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계획과장 이정호, 도시개발과장 한영우, 도시창조과장 권혁준, 건축주택과장 박희철, 토지정보과장 김영호 동시선서)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발전을 위해서 도시창조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창조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시간을 10분씩으로 하고 전체가 한 번하고 나면 다시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과에서 이번에 한국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답을 최소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안 그러면 건축주택과장님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을 보면 조합설립 시에 토지사용승낙 80% 이상만 받으면 조합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주택사업승인 시에는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토지 소유자는 재개발이나 다른 사업보다 절차가 빠르고 간편하게 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사업승인이 난 지역주택조합이 14개고 8000세대 정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곳도 10곳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어쨌든 울산광역시에서 지역주택조합부분이 공동주택 공급하는 데는 큰 축을 이루고 또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지역주택조합을 선호하는 것은 다른 일반분양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유명 건설회사들도 와 있고 해서 아마 이것이 다른 데보다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결국 민간주도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자금이나 토지보상 등 근본적인 문제에 관계없이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이런 데 많은 규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조합에서 사전검증 절차가 없이 막 하다보니까 사업자체가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위기를 맞다보면 거기 주택조합에 조합원이 된 사람에게 피해로 가게 되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청에서는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 모르겠다, 하다보면 이런 관망만 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개인이 민간주도로 해 나가니까, 결국 문제가 되면 피해자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인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기 전부터 어떤 제도권 하려는 이런 데를 예를 들어 문화재 같은 데도 사업자들이 지역주택조합 하겠다고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업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을 검증하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사전에 검증해 주는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그러니까 과대광고나 모집 이런 방식으로 조합 모집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멘토링을 한다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든지 이런 제도를 어떤 법적규정은 없겠지만 좀 정리를 해서 피해가 되지 않고 또 실제로 건전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가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완화 등이 상당한 정책에 힘입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 민간분양아파트도 상당히 지금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보다 좀 더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저희 시 관내에서는 27개소 중에 17개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0개 정도는 조합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지사용 권한을 80%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또 동․호수 그러니까 선착순 모집해 가지고 동․호수를 지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0월에 전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또 저희도 시․도 건축주택과장으로 구성된 건축정책협의회에서도 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행정지도는 가능한데 앞에 말씀하신 사전신고라든지 조합규약동의서 이런 부분은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권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11월 10일 국회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조합원 가입해서 운영하는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 개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에는 규정은 없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전신고제나 업무지침을 마련해서 지역주택조합 구성단계부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가서 최소한 울산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건전한 하나의 사례를 준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지난 11월 10일 주택조합의 설립에 따른 행정절차라든지 조합의 자격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구․군에 통보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도시창조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상까지 하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층까지만 광고를 하도록 간판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층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40년 전 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나무나 이런 것들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첨단소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개발돼서 경량화 되어 있고 안전적인 문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울산광역시장의 첫째가 뭔가 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안전관리의 마스터플랜을 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시장님께서 첫 번째 시정연설의 핵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에 보면 3층에서 특히 남구 삼산동 가보면 10층, 20층 간판 다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3층까지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죠? 신고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3층까지는 안전점검도 받고 신고도 받고 하는데 3층 이상은 안전점검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니까 이것 전부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을 안 받으니까 울산시장님은 지금 안전문화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첫 번째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적어도 부산광역시나 타 도시처럼 5층 이상 내지는 전 건물에 대해서 지금 소재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3층부터 전 옥상까지 이런 광고물이 합리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색상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빨간색 같은 것 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보라색 같은 것 황실 아니면 쓰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빨간색류를 50% 이상 못 쓰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노란색이나 빨간색 계통을 다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합리화시키고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쪽에서도 이런 문제 관련해가지고 현재 의원 입법발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박학천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학천 위원입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지금 이 시기에 최고 바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뭔가 순리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 드릴 것은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현황과 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370억 원 정도 들여서 2012년 9월 13일부터 2016년 3월 30일 공사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공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12월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도 연기된 사유는 있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좀 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보면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한 사업을 네 차례나 걸쳐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애초에 설계할 때 확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차례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용도 애초에 180억 원에서 지금 공사비용만 총 사업비만 보면 260억 원으로 75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반영을 제대로 했으면 공사기간도 짧아졌을 것이고 나름대로 마무리가 다 되었어야 할 그런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 잠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잦은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거기 구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시점부에 연결되는 교량에 대한 교량 변경설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과 종점 사업구간 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구간과 연계된 이미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와의 연계성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더 투자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상당한 지루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비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화재조사도 언론에도 그 당시 좀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도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러한 설계변경과 증액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미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설계가 잘 못됐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교통시설물을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하시는 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망라되다보니 이렇게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설계변경이 되는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당초에 다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비부분에 편성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설계를 해 놓고 단계적으로 국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나중에 국비를 받아오고 이런 형식보다는 당초에 설계를 제대로 해 놓고 차등적으로 국비를 받는 형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가가 260억 원 단가하고 180억 원 단가하고 입찰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이런 설계변경은 최소화되어야 될 부분이고 여기 내용을 보면 시점부 확폭 및 선형변경, 지정수목 이식 및 이식장 선정 이런 것 다 실시설계 당초 때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유물에 대한 발굴조사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땅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해도 무모한 설계변경이었다. 지금 국비는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왜 공사기간이 또 연장됩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공사기간이 3개월 늘은 사유는 지금 복골교가 당초 2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4차선으로 확보해서 그 교량에서 끝나버리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공사 거기하고 그다음에 예측 못한 문화재하고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안전상 그 당시 당초설계 때 반영이 못되어서 금천교 부분에 확장폭을 넓혀서 국비를 좀 더 받아와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구간을 두고 다른 구간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별도로 놔놓고, 즉 문제없는 구간은 우리가 금천교에서부터 군부대를 지나서 그 부분에 얼마나 주민들에게 지금 열악하게 소통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문제없으면 먼저 개통을 시켜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편의에 의한 공사가 아니고 잘 못 보이면 업자편의 위주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공사현황을 보면 업자들이 한 사람 가지고 계속 가면 업자들이 더 이익이 남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투입시키면 업자가 이윤이 적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는 단계적으로 공사진행을 해서 개통을 시켜줘야만이 미포산단도로가 화물류라든가 행락객이라든가 우리 주민 소통로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다 받아놨는데 사업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향후에 문제없는 구간에 확장포장을 해가지고 개통을 할 수 있는 행정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금천교를 뺀 나머지 구간은 올 연말까지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안전에 문제없으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사업자와 최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소통시킬 것은 소통시키고 나중에 설계된 부분은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사업 설계자체도 처음에 단계적으로 해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보고서를 보면 네 번이나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모양새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향후에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건축주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가 공동주택 미분양이 크게 없다. 그죠? 거의 다 소진되다시피하고 그런 관계로 지금 우리 울산에 주택청약시장이 활황세가 되어서 전국적인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한 그 투기세력들의 약 30%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것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가 청약통장을 개당 몇 백만 원씩 주고 위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 백만 원씩 줄 적에 당첨 가능한 청약이 가능한 그런 청약통장을 매입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울산에 있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실수요자인데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왜곡된 청약시장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시장이 장기간 몇 년 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타지에서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와서 청약신청을 하고 이런 사례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부 시․도나 시․군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금 더 청약조건에 우선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는 해 봤는데요. 해보니까 분양열기가 상당히 달아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런 정책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거주제한을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일정한 기한을 거주제한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맞는데 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연간 우리 시로 전입해 들어오는 세대수가 54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을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경기가 바짝 불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이 분양열기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시장경쟁성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곡되어 있으면 그 왜곡된 점을 진단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은 조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장전입이 위법이죠?

예.

청약통장 매입하는 것도 위법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을 수사권이 없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 명촌에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부분도 427가구 분양을 하는데 4만 2200명이 접수를 했어요. 경쟁률이 98.8대 1입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열적인 부분이 있으면 시장성 논리에만 우리가 정책을 맞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부분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주자 조정을 좀 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성 논리로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전에도 화정동 엠코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쪽이든지 경기쪽에서 떴다방이 와서 지금 엠코타운이 1500번의 손바뀜이 있었어요. 전매가 있었어요. 지금 1900세대 정도 되는데 1500번의 손바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왜 문제입니까? 즉 이렇게 1군들이 내려와서 건축 지으면 그 부분에서 돈은 다 중앙으로 다 빨려갑니다. 1군 업체가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돈 빨려갑니다. 또 약30% 넘게 프리미엄을 주고 또 산 분 이런 분들 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건물만 남고 있고 시민들은 빚만 남고 있고 돈은 다 중앙으로 지금 빠져나가 는 그런 지금 주택정책의 실체가 아닙니까? 이것을 왜 시장성 논리에만 놔둡니까? 관리를 해야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분양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시장정책을 뭔가 관리정책을 조금 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금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뭔가 조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청약저축 과열부분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위장전입을 한 부분 충분히 우리가 추적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경찰서 의뢰해가지고 여기 청약이 되고 또 전출되는 사람들 역추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샘플로 몇 명만 해서 처벌해 보세요. 이런 것이 잦아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경제만 주장하고 손을 놓고 있으니까 이 주택청약시장이 왜곡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뭔가 강화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없습니까? 어떤 정책을 다시 바꿔볼 수 있는 여지없습니까?

위장전입이라든지 불법통장매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법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그 타 지역에서도 대구나 경기도쪽에 저쪽에서도 불법위장전입, 통장매매 이런 부분을 사법기관하고 협력해서 위반사항을 적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항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사법기관하고 협조해서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내 집 없는 사람들이 분양가보다도 더 비싸게 주는 현실이 없도록 정책을 펼쳐줘야 됩니다. 아까 540세대 전입세대의 불이익 때문에 이런 시장성 논리로 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정책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양공고 기준일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한 게 올 5월입니다. 5월이고 또 청약할 수 있는 세대원의 조건을 완화한 것도 무주택 가구원 그러니까 세대분할이 안 되더라도 상당히 조건을 완화하다보니까 청약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화를 해가면 분명히 문제점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관에서 할 일이죠. 지금 손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몇 번째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벌써 2년 전부터 분양가 상한가 폐지를 안 하는 시점부터 지금 됐지 않습니까? 화정동 엠코 때부터 2년 전부터 분양할 때 벌써 그런 사항의 조짐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또 전매가 1500건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매하는데 그 사람들 세금 냅니까? 다 위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쪽의어떤 제한을 해야 되는 대책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물론 거주제한도 필요하지만전매제한이라든지 이런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이 과열된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것이지 단지 거주제한을 3개월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전매를 해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방차원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책을 내놔야죠. 그런 부분이 과열된 대로 그대로 ‘아! 이게 시장성 논리다.’ 이렇게 놔놓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 저도 시장성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모든 돈이 블랙홀로 서울로 빨려 올라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즉 건설업체도 모자라서 또 떴다방까지 그 돈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지방까지 내려와서 다 걷어가지고 프리미엄 3, 4십% 다 걷어 올라가는 현실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좀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더 해도 됩니다. 문석주 위원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오게 된 동기는 우리 울산의 산업도시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고 현재 울산국가산업단지가 그동안에 어떤 생산의 거점도시에서 더 이상 한 단계 발전할 수 없는 수출이나 이런데 의존하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기업들이 경쟁력이 가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노후산단에 대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울산에 맞는 산업단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보통 산업단지 리모델링 제안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이제 지원시설 어떤 기반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재 리모델링해야 되고 사업구조도 지금 현재에서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구조 고도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뉴스에 봤겠지만 시장님께서 지난 11월 12일 시정연설에 첫 번째 시민의 안전이 최고고 국가산업단지 안전마스터플랜 수립을 계획하고 ICT기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해나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안전도 안전이지만 우리 국가산단에 대한 사업구조에 대한 어떤 이런 재 리모델링 내지는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수화학에서 불소사건이 나고 금년에 또 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장들도 자체적으로 어떤 안전 강화라든지 대대적으로 어떤 재해발생 재발을 위해서 했지만 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안전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 노후산단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이 2009년도에 제조업 경쟁 강화 방안으로 노후화된 산단을 공장하고 지원 시설 등을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유치 및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때 새로 정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 대상단지는 준공된 산업단지와 부분 준공된 산업단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약 10% 미만만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기본계획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계획은 산단공하고 지자체가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행절차로는 산단공에서 계획 수립하고 시행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내용은 성장유망산업 유치하고 기업업종 첨단 부가가치화를 하고 있고요. 기업하고 대학하고 연구기관도 좀 유치를 하는 걸로, 이 센터가 되면이런 쪽으로 하고 R&D쪽으로도 같이 좀 들어오고 법정…….

좀 구체적인 설명보다도 제가 이것 좀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현재 이런 어떤 반복되고 수출 경쟁이 떨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도 우리가 노후산단에 대해서 이런 사업구조 고도화나 울산에 맞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울산에 있는 산단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산단은 2개의 국가산단명이 있고요. 나머지 지방산단, 농공단지 여러 가지 종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우리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계속 노정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안전문제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걱정하고 계시는 안전문제에 관해서 특히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폭발사고라든지 위험물 누출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차제에 이런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마스터플랜을 소관부서에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동해서 개별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짜게 되면 그 마스터플랜 안에 여러 가지 개별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여러 가지 사업도 포함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각 부서에서 소관 업무에 맞게 충실하게 노후산단 및 리모델링의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사업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여러 산단의 종류에 대한 어떠한 관리 방안을 이끌어나갈 것이냐, 그리고 관리주체가 다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해나가 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안전마스터플랜도 추구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접근이 아무 래도 위원님께서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변경 수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시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 지역이 슬럼화되고 또 슬럼화됨으로서 안전, 환경, 위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방치되면 그렇게 또 발생이 되리라 보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우리 울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향후에 어떤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저희들이 많은 정비구역을 지정해놓고 이번 계획에 따라서 전체 27개소를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한 것은 일몰제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나머지 일반 남은 62개 구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정비할 것은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더 투자할 것은 국비사업도 확보해서 향후에 이런 재생관련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된 27개 구역 중 사업준공으로 해제된 8개 구역 외에 19개 구역에 대한 대책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또 방어동 604-1번지 일원하고 화잠주택개발사업 구역하고 전하동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해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해제가 돼있는데 이 지역도 주거환경 불량지역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다 많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또 난개발식으로 원룸촌만 들어서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원룸촌이 물론 시장성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향후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가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이나 안 그러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이런 곳은 지금 원룸으로 거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가 노후대책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 향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과열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요와 공급부분이라든가 향후에 전망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대책을 좀 세워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물론 주택부분도 또 관련이 되고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좀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가구주택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주거 질의 악화, 거기에는 교통도 포함이 되고 주차, 교통,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의 세대의 특성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1인가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세대원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구에 들어가는 세대원 또한 옛날에는 4인가구가 한 가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랬는데 요즘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생활패턴의 변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역시나 주거문화 또한 이렇게 연동해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독주택, 옛날에는 그야말로 단독주택에서 이제는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가구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번성하고 있고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현재의 시대 즉 주거문화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저희들은 과거에 주차장법이 상당히 완화되어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었던 부분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이 양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투자 의욕 이런 것도 연동이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주거 질의 악화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딱히 저희들이 핸드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막는 부분은 시장성 원리에서 막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을 조금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을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합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좀 통하든가 해서 이런 부분의 전망 같은 것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 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바 처럼 지금 시점으로부터 4,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주택문화의 흐름 또는 주거문화의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 보든지 아니면 울발연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작업을 해 보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시점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뭔가 전망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폭넓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일부만 되어서 진짜 폐허촌 같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258억 원 정도 되는 데요. 기 투자된 게 129억 원 정도 되고 지금 부족분이 12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국·시비로 나누면 국비가 64억 원이고 시비 32억 원, 구비 32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원지 개발 당시 유원지 재개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때까지 40년 묶어놨다가 이것을 제척시켜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에서는 아마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민원이 너무 발생하니까. 2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시에는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안 그러면 중로 아우트라인으로 설치되는 중로 도로라도 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예산도 편성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마무리를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도 시에서 국비하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또 도시진흥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의 대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청하고 시하고 상당히 일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반쪽짜리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을 우리 시하고 동구청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또 국비관련해서도 올해 사업도 한번 추진해 봤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않아서 차기에 이런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정치권하고 그다음에 동구하고 우리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는 실제적으로 이제 겨우 당초예산 2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 겨우, 그만큼 재정적으로 열악한데도 20억 원을 해가지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경이 없다 해도 뭔가 추경에 좀 편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뭔가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31일자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관광지 배후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관광산업을 위한 울산시가 시동을 걸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개발하고 뭔가 체험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관광지 지정돼 있는 그 배후지역에 너무나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상당히 유원지로 되어 있고 또 저쪽 등억리 같은 경우에도 집단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거의가 40년이 다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지정한 부분이 40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산업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배후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하고 다시 뭔가 도시계획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우리 울산에는 상당히 소중한 관광자원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광자원들이 적절하게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관광자원에 받쳐줄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비교적 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광역시의 지위에 본다면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30도시기본계획에서도 피력했습니다만 관광산업에 대한 특화전략이라든지 또는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 라고 이미 말씀드린바 있었고요. 그 차원에서 내년에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러한 총체적인 관광자원을 좀 더 합목적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어떤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형태로 주변환경을 좀 더 양질의 관광분위기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비도 좋지만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주변을 어떻게 용도변경을 좀 하든지 어떻게 관광산업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 부분에 뭐 특혜 이런 논리를 갖지 말고요. 우리가 관광산업을 위해 가지고 과연 관광객들에게 어떤 시설을 제공해서 우리 울산지역에 경제적인 부과를 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지정돼 있는 용도들이 다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에 맞는 용도를 우리가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물론 우리 국장님 과에도 있지만 타 국에도 그 부분이 많습니다. 공원지역으로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도시창조국에서 도시계획과가 있으니까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 부분을 주관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받았지 않습니까? 수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2030에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말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동해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문제 이런 것들이 망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붐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광산업이라는 부분은 전체가 연동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타 국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용도변경 할 게 있으면 가능하면 좀 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습니까? 기존적으로 뭐 조그마한 혜택은 다 있겠죠. 그러면 그 혜택이 있음으로써 성장해 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각 구·군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도 좀 지도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건축심의를 하고 나면 아파트가 지어지고 주상복합이나 그리고 입주하고 나면 민원들이 대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데 가장 큰 문제가 소음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지어지는 주위의 어떤 도로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런 것 주문을 우리가 행정적인 서비스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안 하지만 지금은 입주자들이 그런 요구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시도라든가 국도·군도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대다수 민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민원이 소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지역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입니까. 구획정리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장·명촌지구에 분담금 징수가 올해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진장·명촌은 다 됐습니다.

지금 오·폐수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2014년까지 다 되고 지금 미징수 하나도 없습니까?

진장·명촌 없습니다.

조합측으로부터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예.

저번에 일부 건축주들하고 시하고 소송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농지보전부담금 이것은 명촌지구에서 다 돈을 빌려서 다 냈습니다.

그리고 장검지구가 99% 공사가 되고 현재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아시다시피 대형아파트들이 입주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 공사가 잘못되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장검지구 안에 장검 소하천이 있는데요. 소하천 거기에 석축을 쌓으면서 석축 쌓는 돌이 약간 울주군 하천계에서 가보고 좀 불량하다고 그래서 지금 준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합측하고 울주군하고 보니까 좀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간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부분은 지도를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인구가 약 1만 명 가까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아파트 하나 입주하게 되면 1만 5000명 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준공이 안 되다 보면 결국에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안 된 것 바로 잡든지 어떻게 제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합이 그나마 살아있을 때 이걸 해줘야지 나중에 천상조합처럼 식물조합 돼버리고 나면 아무 데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기획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도상 그렇습니다.

물론 징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분할해서 팔 때는 뭔가의 소스를 주고 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혀 우리 시나 군, 구라든가 아무런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분명히 거기에 뭔가 개발이 된다고 하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로 보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결국 개발 안 되고 기획부동산에서 분할해서 저거를 팔고 나면 결국은 그 손해는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개발이 될 줄 알고 부동산을 샀는데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큰 것 사고 하지만 조금 소액투자를 해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무런 개발계획도 없는데 하다보면 그분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자체가 정의가 학술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부동산이 보면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이후에 일반인에게 다시 매도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매도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분할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토지분할하는 것이 택지식 분할도 있고 일반적인 분할도 있는데 그 분할자체가 보면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규제할 수 있는 관계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또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를 기획부동산이라지만 법인체일수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가지고 다시 매도하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법상에서 규제할 수 있는 관계법규도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일반 상법이나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고 혹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좋지 않았던 현상이 발생한다면 실제 그러한 부분들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우리가 시에서 사법에 의 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실은 체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저희들 자체가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해본다든지 조사를 해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마저도 없고 단지 최근에 일어나는 각종 아파트의 분양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개에 해당될 경우, 중개라 하면 사고팔고 하는 자의 중간에 서서 거래를 성사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안이 중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중개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중개법에 따라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사서 분할해서 파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본인들이 땅을 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포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다 그래도 실제로 의뢰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없으니까.

조사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역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할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사기성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권한자체가 없어가지고, 답답합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할 경우에 잘 알아보고 사시는 게 필요하다는것 그러한 부분이 중개업 지도·단속적인 측면에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좀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그 이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도시미관부분인지, 도시창조과장님. 구·군에 20m 이상 도로에 도시미관 건축물에 대한 규제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저도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에 지금 현재 건축물들이 조그마한 건축물 하나지으면서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이상의 다른 소재 내지 색깔이 다르도록 건축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경관위원회 조례가 구·군별로 되어 있는데 특히 남구나 중구, 특히 중구 하면 6층 이상이라든가 20m도로 접한 건물인데 6층 이상은 그래도 기업형건물이니까 좀 괜찮은데 20m에 접한 구시가지 일원에 생계형건물 같은 것을 지을 때 그런 조금의 제약을 받는다든가 규제가 있었던 것은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경관위원회에서 일단 자문을 해 줬는데 특히 중구 같은 경우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혁신도 시라든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일부 색채문제는 조금 두더라도 재질문제 전면부 같은데 재질문제는 굳이 그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지 말고 일반인들이 거기에 쉽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을 하라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협의보다는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방금 재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3, 4십 평짜리 건물 지으면서 색깔, 재질이 다 다릅니다. 그것도 또 건축사가 설계를 했는 부분을 미술협회 비슷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술을 전공한 분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건축물이라 하면 지어서 소재가 내구연한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돌은 몇 백 년이 가도 괜찮고 나무는 몇 십 년 있으면 썩어지는 것이고 또 판넬부분은 녹이 나고,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될 때 돌과 판넬과 나무에 대한 보수방법이 다 다릅니다. 조그마한 건물 3, 4층 지어놨는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사다리를 타고 고칠 수도 없고 그걸 해서 전체적인, 고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돈도 문제가 있고 내부에 색깔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이 처음 색깔과 돌의 색깔과 다른 색깔이 변하는 과정이 또 다르다고. 이런 것을 놔놓고 건축물이라고 만들어서 법을 만든다는 게 나는 이게 뭐 세살 아이들도 아니고 초등학교 공작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공작시간에나 애들 색깔을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창작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사는 건물에 그것도 또 뭐 큰 건물 같으면, 외국 같은 곳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우리 경주 같은 데도 가보면 기와집을 짓는 데라든지 뭐라든지 하면 공동으로 같이 지으라고 유도를 하지, 알록달록하게 지어라 하는 것 나는 대한민국에서도 여기 처음이거든요. 이런 걸 시에서 지도를 안 하고 뭐하느냐 이거야, 당연히 지도를 해야지. 지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위원님 걱정하신 것에 반해서 중구청에는 좀 구시가지에 대해서 조금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색채라든가 모양에 대해서 자문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재질문제를 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부담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는 했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를 하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기초단체 자기대로의 조례가 있고 거기에서 이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우리가 협의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압적인 법이 없다면 구에서 하는 일이 전문가들이 많은 시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잘못된 일은 전문가들이 많은 정부에서 봤을 때 통제방법이 없다면 저것은 잘못됐다고 언론에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내용이다면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고집을 세우고 있다면 잘못된 것은 그 구민들 판단에 맡기도록 홍보해 줄 필요는 있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게 행정지도인 것이지, 구에 잘못된 걸 알면서 구의 권한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것을 어떻게 상급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네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행하겠다면 시에서 봤을 때 잘못됐으면 언론에다가 잘못된 내용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자구책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네들이 시에서는 뭐라하든 말든 우리는 죽어도 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홍보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민들이 우리 구에만 이런 조례가 있고 다른 데는 아닌데 나중에 갔을 때 10년 후에 우리 거리가 이상한 거리로 변한다. 20m 이상의 거리가 중구의 거리만, 색종이 집 지은 것처럼 변한다고 생각하면 구민들이 선택하지 안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조례가 그럼 취소돼야지 당연히, 구 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게 상급의 행정 아니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게 우리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격세지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도시창조국이라 할 것 같으면 허가부서로서 상당히 좀 끗발 있는 부서였는데 옛날 속된말로, 지금은 보니까 민원 해결하는데 최고 고생하는 그런 부서가 돼있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화다.’ 참 좋은 걸 느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좋은 쪽으로 우리나라가 가지 않겠나, 그 전과 너무 다른 모습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잠시 후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