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수장이신 창조경제본부장님께서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모두 함께 본부장님 쾌유를 바라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잘 챙겨 주시고요. 저 역시 자동차 분야인데 실제 이때까지 현재의 자동차는 보면 내연기관차로서 가솔린과 디젤차로 가다보니까 각 회사별로 빅3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개발만 하면 문제없었는데 이제는 미래형자동차는 이때까지 흘러온 게 아직 하이브리드카와 수소, 전기차 어디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승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게 맞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기업이 만약에 수소차로 갔는데 소비자들은 전기차로 간다면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고 또 전기차로 갔는데 수소로 원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시점에 와서 대기업 역시 자동차업계 공모지, 전 세계 자동차 전문지도 보면 결론은 명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가 울산시에는 가장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대기업 현대자동차가 자리 잡고 있고 연간 150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 단일공장으로서는 최고로 큰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성차업체의 성장에 따라 지역부품업체도 같이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그린전기자동차 이 분야에 대해서 1단계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 내년 8월까지 5년간 하고 왔는데 1단계사업으로서 이때까지 흘러왔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제품이 나왔는데 핵심 지금 현재 상용화 된 것이 보면 850억 원 중에 MS오토 그쪽에 보면 약 8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납품하는 데가 어디 납품하죠? 상용화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실제 전기차 부분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전장부분에 대체로, 내부 전장부분에 기술개발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린카기술센터가 다음 달이나 연말에 완공목표로 보고 있는데 중구혁신도시 내에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린카기술센터가 완공되면 실제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험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에서 첨단기술을 개발했지만 역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센터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리고 전기차 역시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는 가장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역시도 배터리이고 수소차 역시 배터리부분인데 전기자동차가 인프라 구축, 수소 역시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인프라가 우리 울산광역시로 봐서는 주차장 옥탑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탑에 있는데, 자동차를 사서 소유자 입장에서, 개인 소유로 왜 안 사고 기피하는 것은 아침에 출·퇴근 하고 밤새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도 보면 공동주택 지으면서 건설업계라든지 이런 분야를 연계를 해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 엄청난, 소비자들이 그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했는데 회사 또 대기업에는 회사 주차장에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은 아파트 자치회장들은 주민들에게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일부 구매를 했는데도 할 수 없는 부분,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설하는 공동주택에는 그 인프라를 할 수 있게 요청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수소차는 일반소비자들이 폭발, 수소라면 폭발 가장 그것 일텐데 그 안전성을 홍보하면 되는데 그 제안 역시 LPG충전소 겸용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봅니다. LPG충전소를 할 때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폭발 위험성이 있다 했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없잖아요. 없는데 이 부분을 홍보하면 역시 같이 하면 주민들 역시도 그다음에 고속도로충전소 인프라 구축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런 것 하면 차는 생산하지만 소비자들이 있어야 판로가 개척된다, 그죠. 자동차 지금 현재 전문지를 봤을 때는 2014년도까지는 240만 대, 2020년도에는 640만 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그린전기자동차가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봤을 때는 2013년도에 1만 9000대에서 2014년도에는 8만 대로 400%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6만 대,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갔지만 지금 뒤처지거든요. 인프라 구축부터 2016년에 24만 대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자동차 직원으로 다니다 지금 현재 휴직상태에 있으면서 의정생활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창조, 경제, 먹거리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서 도태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이 산업진흥과장님이나 경제과장님이 같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우리 울산이 공업도시로서 메이커는 자동차, 중공업, 화학으로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세계적인 자동차 현대자동차 있으면서 수소자동차 아까 수소타운도 세계 타운을 갖고 있고 여건도 다 갖춰져 있으면서 광주에 빼앗기지 마시고 그다음 전기자동차 역시 여기서 개발해 놓고 다른 쪽으로 빼앗기지 마시고 자존심 지켜가면서 이런 부분 인프라 구축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상교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달 10월 말에 전시컨벤션센터 중앙투자심사위에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2001년 진장동에 무역전시시장으로 시작해서 따지고 보면 15년간 걸렸습니다. 15년 만에 특별시, 광역시,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울산시만 없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국장님부터 과장님 노력을 한 쾌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하셨고요. 울산이 공업도시로서 대기업이 자동차, 중공업, 화학단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시할 곳도 없었고 그래서 타 지역에 인근에 늘 전국적으로 다 떠도는 그러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 물류 여러 가지 많이 뺏겼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와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컨벤션센터가 하루도 급한 게 실제 KTX역세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역세권이 외부에서 와서 KTX역에 내리면 허허벌판에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이제 탄력을 하나하나 김기현 시장님 출범하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 역시 하나 들어오면서 엄청난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이번에 심사할 때도 제가 듣기로는 인근의 경주, 대구, 부산 다 있다 보니까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거론됐는데 이것을 발판 삼아서, 정말 견학을 많이 해서 공업도시 울산만의 특색을 가지고 설계부터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300억 원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비지원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 받는다고 갔는데 어느 날 중앙투자심사만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그러면 건축비에, 부지보상은 어차피 시에서 다 해야 될 것이고 건축비 50%에서 30%로 훈령요령 거기에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불과 턱걸이 20억 원 때문에…….

다행이네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안 받고 바로 중앙투자심사로 되었네요?

그렇게 되었구나.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정말로 주변에 전국에 여러 가지 다 전시장이 있지만 여기에 중소기업, 대기업이 전시할 수 있게 그다음에 타 지역의 업체들도 여기에 와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경제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염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의 특색에 맞게 하고 대기업이 여러 가지 보면 울산대 자료에도 보면 연간 569건이 있는데 전시가 64건, 컨벤션 505건인데 이런 전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전시장을 타 지역에 많이 돌아보면서 앞으로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