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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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장한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선서) (경제일자리과장 김상육, 산업입지과장 김종만, 농축산과장 정옥현, 항만수산과장 안환수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장한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한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장한연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장한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최근 3년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에 19개 총사업에 총사업비가 99억 원 정도 들고 2014년도에 총사업이 32개에 15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21개 사업에 96억 원 정도 들었는데요. 최근 3년간 총 72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35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355억 원 사업비 중에 대다수가 시설현대화사업에 157억 원, 주차환경사업에 198억 원 이렇게 투입이 됐다 말입니다. 나름대로 거금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시설현대화라든지 특화시장 육성 쪽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파악해 보면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개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매출액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건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같습니다. 그나마 울산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수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곳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때문에 매출액이 크게 줄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청이 하는 가장 큰 기능 중에 기업지원도 있지만 제조업 쪽으로 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내년에 발족이 되고 하면 가장 크게 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도 전통시장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어느 정도 맥은 잡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시설사업이나 주차사업은 물론 영구적으로 해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는 정책변화가 좀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봐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소기업청과 연계한다든가 또한 청년창업자들을 전통시장에 모집을 한다든가 응모한다든가 해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본다면 이제 전통시장도 경영혁신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으려면 경영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대책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응모되는 부분은 골목형시장육성사업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는 우리가 좀 응모를 해 가지고 몇 군데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구시장에 골목형시장하고 문화관광형시장은 울산번개시장, 야음상가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보다 우리가 더 치중을 해 가야할 부분은 공동마케팅 강화라든가 상인대학이라든가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라든가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ITC육성을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도 작은쇼핑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행정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거기서 더 나가면 울산에도 명품시장, 글로벌명품시장이 한 군데 정도 있어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또한 문화관광형시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특화시장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시장에 우리 울산광역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많은 제안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런 방향이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청년이 시장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년전부터 청년창업사업과 연계해서 중구 중앙시장같은 경우에는 톡톡스트리트라고 해서 실제 청년창업자들이 상인회에 가입도 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을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어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실제 교육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소상공인진흥센터하고 구·군하고 매칭해서 하고는 있지만 시청 근처에 현재 전통시장지원센터라는 것을 짓고 있습니다. 연말에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곳에서 교육이라든지 기타 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중기청과 조금 더 연계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청년창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추석 무렵에는 시청광장에서 사회적기업과 전통시장이 모여서 하는 바자회라든지 판매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그럼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지원센터가 생기면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역할을 해 간다고 봐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시장에는 경영혁신이라는 이런 용어도 생소하고 시스템도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 를 해주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견학도 가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없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일단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는가 봐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거의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뭔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중점적인 육성지원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봐집니다. 즉 우리 자체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의가 생소한 부분에 국비를 받으려니까 시장분들이 어려워요. 그럼 우리 시에서 뭔가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검토된 게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그런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된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전통시장지원센터 개소와 운영정상화와 맞춰서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리고 상인회하고도 의견교환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에 검토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전통시장 활성화애로 의견청취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에는 배달하기가 힘들다.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달도 해야 되는데 배달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5, 6만 원치 사가지고 배달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거의가 1인 점포를 가지고 1인이 근무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구·군에 한 군데 정도 거점배달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과거부터 구·군단위보다는 시장에서 그러한 물류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의는 자주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지를 물색하고…….

학천

박학천위원

부지 물색할 이유는 없고요. 배달서비스는 사무실 하나만 있고 그 부분에 직원 2, 3명만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소상인들한테 이 배달서비스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장마다 열어주려면 시장이 여러 수십개인데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각 구·군에 거점센터를 하나 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온라인이 이뤄지면 충분히 5분, 10분 내에 가서 배달해 줄 수도 있는 서비스를 베풀 수가 있거든요. 큰예산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국가시행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493억 원 사업입니다. 상당히 거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어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초에 설계될 적에 반영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해양경찰서 쪽에는 물양장이 10m만 되어있는데 해양경찰서 지나고 수협 쪽에 돌제와 돌제 사이에는 물양장을 15m를 더 늘려놨다 말입니다. 또 돌제도 25m로 더 항 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항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선의 접안도 용이해야 되고 또 통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설계하는데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두고두고 어항이 역할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안환수항만수산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대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경 측에 15m 물양장을 더 매립하게 되어 있고 돌제도 25m까지 더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선들이 통항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행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어업인들하고 수협하고 관련되는 동구청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어업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다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다시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2017년 공사죠?

환수

안환수항만수산과장

내년도 공사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내년도 바로 공사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여기부터 시작되면 시급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 이용고도화사업이 된다면 급유시설, 급수시설도 현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것도 현재 설계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지금 현재 한번 어항 이용고도화사업을 하면 몇 년 만에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몇 십년 만에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항 생기고 처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설계상에 빠져있는데 수협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설계에 넣든지 안 그러면 수협이 자부담을 하면서 설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을 해 줄 수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한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 해 주시죠.

환수

안환수항만수산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한 유류보관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물양장이 다시 10m정도 매립이 되면 거기서 공급하는 라인도 다시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협하고 저희들이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적에 그것을 매립을 하고 나면 다시 파면 안 되니까 매립을 할 적에 수협하고 해서 그 라인을 그쪽으로 다 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설이 해수교환시설이죠? 해수교환시설이 방어진항 해수를 회전시키고 또 방어진항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해수교환시설인데 이게 청정해역에서 맑은 물을 끌어가지고 항에다 회전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 해수교환시설을 큰 라인을 조금 연결해가지고 이왕 공사하는 길에 각 회센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수

안환수항만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항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물순환을 위해서 끌어들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2018년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방금 말씀하신 수산물유통시설이 들어서는 위치에 따라서 그 시행자인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과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해수를 쓸 수 있도록 라인을 충분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어진어항이 국가어항으로써 상당히 울산의 자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 지방에 비하면 국가어항이 너무 초라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초라하기 그지없는데요. 이왕 이번에 어항 이용고도화사업을 할 적에 어항주변에 회센터나 또 수산물판매센터나 수산물 가공이나 이런 부분을 다 망라해가지고 해양수산복합공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어항에 거의 다 요트도 계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산반도에 격포어항에도 가보니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까운 곳에도 다 겸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요트동호인들이 요트 한 척에 한 4, 5십명 됩니다. 그러면 한 30척 정도 계류화할 수 있는 시설만 한다면 향후에 진하나 일산이나 이렇게 요트 모항이 생기더라도 여기에 귀착해 가지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이왕 이번에 건의할 겸 하니까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안환수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 방어진항이 수산물유통과 관광상업어항으로서 탈바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환수

안환수항만수산과장

고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정책에 대한 것은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울산은 5개 구·군이 있지만 북구와 울주군은 또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묵묵히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면서 그런 분들이 정말 힘을 쏟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각종 언론에 터진 것 보면 가슴 답답하면서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최근 3년간 보면 2013년도에만 198억 5700만 원, 2014년 189억 3400만 원, 2015년 169억 6600만 원 약 560억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올해 비슷한 시기에 보면 두 개의 영농법인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한 개 법인은 수사종결 되었고 한 개의 법인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사종결된 한 개 법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약 18억 원의 보조금 중에 약 1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가공시설공장을 지으면서 총 지원 금액의 6억 8000만 원 중에 1억 3600만 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결산처리라든지 지도·감독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을 때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편성해서 구·군에 내려주면 구·군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받는데 실제 이 TMR 사료공장사건을 보면 정산을 받을 때 전부 서류검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회원들 간에 통장대여를 해서 통장에 입금표를 확인해가지고 정산서를 붙였기 때문에 실제 서류상에서는 하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사결과에 밝혀지기는 밝혀졌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고 역시 미나리 가공공장 그 부분도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서류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게 발견이 못 됐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지원하면서 5년 동안 정부보조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0억 원을 횡령하는데도 집행부에서 전혀 몰랐고 타 기관에서 알게 된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자선정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면 일일이 농가마다 입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걸 체크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거나 누가 제보를 하거나 이런 데 의해서 수사를 하고 이렇게 밝혀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 보조금이 시하고 구·군하고 매칭을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은 군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집행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 정산을 하고 시에 보고하는 기본적인 체제는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일일이 체킹해 가지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말씀 좋은데요. 이해해 주고 싶어도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행정에서 일절 못한다하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그게 여파가 현재 정부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올바르게 지원이 가야 되고 올바른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누구 말처럼 선량하게 농사짓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런 부부들은, 정말 이 부분을 관리 못한다면 정부 지원하겠습니까?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정의차원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마는 거기 보면 수법자체가 아주 교묘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농축산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통장을 차명계좌에 자기 혼자 다 정리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일단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밝혀지기는 졌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저희들이 미리 차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항상 국장님 말씀대로 터지고 나서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보면 허위정산서, 허위하기 위해서 금액과 서류는 완벽하게 하겠죠. 그리고 주민동의서 위조, 그것 한번이라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정말 위조인지 수 백 명 했더라도 한 군데만 전화해 보면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본인이 했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안타깝다는 것, 이 부분을 마무리 하고 싶은 것은 정말 5개 구·군이 있지만 넓지도 않습니다. 울주군과 북구입니다. 또 북구에 지금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한 사람 때문에 올바르게 선량하게 하는 여러 사람까지 오해받아야 되고 지탄을 받아야 되고 또 보조금 앞으로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가야 되는데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각 집행부에서 정말로 보조금 지원하는데 제대로 시설, 장비를 제대로 지원됐는지 한번 정도는 확인하고 구·군에 위임했지만 구·군에서 담당자들 다 계신다 아닙니까? 그분이 단체 여러 가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하면 됩니다. 시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농기계장비를 정말 제대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보다는 과장님께서…….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설물이나 농기계 물건 검수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수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류 위조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철저히 보조금을 부정수령을 하는 일이 도덕적 결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하고 금년 10월 2회에 걸쳐가지고 농민대표하고 농협, 구·군 관계공무원들, 읍·면·동 공무원들 전부 모아서 특별교육도 시킨 바가 있고 앞으로 이런 게 자주 발생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 경중에 따라서 사업제한도 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농민들이 어리숙한 게 부당시공업자가 ‘자부담 없이 내가 지어줄 게’ 하는 꼬임에 넘어가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선정단계에서부터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이 업자들의 또 사기성이, 워낙 사기치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또 일부 시설이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서류 위조하는 것은 업자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해 주시고 아까 교육할 때 농민들 작목반하고 해서 업자들의 부정수급사례 이런 것을 들어가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 환급은 다 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래서 TMR사료 10억 원 부분은 이미 군에서 다 환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보낼 것은 보내고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참 이런 부분은 농축산업,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 일을 하고 농업을 하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피해가지 않게 그분들한테 힘도 실어주면서 정말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다음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서 여러 가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전이 가장 비중있지만은 풍력신재생에너지는 3.7% 2023년도에 13% 정도 정책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특히 풍력 중에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이 있는데 해상풍력은 문제없습니다. 육상풍력도 외국으로 봤을 때는 목초 여러 가지 산골지역에 하는 데는 문제없는데 특히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울산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동대산풍력입니다. 동대산풍력에 대해 가지고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한테 인터넷상으로나 서면상으로도 질의가 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동대산풍력은 추진이 2013년도에서부터 추진설명회를 갖고 죽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다 있지만은 동대산풍력만큼은 밀집지역에 약 1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거리가 1.2㎞ 사이에 가장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한 자체가 북구청이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위의 관청인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요즘 많다 아닙니까? 민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제재가 내려가야 되고 지금 북구청에 접수되어서 회람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당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풍력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다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기사업이 필요하냐 적절하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적정하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저희 에너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전기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풍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정부정책이라든지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보다는 도시환경파트에서 전문가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 이미 시 업무가 아니고 정부, 산자부에서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개발행위와 관련한 관계부서, 관계기관 의견수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입장표명을 할 사항은 아니라서 현재 저희 부서로서는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하여튼 가장 민원도 보면 보통 첫 번째가 환경파괴이고 두 번째는 소음과 저주파이고 세 번째는 발전효율성이 실제 낮거든요. 그나마 투자비에 비해서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조금 낫다고 하는데 실제 제주도나 이런 데는 전부 해변가입니다. 해상풍력입니다. 또 울산에서 추진하는 북구에도 보면 강동해상권 지역의 주민들이 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일부는 있겠지만, 그러나 육상풍력인 동대산은 근접하고 학생들 학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장 문제는 저희도 파악했지만 대관령부터 현장에서 텐트치고 노숙을 해 봤습니다. 1박 해보면 소음이 나서 잘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바람 부는 때는 블레이드의 마찰음이 그거는 밤새도록 잠을 못잡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울산시민들이 자랑하는 동대산이고 지켜야 될 좋은 환경에다가 그 자체 거대의 자연파괴 되고 환경파괴가 되면 수목들은 나중에 벌레 자체가, 새들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새들이 접근하면 벌레가 생기고 그러다보면 환경파괴가 되고 2차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에너지, 원전에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지만 갈 곳을 제대로 가야 되고 그것을 지도·감독해야 되는 게 행정관청이고 앞으로 에너지부분에 이런 부분은 정말 갈 곳에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면서 어쨌든 울산시에서 북구청에 또 16일에 동대산풍력발전주식회사에서 시로 행정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민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하나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울산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 행정심판위원회 그 분들한테 또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여론화시켜서 올바르게 가야되고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갈 곳은 추진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계속 눈여겨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업무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지역 3대 주력산업이라고 있습니다. 3대 주력산업에 보면 산업주간에 대해서, 화학의 날 유니스트 하고 초청강연회하고, 자동차의 날 KBS 열린음악회, 조선해양의 날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현재 울산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3대 주력산업의 계속적인 발전과 함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공자표창과 함께 간단한 기념식과 부대행사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 행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단순한 축제나 강연 이런 문화공연 정도입니다. 현재 기존 3대 주력산업이 추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현재 하고 있는 이 행사가 맞겠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예를 들자면 KBS 열린음악회 이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주력을 해서 돈을 많이 내고 우리가 시비가 좀 들어가지만 실제로 다른 협력업체나 자동차 근로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예를 들자면 이런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협력업체, 사실 우리가 표 구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행사는 뭔가 하면 자동차 직원들 중심의 행사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사실 정부도 주력산업의 날이 있고 우리 시도 주력산업의 날이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력산업의 날을 해당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참여범위가 기업도 여러 분야이고 지역적으로도 좀 넓고 오히려 또 일부 회원사들이나 근로자들도 넓게 참여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간행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저희 시가 해당산업, 대기업하고 또 관련 기관들하고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는 기업 수라든지 또 시민들하고 접점을 조금 더 넓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게 주력산업의 날 정도 같으면 적어도 시민과 함께하는, 예를 들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로자라든지 퇴직자라든지 힘든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을 초청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뒷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보면 청년CEO 육성사업,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그 밑에 보면 참살이 실습터 운영, 울발연 같으면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울산발전연구원 같으면 울산시의 중·장기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연구하고 이런데 각 기관의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청년CEO 육성사업,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참살이 실습터 운영 이런 것은 우리 시장님도 이번에 취임하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기관의 고유업무에 맞는 이런 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울발연에서 과연 이런 사업들의 꼭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자리 창출하는 부서가 있고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현재는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책적인 스포트라이트도 받아서 활성화되었는데 예를 들면 2010년 전후해서는 그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에는 울발연이 평생교육 쪽을 관여를 하고 있어서 일부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좀 더 창업적인 부분 오히려 기업지원부분 쪽으로도 가까이 가야 된다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육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에 자부담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사업에 자부담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 업무흐름을 간략하게 2, 3십초 내로 업무흐름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자부담사업이 있으면 일단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고 구·군에서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반영을 해서 이후에 시비·구비 매칭을 하고 자부담이 다 모집이 되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죠? 2010년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에 보면 동의율이 몇% 되는가 하면 거의 다 동의를 받았어요. 거의 보면 자부담사업에서 100%, 97%, 94%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있고 이렇게 동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4년도,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사업에 보면 명시이월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고 사고이월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3개가 있습니다. 동구에 하나, 울주군에 하나 그다음에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면 중구가 3개, 남구가 1개는 반납이고 5개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자부담의 사업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에서 원하고 자부담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100% 원하고 100% 동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해서 5건, 6건 이렇게 넘어갑니까?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겠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달라고 동의를 받고 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끝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2014, 2015 사고, 명시, 계속비사업은 관계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관계없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계속 넘어옵니다. 그러면 국·시비사업이 결국 전통시장에 전부 다 국·시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의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합의자체가 잘못됐든지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실행이 되기가 어렵듯이 동의할 때는 하시고도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어떤 중간에 여건변화나 마음이 변했든지 그 과정에서 부동의라든지 수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추진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설득을 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여기 각 지역구의 위원님들이 있습니다마는 제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위원들은 압박을 받습니다. 왜 저 사업을 돈을 자부담사업비 다 받아 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느냐, 왜냐하면 시장같은데 보면 상대가 있고 분명히 패들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시의원 변식룡, 구의원 안수일, 구의원 이종찬 확약서 써주고 그다음 또 보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각서 써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또 자부담이 안 거둬지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명단 해가지고 돈 걷으러 다닙니다. 이것 봐 보세요. 이래서 선출직들이 돈을 거두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상대에서 한번 보세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중단되었던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 일환인 이 사건 관련하여 남구에 모 국회의원, 시의원 변식룡, 구의원, 남구의장 누구 누구 수차례 상인들에게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돈 받으로 다닌다.’ 왜냐하면 상대가 자부담을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싫다는 사업을 왜 했느냐, 자부담 내기 싫은데 돈을 안 내니까 이 자부담에 대해서 왜 의원들이 거두러 다니냐고 우리가, 이게 지금 재판의 서류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100% 동의를 받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원인이 이겁니다.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필요없는 공동시설 위주로 사업이 많이 개발이 되고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인회에서는 그런 사업 외에도 자부담이 필요한 아케이드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쪽 사업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 가면 울산광역시에서 이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도 당해연도 사업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넘어가고 사고이월이 넘어가면 국비를 준 우리가 시비를 준 당해기관에, 기초단체에 ‘너희들 왜 사업을 명시이월시키노, 왜 사고이월 시키노’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면 또 왜 이런 사항이 올라오느냐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실제 국비를 받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해당 구·군, 해당 시장 외에 시 전체적으로 이미지라든지 신뢰성에 훼손을 입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데 또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최대한 동의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협의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100% 동의 받아서 사업 하겠다 는데 무슨 협의를 합니까? 사업 진행하면 되지, 진행을 하고 그 사업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 보는데 뭐 ‘협의하겠다’ 그것은 지금 대답이 안 맞죠?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실행단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럼 이 자부담사업이 완료됐어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사업의 프로젝트가 사업비가 되고 사업이 완료됐다 말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원 사업비가 만약에 10억 원이다. 10억 원에 대한 자부담을 다 거뒀습니다. 5%, 10억 원 같으면 한 5000만 원 거뒀습니다. 거두면 이 10억 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5000만 원을 거뒀는데 입찰을 보다보면 80%에 대해서 8억 원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이 남았잖아요. 그것 정산합니까, 안 합니까? 2억 원.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정산이 되어야죠.

식룡

변식룡위원

정산하죠?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정산하면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는 국·시비대로 내려가고 자부담 5000만 원에 대해서 80% 했으니까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 그죠?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 쪽으로 다시 반납이 돼야 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1000만 원이 남은 돈을 상인회로 넘어가죠? 넘어가면 그 돈이 상인회 돈이 됩니까? 자부담 거둔 상인들한테 줘야 됩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확인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방금 우리가 자부담을 10억 원에 대한 사업을 80% 입찰해서 2억 원이 남았습니다. 남으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 5000만 원에 대한 1000만 원은 우리가 시나 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로 넘어갑니다. 맞죠?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시나 구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상인회로 넘어가면 상인회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자부담, 예를 들자면 50만 원, 100만 원 낸 사람들에게 n분의 1해서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상인회가 쓰는 게 맞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식룡

변식룡위원

상식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그 사업에 따른 수혜를 받는 분들이 돈을 냈으면 남는 부분도, 상인회 전체가 다 똑같이 냈으면 상인회에서…….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부담이라는 건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A라는 1번지는 50만 원, 2번지는 60만 원 죽 이래가지고 만약에 20집이 해당되면 20집 50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게 상인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상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자부담 남은 돈이 상인회로 갔을 때 상인회에서 쓰는게 맞느냐 아니면 그 수혜자들한테 n분의 1해서 주는 게 맞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돌려주는 게 맞죠?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그런 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서 내년도 이월될 사업들이 아까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유형들이 보면 꼭 자부담미납 이 뿐만 아니고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 가지고 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LED전광판을 갖다가…….

식룡

변식룡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동료위원들이 회의 시간이 돌아가야 하니까 팩트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신정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연기가 되어서 지금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 보조금을 집행을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100억 원이라면 자부담이 5억 원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수혜가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체사업비가 나오면 부담별로 시비가 몇%, 구비가 몇%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남으면 시비 몇% 반납을 해 줘야 되는 이게 원칙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다 반납 아닙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자부담이라는, 시에서 시비를 내려가고 구비를 내려가면 시에서는 시비를 붙였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구에서는 시비·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자부담이나 이런 사업들을 국·시비가 내려왔다고 그냥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했으면 끝까지 지도·감독을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되도록 하고 나머지 돈이 남았다면 그 정산부분도 그냥 이렇게 주면 끝이 아니고 실제로 명확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관에서는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시비사업이 기초단체에서는 국가 돈이 내려오니까 그냥 한다, 제가 아까 왜 각서를 보여 줬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또 사업 주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가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준 우리 광역에서 책임을 지든지 마지막 기초에서 책임을 지든지 누가 책임을 져서 이 사업을 끝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담당자 바뀌면 또 넘어가버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 준 부분에서는 국비·시비를 줬으면 이 시비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준 목적대로 하는지 결과가 가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기초단체에서는 국·시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는 완수를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일을 안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국 선출직인 우리가 돈 거두러 다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소송에 휘말리고 이래 되는 겁니다.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고 해 놔놓고 동의서까지 다 확약을 해 놓고 돈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뢰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설득을 시켜서 받아들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

식룡

변식룡위원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지가 없는 사업은 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시비를 줄 때도 기초단체에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업은 주지 말자 이거죠. 그냥 건수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줄이고 또 자기가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마무리 시켜 줄 수 있는, 그냥 줬으니까 너거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 이겁니다.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기청이나 이런 데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도 중요하지만 기초단체하고, 기초단체가 의지없는 사업은 주면 안 됩니다.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동의서를 가지고 적합하게 동의서를 청구를 해서 사업신청을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 할 것입니다.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금년도도 제가 이번 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할 때도 다시 한번 지금 각 구·군에서 이 사업 할 의지가 있는지 100%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안 시키고 자신이 있는지, 자신이 없으면 아예 그 사업 취소, 포기하라고 시에서 조정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연

장한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하고 그다음에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가 예산심의 할 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도 신규사업도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예산심의 할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각 기초단체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자신이 없는 사업은 포기하라고 회의를 하든지 얘기를 하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육

김상육경제일자리과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