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과학관 등 5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교육연수원장 손창묘, 학생교육원장 정석환, 교육수련원장 최창주, 과학관장 남동우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권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과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최대한 짧게 아주 업무보고 간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묘 교육연수원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손창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우리 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손창묘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환 학생교육원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정석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16년도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정석환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주 교육수련원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최창주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최창주 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우 과학관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남동우입니다.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과학관의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연수원 - 학생교육원 - 교육수련원 - 과학관 (별첨에 실음)

남동우 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과학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오늘은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정보원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던데 알고 계시죠?

예.

언제 시설된 겁니까?

지금 과학관 벽 측면 쪽으로는 2010년도에.

2010년도에요?

예, 연구원 A동에는 2014년도에 설치가……..

A동에는 2014년도이고 과학관 측면에는 2010년도?

예, 그리고 태양열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2010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 모듈이 제법 많아 보이던데요. 시설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됩니까?

한 5t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t이면 전체 시설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추정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자체예산 이외로부터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은것은 없나요?

이게 처음에 롯데건설에서 지을 때 아마 좀 받은 것도 있고 2014년도에는 제가 파악한 대로는 전산센터를 지을 때 A동에다가 하나 더 설치한 것으로 해서.

자체경비로?

예, 자체, 그래서 화장실이나 세면대 이런 정도에는 충분히 사용하는…….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 수익이 매월 어느 정도 금액으로 환산이 됩니까?

환산을 제가 그 정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보원의 월 평균 전기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지금 안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우리 전기료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곳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로 옥상에다가, 학교현장에도 옥상에다가 하면 학교의 전기료를 아껴서 그 아낀 만큼을 학생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현재 울산에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친환경에너지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학교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 총괄 및 기획은 정책관에서 하지만 운영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교평가실시 대상학교가 235곳인데 평가유예된 학교는 신·이설된 학교 3곳하고 또 유보학교는 자사고 2곳 이렇게 5곳입니다. 절대평가를 하는 학교는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 해서 7곳과 특수학교 4곳이고, 그러면 절대평가하는 곳은 그나마 부담은 좀 적겠죠?

예.

이 상대평가를 하는데요. 평가항목이 21개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빼면 20개 정도가 평가항목에 들어가는데 이 20개 학교평가항목 가운데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대상으로 하는 항목과 몇 개 항목이 일치하는데요. 몇 개 정도가 일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체 결정한 것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평가하는 항목과 교육청에서 학교를 평가하는 항목이 거의 다 일치를 하고 있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평가등급에 따라서 행·재정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우수학교에 대해서 근무교원 전보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또 인사혜택을 준다든가 또 종합감사일수를 2분의1로 줄여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요. 또 유공교원에 대한 표창, 재정적 지원, 최근에 이 유공교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북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시의원들하고는 거의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이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이 학교평가업무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교육청이 행·재정적 차등지원을 통해서 학교평가 실적을 독려하고 또 학교평가 실적결과가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평가하는 점수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시 말하자면 교육청은 이 인센티브 부여를 아주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학교평가독려를 한 만큼 교육부로부터 교육부평가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좋지 않게 말하면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학교평가를 가지고 수단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이 일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면 학교현장에서는 이 평가업무에 교사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학교장님은 강요를 하실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학교에다가 학교평가에 대해서 열중하라고 하니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떠나서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스승의 날 5월에 초·중·고 19개 학교 교사 641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교사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연달아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교원의 업무량과 직결되는 현행 학교평가 정책에 대해서 80.2%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교사들 49.2%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 부여 축소 내지는 폐지를 뽑았어요. 평가항목 축소 24%, 평가결과 학교 자체활용이 21.3% 순으로 응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사 10명 중 8명이 이 현행 학교평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개선사항으로 절반 정도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축소 내지 폐지를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교사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 내용을 작년 설문결과가 있어서 그 내용으로 똑같이 정보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 시·도별 학교평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학교평가를 통해서 학교를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육청 중에 울산교육청이 제일 대표적인 곳이라고 지난해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도 거론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원업무 중에서 핵심이 학교평가 체제인데요. 이 인센티브를 미부여하고 또 평가결과 자체활용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대책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줄여나간다는 차원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고 그렇게 실행을 했었고 한데 이것을 위원님의 금방 지적처럼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어떻게 지표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 교육청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표본으로 삼았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원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게요. 교육부의 교육청평가 항목과 교육청의 평가항목이 거의 일치하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 울산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재정평가도 1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평가는 교육부로부터 시행하는 평가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내는 공교육비 지원금이 전국에서 최고 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명무실이에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것에는 발맞춰 나가고 실질적인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전국 꼴찌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평가하는 항목을 그대로 학교평가에 접목을 시키니 학교현장에 계시는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평가 업무에 모든 행정업무를 쏟다보니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원업무 경감을 우리가 지난번 행정국, 교육국 계속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를 해 왔어요. 저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그런데 절대 이 교원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보원장님과 정책관이 같이 협의를 하시되 이제는 이런 부분의 개선점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2017년도 것을 준비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2016년도의 결과와 과정들을 보시고 2017년도에는 그 개선점을 찾아내서 계획을 좀, 평가항목도 조정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 학교현장을 조금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울산사이버학습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해보니까 학습효과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알아보지는 못 하지만 학습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는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혹시 사이버학습콘텐츠는 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유랩에서 한 겁니까, 어디에서 개발한 겁니까?

개발은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하고 17개 시·도에서 개발된 것을 함께 탑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개발의 구체적인 그것은 유랩에서 한다는 거죠. 콘텐츠나 스토리보드나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만듭니다.

지금 사이버학습 띄어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내려온 자료 아닌가요?

자료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 메인화면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사이버인문학 강좌를 한번 클릭해 봤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못 해봤다?

예.

거기 제가 지금 컴퓨터로 하면 더 좋은데, 그것을 이런 프로그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구원들이 몇 명 있죠? 직원이 52명이던데 이것을 보고, 검토하는 연구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명 파견교사가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것은 52명 직원 중에 1명밖에 없습니까?

예.

나머지 직원들은 뭐합니까?

한 연구사가 총괄을 하면서 거기 완전 집중적인 학생지도가 있으니까 파견교사가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몇 명은 거기에서 뭐 합니까?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버인문학 강좌를 클릭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원장님,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화면이 이렇습니다. 까맣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만 딱 되어서 소리만 한 20분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화면이 안 나온다고요?

화면이 안 나오죠. 이 7개 파일이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클릭하고 또 그 뒤에 보면 중학영어에 ‘끌리는 영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준도 영어 이것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수준도 아주 이런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올 것도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이런 것을 올려 놔놓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도 ‘사이버 서당’인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또 있습니다. 이것도 300개만 떡 올려 놨습니다. 이래서 한자공부 되겠어요? 혹시 테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원장님?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원장님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을 연구사들이나 주변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화면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이 사이버를 하루 평균 얼마 정도 이용하는지 압니까, 원장님? 울산에 15만 명의 초·중·고생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메인페이지입니다. 이것 하나를 보면 연구정보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환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루 평균 2만 명이 방문한다니까요. 여기 책자에 추진상황보고 1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효과성 조사·분석에 보면 ’16년 7월 11일에서 7월 24일까지 참여수 사이버학습 회원 366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결과, 만족 이상 학생 96%, 교사 99%,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적었습니까? 원장님, 이것을 보고 교사들이 99%가 만족을 하고 아이들이 96%가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테드 동영상 그것을 들어가 보고 우리 것을 보니까 이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홈페이지 첫 번째 들어가는 하루 2만 명 방문한다는 이게 이렇게 되는데 만족도조사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누가 조작한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만족도조사는 사이버학습 안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제가 인문학강좌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는 하루 평균 2만명 학생들이 여기 방문해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지금 못 들어가봐서 대답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정보원 직원 오신 분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서면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크교육이니 테드교육이니 프린팅교육이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판에 교육연구정보원 여기에서 첫 들어가 보는 사이버학습에 또 메인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도 업체가 있을 건데, 이 관리하는 업체도 있죠?

예, 있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돈을 얼마 주는 모양이던데.

요즘은 학생들 방문이나 학부모들 방문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 로그인으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파악을 하셨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연간 50몇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총체적인 것을 다 바로 잡아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이 사이버학습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교육비 경감도 있고 지역별로 교육의 격차도 제거하는…….

균등한 어떤 교육기회의 제공 이런 데 있는데…….

격차를 조장한다, 조장해.

그런데 ‘이것 혹시 사이버학습 접속하기가 어렵다’, 또 ‘메뉴가 복잡해서 원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이런 건 못들어 봤어요?

예,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많이 들리죠?

예,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기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806개라는 어떤 콘텐츠가 그대로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계정이 바뀜으로 해서 그전 것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12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씩 들려오는데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원연수라든지 학부모·학생들에게 이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예.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해도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외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홍보도 좀 좋은 프로그램을 했으면 그리고 이게 클릭이 잘 안된다고 우리 이성룡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위원장님, 클릭이 아니고.

아니, 접속.

접속도 마찬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 자체가, 전체가 다 잘못됐다니까요.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사이버학습 검토해 봐야 돼요.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저희들 12월부터 콘텐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교육수련원 있죠? 2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34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직원들이 복지시설이 수련원 말고는 딱히 이용하는 시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보통 1월, 8월이 이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 8월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이 또 이용률이 높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평균 금요일 79.5%, 토요일 86.6% 이렇게 나오고 평일 때 한 30%대에서 거의 80%, 90%까지 육박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수련원 신청하려면 한달 전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죠?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주로 탈락하는 교직원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신청객들은.

그러면 신청은 많은데 탈락률도 높고, 탈락률이라는 것은 지금 많기 때문에 탈락률이 높은데 우리가 몇 % 정도 탈락되는 지는 수치에 나오지 않아서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한 70%에서 8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방 잡기도 어렵고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취소는 며칠 전에 취소가 가능합니까?

수련원 회원가입하고 이용에 대해서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취소가 며칠 전부터 가능한지.

예, 알겠습니다. 신청은 32일 전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 사용날짜 대비 8일전까지 입금이 안 되면 그 뒤에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기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대기 중인 사람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8일전까지 취소가 되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요일 앞날, 금요일 저녁까지 돈을 입금하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10시 반이나 11시쯤 되면 취소한 방에 대해서 풀어서 우리 교직원들이 토요일 예약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탈락되고 그게 날짜가 촉박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이용을 할 수 없고 또 스케줄을 미리 잡아야 되다보니까 며칠 놔놓고 탈락됐는데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해서 이미 탈락률을 낮추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대기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가 32일전에 예약을 해서 만약에 본인이 그쯤 되어와서 예약을 해서 취소하는 경우 방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약을 하면 패널티를 주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 수치에 1월, 8월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 금요일, 토요일 제일 많이 이용하고 대기자 탈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70%에서 80%밖에 안 되니까 결국 예약한 사람이 돈을 입금을 안 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월요일 와서 하면 이미 우리가 어디 가면 스케줄을 다 잡아서 하고 있는데 며칠 남겨놓고 이 대기자들이 그 스케줄을 다른 데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구제하기 위해서는 패널티도 중요하지만 패널티는 안온 사람문제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더 앞당겨서 하든지 안 그러면 등록과 동시에 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100%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제도만 개선하면 금, 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갈 것 같은데요. 이용하는 사람도 좋고,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주로 예약을 해 놓고 취소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 취소할 때는 패널티를 물면 되고, 그런 제도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대기자 꽉 있는데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아까 그런 제도적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32일전에 예약을 하니까 일단은 방을 잡아놓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것하고 틀려서 우리가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1박2일 한다든지 하면 미리 한달 전에, 보름 전에 스케줄을 다 잡아서 가는데 갑자기 방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대기자가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 좋으신데요. 32일전에 예약을 해서 이분들이 취소를 안 해야 되는데 취소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고 그런 분이 취소를 안 하게끔 저희가 예약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고 교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무슨 말하는지 말귀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교육원 있죠? 1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 24억 원에서 지출 12억 원하고 집행잔액이 11억 원이 넘어 갔습니다. 약 47%가 2015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으로 넘어 왔거든요? 넘어가고 또 우리 2016년도 9월 30일까지 자료 보면 유아·초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면 8억 6900만 원에서 5억 2400만 원 쓰고 3억 4500만 원, 약 40%가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사실 잡았으면 다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써야 되는데 지금 이 현황으로 보면 거의 반 정도 육박할 정도로 예산이 남아 넘어 갑니다. 이것 왜 이렇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원 남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을 교육부특교금을 받아서 건축을 했던 상황이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 제 기억에 12월 20 며칠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를 받았던 것을 그 12월에 계약이 완료되니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자동적으로 이월했던 금액이 그렇게 남았던 것입니다.

그 밑에 금년도 것은요. 유아·초등교육.

이 부분은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 어디 겁니까?

저희들은 유아 및 초등교육이나 일반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학생교육원에 위에도 보면 유아·초등교육 교육일반 밑에도 자료보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게 크게 묶어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묶어진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을 담당하는 공동체 의식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묶여져 있어서 제가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3억 4000만 원 정도 남았던 부분은 이 통계기준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3개월 남았단 말입니다. 그죠?

예.

3개월 남아서 지금 원장님께서는 돈이 다 집행된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위에 것을 보니까 47% 남고 이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질의를 했는데 결국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공통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특별교부금이 연초에, 당초에 좀 내려오면 예산을 맞춰서 쓸 수 있는데 생각 없이 막 내려오니까 예산을 안 잡을 수도 없고 또 잡아놓고 못 쓰고 넘어가고 또 의회 오면 왜 못 썼냐고 지적을 당하고 이것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오늘 행감 이전에, 그 이전에 추측해 볼 때 교육위원들도 아마 이런 것을 좀 지적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정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이 교육부하고 회의를 할 때 이 특교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부하고 좀 이런 어떤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늦게 내려와서 잡아놓고 못 쓰고 여기 오면 왜 안 썼냐고 지적 당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앞에 좀 있는데 이것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아까 수련원장님, 제가 편하게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이것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2일전에 예약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예약을 잡아놨다가 그것을 취소하는데 일단은 매주 토요일 이용객은 4주전 화요일 9시에 오픈을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픈을 하면 9시 한 20초, 30초 내로 예약이 100%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용률이 결론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100% 되는데 예약을 했으면 선생님들이 꼭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날짜의 8일전까지 돈 불입을 안 합니다. 불입을 안 하면 저희가 취소를 자동으로 날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예약을 했으면 꼭 사용할 수 있게끔 개인들이 일정을 짜놓는데 거기에서 취소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기는 겁니다.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박2일 행사가려면, 여기 우리 의원들도 1박2일 가려면 한달 전에 서로 날 잡아야 됩니다. 5, 6일 놔놓고 1박2일 할래, 안 할래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위원님, 32일전에 방 예약을 잡습니다.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마칠게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들어서 울산에 유달리 재난발생이 심했습니다. 지진과 차바가 오고 울산은 특수한 곳이라서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과 화학공단의 복합적인 사고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되고 위험한 곳이잖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프로그램을 보니 재난안전대응 관련 연수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재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피해를 더 키운다는 건데요. 2015년에 보면 재난관리 원격연수프로그램이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8월, 11월 되어 있고요. 지금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부터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제가 지난 10월에 재난대비 선진국이라는 일본을 가서 재난대응센터, 인간과 방재센터,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스즈카현을 가서, 거기가서 보면 재난대응훈련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수가 되어야만이 학생에게 전달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나, 연수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나 요즘 지진이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은데 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안전교육에 대해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거기에 지금 교수요목에는 특별하게 지진이나 안전에 관련된 제목은 없어도 교사들 직무연수에는 반드시 2, 3시간을 그 안에 넣어서 교육과정 안에 그렇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 내 안전교육입니까, 아니면 재난대응 안전훈련입니까?

재난하고 학교안전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디테일한 안전관리라든가 학생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번 더 교수요목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넣어서 교사들, 교원들, 일반직 직무연수할 때 세부적으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일본에 가서 보고 느끼고 둘러본 결과 저도 몰랐던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진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돌출된 간판이 없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떨어져서 행인 위로 떨어지는 그리고 자동차 위로 떨어지는 이런 돌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간판도 없고,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진이 발생했을 시에 사람 위로 떨어지고 차 위로 떨어지는 그런 2차 사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거기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아, 이래서 여기에는 이런 것이 없구나.’, 우리는 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바깥으로 아파트 실외기도 밖에다가, 우리 일반적으로 사투리로 달아낸다고 하죠. 달아내서 아주 높은 건물에 올려놓고 있잖습니까? 그게 언제, 그냥 뚝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지진이라든가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 때 머리 위에 뭔가푹신한 것을 뒤집어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그냥 학교현장에 방석 같은 것을 쓰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방석이 아니라 아예 모자가 만들어져서 머리 위에 덮어쓰고도 입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역할까지 같이 하는 그런 장비가 있더라는 거죠. 초등학교부터, 그런 것에 대한 안전교육과 또 우리가 지진이라든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너진 것에 대피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전기와 가스와 화재가 안에서 다시 발생을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아주 우리가 교육시켜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수프로그램에 좀 배려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교사분들이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되는 의무조항으로도, 물론 많은 연수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울산은 특수한 곳이다 그것을 좀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기간제 비율이 전국 2위라고 어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것과 또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 대비 교권침해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제가 인용했었는데 요. 기간제교사라는 것이 학생들한테 알려지는 순간 벌써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그리고 학교 내에 관리자 그리고 정규교사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간제교사가 교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상대적인 약자에 속해요. 이 기간제교사들이 불이익을 너무 당하지 않게 하고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요. 우리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권신장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권침해를 받고 있는 교사는 마음 놓고 제대로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제교사의 교권확립은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새롭게 회의를 진행하시든지 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안전체험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제가 보고자료에 보니까 2767명,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을 다녀간 학생을 보니 초등 66명, 중학교 159명을 빼면 대부분이 고등학생인데 이것은 우리 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을 갔을 때 유치원 원아때부터 안전체험교육이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지진이나 재난이 났을 때 침착하게 학생들이 적응하고 이동하고 하던데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안전체험관을 운영해 보시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 그리고 확충되어야 할 시설물, 느끼신 점 간략하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안전체험관이 설치가 된 배경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 프로그램이 공동체의식 함양과정의 프로그램 속에서 일부를 안전체험교육을 체득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소규모 안전체험관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부족한 예산으로 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습기가 예상외 많이 차는 부분이라든지 2층의 환경개선이나 1층의 환경개선 부분들을 저번에 최유경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던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그 부분들은 보완해서 지금 규모에 맞는 시설의 보완들은 거의 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운영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했던 것은 그 숫자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동체의식 함양과정의 인원을 9000명 정도로 지금 확대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9000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확대운영의 측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중학생들에게 중학교에 공문을 전부 내어서 여기에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학교가 22개교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용해서 운용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주 프로그램인 공동체의식 함양과정의 빈틈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위학교에서 요구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의견수렴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가능한 틈을 쪼개서라도 할 운영계획을 지금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왕 학생교육원에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반응도 상당히 좋고 전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견학도 오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교육원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일본에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재난대비 안전교육이나 대응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안전체험관이 어떻게 운영을 앞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서 학생교육원의 직원들과 함께 일본연수를 한번 다녀오신다면 상당히 좋겠다.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어디가 좋을까를 고민하신다면 제가 다녀온 곳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그냥 다녀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한 연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과 협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타당성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이 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청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닥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가서 보시고 온다면 꼭 필요한 것들을 또 참고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했던 사이버학습 개선·운영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과학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중부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