게 앉아있다 보면 아이들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책걸상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용빈도가 많은 책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바대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서 지적하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학부형님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그 말씀입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132쪽, 강남 369쪽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하고 다문화가정자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인원을 보면 강북이 2만 5100명, 강남이 1만 359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혹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바대로 지원대상자들은 말씀하신 그대로이고, 실제 급식비 실소요금액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내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자녀자 그리고 법정차상위대상자 이런 학생이 되어지며, 또한 소득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초등학교 같으면 230% 이하인 학생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35% 이하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다문화자녀, 외고라든지 청운고, 자사고인 성신고의 학생들 중에서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이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도 하나 포함됩니다.
천기옥위원
예.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대상자로는 무상급식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이 급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학기 중에 지원 외의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방학 중이나 이럴 때 급식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18세미만의 취학자나 또 미취학자도 보호자가 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아동보호센터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 학생들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예산을 전부다 지자체로, 강남 같으면 울주군이나…….
천기옥위원
지금 애들은 다 카드사용을 해서 하겠네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정된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카드로 이용하는데 예전에는 3000 얼마를 하다가 지금은 4000원으로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게요. 아이들이 자기 집하고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이 카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주인이 자기를 알아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모르고 가는데 좀 커서는 이걸 들고 자기를 잘 몰라보는 곳에 가서 카드를 긁는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쨌든 상처가 안 가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도 잘 모르게 카드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걸로 인해서 따돌림을 받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엄마가 없다는 것, 아빠가 없다는 것을 자기는 숨기고 싶은데, 할머니랑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교육일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상처가 가지 않게끔 좀 조심스럽게 혜택을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아이들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 가서 쓸 때는 보니까 쓰는데 한도가 있더라고요. 종목이 있더라고요. 꼭 써야 될, 그런데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 길 때는 곡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인스턴트식품으로 자기 혼자서 급식소를 간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못 되니까 본인한테 한 끼를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마음에 상처를 덜 받게끔 그리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천 위원님, 참고로 결식아동 지원금 3500원에서 4000원, 500원 인상 제가 시켰습니다. 시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들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더 인상시키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강북교육장님, 아까 시간당 초등돌봄교사, 기간제 시간당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고 했을 때 강남교육장님이 일당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이때까지 찾았는데요. 주 15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일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일당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보니까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이에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최저임금이 지금 6030원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최저임금 지금 이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돌봄전담사 어차피 교육공무직인데 기간제 쓰는 것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괜찮냐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는데 괜찮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라 어길 수밖에 없어서 어겼을 텐데요. 그 이유가 간단하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채용이라든지 지급을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유경
최유경위원
본청에서 한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돌봄교실 확보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않으면 돌봄전담사를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들고, 그런데 어차피 초등돌봄은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 공약이행한다고 하는 건데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이러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63쪽과 401쪽입니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묻겠습니다. 강북교육청은 9월 한 달 동안 점검을 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44%네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강남교육청은 점검률이 43%입니다. 두 교육청 다 절반도 아직 점검이 안 되었는데요. 언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십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남교육청은 10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나름대로 약 43%를 하다보니까 다른 정기점검이 다소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북도 마찬가지 점검을 하시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11월 중으로 하시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최근에 44%, 43%에 대해서 점검결과는 나와 있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우리 요청자료에는 점검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옥외가격표시제를 하고 있지 않은 학원과 교습소가 강북, 강남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사실 지금까지 점검한 걸로 봐서는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타난다 하면 불시에 점검할 수밖에 없고 정기점검 시에 하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음악학원 1건을 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43% 정도를 점검하셨는데 43% 전부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은 지키고 있고 저희들이 빠져나오면 갖다 걸고 이런 경우는 허다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통보를 하고 나가십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통보는 안 하죠. 불시점검을…….
유경
최유경위원
불시점검인데 지금 43%를 했는데 단 1건만 됐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왜 저는 옥동에 학원가를 걸어보니 옥외가격표시제 학원을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이나 교습소는 상가에 건물이다 보니까 외적으로 게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안 보이는 데 걸고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게 옥외가격표시제에 맞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안 맞는데 일단 상가에서 상가주인이 거는 것도 좀 싫어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유경
최유경위원
그것은 아니죠. 가격표시제를 간판에 거는데 상가주인이 왜 싫어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안 보이는 곳에 거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개선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경고를 하시든 개선을 하셔야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번에 11월 중순까지 점검완료하실 동안 이 부분까지도 다 개선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게시내용이 밖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내의 주 통로 또는 게시판 등이 있어 가지고…….
유경
최유경위원
그것은 교육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시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시조례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바꿔야 되겠네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이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이것을 하는 근본취지가 뭐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의 투명화와 학부모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투명한 학원경영과 학부모의 선택권에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복도 안에다가 해놓고 학원 내에다가 한다면 옥외가격표시제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선택적으로 안에도 할 수 있고 밖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죠. 이것 울산시에서 발의한 조례인가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교육청에서?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 조례는 울산교육청에서 발의한 조례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요청을 해야 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명칭이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옥외가격표시제라는데 학원 내 복도에 표시한다면 학부모가 상담을 하러 안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없애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학원 내나 복도에다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것은 분명히 조례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11월 중순까지 점검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도, 학원비를 저는 이 조례를 제대로 지킨다면 학부모님들이 한눈에 컴퓨터를 통해서 남구 지역이면 남구지역에 영어학원비는 얼마라고 죽 확인을 할 수 있고, 동구면 동구지역에 확인할 수 있어서 내 아이를 보낼 만한 학원을 선정했을 때 학원비를 알고 찾아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교육장님 연구해 봐주십시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만약에 옥외가격에 표시된 가격보다 학원에서 더 비싼 학원비를 요구했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해서 벌점을 주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정부에서 아주 좋은 취지로 6월부터 의무화를 했는데 그 의미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교육장님 방금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원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되고 학원비를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고민을 좀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164페이지와 40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부 모니터링 결과통보 및 조치사항을 보면 강남교육청은 8개 학원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홈페이지 해당문구 삭제 또는 폐쇄로 나와 있고, 8월말에 통보를 했는데 해당학원 조치사항 이행되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되어 있는 8개 학원 5건에 대해서는 폐쇄와 문구를 삭제시켰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강북교육청은 학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지도·점검인데 이게 교육부 모니터링 결과 적발학원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의심되는 학원을 가서 5곳을 점검했는데…….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부 모니터링에는 강북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사항 없는 걸로 저희들이.
유경
최유경위원
해당사항 없습니까? 그래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교육부 모니터링에서 5개 학원이…….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에 400개 학원을 했습니다. 강북교육청도 현장 지도·점검 현황해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 다 지금 조치사항이 이행되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요. 제가 일단 중요한 것 묻고 난 뒤에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으면 구체적인 걸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홈페이지 접속자수 상위 400개 학원인데요. 점검대상 학원에 85%가 적발이 되었어요. 교육부에서는, 강남교육청과 강북교육청에서도 자체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두 군데 다 강남은 1941개 학원과 교습소 가운데 381곳을 점검했고 적발건수 0입니다. 강북은 1477개 가운데 475곳을 점검했는데 적발건수 0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재단에서 학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고내용을 적발한 게 점검대상에 85%인데 서울교육청에서도 얼마 전에 자체 점검결과를 발표했는데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199개 학원대상인데 여기에 98곳을 무더기 적발했어요. 그런데 우리 울산 강남·강북에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실점검인지 아니면 점검방법에 점검기준이 교육부와 교육청과 서울교육청과 다른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왜 이게 0건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자체점검을 했을 때 홈페이지에 3건의 학원에서는 저희들이 지적하니까 체인 학원이 되어 가지고 이 학원에서 게시한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또는 타 곳에 있는 학원에서 게시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본사가 있는 학원이라면 울산에 학원이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홈페이지는 체인이 되어서 서울 본사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본사에 요청하게끔 지도를 하셔야죠. 건수에는 들어가야죠. 지금 저는요 강남·강북교육장님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육부에서 조차 이렇게 점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자체 교육청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0’이라고 표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울산교육청이 학원의 편을 많이 들어준다고 해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최유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점검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은 시설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무자격 강사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좀 전에 최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외표시라든지 자유 마케팅도 같이 가서 이번에는 다 봤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딱 한번 했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점검은 한번밖에 저희들이…….
종래
김종래위원장
9월 1일하고 2일.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습소와 학원이 1941개 정도 되다 보니까 점검할 수 있는 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걸 다 둘러본다 해도 근 2년 반이 걸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도 다 전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조치사항을 보니까 홈페이지 폐쇄, 해당문구 삭제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만약에 불법대상물로 적발되면.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공교육추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안에 있는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떤 과태료라든지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단지 ‘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점검에 단속이 되어도?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차 시정조치명령을 하고 2차 시에 저희들이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
김종래위원장
덧붙여서 사실은 학원장들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학원들이 많고 한데 물론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학원보다도 개인지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고액 과외교습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불법 아닙니까?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단지나 또는 상가 조그만 것 얻어놓고 이루어지는 과외교습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선행학습에 대한 광고 내지는,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한 번씩 특히 방학 때 되면 붙여놓고 이러한 단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학원도 학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오늘 보도자료에도 그걸 내셨는데 저희들이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등록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1941개 중에 20% 약 389개를 하고 나머지 개인과외교습소가 860개가 됩니다. 이것을 약 389개를 이번에, 381개인가를 이번 일제정비기간에 하다보니까 개인과외가 약 43% 정도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미신고된 개인과외자들 여기에서는 벌점, 과태료, 또 폐원 이런 것을…….
종래
김종래위원장
과외교습소는 그래도 신고를 해 놓고 하는 사람들이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미신고도 가끔 더러 있더라고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학원 형태가 있고 과외교습소 형태가 있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습소가 있고 개인 과외자가 있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때문에 학원에서 우리는 등록을 해 놓고 있는데 등록 안 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기승을 부리는데 이런 걸 왜 점검을 안 하느냐 하면서 민원이 가끔 제기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은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라든지 신고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신고하고 불법과외는.
종래
김종래위원장
학원 지도·점검률이 강북이 32%, 강남이 20%로 미진하게 나와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학원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외교습소, 그 사람들이 고액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한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특히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철저하게 건전한 교육문화풍토를 위해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당부도 드렸고, 또 교육청에서 평체과에 그분들과 어떤 협력체계를 이루어가지고 점검할 때 한번 그쪽에도 기대해 볼만은 한데 얼마나 활동이 이루어질 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학원 건전한 문화풍토가 조성되도록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간략하게 대답만 강남교육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옥동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중간고사로 알고 있는데 중3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쳤는데 시험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평균점수가 43점인가 46점인가 나오고,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최고점수가 70몇점 나왔다던데, 미국에 살다온 애가 그렇다는데.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이 아니고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영어인데 중학교.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옥동에 있는 모 중인데 제가 듣기로는 교장선생님 욕심에는 우리학교가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 해서 시험문제 난이도를 너무 높게 내서, 이게 보면 사실 고등학교 수능수준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챙겨보세요. 그런데 학부모들 반발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애들이 중3짜리인데 거기에는 특수목적고 가려고 하는 애들, 외고나 이런 데 가려고 하는 애들 점수가 평균점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지,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제가 교육청 본청에 교육국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말고사를 좀 쉽게 내겠다 했는데 내가 그 학부모 측에 또 물어보니까 그건 이미 중3 아이들은 기말고사와 관계없이 그전에 고등학교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물론 학교장의 시험문제는 재량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까 이것은 갖춰줘야 되는데 평균점수가 40몇점, 공부 잘 하는 학교인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런 것에 있어서 교육청하고도 한번 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청에서 어떻게 문항을 개발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어듣기시험은 하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것은 언제든지 학교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주관한 게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교육청 주관의 시험은 아니고 강남교육청 주관은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냈는데 그 시험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부모들 난리가 났었어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종래
김종래위원장
서여중입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취수준에 따라서 평가하는데…….
종래
김종래위원장
사실은 제가 서여중 교장선생님을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래 가지고 학부모들하고 학교 측하고 사실은 굉장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특목고 가려고 하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서여중 애들이 평균점수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불이익 당하는 것 맞잖아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더구나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같으면 중간고사까지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런 거예요. 기말고사에 가서 시험문제를 좀 쉽게 내가지고 평균점수를 맞춰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대요. 본청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미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간거죠. 하여튼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과학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