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최광해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사업개발단장대행 정순규, 재무회계팀장 정만상, 사업추진팀장 이홍기, 보상팀장 송원근, 마케팅팀장 김영주 동시선서)

최광해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해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부서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최광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늘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부서장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최광해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광해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준비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KTX 역세권 분양이 지난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물량이 소진되고 한 부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울산시티투어사업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은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에 보면 울산시와 도시공사가 2014년도 9월 17일 울산도시공사 시티투어 운영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 2015년 1월 30일 순환형시티투어 2층 버스 구입비 14억 원을 시에서 도시공사에 줘서 도시공사가 수령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차량구입하고 시승식을 10월 13일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티투어사업 효과를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양한 관광자원 중심의 노선 운행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 지역 숙박업소, 음식점 등과 연계한 할인혜택 제공으로 관광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울산시티투어사업 운영을 울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가 맞는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이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은 처음에 도시공사가 지정될 때 시와 당초 협의를 하면서 과연 이게 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느냐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결정된 것은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남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그런 사례라든지 또 우리 정관에도 보면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시가 위·수탁 하는 사업도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뒷받침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경남하고 인천입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협회에 준 걸로 되어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특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하고 부산관광공사를 제외하고 인천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여행사는 여행사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 저희들 시티투어를 문화관광과에서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게 과연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맞느냐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시티투어사업이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해 오다가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는 이것을 활성화를 좀 시키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올해 시에서 15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오픈탑 카를 두 대를 하면서 장비라든지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을 개인 회사에다가 맡기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시산하 이런 기관에다가 맡기면 안 좋겠나 라고 판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나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저희들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시행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조금 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도 도시공사가, 물론 우리 고유업무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이 있지만 향후에 우리 도시공사가 조금 더 발전하려면 이러한 부분에도 진출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울산도시공사가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11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 6곳이 직접사업이고 1곳이 지분참여이고 나머지는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중에서도 직접사업 6개 중에 3곳 정도는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고 준공 이미 한 것도 있고 또한 다른 사업들도 보면 이미 3년 전, 5년 전부터 죽 해 오던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나도 착공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죽 해 오면서 봤을 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업무보고는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공사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사업이 끝나는 부분도 있고, 업무도 줄어들고 해서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용역을 내부적으로 과거에 용역 해놓은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게 미포산업단지 또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청량면 일부지역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용역 해놓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일찍 노출되면 여러 가지가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밖으로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런 속사정은 사실 저희들한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주 조용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언제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꼭 필요한 부분만큼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실제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거의 미포산업단지는 그동안에 밟아왔던 것을 착공하는 단계에 온 것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죽 해오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거의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아까 시티투어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의 다양한 사업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을 울산시와 협의해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도 도시공사가 아시다시피 울산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용지를 보면 위치에 따라서 분양이 엄청나게 잘되는 곳도 있고 분양이 저조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서 과연 도시공사에서 향후에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큰 그림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려하시는 그런 것도 충분히 알겠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도시공사가, 물론 그동안에 부채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저도 압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서 역세권개발 분양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일부 새로운 사업개발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 이어온 부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큰 틀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 물론 어차피 도시공사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KTX 역세권에 경부고속도로 오버브릿지로 되어 있었는데 연결도로가, 삼남면 교동쪽하고 연결도로가 오버브릿지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지하차도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그 부분이 분양 받을 당시에 분양자들이 오버브릿지로 알고 있었는데 지하차도로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은 없습니까?

그게 오버브릿지로고속도로를 통과할 경우에는 당초 사업비가 7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었고 이번에 시에서 다시 지하로 통과하는 그런 계획을 해보니까 400억 원에서 45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밑으로 가는 게 더 주민들에게는 환경조건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시겠지만 소음이라든지 그런 게 지하로 가버리니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더 유리하죠. 다만 국도와 연결되는 부위가 어떻게 되느냐의 그런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실시계획 설계에 들어가면 최소화시켜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가 여러 다각적 으로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군가가 분양 받을 당시에 오버브릿지로 다 알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화, 다각화 하겠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발족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점에 왔고 또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받았던 역세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울산에 필요한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 관련된 기업체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울산의 물류라든가 교통유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산업단지 입지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물론 2030 도시계획에 나왔지만 내년도 재정비계획이나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기업, 지금 일부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공급이나 이것이 제때 적기에 안 되면 탈울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이어서 도시공사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는 그런 관계로 예산서를 보면 이게 과연 예산서인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서를 세운 건지 아니면 전체 예산에 그냥 짜집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한 번 봐 보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예산서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4/4분기에 많이 50% 정도까지나 전체 예산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2014년도 세출예산 내역서를 보면 299억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서를 작성해서 우리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나온 예산서가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적으로 작년도 겁니다. 2014년도 집행한 겁니다. 행사홍보비에 18억 원 정도가 예산을 세웠는데 11억 원 정도 지출되고 7억 10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한 2015년도 지금 현재 예산서를 봐도작년도 실제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2014년도 예산에 108억 8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70억 원 지출하고 38억 원이 잔액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 역시도 판매비와 관리비가 154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74억 원 정도 절반도 지출이 안 되고 79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예산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서를 세우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연구용역비를 보면 5억 5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지출된 것은 1억 원 정도밖에 지출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4억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어요.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연구를 하겠다 해서 이 연구용역비를 5억 원 정도 잡았을 건데 그러면 1억 원어치 연구용역을 하고 지금 4억 원어치는 그 당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안 했다는 결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연구용역을 몇 건 정도를 예상을 해서 어떤 어떤 건에 연구용역을 주고 싶다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몇 건이 연구용역이 되었으며, 몇 건이 연구용역이 안 되었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분회계 및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구축 용역을 저희 도시공사 뿐만 아니고 16개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이 회계기준을 도입했을 경우에 회계질서에 상당한 부채비율이라든지 노출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는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을 무슨 용역을 주고자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구분회계 및 국제회계기준 구축 용역비였는데 용역을 진행하다가 용역비 일부만 1억 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1건인데 연구용역비가 5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4억 3000만 원짜리 용역이고 그 외는 그룹웨어시스템 버전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금액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용역이 무슨 용역이라 했습니까?

구분회계 및 국제회계기준 구축 용역입니다.

구분회계 및 국제회계기준 구축 용역인데 이 용역을 4억 3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 용역이 맞지 않다. 사전에 그 부분에 지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용역에 들어갈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이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환경이 회계기준을 도입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킨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다음 달 초에 행자부에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급이 1억원 정도 되었다 말입니다. 얼마 정도 지급되었죠?

1억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정도 되었으면 내년에 행자부에서 이 부분 진행을 한다면 이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1억 원은 그냥 손실로 잡아지는 겁니까?

계속 연계되는 겁니다.

연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어떤 연구용역인지 용역부분의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구분회계 및 국제회계기준 구축 용역이 4억 원짜리가 아직까지 크게 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4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는 좀 검토가 이뤄져야 될 부분이니까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억 원짜리의 용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 해놓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도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서에도 그거하지 만 예산전용 건이 공공운영비에서 판매촉진비로 전용하는 1억 8000만 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그죠? 전용사유로는 분양호조로 부동산중계 알선수수료 조기소진에 따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향후에 우리가 분양할 물량이 있으면 그 해 소진이 될 수 있는 물량을 올해 계획을 세운 부분보다도 더 그러면 소진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팔리는 바람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성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사업의 분양부분은 공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판매촉진비를 예산을 줘야 되는데 지금도시공사는 다른 예산서는 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전제적으로 지금 풀로 어마어마하게 과다편성을 해 놨어요. 편성을 해 놨는데 진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판매촉진비 이 분양을 해야 할 이런 부분에는 지금 과소예산을 편성해서 전용까지 일어난 그런 이유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이 예산서 편성하는데 진짜 좀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됩니다.

예.

일반회사도 이렇게 편성 안 합니다.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집행은 따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작년까지는 전체 분양면적의 10% 정도 3, 4년 동안 분양한 게 1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65% 이상 우리가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올해 많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분양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미처 우리도 이만큼 팔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하고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이것은 예측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이고 분양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예측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대로 예측이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될 부분인데 갑자기 분양률이 높아진다니까 허둥지둥 이렇게 또 예산을 전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지금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해야 될 부분이고 사업 역시도 제대로 향후 전망을 보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앞으로 향후에 예산 수립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착공을 7월 21일에 했는데 8월경이 돼서 태풍 고니가 와서 너울성 파도로 침수가 됐죠?

예, 한번 됐습니다.

침수가 되는 관계로 그 주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공장도 몇 군데 같이 침수발생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그러면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호안 높이가 지금 현재 너울성 파도에도 이렇게 그 지역이 저지대가 되어서 침수가 되는데 호안선 높이는 우리 설계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업추진팀장이.

예, 사업추진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업추진팀장 이홍기입니다. 지난번 태풍 때 현대중공업 쪽에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쪽 호안 높이가 뒤에 플러스 6.0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설계는 전체적으로 그것보다 1.5m에서 2m 높은 7.5m에서 8m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추후에 앞에 방파제도 생기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매립되는 부분이 배후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고려를 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한 부분이고 지금 7.5m에서 8.0m 정도 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떠한 자연재해도 7.5m에서 8m 정도 같으면 튼실하다. 또 향후에 앞 연안에 방파제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예, 설계 시 허용 월파량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기타 지역이냐 아니면 중요한 지역이냐에 따라서 미터당, 초당 넘어오는 그런 물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걸 했을 때 저희들은 중간 정도로 봤기 때문에 좀 더 경제성을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월파 기준을 0.04 정도로 봤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연재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설계가 그렇게 나온 그런 상황인데 제대로 시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방파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2018년, ’19년 정도에 방파제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파제가 있으면 이 높이로도 충분히 방파제에서 1차적으로 나름대로 파쇄를 시켜 주니까 월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월파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설계부분을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수정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오픈탑 카 2대를 납품을 받았는데요. 납기지연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납기지연에 따르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마케팅팀장님.

납기지연 일수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테마형코스로 2대의 오픈탑 카가 투입이 되고 순환형코스에 3대가 기존에 있는 투어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광해설사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순환형에는 관광해설사가 없습니다. 그냥 내부에 간단한 안내만 나오고 테마형에는 운행할 때 해설사가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티투어 차량이 대기 장소가 우리 시청에 있죠?

아닙니다. 전에 시청에 있다가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동천체육관 주차장에 차고지로 정했습니다.

옮겨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기가 수월해지겠네요.

예, 내부 경비 인원도 있고 해서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면 순환형코스에도 문화해설사가 같이 동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문화해설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원화되기 때문에 과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맞나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설사 지원받으려 하면 문화관광과에 또 의뢰를 해서 해설사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기존적으로 문화해설사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울산시에 있는 해설사를 저희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 시티투어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들 완전한 자체사업이 아니고 울산시의 위·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은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울산시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울산시에서 결정보다도 도시공사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주체가 돼야 되죠. 울산시만 바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정책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만들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약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방금 말씀하신 순환형의 해설사 배치문제를 배치가 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주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운행을 하면서 내부에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안내방송이 끝나면 순간순간에 해설사를 배치해서 어떤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울산시티투어는 우리 울산 관광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최광해 사장님, 울산테크노산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울산 창조경제 거점으로 연구개발단지가 될 울산테크노산업단지와 이를 지원할 울산산학융합지구가 본격적인 조성 기공식을 가졌다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맞습니다.

나고 이 산단은 연구·산업시설, 지원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공원 등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고 그죠?

예.

제가 계속해서 테크노산단에 대해서 이것은 공해차단 녹지지역에 공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울산대공원 주위로 단지가 조성될 때 공해산업이나 소음발생이 되지 않는 연구소나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각별히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R&D시설용지 입주기업 분양공고를 보면 울산산업단지공단 울산공사는 입주기업 분양공고 자격신청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양자격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식산업을 영위하고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분양담당팀이 어디입니까?

잠깐 위원님, 테크노산업단지는 아시겠지만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고 우리 도시공사는 이 전체사업의 10%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것은 땅 매입해 주는 보상하고 전기공사는 우리가 맡고 나머지 분양이나 사업계획 나중에 사업관리 모든 것은 산업관리공단에서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세한 내용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보상관계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곤란해지는데 왜 곤란해지냐 하면 이 분양계획서 용지 한번 봐 보세요. 공고해서 제일 마지막에 울산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도시공사 주관은 이렇게 나와 있고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모른다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사업계획은…….

그런데 제6조 제2항 제1호 이것은 알고는 있습니까? 내용이 뭔지.

(직원에게) 혹시 아는 사람 있나?

테크노산업단지에서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가 지분 10% 갖고 있다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산업단지를 주관을 작년에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분 90%를 산업공단에 주고 10% 지분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여기서 질타를 하고 우리가 굴욕스럽게 계약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분양공고에도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보면 울산도시공사가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분양신청자격을 모르고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산업단지공단하고 울산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서 입주하는 기업들이 어떤 자격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온다는 이것을 도시공사에서는 알고는 있어야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까 진장디플렉스도 똑같은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임해 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울산테크노산업단지가 울산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창조할 신성장동력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테크노산단이 신성장 울산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 줄 이런 R&D나 공장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테크노산단이 지금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성장동력산업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산업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쪽의 수소전지라든지 수소전지 사업,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형태 또 연구개발 중심의 융합형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라든지, R&D 집적 이런 부분이 큰 축이 안 되나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신성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테크노산단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언론에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기업 몇 개 했죠? R&D, 전혀 모릅니까? 뒤에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40개 필지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40개 필지 분양되었고, 선정 기업은 몇 개입니까?

당초 협약할 때 협약기관은 4개 기관이 있고 협약기업체는 24개의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협약된 업체가 다 들어오지는 않고 일부 업체가 들어왔고 들어오지 않은 나머지 필지는 공모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R&D 기업이 들어온 이 기업들 공장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R&D 기업들 업체 들어온 공장들이 연구소가 공장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40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전부 적합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공장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500평, 1000평 잘라서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R&D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현장이 공장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공장등록이 안 되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 생각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지금 연구 R&D 기업들이 40개 업체가 공모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이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1000평도 분양했고 안 되어서 나중에 500평으로 잘라서 분양했거든요. 이 분양받은 이 터가 공장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장등록이 안 되면 우리가…….

등록이 됩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공장등록이 안 될 수가 있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산단공에서 적합 업종을 선정해서 분양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등록이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참, 울산도시공사 이렇게 답변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 곤란해지느냐 하면 지금 울산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할 기업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봐 보세요. 최광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바로 인접, 사람이 사는 대공원 바로 앞에다가 공장허가를 내서 산단의 누구보다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 세계적인 기업이나 전국의 연구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홍보나, 제가 보니까 홍보한 적도 별로 없어요. 찾아보니까 분양공고는 돌아다니는데 홍보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홍보해서 정말 앞으로 미래 울산에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들어와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양공고해서 만약에 10군데 지금 10필지에 분양공고를 해서 10개 기업이 들어오면 심사를 안 하고 거의 다 통과시킨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테크노산단의 원 취지에 방금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가야 될 이런 기업들이 자격을 좀 갖추고 선정하고 정리를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걸러야 되는데 분양해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뭔가 하면 도시공사하고 산단공에서 분양에 급급했다 이거죠. 목적에 맞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양 다 되어서 우리는 잘 됐다 세계적인 R&D 기업이 여기서 창출한다 해서 언론에 나오고 했지만 실제로 그 기업들이 우리의 목적에 맞는 기업이 자격요건을 이렇게 정리해서, 아까 처음에 6조 몇 항이 무엇인지도 물었고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을 간과해서 산업단지하고 협의해서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를 주장하는 지분 10% 갖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정말 중차대한 이런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앉아 있는 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분양해서 들어오면 땅 팔아먹고 끝이에요. 땅 팔아먹으려고 산단을 만든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나 우리가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국가산단은 그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은 아시겠지만 한국산업관리공단 거기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분양도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자기들이 다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여기 앉아있는 간부들이 사장님을 비롯해서 공장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요건 자체도 지금 다 모르고 앉아계십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우리가 지분을 10% 갖고 있다하더라도 이 테크노산단은 정말 앞으로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 줄 기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기업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국가나 우리 국·시비를 엄청 투자를 해서 만든 산단인데 그러면 이런 자격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자격심사기준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냥 분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10군데 분양합니다. 해서 9군데, 10군데 들어오면 그 업체들이 목적에 할 수 있는 심의조차도 할 겨를 없이 그냥 다 사인해서 입주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고자하는 산업단지와 울산이 가야 될 산업단지의 목적에 맞지 않고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들어온 업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단을 한 목적의 어떤, 적어도 그런 업체들을 심사라도 좀 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이거죠.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전에 진장디플렉스도 그것이 목적이 되면 거기에 목적에 맞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했으니까 빨리 기간 내에 준공식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계약해서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데에 맞지 않는 특히, 녹지차단지역에 맞지 않는, 공단이 공해 없고 이런 연구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공장허가를, 근본적으로 연구기관은 공장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 생각대로 다른 업체들이 R&D한 데가 500평, 1000평 받아놓고 나중에 공장등록 되겠지 해서 막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자체가 되어서 공장등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청구하는 거죠. 거기는 연구시설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차로 생산시설은 앞으로 따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분을 10% 갖고 있고 우리는 모른다할 게 아니고 산업단지하고 긴밀히 이것은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가 들어갈 때 당초 협약서를 할 때 우리 도시공사가 맡을 부분, 저쪽에서 맡을 부분, 우리 업무가 한계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거 왜도시공사해서 입주공고에 도시공사 이름 넣습니까? 빠져야지. 우리는 이것 안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 줘야지 도시공사가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양 다 했는데 무슨 파악을 합니까? R&D 다 분양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에 입주를 전부다 자기들이 관할해서 하는 건데 공장등록이 안 되는 걸 자기들이 땅을 팔 수가 있는지 저는 이것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R&D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되고 지금 현재 R&D 47개 필지에 분양한 것 말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든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조선해양기자재, 한국폴리텍대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죽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도 실질적으로 이 기관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광역시에서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신성장동력에 맞는 여기에 이런 연구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R&D 기업 그다음에 R&D 기업에 맞는 생산시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전부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노산단에 대한 분양은 완료되었다고,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것보다도 핵심의 어떤 코아를 가지고 도시공사에서도 지분 10% 갖고 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산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산업단지공단은 분양하고 가면 그만이고 남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전부다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다 질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제가 질의하는 것, 이것 지금 사장님도 현재 우리가 테크노산단을 바라보는 것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질의를 하고 왜 저 이야기를 하는지.

테크노산단 거기는 지구별로 묶어가지고 여기는 무슨 시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모집 공고해서 그런 자격조건을 맞춰서 우리 울산지역산업진흥계획에 맞는 주력산업들이 들어와 주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공모하면 그냥 숫자에 맞춰서 막 들어왔다 이거죠. 그렇게 검증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산업단지공단에서는 분양 다 됐으니까 우리 성공했다. 그러니까 땅 팔아먹으려고 들어 온 것밖에 아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땅을 팔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10%의 지분 갖고 있다고 전기공사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전체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산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추가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제고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검토도 해 보고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드릴 것은 지금까지 분양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분양에 따르는 마케팅 비용이나 이자지원 이런 부분에 117억 원이 지원이 됐는데 우리가 사업수익을 보면 122억 원입니다. 사업수익에 지원이 거의 다 녹아나는 그런 경우가 도래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적자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행과정을 보면 상당히 마무리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5년차 순수 분양률이 67.8%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 안 되는 부분을 95개를 무상임대를 했다 말입니다. 3년 계약, 1년 재계약 단위로 해서 5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권 활성화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내가 분양을 받고 싶으면 바로 이 무상임대하는 분들이, 오늘 내가 이 계약을 하고 싶다 하면 무상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나와 줍니까? 그렇게 계약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당초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무실이 필요하다. 내가 계약을 하고 싶은데 무상임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분양률이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놨어요. 또 무상임대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요. 왜 이것을 무상임대로 합니까? 무상임대를 하니까 너도 나도 점포를 5, 6개 점유해서 사무실도 쓰고 창고도 쓰고 용도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도시공사로서는 이 부분을 참 떨어버리려니까 기존 최초 분양한 188개 또 송사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떨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봉착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런 부분은 행정력 낭비와 신뢰성 추락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행정력낭비를 좀 없애려고 하면 정리를 하는 부분에 사장님께서 내년도에 충분히 이 부분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봅니다마는 그 특단의 조치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마케팅을 해서 전체 분양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마무리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때까지 우리가 5년차 까지 마케팅부분에 어떻게 할까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에 용역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전문가적인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빨리 마무리 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모든 것을 지원해서 지금 117억 원까지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 2, 3천만 원 주고 뭔가 이걸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분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면 무상임대 이런 사태까지 안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또한 점포 1개당 약 8.5평입니다. 그러면 용도는 똑같아도 실수요자들이 안 있습니까? 8.5평 가지고는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3개, 4개 합쳐서 한 20몇 평 내가 분양받고 싶다 하는 이런 맞춤형 분양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개 한 개 무상임대를 줘놓으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비우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 내가 서너 개 합쳐서 그 용도에 맞게끔 사업을 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제약상 못 들어가는 실정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내년에 우리가 이 부분 임대 분양하는데 실패를 했으면 나름대로 좀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117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 120억 원 정도 우리가 사업수입금이 다 소진되고 적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미 적자가 나타났죠. 분양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되니까 적자가 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 부분을 나름대로 내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체 8.7평 분양단가와 여러 칸 30평, 40평 한 사람의 분양단가는 달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달리하면 최초에 분양한 사람들도 이해합니다. 당신들은 8.7평에 대한 분양가고 30평, 40평을 사는 사람 분양가가 달리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광범위한 분양계획을 가져야죠. 꼭 이 금 그어놓은 8.7평, 9평 이것만 분양시킬 것이 아니고 모아가지고 대단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또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5년 동안 지원한다 치고 지금 지원비만 117억 원 소진된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마무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마무리 하시겠다하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과 대안한 부분에 참조를 해서 시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하면 진장디플렉스 때문에 상당히, 내년에도 또 똑같은 대답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케팅부분에 용역을 주려고 해도 내년에 용역을 줘서 안 되면 용역비 왜 내다 버렸냐고 또 뭐라 할 것이고 오동나무에 걸려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안타깝다. 그게 교훈이 되어서 지금 더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또 위안으로 삼기 바라고요.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장애인 분양을 미리 예측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지어놓고 장애인 분양을 합니까?

장애인이 들어 올 수 있는 조건. 그 개수 그러니까 아파트 수에 대해서 전체 107회 중에서…….

제가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장애인이 들어오면 장애인시설을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또 뜯어가지고 고치더라 말입니다. 이중 삼중 비용을 또 일부 장애인들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이 미리 모집이 되어서 그 사람 용도에 맞게 아파트가 지어져야 임대가 지어져야 이중 돈이 들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전체 100세대 정도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 또 특수적으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그런 것을 대충, 상세하게 조사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비율대로 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고 또 요즘은 아파트나 일반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시설규격이 엄격하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건축설계에 들어가면 100% 다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해서 건립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계산까지는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의 넓이가 보통 1m 정도 된다면 특수한 분야가 되면 2m로 폭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확장한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장애인이 몇 %가 있다면 어떤, 어떤 식의 맞춤형으로 하면 이중경비가 안 든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개인부담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불편한 점이, 내가 그런 사례를 한번 봤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섬세한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사는 목적자체가 공공이익을 위하는 것이고 하니까 창과 방패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왜? 적자나면 적자난다고 주변에서 뭐라 하고 안그러면 또 흑자내면 공공의 목적이 있는데 왜 흑자를 내느냐고 얘기 할 것이고 모순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번창해지면 이것은 사회주의적입니다.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아주 발상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확장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본주의의 근본이 까딱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중구에서도 생기고 동구에서도 생기고 울산시에도 생기고 경상북도에 생기고 이게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면 사회주의화되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건설업자들은 다 굶어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민간업자들이 돈이 안 되고 어렵고 난공사 못하는 것을 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결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해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지 돈 될 만한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하면 민간건설업체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회주의화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에서 과연 어려운 곳이 민간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곳 그다음에 너무 폭리를 취하는 곳,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맡아서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어디냐 그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대신 진장디플렉스처럼 실패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라는 게 아니고 좀 적자가 나더라도 버스 대중교통이 적자나더라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고 지선버스를 넣는 것과 같은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