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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20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종환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선서) (종합건설본부장 이종환, 시설부장 이채석, 도로부장 서인보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종환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종환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이종환 종합건설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우리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시설부장님은 자녀혼사도 두고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 정말로 탁월한 행정력으로 국·시비 많이 확보해서 120만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가장 많다보니 특히 도시국과 교통건설국에서 하던 업무들이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되어 가지고 업무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증원되지 않아서 고충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 알고 종합건설본부의 인원도 좀 충원되도록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농소~옥동 2구간이, 농소~옥동 도로는 실제 그 당시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에 묻혀서 무산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울산시민들과 그 당시에 같이 함께 노력해서 농소~옥동간 도로가 개설하게 됐고요. 또 2구간이 2009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우선 2구간이 중구 성안~약수IC까지 8.9km 되는데 지연된, 애당초에 2015년 5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늦게 지연된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지 말씀 해 주시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가장 큰 문제는 보상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설계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비탈면, 사면 그게 당초에는 경암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돌 자체가 그냥 포크레인으로 긁어도 내려올 정도로 되어서 조금 설계도 변경을 좀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돈 문제는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압니다. 특히 또 2구간 중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순금산터널 로드킬 생태터널에 서 보면 현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 위에서 도로 우수관하고 내려옵니다. 우수관이 엄청나게 긴데 우수관이 내려와서 농수로 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여름에 우수관 물이 다 내려와서 농수로가 합류되니까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침수되어서 주민들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었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한 곳은 일부 공사해 놓았는데 그마저도 끝부분은 농수로와 연결이 안 돼요. 불과 10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물이 전부 흩어져서 내려오는데 이 자리에 불과 도로와 10m인데 그 부분만 연결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이 부분을 연결 안 하고 방치한 이유가 뭔지 설명 해 주시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에 나가보고…….

문석주위원

도로부장님이 설명 하셔도 됩니다.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 모든 주변여건을 가지고 반영 안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부분은 아마 일부 비탈면이 형성되면서 일부는 저희들이 개거 구조물 했는데 나머지는 토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 구간은 실제적으로 다 하기 힘듭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이 우려가 있다하면 현장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은 벌써 마무리 다 되어 버렸습니다. (사진을 보며) 작년의 사진입니다. 작년의 사진은 여기도 하고 있는데 바로 10m 놔 놓고 마무리 지어버리고 도로포장까지 완료 다 했습니다. 여기 농수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의 도로의 물이 쏟아지는데 연결 안 하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도저히 이해 못할 공사를 해 놨거든요. 이것은 민원을 몇 번 제기했다는데도 현대 거기서 나와서 안 해 주고 있답니다. 이 부분은 도로부장님께서 현장을 파악하셔서, 이때까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처리됐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하셔야 되고, 또 올 여름은 그나마 장마가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음에 이 부분하고 바로 뒤에 입니다. 그 할머니가 생떼를 쓰니까 일부 거기서 흙을 성토해 주고 또 구거가 도면상 안 나올 때 하면서도 민원을 제기하면 구거를 일부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 물은 만들어 준만큼 흘러가는 물은 또 어디 갑니까? 나머지 처리 안 하고 방치돼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토지 주인이 샌드위치 판넬을 구해 와서 세워서 물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높여놨습니다. 현장에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은 도로부장님께서 현장 보시고 사업자 측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소~옥동간 도로 2구간에 천곡동 산 45번지 일대에 50만㎡ 오토밸리시티 산단 조성한다고 지금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들어옵니다.

문석주위원

2014년도에 보면 도로부서에서 보낸 회신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3년 3월 21일에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계획 구역이 옥동~농소간 도로와 접하여 기 설치된 통로박스와 생태이동 터널의 단절, 배수유역 변경에 따른 배수계획 재검토가 필요함’ 하고,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에서 옥동~농소간 도로로 직접 연결은 불가함.’ 이렇게 분명히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10월 26일에 허가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회람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11월 4일에 이 부분을 주민들이 전체해서 반대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켰는데 도로부서에서 이관 받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다시 회신이 온다면 지금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상세한 것은 도로부장이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진입도로는 못 내어줍니다. 그 산단에서 새로운 도로를 하나 개설해서 자기들 진입도로를 만들어야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거기에 다시 공익목적에 의한, 사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석주위원

예, 맞습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문은, 왔습니까?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예.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일단 그것 설명을 좀.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저희들이 산단협의 관계는 앞전에 행신 내려와 일단 회신은 했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소2도로 그쪽 부분은 거의 보조기층까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한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부분이 좀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입부분은 재검토를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분들이 지금 사업자 측에서 오토밸리시티 산단 조성 추진하는 사업자 측에서 뭐라고 왔는지 압니까? ‘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 생태터널을 옮긴답니다. 말이 됩니까? 생태터널을 옮기는 것까지도 얘기되어 간다는데 이렇게 한다면 진입도로를 어떻게 자기들 개인이…….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협의 온 사항도 없고 어제 아래 수십 억 원을 들여서 생태통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옮긴다 하는 것은…….

문석주위원

말도 안 되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모든 시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문석주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정말 부장님 그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행정의 회신은 어느 부서에 하든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만 3000명의 주민들은 이 부분에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도로, 시의 행정이 어떻게 회신이 돌아갈지 이 부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도로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런 말이 흘러나오지 않게 해 주시면서, 회신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종합건설본부장님 지금 공직에 몇 년 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좀 부끄럽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두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본부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한번 봐 보세요. (사진을 보며) 이게 태화다리에서 죽 오면 중앙로입니다. 바로 시청입니다. 시청 앞 도로 보도, 이 시청 앞 보도 보면 이것 종건에서는 안 했겠지만 태화교의 중앙분리대 보면 거의 매일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치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태화교요?
식룡

변식룡위원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태화교 중앙분리대에서 죽 오면 지금 이게 뭐냐면 태화로터리에서 시청 앞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보면 이 보도블록이 2, 3년 정도 되다보니까 특히 재질이 대리석 아주 매끈매끈한 겁니다. 비오고 눈 오면 다 넘어지고 이게 전부다 어그러져서 이것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나무가 올라가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철이라든지 특히, 이 볼라드 같은 것 나온 부분에 도로가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완전히 무기들입니다. 시청 앞 도로고 지금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고, 이것은 뭔가 하면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선거하면서 찾은 것이 아니고 그 근처에 운동하면서 보니까 한 20m반경 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볼라드 설치했는 것, 나갔는 것 이 보도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설치한 보도고 도로입니다. 종건에서 인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혁신도시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청 앞 보도인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사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도도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설치했는 것하고 현재 계속 개보수하고 있는 도로하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봐 보십시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혁신도시…….
식룡

변식룡위원

혁신도시말고 최근에 한 것, 이것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최근에 한, 인수를 받은지 안 받은 지는 모르겠는데…….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안 받으면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현장 그다음에 한 30년 이상,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시청 앞 메인 보도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만든 보도나 30년 우리 시청 앞 얼굴이나 이 보도 관리가 어떻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사진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봐 보십시오. 이것 나중에 마치고 사진드릴 테니까,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30년 이상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청 앞 보도 그다음에 최근의 준공받기 전의 보도 이 두 보도를 보면 이 보도가 우리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야 될 보도가 전부다 무기들입니다. 이것 답변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그 부분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중앙로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시청 앞 도로인데 실제로 그 당시 저희들이 ’95년도 정도에 보도가 설치됐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화강암으로 되다보니까 화강암이 세월이 죽 흐르다보니까 보수를 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덮여가지고 실제적으로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도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현재 보도정비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직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계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식룡

변식룡위원

단계별이 아니고 지금 태화로터리에서 시청 앞까지 실제로 부장님 오늘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시청 앞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의 시설물 그러니까 도로시설물에 보면 울산광역시에 교량이 126개, 고가차로 3개, 지하차도 15개, 터널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시설물이 188개가 있습니다. 맞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러한 시설물 188개를 이렇게 우리가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오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금년에도 5억 원 이상 안전에 대한 용역을 줬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3억 5000만 원.
식룡

변식룡위원

여기에는 12건에 5억 1200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자료 받은 것, 그리고 보수 했는 게 2013년도 3억 7000만 원입니다. 종건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에 명촌구획정리에 보면 경제진흥원 앞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하고 천상교, 천상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1만 대 이상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교가 개통이 언제됐느냐 하면 2004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개통이 되었는데 천상구획정리조합이 2007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해 놔놓고 구획정리조합에서 2007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 행위를 하지 않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하루에 1만 대 이상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하고 정리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준공이 안 나니까 책임질 관할관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안전점검이나 안전점검 자체도 제외되어 있고 행정이 사각지대로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래 제가 가보니까 다리 밑에는 고속도로라서 위험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리 위에 보니까 난간대도 부러져 있고 이음새가 철렁거리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은 잘 모르겠고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각에 있는, 이번에 울산광역시장님께서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에 지금 이런 것이 버젓이 하루에 1만 대 이상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과거에 성수대교도 무너졌습니다만 이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관리주체도 없고 지금 이런 게 천상교나 경제진흥원 앞에 있는 육교 말고 몇 개나 더 있습니까? 이런 관리 밖에 있는 다리들이?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경제진흥원 앞에 있는 그 도로는 지금 진장명촌구획정리 거기에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상 그것은 구획정리조합이 거의 완전히 부도 직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울주군에서 그것을 현재 임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제가 안전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없는데 제가 받은 데는.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은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m 도로 이상은 완공이 되어야 인수를 받는데 인수받기 전에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울주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관리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다리들을 울산시에서 시스템적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설물이 188개인데 시설관리하는 사람 1명입니다. 맞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1명인데 타 도시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시설물이 212개입니다. 우리보다 30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전담하는 관리원이 16명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16명이고 대구에는 우리 반도 안 됩니다. 우리는 188개, 대구 81개입니다. 81개 시설물에 대구에는 몇 명인가 하면 6명입니다. 우리 반도 안 되는 대구는 안전관리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우리 딱 절반입니다. 91개가 있는데 관리전담요원이 4명입니다. 그다음에 광주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194개인데 4명입니다. 대전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199개 시설물에 4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명 내지 5명 또 우리 반도 안 되는 부산 같은 데는 16명씩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많은 업무를 188개 되는데 1명이 이것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슈퍼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사실 저희들도 조직부서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에 인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보상팀에 지금 재배정사업이 7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커버가 되지만 도로보상하고 도로관리팀은 인원을 좀 더 늘려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고 또 시장님께 업무보고 시에 구두로 해서 시장님도 지금 알고 계시고 조금 있다가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아마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지금 현재로는…….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188개 시설물이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1명이 어떻게 관리를 다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데는 배 이상 되는데, 그래서 구두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임기 많이 남았습니다. 1년이나 남았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1년 남았으면 적어도 우리 GRDP 4만 불에 걸맞은 또 우리 시장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맞게끔 이것도 맞춰줘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우리 공문을 조직부서에 보내놨고 또 그게 시장님께올라가면 ‘시장님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정의 사각지대 내지는 이런 시설물이 안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얼굴인 이런 데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해서 멋진 시가 되도록 해 봅시다. 부장님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해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청 앞 보도.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그 보도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싹 정비 좀 되겠습니까?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예, 혁신도시는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에 현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삼동간 도로는 당초 우리 시와 삼동발전협의회의 그 당시의 하늘공원 유치에 따른 도로확장으로서 당초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애시당초 처음 계획할 때는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윤시철위원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일단 그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착공해서 그 구간 전체가 7.4km인데 삼동구간에 그것이…….

윤시철위원

삼동구간에 1.2km 개통하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1.2km하고 그다음에 율리구간 1.4km는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4.8km에 대해서는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 가서 조금 앞당기는 것으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사가 지금까지는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계획상 2015년도에 하겠다, 끝을 내겠다 했고 지금 하다보니까 공정이 늦어져서 2020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열망이 빨리 조기개설 하는 것을 너무 심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약속도 못 지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20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공사 공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최근에 삼동발전협의회하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8년도까지 정도는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당기겠다.’ 그런데 그것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공정상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협의를 최대한 당겨서 하겠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협의를 하셨고, 당초예산 우리 자료에도 보면 991억 원 정도의 1억 5000만 원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 공사가 4, 5년 정도 지연되면서 전체공사비가 약 350억 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 원에서 1350억 원 정도 투자가 돼야 전체적 구간 준공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350억 원이 될는지 그것은 250억 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연말에 상작구간의 실시설계용역이 나와 보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대충 추정치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350억 원 정도 추가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투자 660억 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이 구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삼동구간 그다음에 율리구간 합쳐서,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그 용역결과에 350억 원 정도가 추가되면 총 금액이 1350억 원인데 그러면 지금 660억 원을 빼고 나면 앞으로 690억 원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가 2018년도나 2019년도 언저리나 이렇게 준공을 한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 이게 절대공기가 3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절대공기가 36개월이면 올 3월 정도에 착공하면 실질적으로 2019년 3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의 예산이 평균 690억 원을 3년을 나누면 1년에 약 22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산이 그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윤시철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130억 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제가 자료에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했을 때 울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전체사업을 공히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 때문에 이 작업을 공기를 못 맞췄다고 앞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산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올해 130억 원이 의회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130억 원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저희들은 당초에 200억 원 정도까지 하다가 도저히 공기를 내년도 연말까지 200억 원을 확보해 놔도 다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에 공사구간이 터널이 있습니다. 지금 터널 그것부터 먼저 파야 터널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율리 반대편에 있는 그쪽에 메워야 됩니다. 여기 흙을 쌓아놨다가, 그렇게 하면 그 터널을 파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 이전에 설계가 나오면 경제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착공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기에 문화재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8개월 내지 9개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터널하는데 130억 원어치 공사를 못합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 말씀은 2016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은 실질적으로 130억 원 해도 사용을 다 못하고 이월할 가능성이 높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윤시철위원

그렇게 보면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울산시에서 한 단위공사에 시비를 3, 4백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3, 4백 억 원 정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017년도가 되고 2018년도가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7년도, 2018년도까지 보면 평균 2, 3백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공사를 마무리 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2017년도 되면 적어도 2백 몇 십억 원은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야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공종에 따라서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 시장님도 분명히 공사되는 데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것 하나라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문제는 거기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부터 먼저 마치자 이렇게 시장님도 그렇게…….

윤시철위원

그래서 지금 해마다 보면 종합건설본부에 사업비 때문에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도 참 고생을 하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해마다 한 해가 지나면 그만큼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어디에 차입을 해 오든 어떻게 됐든 순위에 따라서 보상비라도 먼저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보상비를 먼저 올리고 보상만 해 놓으면 공사비는 그렇게 보상비보다는 빨리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상을 먼저 해놓고 그 뒤에 공사를 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보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시 예산이 3조 원이 되지만 적어도 그렇게 다 해결하려면 6조 원이 돼도 안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윤시철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국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넘어와서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부서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원확보도 더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떤 관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차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라도 보상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해놓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나 하는 거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윤시철위원

그런 방안을 우리 본부장님이 시장님하고 연구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시와 삼동발전협의회가 그동안에 주관부서가 다른 데 있다가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주관이 앞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협의주체가, 협의주체가 종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주관부서는 복지여성국이고 도로부분만 우리가.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왜냐하면 삼동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열아홉 가지 중에서 열네 가지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다섯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하수과이고 나머지는 도로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윤시철위원

물론 여기에 율리∼삼동간 도로도 있고 실질적으로 계획도로 5건에 대해서 조기착공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하작∼둔기간 도로라든가 삼동∼KTX간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동발전협의회와 그 당시 이 자료를 보면 약 62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했었고 장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4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삼동주민 인센티브지원금 200억을 빼고 나면 금액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동주민들은 6200억 원이라는 돈이 삼동에 오면 엄청나게 삼동이 발전할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6200억 원 중에 4200억 원이, 그러니까 율리∼삼동간 도로까지 하면 5200억 원이 되는 거죠. 그 도로까지 하면 그 많은 금액은 중장기계획에 넣고 다 이렇게 되는데 협의할 당시에 서로 간의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 만나보고 그동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보면 많은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해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이런 부분을 삼동주민들 전체의 이익이 그만큼 돌아오는 것으로 삼동주민들이 알다보니까 결국에는 지난번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특히 제가 발전협의회 관계자하고 만나보고 죽 협의한 결과 어떻게 됐든 간에 율리∼삼동간 도로, 특히 하작에서 삼거리 거기에서부터 율리 쪽으로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완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 구간은 어차피 보상이 거의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 구간부터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천일반산단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27% 정도 공정률인데 지금 고속도로 통로박스구간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 거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나머지 구간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만약 통로박스구간을 빼고 나머지 구간은 어느 정도 남은 것입니까? 몇 % 정도 됐습니까?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지금 전체는 공정이 그 정도 되고요. 현재 공정 전체공사 중에 통로박스를 빼고 토공부만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토공부는 거의 80% 정도 되어서 토공부는 12월 중으로 포장까지 일단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통로박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공기가 걸리죠?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통로박스 같은 것은 자기들이 현재 지금 시공사 쪽에서 원하는 공기는 거의 2년 정도 원하는데 저희들 그렇게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공기에서 1년 정도는 조금 더 가야 전체적으로 특히, 고속도로하고 연계되다보니까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 정도는 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난번에 그 구간에 공사를 하다가 고속도로가 일부 침하가 됐죠, 그죠?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특히 안전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급합니다. 왜냐하면 반천일반산단에 많은 업체가 벌써 들어왔고 어떻게 됐든 반천일반산단에 입주를 하게 되면 대형차들이 기존도로로 다니기가 불편하고 공촌마을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약 100억 원의 국비를 받아와서 그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만큼 특히 공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공사과정에서 안전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고속도로라는 게 법정속도가 1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또 그 구간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물동량이 다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하여튼 공사하면서 침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체크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항상 현장부서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울산광역시 가로등, 보안등 현황과 LED등 설치현황 자료를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사무가 구‧군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LED등 부분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구‧군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시설부장님, 우리가 250W짜리 일반등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다 합쳐서 지금 2만 6618본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가로등은 2만 7698등이고요. 보안등은 2만 7726등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가로 등 설치, 보안등 설치를 묻는 게 아니고 250W짜리 일반등을 다 합치니까 2만 6618본인데 이 부분을 LED등 130W짜리로 교체한다면 1년에 11억 4900만 원의 전기세가 절약이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절약도 되고 우리 예산도 충분히 절약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울산에는 지금 LED등을 보면 가로등 설치는 1672본으로 6.0%밖에 안 되고요. 보안등은 842본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신규는 시에서 설치해서 구‧군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보안등은 구‧군에서 전체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시 전체 가로등이 2만 7699개 중에 10년 이상 경과된 가로등이 1만 925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69%가 10년이 넘은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노후화 가로등을 교체했는 게 630등 정도 되거든요. 그것 630등을 해 주는데도 1년에, 작년 2014년도는 10억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1만 9000등을 하려면 예산도 수반되기 어렵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10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LED나 CDM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우리 부장님께서 예산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LED등이나 CDM등을 보면 실제적으로 광폭이 좁다 하는 그것뿐이지 예산부분도 광원이 250W짜리를 130W로 교체한 것을 비교분석을 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설치비를 따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10년이 지났을 때는 그 경제성이 훨씬 LED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이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교체비율을 높여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250W는 우리가 한 달에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7500원 1kW당 100원을 봤을 때, 그리고 CDM으로 했을 때는 4500원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보면 CDM은 5만 4000원 정도, 250W는 9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은 지금 2010년도부터는 CDM 또는 LED로 전체 교체를 하고 250W는 전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안등은 실적이 좀 나쁘고 했는데 우리 시에 재정이 좀 있다면 구‧군에 조금 돈을 보조를 해 주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그렇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부장님, 실제적으로 수명을 따져보면 일반등 250W짜리가 2.7년입니다. 그런데 130W짜리 LED등은 22.8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설비를 하면 차이가 나고요. 또한 우리가 신규설치 하는 것만 LED등으로 교체를 하지 말고 기존 있는 노후등이 약 2만 몇 본이 되는데 이 부분을 등만 교체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도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 등을 수선하고 작업비하고 다 교체하는데 LED등이 91만 원 같으면 일반등은 약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등이 15만 원 같으면 2.2년밖에, 또다시 15만 원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정도 되면 그 교체비가 등값하고 거의 동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절약되는 전기요금은 고스란히 남는 거죠. 고스란히 이익을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예산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정부에서도 실제적으로 공공에너지이용에 관한 합리화 추진정책을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에서. 지금 현재 신규설치부분은 물론 2017년까지 100%를 신규로 다 설치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노후등도 이렇게 등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에너지 절약이 어마어마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세만 나가는 것만 해도 거의 1년에 47억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절약되는 게 약 11억 원 정도 절약되면 얼마나 예산이 절약됩니까? 또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본부장님 이런 부분을 하나의 본부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실과 이야기를 해서 뭔가 단계적으로 5년 안에 이것을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물론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12억 원을 확보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구‧군별로 3억 원, 2억 원씩 이래서 12억 원을 교부해서 5200등을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것은 아까 보고가 됐고요.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보안등, 가로등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동참을 하는데 우리가 그게 더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본부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시장님하고 안 그러면 예산실하고 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구‧군에서 지금 열악한 재정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같이 동반적으로 서로가 연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금년 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 실제적으로 에너지관련 부분이 온 나라가 다 지금 이것 추진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도 에너지 소모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만 다른 일반기업이나 일반사회에 뭔가 캠페인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추진 안 하는데 거기에 일반기업들이 어떻게 동참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부장님, 도로 침하 우려지역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죠?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2000만 원 용역을 줘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8군데를 전수조사를 했네요?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저희들 올 연초에 싱크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시 전체구간 중에 우려되는 8개소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은 없고 동구에 폐하수관을 해서 조금 유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한 실정에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보면 우리 울산에는 케이블이다 안 그러면 지하매설물이 타 지방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몇 만 km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8군데 전수조사해서 이것이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2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과연 이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기계를 사용해서 수시로 싱크홀 우려 되는 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구에서도 5000만 원의 기계를 사가지고 중구 관내에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검토된 게 있습니까?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된 것은 없고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것은 별도로 누수탐사를 직접 팀들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중구 기초단체에도 이부분을 지금 우리보다 행정을 앞서 나가면서 도로 침하 탐사기기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아직까지 검토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우리가 용역을 작년에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실시를 하는 것 보니까 2000만 원 용역가지고 8개밖에 못하니까 얼마나 전체지역을 다 훑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계속 용역비를 편성해서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같으면 또 기계를 좀 사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해 감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2000만원을 들여서 8군데를 했고 지금 우리가 싱크홀 비슷한 위험성이 있는 도로 10군데를 지정해서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5군데 했고.
학천

박학천위원

국토부에서 직접 장비를 해서 조사를 5군데 했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우리 광역시에서 의뢰를 했네요?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울산은 싱크홀이 발생된 곳은 없습니다. 단지 침하현상이 조금 일어난 것은 하수도관…….
학천

박학천위원

그쪽은 지하매설물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부분만 찾아내가지고 수리를 하면 지속적으로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학천

박학천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 반영해서 조사를 해서…….
학천

박학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만 자꾸 반영시킬 것이 아니고 탐사기를 직접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중구에서 5000만 원 들여서 산다 하는데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장 1년 반 해봤는데 거기에도 누수탐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학천

박학천위원

누수탐사해서 물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 기계를 사가지고 가능하다면 몇 개 더 사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기계를 사가지고 운영하면 더 우리가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고 특히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도 많고 업무도 지금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는 이관되었는데 사람이 같이 와야 되는데 업무는 세 군데 통합되면서 사람은 안 오고 하다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조직개편 때최대한 확보되도록 바라면서 저희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종환 본부장님께서 부임하면서 또 서인보 도로부장님이나 울산시 도로분야, 교통분야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해결을 하나 하나 감사드리면서 특히, 산업도로는 경주시계나 국도 7호선입니다. 산업도로가 정말 엄청난 정체현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가는데 또 애당초에는 8차선이 되어 있다가 40m로 확정되어 있다가 BC가 안 나와서 6차선으로 되고 30m로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 확보돼서 또 부지보상하면서 추가 여러 가지, 7호선 확장이 2018년도 완공목표이고 또 동해남부선이 2018년도 완공목표로 가다보니까 끝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부지 추가매입부분에 민원들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출연되고 있는지, 거기에 민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부장님께서 답변 하시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획은 8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6차선으로 받고 그것을 또 6차선 해놓고 그다음에 8차선을 확보할 계획인데 그러면 보상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8차선 하는 그것을 보상을 먼저 하고 우선 공사를 6차선만 하고 뒤에 8차선 하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문석주위원

예, 그렇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물론 돈만 있으면 8차선 다 보상하고 6차선하고 또 조금 있다가 8차선 하면 되지만 너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일은 많고 하니까 그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일부분 철로이설에 요즘 당연히 폐선부지로 들어갑니다. 그죠? 폐선부지로 들어가면 그 철도청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보니까 내려온 지침이 공익이나 주민에 의해 했을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데 천만다행이더라고요. 7월 17일부터 지침이 내려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면서, 매곡산단진입도로가 부지보상 예산은 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많이 해서 확보가되어 있는데 추가 일부분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을 제기했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확장하라고 촉구하면서 보상을 안 받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보상을 안 받아 가고 있죠.

문석주위원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분인데 실명은 공개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협의보상 몇 차례하고 강제수용 할 수 있는지, 강제수용하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한 분은 우리가 예산이 적습니다. 적은데 자기가 타가 가야 될 금액은 좀 많고 우선에 올해확보된 예산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받으면 되는데 한꺼번에 받겠다 이래서 지금 예산집행도 못하고, 또 한 분은 공장하고 있는 그 부분은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응하지 못하겠다,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내년도 되어서 예산 확보해서 정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강제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 위에 공단도 들어섰고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지금도 거기에 아파트 천 몇 백 세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조기에 개설 안 하면 그 일대는 교통대란이 아니라 교통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조기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본부장님 업무추진에 공감이 가고요. 한두 사람 때문에 640m 그것도 경사도입니다. 경사이고 위에서 4차선 오다가 중간에 편도 1차선이고 또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호리병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 때문에, 공개적으로 매도시켜서라도 실명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 여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강제수용 할 수 없는지 정말로, 강제수용하면 1년 또 가버립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해야 됩니다. 그사람은 현재로 봐서는 협의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공탁하고 할 수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하여튼 그래서 강제로 해야 됩니다. 딱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몇 만 명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 산업단지가 매곡1·2·3차, 이화산단, 중산산단 거기에 가는 차들이 물동량이 엄청 많은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공기가 늦어져서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데 명단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협의보상이 되도록 하고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실제 주민들만 4만 명이고 공단하고 엄청난 화물차들이 다니는 구간이고 그리고 오토밸리2공구가 5.5km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게 4km입니다. 시에서는 내년 9월, 10월 완공목표로 가는데 차질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차질 없고 나머지 1.5km가 LH공사 송정택지개발 구간인데 그 역시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가능합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도 완공시기 에 무조건 맞춰서 완공을 해라. 그래서 자기들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도 거기에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흙을 갖다가 들어내고 반입하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로를 같이 그쪽에 들어갈 도로가 없어서 LH공사하고 우리하고 철도공사, 철도도 거기에 해야 되거든요. 3개 기관에서 돈을 내서 별도로 공사 진입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속도를 낼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부터 냅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문석주위원

전혀 안 하고 있는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만 되면 공사는 돈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빨리 될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을 정말 본부장님께서 계속 LH에 요청해서 정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지금은 거의 다 합의됐기 때문에, 합의되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다했고 주민들도 오케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3개 기관에서 돈을 내서 공사 진입 차량 통행하는 도로만 되면 공사는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자 넘어가는 국도31호선 연암에서 무룡산 넘어서 양남가는 연결하는 도로2007년도에 13km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인데 무룡터널, 정자터널 지나서 보면 무룡배드민턴장 바로 상위입니다. 그 부분이 정명교인데 배드민턴을 치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콰광 소리 나는데 그 교량들이 4개가 있지만 전부 철판으로 밑에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량하부에 7개 교각이 있는데 네 번째 교량이 지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육안으로 봤는데 망원경이 없어서 핸드폰을 당겨서 봤는데 누수가 되면서 철판이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어요. 4번 교각위는 빠져 있어요. 빠지다 보니까 전체 교량이 소음의 진동이 그쪽으로 몰려서 쉽게 말해서 그쪽으로 통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콰광 거리고 엄청난 소음이 나고 누수가 안 되면 되는데 누수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2007년도에 했지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사진을 들고 와서 처음 봤는데 그것도 월요일에 저희들 나가가지고 상태를 확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이 안 된다면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은 돈을 주고 새로 발주하고 안 해도 되니까 다음 주 중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조속하게 고장수리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제 지역구 일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도24호선에서 그러니까 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굴화·장검지구까지, 국도24호선에서 도로가 하나로마트에서 고속도로 하부박스로 해서 동문굿모닝힐로 해서 터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동문굿모닝힐까지가 약 1km 정도 조금 더 되는가 그럴 것 같은데요.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시철위원

그 구간에 신호등이 총 9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들어올 때마다, 도로가 잘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전체 그 구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들어가면 장검IC로 올리는 부분에 이정표가 없습니다.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동문힐에서 내려 와 가지고 장검IC로 가는.

윤시철위원

아니요. 이쪽 하나로마트에서 올라가다보면 장검IC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표지판이 없어요.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아닌데 밑에 도로판…….

윤시철위원

거기 찾아보세요. 표지판이 없고, 거기도 도로가 어떤 구조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하나로마트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받게 되어 있고, 하나로 마트 나와 가지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나오는 구멍이 2개가 있는데 밑에는 좌회전 신고가 있고 위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서 U턴을 어디에 만들어 놨느냐 하면 하나로마트 지나가지고 국도24호선 끝자락에 U턴을 만들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까지 오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상시 정체구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U턴을 해서 오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다 그 위에서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위반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전체구간에 저위에 대우푸르지오라든가 더샵이라든가 죽 올라가면서 지금 CCTV 설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장검 안에만 거의 1만 명이 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인원이, 그래서 그 구간을 우리 도로부장님께서 한번 나가셔가지고 국도24호선에서 거기까지 교통체계와 향후 어떤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건설도로과하고 교통부서 경찰서하고 거기인데.

윤시철위원

관리는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우리는 공사만 하지 교통흐름은 교통건설국에서 합니다.

윤시철위원

잘 몰랐네요.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종합건설본부는 행정사무감사에 민원해결 한다고 욕 봤습니다. 가로수부분에 아까 동료위원이 시청 앞에만 얘기했는데 울산전역에 보면 가로수는 녹지공원과죠?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여기하고 협조를 해서 보도블록부분은 나무뿌리 때문에 요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도로부장님, 처음 부임하면서.
인보

서인보도로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녹지공원과하고 해보니까 일부분은 조치한 부분도 있고 조치한 부분이 많지는 않은 걸로, 실제 가로수 자체가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불편한 곳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좀 돋우든지 뿌리를 끊든지 이래야지 지금 당장 시청에서 건너가는데 점심 먹으러 가는데 신호대기 한다고 서서 못 느낍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울산전역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인도부분이 경사가 진 부분은 경사가 약간 심한 부분은 사람이 위험할 정도의 노출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LED 교체 시설부장님, 연차별로 LED등 교체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조례를 냈죠? 필요 없다고.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아니 조례를 만들었는데 규정이 아니고, 조례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줬다니까, 그래서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 서 이 조례가 철회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그게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러면 LED등 공공건축물하고 가로등에서 LED 교체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 말고 다른 부서 가 또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아닙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 조례가 연차별로 1년에 몇%, 몇%, 몇% 연차별로의 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와서 그게 폐지가 됐다고요. 그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지금 우리가 산자부에서 하는 LED 설치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일현

김일현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에 철회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종환

이종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잠시 후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