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선서) (의정담당관 심순보 동시선서)

의회사무처장 김지천입니다. 평소 울산의 발전과 창조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정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2015년도 예산 중 시민참여확대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쪽입니다. 시민참여확대 경비가 예산액이 3517만 8000원인데 잔액이 2459만 6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에 10월에서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적혀있고요. 지난해의 이 경비를 앞에 한번 보시면 4100만 원인데 오히려 90만 원 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경비가 2459만 원인데 2개월 안에,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다 쓰여 질 수 있겠습니까?

의정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확대 전체 예산액이 3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 남은 내용이 사무관리비가 34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 집행하고 2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의장님이 각 표창장이라든지 상패, 무슨 대회 같은 것하고 상장을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가 대부분 집행이 연말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2월까지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상금등해서 84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증인들 출석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에 따라서 일비나 여비 성격으로 지급해 드리는데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이 1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집행이 거의 되고 혹시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결산추경 때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홈페이지가 최근에 지난 2014년 12월에 개편이 되고 지금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개인이 개인의 자료를 올려서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만들어 났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본인이 이 자료를 올리는 방법과 어디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보도자료 내가 올릴 수 있도록 해 놨다는 통보만 받았지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다른 의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본인이 본인의 자료를 올려서 본인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우리 전산담당을 하던 직원이 시로 전출을 갔는데요. 그걸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 설명이 안 됐다는…….

그 분이 계시다가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분이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라는 마지막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오신 분은 또 여러 가지 익힐 기간도 필요하겠죠, 그죠? 이 부분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의원님들한테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한 분 한 분한테 설명을 주셔야 본인의 보도자료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나 시정질문 내용이나 올릴 수가 있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열어 봤더니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보도자료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통 일주일에 평균 한 편 정도는 보도자료가 나가는데 그게 공보계로 준 것은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이 올리게끔 되어 있다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올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서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추진상황최종보고회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대해서 일반건의사항이 있었더랬거든요. 이 일반건의사항에 지역농산물 판로가 부족해서 지역의 대기업들이 소비가 저조하니까 도와주고 있고 또 현재 시, 구·군에서 소비촉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계획으로는 생산자단체하고 기업체 방문지역에 농산물 구입홍보, 홍보개최, 수용여부를 다 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 홍보기념물 있지 않습니까? 홍보 기념물이 금액대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디다. 얼마 전에 제가 나주에 갔는데 제 지인이 나주를 방문했는데 나주에도 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에도 배가 유명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주배 보다도 울산배가 품질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뒤떨어지는 게 없는데도 홍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주시청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어떤 걸 주느냐면 작은 박스를 예쁘게 박스 포장해서 배를 두 알을 넣어줍니다. 외국에서 오든 지역에서 오든 외부 타지에서 오든 그러면 두 개 든 배를 받았는데 너무 예쁜데다가 맛이 있더라. 그리고 나주배에 대해서 인식이 참 좋더라. 그럼 울산도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울산배를 우리가 홍보를 해 주고 지역농산물을 보호해 주고 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명을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보관이나 관리차원에서 공산품이 상하지 않고 썩지 않고 유통단계에서도 쉽겠지만, 신경 쓸 일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기념품에 배 같은 지역 농산물을 좀 소개도 해 주고 알려주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물론 농산품이다 보니까 변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제철 제철마다 지역특산품을 외부인이 왔을 때 포장도 예쁘게 하고 우리 지역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강동 정자 돌미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폭넓게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별 위원회 소속 현황으로 질의했는데 어제 의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들어가고 싶다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도 교육위원회는 위원회의 배정이 적기 때문에 자리가 안 나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위원으로 어느 의원님이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이렇게, 같은 시의원인데 교육위원으로 어느 분이 가시겠나 그런 걱정은 좀 앞섭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의회위원회를 한 번 봤는데 의회위원회 중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사실은 제가 규칙을 봤습니다. 그건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규정이죠?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사실은 본인의 여행을 본인이 심사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통도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받아 왔었는데요.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적어도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데 집행부에는 오히려 그런 사항이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의회위원회 규정이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의원들이 심사를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욕을 얻어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의원이 심사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신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죠?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무국외 심사 때문에 현장에 심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부규정을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의원이 와야 된다 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위원회에 의원을 직접 불러 앉혀놓고 심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유일합디다. ‘왜 그렇게 열었습니까.’라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여한 위원이 물으니까, 그런데 그 투명성이라는 것은 경비인데 그 경비라는 게 저는 사실은 아까 시간을 양해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상태에서도 이런 의원님들이 저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속정당이 다르다고 곤경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받은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야당의원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앉혀놓고 심사를 했지만 심사내용이 정당하다면 또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만 심사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봤는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시의원의 공무국외여행 타당성에 대해서 첫째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그다음 두 번째는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또 여행기간과 경비의 적정성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할 때 왜 혼자 가느냐의, 전혀 심사내용이 들어 있지 않는 내용으로 그날 참석했던 6분, 7분이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시는 회의를 진행하시는 위원장님이신데 그 내용을 틀렸으면 제어를 하고 ‘그것은 회의의 규칙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끝까지, 그리고 ‘여성 위원이 남성 위원 다섯 분을 못 꼬셔요?’ 그런 성적인 비하발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차하지 않는, 그래서 참 그 날 굉장히 저는 위원들끼리의 서로 존중감을 해줘야 바깥에 외부의 의원들한테도 의원의 위상이 서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그냥 하신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사위원장으로서 제가 심사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에 응할 제도상의 이유와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심사규정에도 없는 질의를 계속 제지나 경고도 하지 않고 진행한 이유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건 어디까지 투명성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살짝, 이게 행감인데 어쩌다보니까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는 위원회 위원장님이시라 잠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이외에도 혼자 가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출석을 시켜서, 그러면 좋습니다. 향후 앞으로 그렇게 혼자 가신 의원님들을 계속 출석을 시켜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위원장님은 재선이지 않습니까? 몰랐는데 하시면 안 되죠.

결재라인이 의장님한테 올라가기 전에 운영위원장님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규정이 있습디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없었고 단 한 명도 출석시켜가지고 심사한 적도 없었던 것을 제가 당했었는데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부터 매끄럽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시킨다는 것, 저는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줄 알고 교육청에 출장까지도 미루고 참석했더랬습니다.

예,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현재 시의원 두 명 들어가 있는 부분요. 그 부분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보면 당초에 이런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거든요. 왔는데 다른 안대로 다른 시·도에도 의원님과 일반 민간인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내부검토를 다시 거쳐가지고 어느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것인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안 그래도 해외에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의 여지도 줄 필요 없이 의원이 의원 본인을 심사를 하는 그런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우리 의회사무처 칭찬을 한 가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의 휘장 내지 모든 부분을 한자에서 한글로 다 바꿨다, 그죠? 상당히 선도적으로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 하나가 본회의장의 휘장인 ‘의’자를 철거를 해서 우리 홍보관에 재 전시한 부분도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이다. 이것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공간을 확보해서 휘장을 전시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해석을 붙여놓은 부분은 상당히 공감 가는 하나의 업무처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서는 칭찬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요. 의회홍보관 전시물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시물을 보면 상당히 역대 울산시에 따르는 의정활동에 대한 하나의 문화재감이라든가 아니면 길이 보존돼야 할 그런 부분이 보면 1952년도 농소면의 초대의회 그다음에 1952년도 2대 의회, 1960년도 3대 의회 회의록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회의록이 보존상태가 어떻게 지금 현 우리 홍보관에서 계속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는지, 그 보존상태가 미흡하다면 이 부분을 나름대로 울산박물관이나 이런 데 우리가 기증해서 길이 보존을 하고 우리 홍보관에는 나름대로 모조품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모조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전시를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이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해서 향후에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옛날의 홍보물, 기록물을 우리 홍보관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정말 동감을 하고 이런 귀중한 옛날의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은 적당한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그 여건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규정에 맞게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해서 문서를,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시의 소관부서인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물들은 원안을 기록물부서인 총무과에서 다른 보존문서와 같이 보존을 앞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 어떤 실사 사진기록물이나 이런 부분을 그 자리에 비치하면서 다시 각 기록물의 내용들은 디지털화해서 전부 일반홍보관의 영상물을 볼 수 있는 터치식으로 회의록을 전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귀중한 앞으로의 의회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보존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감을 해줘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의회에도 하나의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그런 부분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향후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부분에 향후에 우리 여기에서 보존시스템이 안 된다면 울산박물관이나 이런데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런 부분도 시자체에서 안 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부분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조금 더 아쉬운 것은 다들 좀 바쁜 관계로 회의만 한두 시간을 하고 헤어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이런 의원들도 많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전체가 한 의제를 가지고 좀 연구 토론도 할 수 있는 워크숍을 1박2일이라든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의회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도 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아직 수반이 안 되어 있죠?

의정담당관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관련예산은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임의로 편성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에 맞게 하는데 저희들로서도 예산의 이런 부분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주 이분들과 접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1박2일정도 워크숍을 할 수 있음으로서 그 사람들의 지식을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좀 수반되어서 의정자문위원회가 더 알차게 운영이 되고 또 우리 의원으로서는 큰 도움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방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차원에서는 본회의 방청객을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받아들입니까?

저희들 대부분 오는 방청인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는 방청이 많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의회 쪽에 견학이나 이런 부분을 사업으로 삼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본회의와 관련해서 안건, 지역민들과 관계가 깊은 안건을 처리할 때 그것도 지역민들께서 관심이 높으시다보니까 방청을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자료를 보니까 본 회의 방청실적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자료가 나왔죠. 그 부분은 총 10회 109명인데 상당히 본회의 방청실적이 좀 저조하다, 역시 우리가 홍보라든가 대상이 너무 좀 지금까지 온 대상을 보면 한정이 되어 있다. 실제 기껏 해봤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해서 학생들과 같이 방청하는 그런 한계다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방청을 할 수 있고 또 의회와 소통을 하고 의회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여러 계층의 분들이 본회의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박학천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의 이런 모습들을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도에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하신 분들이 총 37회 1504명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9월말 현재 22회 1072명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어떤 홍보매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 일반시민들도 의회에 오셔가지고 많이 방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 보면 지금 초·중·고등학교 있는데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의회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들을 교육차원에서 앞으로 방청을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청문제는 예년에 비해서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계층이 아니고 각계각층이 오셔서 뭔가 접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민과 공감대 형성이 되고 또 소통의 장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더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방청 도중이나 우리 의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나름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가정했을 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방청 관련해 가지고 방청이 순수한 입장에서의 방청이 아니라 어떤 자기 신념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시위성격으로 방청을 하신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떤 위험물을 소지한다든지 하여튼 회의진행을 문란하게 할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청을 사전에 심사하면서 불허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방청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피켓을 편다든지 구호를 외친다든지 이러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방청을 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 사전에 방청허가를 의장님께서 안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 도중에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 시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의장님께서 일단은 퇴장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불응하면 일단 질서문란 같은 경우는 경찰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회라는 곳은 다양한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돌출적인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대응대책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고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학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구성 할 적에 구성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월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조사, 자료수집, 정책연구 이런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됐습니다. 처음 구성이 됐는데 그때의 4개 분과위원회에 18명이 일단 의회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위원 9명은 일단 재위촉이 됐고요. 나머지 9명은 신규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위촉 할 때에는…….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2003년도 18명을 선임을 했고 작년에 우리가 의회 오니까 그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위촉 한다고 또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 넘어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정자문위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위원들이 못 짚는 부분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계속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성에 대해서 학장이나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뭐, 그분들도 바쁘고 또 우리 위원들은 보통 실무부서의 이런 부분을 좀 원하는데 그분들은 교수하고 학장님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소통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형식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문위원회 열고 간단하게 회의하고 식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중 계속 활용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거기에 인물사전이라고 하면 사전이고 한 분과에 20명씩 쭉 리스트 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안 좋겠나하는 의견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환경복지분과 같으면 환경전문가나 은퇴자들이나 실무부서에 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도 많고 자문을, 진짜 현실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개선책이나 입법도 또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구성되어서도 지금 9명은 다시 재임을 했고 9명은 다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 다시 한 번 상임위에 심도 있게 리스트 업을 좀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각계각층에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저희들이 보고 ‘아, 이분한테 자문을 좀 구하고 싶다.’ 또 의원들이 추천 할 수 있고, 시간을 충분히 줘서 이 자문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문위원회에 선정이 되면 그분도 시간 내서 오시면 실비정산을 해 줘야 되고, 한번 회의에 오면 일정금액을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이 어떤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실비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차피 이것은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드리고 싶어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우리 박학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 그래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워크숍이라든지 또 하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위원회별로 해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런 게 있어야 만이 우리가 정책의회로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정자문위원회는 우리가 구성목적 그대로 우리가 운영하려면 어차피 비용문제가 좀 수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 많이 수렴하는데 위원회구성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다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들한테도 앞으로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 자문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같이 미팅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원 1대1로 자문위원하고도 미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료를 줘야지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아무것도 안 주고 무슨 자문을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도 편성이 돼야 하고 1대1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개최하고 또 위원들이 필요한 시간에 1대1로 하면 몇 시간이라도 실비정산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제도적으로 따라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요구자료 21페이지에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금 연구단체가 6개이고 33명 의원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제가 작년에 한번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하는 부분이지만 1년 동안하고 난 뒤에 결과물도 없고 여러 가지 이 부분도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은 기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시품격발전위원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목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소주제로 심도 있게 현실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좀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연구단체가 의원 처음 돼 가지고 와서 구성돼 있는지도 몰랐는데 구성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도 잘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이런 소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회의 하는 게 안 맞겠나하는 제 의견이고, 우리 연구단체에서 해서 1년 동안 결과물 나와서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냥 결과보고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가지고 어디에 나가도 좀 떳떳할 정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연구하신 자료인데 이걸 또 외부의 전문가들이 봐가지고 이걸 보고 활용도 하고 있고 인용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논의가 돼야 만이 우리가 책자들 만들어가지고 좀 자신 있게 낼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도리어 또 이상하게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자료로 결과보고서만 받는 걸로 그래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예산이 1463만 3000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전부 다 연구회마다 토론회 한 번, 간담회 한두 번 이게 끝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집행부의 행사비는 동원시켜가지고 행사하고 계속 그런 질타를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에 동원시키고 간담회 형식적으로 하고 결과물, 성과물 한 개도 없이 연구회 한다. 이 내실을 좀 다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좀 하고 내년에는 좀 소주제로 정말 시정에 이걸 꼭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행감자료나 여러 가지 참조를 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지금 연구단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이렇게 흘러온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셨고요. 앞으로 연구단체의 제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활동하는 그 내용이 정말 시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긴요한 문제, 정말 현안문제 그다음에 적정성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의회차원에서 어떤 대안 제시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의회에서도 고호근 위원님 지적처럼 정말 내실 있게 돼서 나중에 그 결과물이라든지 평가, 결과보고가 제대로 된 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단체 구성은 계속 이대로 끝까지 갑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임기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도래가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구단체 위원님들부터 재구성 하는 문제 이런 것, 그다음에 앞으로 연구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될 수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모든 것을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이 6개 연구단체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이 단체는 지금 현재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해체를 하라 이런 이야기는 못하니까요.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안에 참여된 참여 의원님들께서 탈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일정기준이상 현재 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안 내려가면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것은 지금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이렇게 연구단체를 했고 후반기에 다시 구성한다니까 후반기에 관심사항이 다 위원들마다 틀립니다. 자기 관심사항이 가야지 연구가 제대로 되고 또 관심이 있고, 안 오라해도 올 수도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반기 구성 때에는 단체명도 그렇고 연구목적도 내실 있게 현실성 있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다 배포하고 충분히 검토 후에 자기가 거기에 관심 있는 사항에 연구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처장님 이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만 집행잔액 때문에 제가 한번만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1억 62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의회에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또 이렇게 안할 수 없는 입장이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나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의 집행잔액을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같이 이야기하시죠.

지금 2014년 저희들 의회예산이 전부 68억 원,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이 73억 원입니다. 전년도대비 해서 지금 8.8% 정도가 증가 됐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남은 걸 분석을 해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비부분, 의원님들 여비부분이 덜 집행됐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일부가 집행이 안 되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가령 국외여비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여파 이런 것 때문에 국외견학 자체가 많이 자제돼 가지고 국외여비가 많이 남았었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 국내여비가 1인당 200만 원 정도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리 돼 있었는데, 국내출장, 견학이 좀 적게 되는 바람에 여비부분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공통경비, 의원님들 공통경비 그 자체도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그런 부분들이, 공통경비라는게 물론 산출해서 계산할 때는 의원님 1인당 610만원 곱하기 22명 이렇게 해서 얹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데 쓰는 데에 대한 제약은 엄청 많습니다. 전체 의회활동이나 위원회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좀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잔액이 많이 남았고…….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국외여비가 1420여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무엇을 예상했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작년에 국외여비 말이죠?

예, 국외. 무슨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돼 가지고 남은 부분 아닙니까?

작년에는 국외업무여비가 67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의원님들 국외여행을 좀 자제를 하셨기 때문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도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어차피 추경에 좀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일반 사무집행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우리 홍보비분야, 홍보영상물을 최근에 제작을 했고 TV스팟 방송이라든지 기획특집문제 이 런 거는 어차피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의 때 기획특집 같은 게 좀 나가야되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6500만 원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남은 부분이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터넷 개선비하고 이것은 앞으로 조금 정산을 하고 나면 추경에 정리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도 670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의정정보시스템라든지 백업시스템 구축 이런 게 10월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부다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처장님, 작년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작년에 보니까 의회 공통운영경비 많이 없다고 자제하라고 많이 그랬는데 2300만 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저희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별로 해외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교육위는 해외를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비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의정자문위원 부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 지원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정자문이나 밖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의정자문위원하고 국내여행심사위원회하고 원전특별자문위원회 그렇게 있습니까?

의정자문위에 참석하는 위원들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수당을 드리는 것은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 회의하면 얼마를 지급을 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시간 하면은 얼마, 이런 식으로 10만원이면 10만원 이래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더 줄 수도 없고,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오셨는데 차라리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과제별로 몇 백만 원을 주고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 각각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정책과제도 발굴할 수 있고, 전문가들하고 하면 그런 방안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서를 보면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돼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수당은 전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강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니 제가 집행서는 못 봤는데 지금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자문위원 18명은 똑같이 금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전특별위원회하고 국내여행심사위원회하고는 경비가 다르게 차등지급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이 10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시간 정도 회의하는 것은 7만 원 지급합니다.

시간당으로…….

예, 시간에 따라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을 뒤지다 보니까 자녀학비보조수당 해 가지고 고등학생 13명이 41만 5000원을 지원을 하도록 돼 있던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지원이 없는 겁니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의무교육이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보면 예결위원장까지 해가지고 상임위원장들은 동일하도록 돼 있는게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의원님들 네 분입니다. 네 분이 제일 기본이고요. 일단 네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나면 대표의원님 한 분께서 등록신청을 의장님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여부 검토 해 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한 분이 두 개 위원회까지는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할 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한 개 연구단체에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3분의 1정도, 100만 원 정도 더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심도 있는 연구단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300만 원, 400만 원 내에서 해야 되니까 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워크숍 정도 하려고 하면 좀 더 비용이 더 들거든요 실제로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연구비용도 줘야 되고 토론회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 모셔오면 비용을 다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요.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연구활동 관련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 비용이 여비, 식비라든지 이런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안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연구활동과 수반하는 회의비라든지 강사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비용 몇 십만 원씩 받고 누가 와서 강의하고, 자기 연구해서 발표할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대학 교수라도 최소한 몇 백만 원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비용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시의회에서만 그런 겁니까?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300만 원 이내에 지원 할 수 있도록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니까 울산시만 그런 겁니까?

아마 이것은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지만은 이게 규정이 300만 원으로 똑같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금액을 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큰 틀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예전에는 교육위원을 따로 뽑았고요. 지금은 시의원들이 교육위원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처음에 상임위원회 만들어질 때부터 교육위원회에 가는 거를 꺼려하는 추세였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교육문화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문위, 그러면 이게 시의원이니까 시의회의 일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가져와서 교문위로 해서 가도 시의회에서 가능한지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정원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교육청 직원들로 바꾸고자 하는 지금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원으로서 교육청의 직원들과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열악한, 오히려 시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 우리 교육위원회 내부의 의원님들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뜻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정원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교육청 직원들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배치를 시키고자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라고 하는 것은 시의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교육위원이라고 해서 교육청 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위원이라고 해서 시 쪽에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질의해야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도 질의해야 되고 한데 교육위원회에 내부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보호를 해 주셔야 된다 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교육전문위원회에 나갈 수 있고 전문위원실에 시의 직원들이 나갔었는데 이상하게도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보면은 일부 시․도 같은,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교육청에 못 주겠다. 서울시에서 다 하겠다 하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실제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시․도에서는 교육청이 다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전문위원실은 전부다 교육청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전문위원실이 어떻게 교육청하고 섞어 놔 놓으면 지휘체계 문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입법을 할 때는 교육위 같은 데는 좀 특수한 분야고 전문적인 분야가 돼가지고 아마 교육청직원으로 거기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입법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 에 돌아가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중요하지만 교육위원회의 의원님들의 뜻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게 아닙니다. 상임위 2년하고 난 다음에 다른 타 상임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위원님들은,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교육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느 분이 들어가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위원회도 교육위원회는 위원회가 별로 배분될 게 없어서 안 주는 거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라도 지금 당장 교육위원들이 차별을 받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 게 교육문화위원회 같으면 시의 문화파트 쪽에 일을 가져와서 교문위로 만들어서 의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포문을 열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바꾸자면 전문위원실에도 시청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위원회라는 이름하에 교육청직원들을 둘 것인지 교문위라고 열어서 시청직원들 그대로 상주시킬 것인지 그런 타당성을 연구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의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하여튼 전체 의장협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