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정책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천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선서) (공보담당관 정우영, 정책관 이기호, 총무과장 김영주, 행정과장 정동철, 재정과장 이중규, 학교시설단장 김광수 동시선서)
종래
김종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영 공보담당관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우영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그리고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사랑으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우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정책관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기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기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천 행정국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 공보담당관 - 정책관 - 행정국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정책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드린 지도를 정책관님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울산은 어떤 지역보다 지진이라든가 화학사고라든가 원전사고라든가 아주 복합지역입니다. 복합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9·11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이 재난발생 시 대피장소가 되는데요. 오늘은 학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인가부터 한번 짚어야 겠습니다. 우리 울산 관내 240여개 학교 중에서 내진설계가 갖춰진 학교시설물이 몇 %인가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36.9% 정도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웃나라 일본은 100%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지도를 전달해 드렸을 텐데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지도가 단층지도입니다. 단층지도인데 주황색과 자주색 점들이 있죠? 시설단장님도 같이 봐주시고요. 이 지도는 여기에 이쪽 편에 7번은 울산단층이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5번 옆이 일광단층입니다. 일광단층과 울산단층 사이에 오렌지빛과 자줏빛이 지금 있는데요. 오렌지빛이 뭐냐 하면 피해학교입니다. 내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렌지 밑에 자주색은 뭐냐 하면 지진피해를 입었지만 내진 미적용이 된 학교입니다. 단층과 단층 사이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일본학자가 얼마 전에 울산에 교육을 왔을 때 제가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상당하게 단층과 단층 사이에 위험한 학교가 지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내진 미적용 학교는 여기 단층 사이에 몰려 있고요. 제가 이 지도를 보여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책관님, 2017년도에 우리 내진설계 비율을 늘릴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현장에 내진설계 보완을 하실 거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다면 여기 단층과 단층 사이에 있는 내진이 미적용된 학교를 우선순위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지도를 참고하셔서 물론 전체 학교를 한꺼번에 100%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게 안 된다면 단층 사이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보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이 내진설계를 갖춘 학교 36.9%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우리 학부모님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은 학교에 내진설계 된 건물에 대해서 내진안전표시제라고 인증표지판을 붙여 놨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붙인 것 말고 학부모님이나 주민들께 알리는 방법은 하지는 않으셨네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지금 별도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왕 표를 붙이셨으니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을 통해서도 우리 학교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이 비상시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피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배포한 지진발생 시 단계별 대응매뉴얼을 보면 지진규모와 선진, 본진, 여진을 구분한 대응이 아니고 무조건 대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피시점이 국민재난안전처로부터 문자가 왔을 때 대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나 학생이 신체적으로 지진을 느꼈을 때 대피를 지시하는 것인지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지금 최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저희들 지진대응체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현장에서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일단은 나가게끔 하잖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아니요. 일단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동이 발생할 때는 만약에 교실 내라고 한다면 견고한 물체,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책상 정도 되겠죠. 책상 밑에 일단은 진동이 끝날 때까지 있다가 진동이 일단…….
유경
최유경위원
강진일 때도 그렇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것은 지진 규모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했다가…….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교실 안에서 그냥 책상 밑에 들어가 있으라는 것으로 지금 대피…….
기호
이기호정책관
진동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출입문을 확보해 있다가 1차적으로 진동이 끝나면 대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진동 중에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낙하물 위험이 있으니까요.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진동이 끝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을 옥외로 나가게끔 하고 계시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국민재난안전처에서 문자발송을 받고 그렇게 대피를 시키는 것인지 학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기본 매뉴얼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것은 교직원들이 사전저희들 연수를 통해서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처에서의 안내가 지진이 있기 전에 있다든지 또는 임시라도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늦은 편이니까 진동이 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진재난 안전매뉴얼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중인데요. 지금 재난안전처의 문자도착도 빨라야 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수업 중에 휴대폰 소지를 안 하십니다. 휴대폰 소지로 우리가 문자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발생 시에는 대처가 빨라야 되는데요. 사전대비가 있어야 되나 우리나라에는 이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자면 어디에서 어떤 지진재난 대피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교사들이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교내방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 때도 굉장히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데요. 9·11 경주지진 발생시간에 고등학생들을 야자시간에 운동장으로 대피시 킨 학교가 있고 그냥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안 죽어, 괜찮아, 그냥 앉아서 야자를 해’ 라는 학교가 있었더랬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인 안전매뉴얼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지진과 여러 가지 재난대응에 어떤 제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본을 좀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재난대비 매뉴얼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일본 내 학생들과 교사들이 견학을 오는 스즈카현의 유치원과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 다녀오고 스즈카현에 가서 의장님의 안내로 그 시에서 하고 있는 재난대응체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듣고 재난방재센터, 아베노방재센터, 인간과방재미래센터의 안전교육까지도 다 체험을 했더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반복적인 교육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 유치원생들 조차도 지진이 난다든가 재난이 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학부모들과 같이 소풍가듯이 재난 났을 때 대피소를 걸어서 이동을 해본 답니다. 1차 대피소를 이동하고 그다음 2차 대피소를 이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직장에 계시는 부모님이 어떤 재난이 왔을 때 학생들을 찾으러 올 때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지정되어 있는 대피소로 오면 아이를 만날 수가 있답니다. 이런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복훈련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도 재난이 나면 내가 어느 대피소로 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반복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와 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대피매뉴얼, 교육매뉴얼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재난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한번 다녀오실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해외연수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이런 쪽에다 써서 교육매뉴얼을 만드는데 보탬이 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대피교육도 교육이고 대피훈련도 자주 실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 대피훈련이나 교육매뉴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서 방재센터와 재난대응훈련을 눈으로 보고 나니 우리 학생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에 가득차서 왔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태풍 차바가 왔을 때 가장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간대에10시에서 1시 사이에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귀가시켰는데 이것은 학교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했는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귀가조치를 하라고 했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정책관
태풍 차바에 대한 전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부분은 학교장 결정사항으로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학교장님의 판단이 옳았나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기상상황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휴업결정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있고 저희들은 좀 늦지 않았나 하는데 기상상황은 조금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문자를 받고 학부형들한테 항의전화를 받고 했을 때 밖에 나와 있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위험한, 바람도 많이 불고, 나도 겁이 날 정도로, 이때 아이들이 귀가를 해서 집에 오는 겁니다. 물은 특히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2m 높이까지 차 있는데도 아이들이 그리 오지 못하고 둘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찔하게,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부분은 따로 교육을 받는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성룡
이성룡위원
교장선생님들 교육 안 받습니까? 얼마 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일반적인 재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체험관 체험교육도 하는데 그 부분들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안전체험을 들어 가보고 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받아 봤는데 저는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일반으로 치면 지휘자 아닙니까? 통제자이고, 또 집단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가서 안전교육을 받죠? 필히 하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그런 결정권자는 지휘자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지금 교장선생님께 제가 물어보면 만약에 울산은 화학공단도 많고 원전도 둘러싸여 있고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부산·울산에서 가스냄새가 난다, 가스관이 터졌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관님, 어떻게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를 들면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이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울산전역에 경보발령보다는 인근학교학교장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을 받을 때 좀 더 상세하게, 통제나 지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일반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2박3일 동안 3박4일이든 간에 가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재난교육 시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내용을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일선학교에 가보니까 아까 최유경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안전매뉴얼이라 하는데 안전매뉴얼은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도 받아봤지만 국민재난안전처 자료죠? 대피요령부터 시작해서 그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것은 교육부에서 개발해서…….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런 내용들이고 국민재난안전처에서 한 것들하고 다 유사한데 저는 울산만의 특화된 안전매뉴얼을 교육청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도시와 울산은 좀 다른 상황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울산이 어떤 특별재난에 대한 상황이 다른 데보다는 많다고 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제가 일선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학생들 이송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획도 나와 있고 되어 있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계획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만약에 가스누출이 났다, 뭐가 잘못됐다, 이랬을 때 방호장비가 갖춰져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심폐소생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령이 있고 현재 실제 지금 하는 것은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 갖춰져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지만 심폐소생술 중에 제세동기도 학교마다 거의 일선에, 요즘 흔히들 아파트 가도 다 갖춰져 있는 것도 안 갖춰져 있지만 특히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에 가보니까……. (방독면을 보여주며) 이게 일반방독면입니다. 요즘 이것도 일선학교에 하나도 없죠? 학교에 어떤 방독면이든 간에 비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훈련용해서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제 지역구의 학교에 가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방독면이란 방독면은 없습니다. 비치된 것은, 단지 예전에 메르스 왔을 때 종이 마스크……. (마스크를 보여주며) 이것은 좀 비싼 마스크입니다. 3000원짜리인데 아주 좋은 마스크입니다. 몇 백 원하는 종이마스크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장구라는 것은 요오드, 뭐가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는 응급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학교마다 저는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를 들면 응급상비약은 대다수 갖췄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빠진 학교들은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요즘은 학교에 여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은 군대에서 방독면 쓰는 방법도 배우고 숨을 쉬는 방법도 배우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방독면 가격이 예를 들어 6만 원대, 3만 원대, 1만 원대, 6000원대 천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실정에 맞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구비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저희들이 학교별로 한번 챙겨보고 그게 갖춰지지 않은 곳은 갖출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치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어울림기자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활동인원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죽 나와 있는데 동구에 보면 학부모위원은 아무도 없고 학생도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학생이 17명 되어 있고 학부모가 12명 해서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모집을 어떻게 하셨죠?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이것은 올해 아시다시피 8월에 처음 실시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현장에 생생한 소재도 발굴하고 또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당초 할 때는 인터넷으로 모집요강을 하고 일반 학부모기자들은 인터넷모집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마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 부분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부분에서 신청이 없었고요. 거기에 보면 남구 2명, 중구 2명, 북구 4명, 울주군 4명 그리 해서 총 12명이 신청을 했고요.
치락
정치락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취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음부터 모집하실 때 어떤 지역별 안배를 꼭 좀 하셔서 교육청 홍보업무를 톡톡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정책관님,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면 12개 분야, 46개 항목 점검한 결과가 513건 중에 506건이 조치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 지적사항이 16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 기준이라든지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학교 안전점검은 이렇게 크게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하는 자체점검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정기 소방점검이라든지 과학실 안전점검 이런 쪽으로 나눠볼 수 있고 그다음 수시로 하는 것이 장마철·해빙기·동절기점검 또 유해화학물질점검 이런 것들이 죽,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개 분야에 46개 항목이 됩니다. 이런 점검들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학기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한 결과 전체를 가지고 보고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는 이유는 지적사업들을 보고 보완이라든지 미비한 부분들을 좀더 보완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게 연2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보건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올해도 학교에서 식중독사고 가 2건 정도 났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결핵도 2건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있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정책관실에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사실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로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안전총괄하는 것은 안전의 단계, 예를 들어서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이렇게 나눠보면 저희들은 경계단계 정도 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단계에서는 업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후속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좀 오픈해서 잘못된 행정은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양변기 교체비율이 몇 % 정도 되어 있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는 2016년도 초까지만 해도 48%인데요. 지금 현재저희들이 양변기가 50% 미만인 학교, 없는 학교나 50% 미만인 학교는 저희들이 현재 50%까지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울산 전체에 양변기 설치비율이 60%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학교에 지금 불편해서 양변기가…….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한 40% 그러면 7300개 정도 숫자는 되는가 보네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지금 8900개 정도되고 화변기가 9600개쯤 되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전체 교체를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산이 전체가 2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금년 중으로 100%, 50% 완료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양변기도 필요하고 화변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100%를 양변기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 정도만 양변기가 확보되어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평균 봤을 때 60%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정도 한다고 보면 20억 원 정도 있으면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양변기하고 화변기하고 전체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0억 원 정도 하면 전체 교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60%까지 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60% 도달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40% 정도 남잖아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60%를 강조하시니까 저는 다 된 줄 알았죠. 제가 10월에 부산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해놨는데 제가 학교를 두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관공서나 관광지 쪽에 가면 화장실을 굉장히 잘 지어 놨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물론 거기처럼은 설치를 할 수가 없겠지만 부산에 가서 보니까 거기 특별한 환기장치가 시설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설치비용이 좀더 들어가는 모양입디다.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사진은 찍어 왔는데 사진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부산 경성전자고등학교 화장실하고 연동초등학교 화장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교체설치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에 화변기, 양변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전에 환기장치를 보면 거의 자동으로 안 하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환풍기를 돌리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들은 타이머로 해서 시간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했었고요.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아 봤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변기에 직접적으로, 소변기나 양변기에 직접적으로 환기장치를 설치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 냄새를 보면 그 원인보다도 배수구를 통해서 오는 냄새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오수관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화장실뿐만 아니라 바깥에 냄새가 유입되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것 말고도 외부에 냄새를 잡는 방지트랩을 별도로 맨홀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저희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설치된 학교에 호응도를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검토하셔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애들이 조금 깨끗한, 악취가 나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번에 교육청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면 전국 8대 광역시 중에서 교직원 만족도가 최하위입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참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정책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달인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간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총 울산의 초등학교 공문생산 건수를 보면 60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발생한 공문생산량을 보면 17만 9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보면 보통 적게는 920건에서 2200건까지 가고 교사 1인당 공문건수가 194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에 선생님들이 시달리고 있고 또 1인당 최대 194건 같으면 실제로 한 교사가 194건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평균적입니다마는 위에 간부들 빼고 하면 실제로 200건, 300건, 300건까지는 안 돼도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공문에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 과다한 경쟁이나 인센티브, 여러 가지 교원간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 해서 참교육의 기조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이런 것보다도 정말자율성 있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울산교육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이 선생님들이 과연 이렇게 공문생산을 계속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듣고 질의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까?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선생님들이 공문을 생산 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무원이 직렬별로 틀리지만 공문 없이는 사실은 일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식룡
변식룡위원
공문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거죠?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공문이 필요하면 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행정도우미라도, 선생님들한테 도우미라도 붙여서 행정을 거들어 줘야죠. 그런 정책은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문감축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전국 시·도는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울산교육청만 이야기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공문 없는 날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문생산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것 다시 추가로 좀더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울산학사입니다. 맞죠? 울산학사 답변 누가 하실 랍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정동철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교육감이 출범하면서 울산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을 때 안정적인 생활조성과 학부모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울산의 우수한 인재들, 울산에 애향심 그리고 울산 발전에 기여를 위해서 우리 교육감이 공약사업으로 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했고 2011년도에 시교육청에서 35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에서 예산 20%, 그다음에 외부재원 80% 해서 2014년 하반기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이렇게 야심차게 했습니다. 그때 2011년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7개가 이렇게 학사를 운영하고 있고 울산도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다시 보면 제153회 임시회에서 교육청에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울산학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칭 울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재원 마련, 제반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용역까지 했다 말입니다. 용역까지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16년 10월 13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울주군을 포함해 국내 원전 4개 지자체 울산, 경주, 기장, 영광 원전지원금으로 재경학사를 2019년에 완공할 목표로 건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공약사업을 2011년도부터 준비하고 진행하고 용역까지 했는데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진행한 것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학사 설립의 기본 취지가 수도권 대학 진학 학생에 대한…….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그 설명은 제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용역까지 한 사업이 왜 중간에 유야무야하고 다른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할 때까지 울산교육청은 무엇을 했나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이 수도권학사 건립이라는 내용 자체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사무 중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2015년 12월 말경에 본래 설립이라고 돼있던, 학사설립이라고 돼있던 공약사항을 설립 지속 지원으로, 행정적 지원으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공약사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14년도 우리가 근 4, 5년 동안 전 선배위원들이 질의하고 이것을 의회에서 했을 때는 4년 동안 이런 검토도 안 했습니까? 4년 동안 있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주도적으로…….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 만 해 주세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4년 동안 하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 와서 기초단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울주군으로 재경학사를 이렇게 가면 울산교육청에서는 그렇게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궁색한 답변이 맞냐 이거죠. 이렇게까지 언론보도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 짜고 뭐하고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한 공무원들은 전부다 그것을 모르고 한 겁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논쟁 끝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무슨 논쟁이 있습니까?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보도도 하고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업주체가 출연할 시에 효과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울주군에서 이렇게 4개 기초단체하고 재경학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이 내용은 그 지자체하고 원전하고 교육부하고 MOU체결이 되어서 추진한 내용이고요. 지방교육청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배제가 왜 되었느냐 하면 한번 들어 보세요. 울산교육청에서 정말 울산학생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했다면 적어도 원전지역에 있는 울주군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그러면 울주군에서 할 때 우리가 좀더 어떻게 해서 비상계획구역 선포하는 30km 안에 있는 울산시 학생들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교육청에서 안 하니까 울주군에서는 4개 원전지역과 그냥 협의해서 교육청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들 기초단체에서 결론적으로 그냥 간 겁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울주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4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내가 하는 말이 4개 기초단체하고 협약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가 2011년도부터 이것을 한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울주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될 때 올해 10월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전까지 수력원자력하고 그다음에 울주군에서도 사실적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한 게 없고 저희들이 문의한 이후에도 거의…….
식룡
변식룡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군이나 지방자치단체하고 2011년도부터 지금 한 5, 6년 동안 이것을 진행해 왔더라면 지금 10월에 울산, 경주, 기장, 영광에서 같이 하는 이런 것조차도 교육청에서는 몰랐다 아닙니까? 이것 보고 알았지.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교육청에서 구호만 외쳤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행위는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자하고 계속 울주군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했더라면 교육청에서도 알고 뭔가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는데 없고 그냥 유야무야가 되어 와버린 거예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자치단체 네 군데가 걸려 있으니까 어느 한 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그러면 2011년 처음부터 네 군데 걸려 있었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충질의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에 준공한 스포츠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스포츠과학고등학교를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씩 들러 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1, 2십건이 아니라 수 백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집을 짓는다면 과연 이 수 백건이라는 하자보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바닥 대리석이 이렇게 짓자마자 바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한 이후에 것을 보면 이게 하자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중간 중간이 벽돌·타일, 바닥 금 간 부분들 그리고 벽체에 타일 붙어져있는, 벽체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 지금 제대로 안된 곳들이 제가 지금 수 십장의 것을, 균열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사진을 수시로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의자, 인정하십니까? 시설단장님, 인정하십니까? 이것 한번 봐 보십시오. 뒤쪽에 가보면 이 새 건물에 천막을 쳐놓고 바닥이 이게 뭡니까? 균열이 엄청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 십, 수 백건의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자보수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직 이렇게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먼저 위원님의 세심한 관심과 질책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스포츠중·고등학교 준공 이후에 사실 크랙하고 누수, 침하, 타일 탈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하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생겼음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크랙이나 누수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하자보수를 금년부터 해서 좀 잡긴 잡았습니다. 잡고 그다음에 주 현관 앞에 통로 부분에 처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포장 전체를 다 걷어내고, 아마 위원님들도 현장에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걷어내고 흙을 다 들어낸 다음에 재포장을 다져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 여름 장맛비 오고부터 또 침하가, 지금 현재도 침하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하자보수계획서를 가져오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앞에 차바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앞에 사면 부분하고 뒤에 배면 부분에 지금 보면 경사면에 토사가 일부 유실되어서 그 부분도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아마 하자보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이게 시공사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하자보수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수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천기옥위원
단장님, 2015년도 2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수 백건이 하자보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초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75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스포츠과학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자보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이 부분은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원인부터 저희들이 분석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른 시일 안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학교시설단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우려가 있는 건물의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보면 비상구가 없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관은 비상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별관이나 체육관에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구가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잠겨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했을 때 애들이 대피할, 탈구를 할 곳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있는 곳도 잠궈 놓고 없는 곳은 들어가는 쪽은 1층이긴 하지만 나오는 쪽은 없고 안에서 들어가 봤을 때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쪽은 1층인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밑에가 지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약에 이렇게 한쪽 문만 출입하는 경우가 많다면 화재발생 시에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우리 관내 학교에는 건물에 보면 본관동, 별관동, 체육관뿐만 아니고 보통 주 출입구는 전부다 문이 양개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곳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되어 있는데…….
천기옥위원
체육관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체육관에 양개형으로 안 되어 있다기 보다도 학교에서 이용을, 한쪽 문은 고정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을 두쪽…….
천기옥위원
아예 안쪽에서 잠궈 놨더라고요.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양개문를 두개 다 열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지도하겠고요. 혹시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 해서 한곳만 있는 문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양개형으로 문을 다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한꺼번에 탈출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위험할 경우에 아이들이 탈출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상구가 없는 부분에 외문이나 이런 쪽에서는 파악을 잘 해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없는 곳에는 만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추가질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요구자료 6번, 41쪽에 있는 교육발전협의회 운영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자료에 보면 제13대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 구성되어서 앞으로 폭넓은 자문을 통해서 울산교육정책의 방향설정 그리고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 4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주요 시책이나 현안사항 자문을 위해서 44명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기준?
기호
이기호정책관
주로 교육계 인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문화계, 체육계, 언론계, 봉사활동단체 이런 데 각계각층이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망라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리고 올해 이게 추진된 사항을 보니까 3월과 10월에 정기회 두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 1년에 두번 정도 개최해서 폭넓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니와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자문을 받아서 교육정책 방향설정에 그 자문내용이 반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같은 경우에 정기회 2회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개최…….
종래
김종래위원장
얼마나, 이것 정책반영이 좀 됩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저희들이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신학기 쪽에 전반기에 한번 하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문위원님들이 방향을 설정해 주고 제시해 주고 자문을 구하면 교육행정에 지금 얼마나 반영이 되어져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느냐 이런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물론 자문도 이뤄지겠지만 그 자문사항이 반영도 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되고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교육감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위원 명단이라든지, 주요 약력, 경력 이런 것 홈페이지나 공문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지, 아니면 공개를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지금 전 위원들의 주요약력이나 일반적인 사항들은 카탈로그 식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것은 위원들끼리,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거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공유를 다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이렇게 명단이 올라가 있느냐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저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 경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참사로 인해서 안타깝게 많은 인명사고가 났잖아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사고 이후에 이 버스업체에 대한 위법경영, 횡포, 부정적인 제보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것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째 울산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장을 역임하면서 학교 수학여행을 거의 독식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업체는 제명 또는 폐업까지 시킨다는 이런 증언도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 대표가 울산교육발전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울산교육발전협의회 부회장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맞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증언들 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도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면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울산교육발전협의회가 정말 울산교육정책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위법과 횡포를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 인성, 현장교육에 모범이 될 수도 없거니와 자문내용 또한 올바르게 제공될 리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싶어요. 수많은 위원들의 자문이 정말로 울산교육정책 방향설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위원회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들이 교육에 도움이 될만한 인성과 역량을 갖췄는지, 믿을만한 사람인지 교육가족들도 어느 정도 다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고 또 울산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더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들이 어떤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더라면 우리 정책관님께서 앞으로 연 1, 2회 개최할 것이 아니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울산교육발전협의회가 앞으로 정말로 목적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제가 결론을 얘기했으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울산교육발전협의회 회원들, 위원이라고 하나요? 위원들 구성할 때 좀더 투명성 그리고 정말로 교육가족들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저 사람은 정말 울산교육정책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위원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지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나가자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위원장님 의견을 좇아서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횟수라든지 그다음 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나눌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렇잖아요. 또 회장, 부회장직이라는 것은 그 회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리더인데 그런 분이 어떤 지역 내에 구설수에 오르는 분들로 구성이 됐다는 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을 책임지는 협의회인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능사고 대응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방사선 비상발령 적색비상 시 조치사항을 보시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색비상이라는 게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원전시설부지 밖으로 방사선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아주 비상사태 발생 시 적색비상이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사고로 방사능 외부유출 시 직접적인 피해반경을 의미하고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것은 긴급적 보호구역에…….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적색비상 경보발령 단계에 들어갔을 때 교육청의 조치사항을 보면요. 고리원전을 가장 했을 때 10㎞∼20㎞ 이내 학생들은 20㎞ 바깥으로 이동을 하고 20㎞∼30㎞ 이내 학생들을 옥내대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0㎞ 이내는 안전하다는 가정입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꼭 그렇다기 보다는 학생을 이동해서 수업할 수 있는, 사실 30㎞ 이내 우리 관내 같으면 거의 언양 쪽 일부 정도, 그런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수업 할 수가, 일단 이동해서 수업을 안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배치할 수 있는…….
유경
최유경위원
저는 지금 그 말씀에 굉장히 깜짝 놀란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수업을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런데…….
유경
최유경위원
만약에 방사선이 유출되는 사고가 터진다면 후쿠시마 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터진다면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0㎞ 이내에 있는 학생들은 안전하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조치가 옥내대피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동훈련을 실제로 안해 봤기 때문에 이게 문서상의 대응에 불가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방사선이 누출 되고 폭발사고가 났다면 30㎞도 절대로 안전한 지역은 아니에요. 거의 50㎞, 70㎞ 바깥으로 사람들은 무조건 멀리 피난을 갈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 밖에는 옥내대피라고 되어 있고요. 과연 우리가 30㎞ 바깥에 있다고 해서 옥내대피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정책관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20㎞∼30㎞ 사이는 당해학교 옥내대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사실은 보면…….
유경
최유경위원
정책관님, 시간이 그렇게 안 많은 관계로 긴 설명은 지금 좀 불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 이내는 바깥으로 대피를 하게 하고 20㎞∼30㎞는 학교 안에 있어라, 이 부분도 굉장히 형식적인 틀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들은 바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원전사고 지역으로부터 최소 30㎞ 바깥으로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하라는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거의 한 시간 두 시간 이내에 이 방사선이 오염될 수 있단 말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대피하라는 것이고 대피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파손이나 정체, 이 교통상황을 파악하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는 휴대폰은 다 불통이 됩니다. 휴대폰은 다 불통이 되고 TV도 다 불통이 돼요. 그러면 어디에 귀를 기울일 겁니까?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 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본에서는 전기가 없는 라디오가 각 가정마다 보급이 되어 있어요. 비상대피라든가 비상시를 위해서, 그래서 그 라디오방송국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매달 1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그 재난대피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라디오만 틀어 놓으면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하루 종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원전사고가 터졌을 때는 지난번에 지진사고 때도 우리가 휴대폰이 불통되었죠? 휴대폰 안 됩니다. 전기 안 됩니다. 곳곳에 가스사고 터집니다. 그랬을 때는 학교 내에는 라디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건데요. 도로 정체로 한두 시간 내에 30㎞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학생들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동을 시킬 거냐는 거죠. 그리고 한두 시간 내에 3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이 불가할 때는 외부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완전 차단하고 생수와 비상식량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갑상선암 예방을 위해서 요오드를 섭취하게 해야 한다. 방송을 청취하면서 국민재난안전처의 행동요령에 따르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게 제가 아는 상식수준입니다. 울산교육청에는 이 정도의 매뉴얼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책관님, 학생 대피 시 아까 분명히 응급장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어떤 부분을 응급장비라고 하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대피 시에 이동차량 확보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대답만 먼저 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정책관
이동 자체가 학생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도 역시 같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일단 우리는 주민 부분은 시에다가 이야기를 맡기자고요. 우리는 지금 학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내에 수업 중에 이 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의 이동대피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매뉴얼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이 이동계획은 저희들만 독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 자체가 시 계획과 이렇게…….
유경
최유경위원
항상 정책관님은 지난번에도 올해 2016년 원전대피 안전매뉴얼이 빠져 있었을 때도 제가 ‘왜 빠졌습니까?’라고 지적했을 때 ‘시에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만들겠다’ 항상 시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시에서 제대로 못 만들어내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 매뉴얼을 준비를 안 하시겠다는 건지 나는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원전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학생만 이동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에서 학생이 최우선이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주민과 같이 이동이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그게 어디 단시간에 가서 이동조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정책관님께서 지금 너무 큰틀에서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에 이동할 차량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동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민을 해보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보겠다든가 교육청 내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든가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기초자치단체나 시와 같이 우리가 연계해서 이 계획이 연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동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유경
최유경위원
어떤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내나 학생과 같이 이동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
최유경위원
저는 그 안전매뉴얼을 요구했는데 그런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경
최유경위원
정책관님!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좋습니다. 첫 번째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에 요오드정제가 어느 단위 정도로 비치가 되어 있나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이전에 이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요오드정제는 어느 단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지금 가장 인접한 명산, 서생, 성동 이 정도의 5개 학교에 대해서는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 안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확한 답변 주십시오. 학교 안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부분은 학교 자체가 아니고 동사무소 이런 데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학교 안에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약품·방호장비 현황, 그러면 지금 약은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고 학교현장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방호약품·방호장비 현황은요? 아까 이성룡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가정응급장비는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위의 응급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를 들어서 방호의라든지…….
유경
최유경위원
방호복?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방호복 학교에 몇 벌이나 준비되어 있나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샘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학생수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책관님, 이게 학생수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 상대로 울산 전역에, 그럼 좋습니다. 30km 이내 학교에 학생들을 상대로 방호약품을 어떤 방법으로 재난사고 났을 때 받을 것인가, 방호장비는 어떻게 착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교육이 반드시 지금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접학교 5개 학교는 동사무소에 약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학생들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약을 받아와서 갖다 먹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학교에 분명히 이 약이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에게 방호장비도 기본적으로 이 5개 학교 정도는 최고 인접학교 아닙니까? 학생수대로 그냥 다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울산시내에 30㎞ 이내 학교에 적어도 요오드 정도는 비치가 되어야 되고요. 방호장비에 대한 교육은 샘플링 갖다놓고 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수와 비상식량 확보에 대해서도 향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따 또 추가로 하겠는데요. 울산이 그 어느 곳보다 이 원전사고에 대해가지고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방호장비나 약품이나 생수 정도를 비치하는데 드는 예산, 이 부분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육부에다가 우리가 이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교육부도 충분히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타당성은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울산지역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라도 우리 30㎞ 이내 학교 학생들에게 요오드와 방호복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정책관
여하튼 울산의 특수성, 방금 말씀하신 특별재난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해화학이라든지 방사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초장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까 울산학사 문제를 계속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그냥 간략하게 하세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정동철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아까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주체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기본적인 원칙이 사업주체 출연 시에 효과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학사설립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생 상대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교육청 보면 교육감 공약 건립 지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설립하겠다고 죽 이래 놨습니다. 해놔 놓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없이 추진내용에 보면 ‘수도권학사 건립 지속 추진’을 ‘건립 지속 지원’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이 4년 동안에는, 그러면 이것을 왜 이 4년 동안 이렇게 했죠? 근 4, 5년 동안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4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지금 교육감이 재선되고 난 뒤에 2015년도 1년 지나서 ‘지속 추진’을 ‘지원’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1년 지나서, 그러면 근 5년 동안은 이렇게 교육청에서 내 이렇게 하겠다 하다가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됐죠? 안 그래요? 울산학사를 5년 동안 계속 우리는 용역하고 수용하고 설립하고 어떻게 하겠다 계속 했습니다. 했고 이제 와서 6년차 와서 ‘추진’을 ‘지원’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 120만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육감이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사실 맨 처음에 교육 관련이라고 해서 공약을 하신 내용인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권한 밖의 일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용역까지 했습니다. 용역을 할 정도의 검토를 5년 후에 지금 이렇게, 그러면 용역을 줄 때 돈이 투입되기 전부터 ‘추진’을 ‘지원’으로 하겠다고 바꿔야지 다 투자하고 한 5년 지나서 이제 와서 법이 안 맞고 뭐 안 맞고, 이것 맞습니까? 그러면 용역 준 돈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려 버립니까? 그리고 지금 ‘건립 지속 지원’으로 했는데 누구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2018년도까지 ‘지속 지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누구한테 ‘지속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사업주체가 교육청이 본래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맨 처음에 공약을 하셨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아닌데, 지금 과장님보세요. 그동안 5년 동안 ‘학사건립 추진 지속’을 울산광역시에서 계속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계속 올려놓고 하겠다고 했고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에 맞지 않으니까 ‘지속 지원’으로 하겠다고 바꿨단 말입니다. 바꿨으면 무슨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울산시에서 건립을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어디에서 하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주체가 지금 안 나타 나 있는 상태거든요. 나타나면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식룡
변식룡위원
어떻게 답이, 주체도 없는데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공약을 폐기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냥 누가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관에서 울산시에 하겠다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누가 할래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제 와서 누가 하면 지원하겠다고, 지금 그 주체가 없는데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들을 사전에 우리가 돈이 들어가기 전에 장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을 집중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벌써 몇 년 전에 용역비나 이런 돈을 안 쓰고 이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하고 이런 솔직함을 보여야지 했다고 떡 놔놓고 주체도 없는 것을 2018년까지 지원하겠다 하고 말이지. 우리 행감 요구자료 8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수도권 울산학사 건립 지속 추진 이것은 또 뭡니까? 의회는 ‘지속 추진’하겠다 하고 밖에는 또 ‘지속 지원’하겠다 하고 이게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2018년도까지 추진하겠다고 또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최근에 우리한테 준 자료 아닙니까? 뭐가 맞는 게 있어야지. 8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수도권 울산학사 건립 지속 추진 2018년까지, 이것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어느 것을 맞춰서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 책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없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행정사무감사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선서까지 했습니다. 이것 다 이상 없다고 선서까지 해서 우리 의회에 준 자료가 수도권 울산학사 건립 지속 추진, 2018년도까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또 이래 놔놓고 지금 다른 쪽에서는 또 ‘지속 지원’으로 변경하고 그러면 ‘지속 지원’으로 변경했으면 변경한 사유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속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이 어떻게 이 교육을 하는 행정에서 주체도 없는 것에 지원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허구성 있는 이런 것을 지금 남발하고 있습니까?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교육행정을 해야 하는 행정당국이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가 이제 5년이 지나니까 법이 이래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원’으로 변경했단 말이야. ‘지원’으로 변경했으면 무슨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도 없이 변경하겠다고 주체가 나타나면 하겠다, 교육감이 하겠다고 한 것을 여기 와서 내가 하겠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놔놓고 시에 보고하는 것은 추진하겠다고 책자를 내놓고,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정책이잖아.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통합관리는 정책관실에서 하거든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얘기하세요. 통합관리하는 데서.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공문 왔다갔다 하는 거기에서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업무가 행정과장이 하는 겁니까, 정책관이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업무경계를 정리해 주세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단위사업 추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공약사항 총괄관리는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정책관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지금 이것을 공동으로, 관리는 정책관에서 하고 사업은 행정과에서 하고, 그러면 사업하는 주체 측에서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그러면 정책관으로 바꿀까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하세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저희들 이 자료 2015년 말에 자료낼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속 추진’을 ‘지속 지원’으로 한 자료가 나갔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목록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의회에 잘못 올린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죠. 잘못 올린 거잖아요. 글자가 찍혀 나온 것을 시인해야지.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요.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법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그만큼 집중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데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용역결과하고 여러 가지는 행정지원하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그러면 ‘추진’을 ‘지원’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주체가 어떻게 하라고 교육청에서 한번 움직여 알아본 데는 있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
식룡
변식룡위원
담당도 알아보지 않았는데 누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폐기해서 없애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시간이 지나서 보충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공보담당관실 요구자료 23쪽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울산교육 시책이나 행사,축제, 이미지 홍보 등의 소식을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홍보사업 집행액이 2014년도하고 2015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2015년하고 줄어든 사유는 당시 2014년도에는 교육시책하고 홍보 부분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착이 돼서 차츰 공보예산을 줄여나간 그런 추세입니다.
천기옥위원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많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계약이 2014년도가 17건으로 3억 6597만 원, 2015년도 16건 해서 3억 2900만 원, 2016년도에는 11건 2690만 원, 3년간 총 44건에 9억 45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경쟁입찰이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 곳으로만 이렇게 계속해서 수의계약 체결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기관하고 공공법인에서 하는 각종 홍보매체의 정부광고는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 5조에 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 광고의 규격, 내용, 소요예산 및 필요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정 9조에 보면 광고업무의 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보면 광고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대행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상으로…….
천기옥위원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까?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법규상으로.
천기옥위원
법규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한곳으로만 밀어주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울산교육의 이미지 제고와 공감대 형성,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학교시설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학교시설단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컨테이너건물, 또는 샌드위치판넬로 된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조립식건물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립식건물들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 우려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도 보니까 국정감사 시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판넬 구조 건물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지적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컨테이너건물이나 샌드위치판넬로 된 조립식건물에 대해서 현황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요. 지금 컨테이너박스나 샌드위치판넬로 된 건물들을 보면 지금 학교에 이렇게 빈 공간으로 전혀 활용을 하지도 않는 곳도 있지만 이 활용하는 게 아이들이 취미활동으로도 연습실로도 쓰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주목적이 학교에서 어떻게 쓰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연습실 근처에는 보면 아이들이 피우다 남은 담뱃갑이라든지 컵, 음료수병들이 굉장히 즐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화재의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우리 관내 현재 조립식건물 현황을 보면 컨테이너하고 조립식건물이 경량철골조로 된 건물을 합해서 137동 정도 지금 있습니다. 별동으로 된 건물도 있고 본관건물에 붙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컨테이너 또는 샌드위치판넬이나 조립식건물에도 직접적인 시설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시설단에는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때 동절기, 해빙기, 여름철 안전점검 시에 저희들이 화재 우려가 있는지 소방시설 소화기라든지 필요한 유도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등을 현재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지금 점검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화재에 대한 예방은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조립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빈 컨테이너박스 같은 데 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담배도 피워서, 만약에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담뱃불을 던진다든가 했을 때 화재 날 위험성이 엄청 많은 것으로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이 부분은 지난 10월에 교육부에서 유·초·중학교, 고등학교 조립식건물 해소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저희들 환경개선사업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3년간,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조립식건물이나 컨테이너건물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 부분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 11월에 오다보니까 예산이 다 확정되고 편성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와서 저희들이 2017년도분은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137동 중에서 25동이 건물에 붙어 있는 거고요. 112동이 지금 현재 밖에 별동으로 창고라든가 학생들 사용 안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5동에 대한 것은 내년에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되면 1회 추경에 8동 정도 해서 7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해소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 나머지 17동은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교육부에서 3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년에 걸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어떤 구석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컨테이너건물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그게 있는 부분들이 교기가 아마 폐기되면서 태권도나 아이들 운동하던 시설들이 지금 다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장기간 상주하고 이용하는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학교시설단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조립식건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질의하려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얼마 전에 태광산업에서 방사성폐기물 400t을 20년 동안 불법보관해 왔 던 사실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이 매립장소하고 남구 선암초하고 거리가 1㎞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이 소식을 접한 선암초의 교사나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안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부분은 언론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따로 어떻게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라, 그리고 여기 태광산업 직원 말로는 이게 뭔지 모르고 주변 인근 밭에도 막 뿌리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과 학교 쪽으로도 날아갈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정책관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책관님, 우리 홈페이지 관리는 정책관실에서 합니까, 공보담당관에서 합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것은 홈페이지 관리자가 따로 있는데요. 사이트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짚고 싶은게요. 우리 정부3.0이 뭡니까? 공공정보를 개방해서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협업·공유·개방 이런 것…….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 차원에서 국민 중심의 정부를,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투명한 정부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빨리 빨리 정보수정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저는 교육청홈페이지를 상당히 잘 활용합니다. 자주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초등학교 숫자가 현재 117개죠? 119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낼 때라든가 공식적인 자료집을 낼 때 초등학교 전체 학교수를 우리 홈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119개로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통·폐합 과정에서 117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10개월 이상 정보제공을 해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바뀐 내용이 있으면 바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낭패입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즉시 업데이트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학교 공문서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미 국회의원이 시·도교육청 초·중·고 학교공문 발송현황 분석을 해서 매년 전국적으로 공문이 늘고 있다, 그리고 울산교육청이 박경미 의원에게 보고한 전체 학교 일괄공문 발송현황과 이 보도자료를 냈던데요.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 행감 요구자료와 국감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국감자료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일괄공문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이고 행감자료는 학교와 교육청 간에 오고간 공문양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경감의 효과를 보려면 교육청에서 학교현장으로 내려 보내는 공문수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공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공문수도 문제지만 굉장히 황당한 내용의 공문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짚고 싶습니다. 이게 울산교육청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1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나오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라며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또 관내 140여개 유치원 졸업시즌에 김 교육감의 1분 20초 상당의 축하영상을 상영하라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거요. 교원업무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참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 정부에서 학교로 TV시청하라고 공문 내립니까? 교육부총리가 방송출연하면 교육부가 학교로 TV시청하라고 공문 내립니까? 어떤 이유로 유치원 졸업식에 교육감 축하영상 틀라고 공문생산하는 것도 문제이고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론조사기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교육감 직무수행도 설문조사 결과가 17개 교육감 중에서 울산교육감이 최하위권에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30% 정도 시민들만 잘한다고 합니다. 유치원졸업식에서 교육감 영상 보는 게 참석자들이 전부다 반가워 할까요? 이 예상과 달리 반감도 생각을 하셔야죠. 굉장히 즐겁고 잔치처럼 유치원 졸업행사장에서 교육감 영상 보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런 제보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권위적으로 보였으면 이게 전국에 웃음거리가 됐어요.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그게 울산교육청으로, 정책관님, 이 두 공문 보낸 부서가 대체 어디입니까?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이 공문은 저희들이 보낸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감님 지시사항입니까?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전체적으로 국감 때 자료가 그렇게 되어서 나갔는데 저희들이 공문이 나갈 때는 KBS의 이슈와 사람 그게 대담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우리 교육청의 시책사업, 역점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전 기관에서 업무에 참고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들어보고 그 부분을 하라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시청을 하라 이런 것은 한 적이 없고 알려주기만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TV시청하라고 공문 내렸다는데요?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것을 TV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냥 우연하게 볼 수 있으면 보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유치원에 졸업영상은 또 왜 보내며,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후에 국정감사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발 좀 우리 낯간지러운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할 때는 업무에 참고하라는 뜻은 저희들이 역점사업, 시책사업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유경
최유경위원
역점사업, 시책사업을 각 학교에서 모른답니까?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유경
최유경위원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들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계시고…….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강제적으로 시청을 하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공문은 뭐 하러 생성하십니까?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공문생성을 하셨으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공문으로는 나갔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제가 공문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강제적인 시청 부분은 없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시내 학교장들을 상대로 여러 번 연수교육도 하실 것이고 이런 전달하는 부분은 충분히 전달하실 건데 굳이 이것을 시청하라는 공문을 내릴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업무경감 효과에 문제를 준다는 겁니다. 제발 이런 것은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울산학사문제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 계속 얘기해야 궁색한 답변밖에 안 되고 지금 교육이 국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자체가, 그리고 이 교육행정 자체가 우리 국민으로부터 또 학생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고 정의로운 교육이 돼야 됩니다. 맞죠?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예.
식룡
변식룡위원
실망시키는 교육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영혼이 없는 이런 것은 싹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현재 교육감이 계시니까 이렇게 지원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맞지않는 것은 교육감한테 건의해서 이런 것 전부 폐기해야 됩니다. 궁색하게 교육청에서 왜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 그대로 계속 갈 겁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것을 또 무슨 검토를 합니까? 지금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에서 이것 말고 이것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 우리가 일일이 검토는 못 해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정리·정돈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이나 교육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문서 있죠? 공문서 발생, 이 생산을 우리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유통량을 분석하고 공문 없는 날을 만들고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이 결국 공문을 없애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주 금요일 공문을, 공문 및 회의 없는 날, 그렇지만 그날 하루 없다 뿐이지 밀려있는 공문은 다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것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 근본적으로 아까 불필요한 그런 공문을 자체에서 없애야 되고 1년에 공문이 60만 건 이상 생산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공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좀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한다면 선생님들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선생님들의, 행정도우미가 아니고 선생님들의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답변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공문생산 자체를 교원업무경감과 관련지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말씀처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가 참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에 집중 노력을 해서 투트랙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생산 이 부분도 총량제로 해서 5% 정도 절감을 해 보자, 5% 정도 줄여보자, 그래서 부서장 성과평가와 연동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을 찾아가서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러한 공문감축이라든지이런 것은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가져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 공문 자체를 5% 말고 50% 정도 이렇게 과감하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꾸 지금 현재 보면 새로운 업무가 학교의 업무를 이렇게 나누자면 교무행정과 일반행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행정은 행정실에서 다 하는데 교무행정 이 부분은 보조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식룡
변식룡위원
선생님들이 창의력 교육을 하자고 하면서 학생들의 창의력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문을 잘 만들지 않으면 선생님 평가를 못 받아요. 사실 교장, 교감이 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애들 공부 가르치는 것은 표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현장에서 저 선생님 정말 대단하게 가르쳤다, 존경받는다 나중에 소문은 날 지 몰라도 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개판으로 가르쳐도 공문서 잘 만들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선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현장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학교에 다녔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문이 한 학교에 194건이, 1인당 1년에 194건 같으면 이것 교육청에 준 자료를 보면 선생님이 적은 학교일수록 공문이 더 많아요. 선생님이 적은 학교는 공문이 더 많습디다. 보통 50건, 60건에서 선생님이 40명, 50명 정도 되면 1인당 50건, 60건인데 10명 전후는 보통 1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10명 되는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10명 같으면 교장 빼고, 교감 빼고, 간부 빼버리면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 업무과중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간부가 됐으니까, 여기 교직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부가 됐으니까 모르겠다 하지 말고 내가 선생님 처음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공문서 줄여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감한테 하든지 전국에 평균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울산교육청에서는 5% 이런 것 하지 말고 목표를 20%, 30% 해서라도 정말 공문 없는 이런 것을 해서 하도록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또 공문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공문은 공문대로 보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도우미를 붙여주면 안 됩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교 행정업무 전담팀이 지원하는 그런 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전담팀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부분이 역시 교감선생님을 팀장으로 해서 비담임교사 또 그다음에 교무행정실무원 이렇게 구성이 되다보니까 그것도 이제 좀 한계가 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분들 있어봐야 선생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들은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는데 예술하는 사람이 춤추는 사람은 춤만 잘추면 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만 잘하면 예술에 혼신을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 울산시에 예산 받으려 하면 여기에 계시는 행정하는 사람 이상으로 공문서 잘 못 만들면 예산지원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 춤추는 것보다 공문서 만드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만드는 사람이 예산 다 따갑니다. 결국 브로커가 생기는 거예요. 예술하는 사람 중심의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선생님들은 애들 잘 가르치고 선생님들을 좀 여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공문에 찌들어서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든 공문만 잘 만들면 진급하고 또 점수 많이 받고 그런 게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어떻든 현장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공문서 경감도 급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정책관님,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끝나면 내년 2월에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또 받습니다. 받을 때 지금 행감 결과를 가지고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이 공문을 전국에 5%, 10% 아니고 우리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교육감님한테도 건의하고 우리는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그 의지를 듣고 싶지 노력하겠다는 말, 검토하겠다는 이 말 들으려고 지금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지금 현재는 감축 5%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더 이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네요. 그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게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교무행정이 자유학기제나 이런 것이 자꾸 새로운 업무가 생기잖습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5%를 할 것 같으면 행정도우미를 붙여주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됩니까? 선생님들이 학교행정 말고 선생님들 공문을 도와주는 이런 행정도우미를 해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까? 공문은 필요해야 되고 그 도우미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느냐 이거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지금 현재 행정전담팀에서…….
식룡
변식룡위원
행정전담팀 선생님들 일 안 합니다. 행정전담팀 선생님들 공문 누가 만들어 줍니까? 안 하는데, 행정전담팀이 어느 누가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들 공문 있으면 ‘우리 이것 좀 도와 줄게요.’ 하는 행정전담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것은 선생님들하고는 관계 없다니까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지금 단위학교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우리 시간제약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겠는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정책관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위원회개최 현황 자료를 보니 까 39개 위원회가 연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 2회 정도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39개 위원회가 전부인지 아니면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대략 58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 현재까지 아직 미개최된 위원회를 보면 18개 정도 위원회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회의 개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보면 11월, 12월 중에도 개최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천기옥위원
위원회 설치는 법률이든지 조례든 그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구성만 해놓고 회의 개최를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회의가 있다면 빨리 정리를 좀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자면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체육특기자 선발 위원회와 울산광역시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보면 실제 위원회 업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찾아서라도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위원회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모든 위원회는 다 개별법에 근거를 하고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회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할 적에 연초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발생하지 않도록 늘 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유사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게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계속 유사통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계속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통합했을 때 문제는 없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근거한 것들은 통합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천기옥위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구성원들 거의 대부분이 과장급이나 국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업무처리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유사한 위원회는 계속해서 통폐합해서 인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에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밤낮으로 전기를 켜놓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외벽에 있는 할로겐전등을 상시적으로 타이머를 안 해서 그런지 해놓는 경우도 있고 교실 안에 사람이 없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켜놓는 교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정책방향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까 전력수급문제라든지 전기요금제도 등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피크전력장치로 인해서 전기의 평균사용량이 조금씩 증가할 때마다 전기요금이 5, 6배 정도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집처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학교관리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별로 전기사용료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 에너지절감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재정과장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들도 매년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철 그전에 대비를 해서 절약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서는 또 자체계획을 세워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또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그런 당번도 정해서 전기를 끄고 켜고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님들 회의할 때도 전달도 하고 내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침도 늘 만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외벽에 이렇게 낮에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이라서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며칠이 아니라 거의 한달 동안 불을 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외벽에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텐데, 하여튼 작은 것에도 좀 신경을 써서 타이머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아마 타이머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또 고장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천기옥위원
할로겐 이런 것은 몇 개씩 켜다보면 정말 엄청난 전기소모가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에 밸 수 있게끔 해주시고 교육과 지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전력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최대한 줄이기에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가정에서도 정수기나 비데 등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타이머를 달아서 전기누수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는 조금씩만 절약해도 전국을 모으게 되면 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내 집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학교관리자분들이 대책을 잘 세워서 절약에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까 대답 속에 정책관님, 다른 부서야 내일 또 있으니까 하면 됩니다만 정책관님은 오늘까지니까 아까 요오드 말입니다. 그게 울산시에는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듣기로 요오드는 충분한 양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도 한번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요오드가 제대로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까지 들었었는데 또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울산시에서 동사무소하고 비치가 제법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는 아마 비치가 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생 쪽 주위라든지.
유경
최유경위원
예, 서생이라든가 원전 인근지역 동에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확보가,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주체하지 못할 큰 사고가 터져서 대피해야 되겠는데 차는 다 막히고 도로는 다 부서지고 다들 대피하기 바쁠 때 학교현장에 우리 아이들한테 같이 이동할 수단도 없고 대피도 못 하는 상황에서 요오드는 먹여야 되는데 누가 동사무소까지 뛰어가서 들고와서 먹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대피해서 학교현장에, 특히나 원전 인근지역 학교에는 요오드를 학교에다가 비치를 해야 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시에서 하니까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교육청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전매뉴얼에 대한 준비를,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하여튼 저희들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유경
최유경위원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학교현장에 비치할 것들을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하십시오.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30㎞ 이내 학교는 울산시내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요오드 정도는 준비를 하고 방호복이라든가 방독면이든 아까 우리 위원님 사용설명이라든가 학생수만큼 다 비치가 되면 최고죠. 제가 재난대응훈련 보니까 갑자기 지진났을 때 우리 정책관님 말씀처럼 흔들릴 때는 대피를 못 해도 흔들림이 중지가 되고 나면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 머리에 뒤집어 쓰고 코까지 막는 모자모양의 일본방호복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방석 들고 머리에 이고 나간다 이러는데 학생들이 방석을 다 소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다면 그런 모자를 쓰고 코를 막고 대피를 하는 그런 장비까지 전부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100% 다 못 갖추더라도 적어도 학교에 요오드 정도는 그리고 방호복를 입는 교육 정도는 해서 점차 예산을 늘려가면서 교육부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학생 숫자에 맞춰가지고 학교에 비치할 수 있는 그 정도 준비는 해나가자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다음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식룡
변식룡위원
정책관님, 아까 학교 선생님 공문 마무리 좀 합시다. 공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선생님들에게 공문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도우미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지금은 그렇습니다. 가용인력을 가지고 지금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방금 변식룡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고 하면 별도의 추가인력을 교당 전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상당한 재정적인, 추가재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재정이 들겠죠? 재정이 드는데 지금 정책관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공문을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의지 자체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런데 실제적인 5% 총량제 감축이라는 말씀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교무행정 쪽에 늘어나는 업무들이 자유학기제니 뭐니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데 거꾸로 저희들이 줄여가는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식룡
변식룡위원
새로운 행정이 늘어나면 과거에 필요 없는, 필요 없다기보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려야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몰사업 이것도 발굴해서 계속 추진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교육청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본연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셔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저도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천기옥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실 학부모교육 실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학부모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학부모의 참여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꽤 높은 학교도 있겠지만 학교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꾸준히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학교에도 학부모님들을 모아서 교육을 많이 하던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주로 학부모교육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주체, 교육단위로 보면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양 지역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 보면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상설 학부모교육이 있는가 하면 체험형교육, 예비학부모를 위한 특강 여러 가지 7, 8가지 이상 정도 됩니다.
천기옥위원
또 보니까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도 사실 자발적이든 또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해서든 매번 참석하는 학부모님들은 자주 참석을 하는데 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지금은 학부모교육을 하면 강요에 의해서 학부모교육을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불참하는 가정의 학부모님들,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거나 특히 문제가 있거나 가정이 거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일수록 참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물론 직장관계 때문에 못 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불참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기호
이기호정책관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학부모님들이 여유가 있거나 시간적 여유나 이렇게 되는 분들은 참여를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은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집중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하게 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다 이렇게 교육 가능한 부분이고 해서…….
천기옥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게 하는 교육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해서 이렇게 직장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학부모교육도 저희들이 센터에서…….
천기옥위원
사이버는 가능하겠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게 개설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교육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제와 내용이 물론 중요한 부분들은 중요한 대로 우리 학부모님들을 좀 이해시켜 주시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학부모교육 방법을 모색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략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울산교육발전협의회 명단을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께 어울림기자단,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간략하게, 이게 금년처음 시행되는 기자단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니까 아직 활동 중이죠?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예, 8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활동 중이고, 여기 혜택이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고 교육감 표창도 수여되기 때문에 올해 모집할 때 경쟁률이라고 할까?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경쟁률은 저희들이 당초 학생들 할 때 가장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는데…….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몇 대 몇 정도 됐나요? 짧게 짧게 갑시다.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15명 모집에 17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쟁률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치열하지 않았네요?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게 금년에 교육감 표창 몇 명 수여합니까?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교육감 표창은 학생들만 주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 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중에 전체 기사내용하고 우수작들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중에 두명 정도 표창할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요즘 외부에서 받아오는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도 안해 주잖아요. 이게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특히나 신문방송학과 가는 학생들에게는 대입에 굉장히 많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다보면 학생들 간에 내년도 모집을 할 때는 이 혜택 때문에 과열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이 어울림기자단이 금년 시행해 본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리고 또 양질의 학생들,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다시 말하면 여기 자질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또 이 어울림기자단이 활동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 지원을 펼쳐나가야 처음에 기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목적취지에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평가회를 가져서 자체적으로…….
종래
김종래위원장
12월에 합니까?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모여서 여러 부분의 문제점 또 보완할 사항 그런 사항들을 좀 체킹해서 과열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쪽에 관심 있고 소질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우영
정우영공보담당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준비 그리고 오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함으로써 울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