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울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울산테크노파크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김창룡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창룡 울산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선서) (정책기획단장 장진호, 기업지원단장 김영태,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박일준,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임성섭,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흥수 동시선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32개 사업이 있어요. 이중에 2015년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14개 정도있거든요. 테크노파크 사업들이 거의가 보면 2016년, 2017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또 확보해서 뭔가 추진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지금 2015년도에 시작한 게 14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기업지원단 2개는 올해 또 마무리가 됩니다. 2015년도 1년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 12개 사업만이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지금 2016년, 2017년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 뭔가 사업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 예산이 제가 알기로 2010년에 정부 전체적으로 7700억 원에서 올해 4300억 원 정도로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통해서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역산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과제를 투입하거나 또 최근에 만들어진 창조경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그와 연관해서 페스트트랙사업을 만든다든지 해서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예산사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 일부는 마무리가 되지만 현재 자체적 으로 기획하는 과제도 있고 내년에 추가 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과제들도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도 미래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중기청 등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제를 기획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했을 때 응모한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재응찰해서 2차 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3차부터는 바로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업계가 우리나라 여러 대리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참여를 안 합니까? 3건 다 한 업체만 지금 참여를 해서 2회까지는 한 업체가 계속 가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광고나 홍보 또 입찰에 참여해달라는 부분에 일단 공시만 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사람만 받아서 한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업계에 공문을 좀 보내서 입찰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특히 해외 차종 이런 것을 수입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메이커 별로 정해져있으니까 가령 폭스바겐 같으면 폭스바겐을 수입해서 배분하는 업체가 있고 또 BMW는 BMW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차종이 정해져서 구매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면 총판에서 독과점으로 해서 이뤄지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조달청 단가로 물론 되겠죠. 이런 부분도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회까지 유찰된다는 부분은, 3건이나 되는데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지식기술청년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 됩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그죠?

이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은 연말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기간이 올해 마무리 되게끔 되어 있는데, 54개월.

예, 되어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또 새롭게 협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시비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혁신센터와 그다음에 울산대학교 내 또 청년지원센터가 있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순수시비로 하는데 내년에 이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협약을 했습니까? 우리 시하고.

마무리되면 새해에 할 겁니다.

다시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하네요?

예, 시에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울산대학교나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한다는 것은 창업보육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창업지원도 같이 이뤄지는 데요.

실질적으로 보육…….

창업지원도 이뤄지고 혁신센터 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 데 과연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같이 벌리는 것보다도 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모우든지 아니면 이 사업들에 대한 연계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성도 있고 사업의 효과도 좀 미비해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올해 추진사업이 이 자료상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 목표와 추진성과를 보면 지금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청년창업은 지금 현재 정부의 주요 정부정책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정책에는 맞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정책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퍼트려 놓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발연이나 울산대학교에서는 창업교육을 시키고 나면 거기에서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을 우리는 지식기술센터에 입주를 시켜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창업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육을 하는 거거든요. 기능의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미비해진 것이아닌가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계속사업을 이어가려면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 연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거치는 그런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와협의를 해서 혁신센터, 울산대학교, 울발연여러 유관기관과 전체적으로 한번 미팅을 가져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시하고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매년 3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입이 되고 있는데 연구전담을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년차 하고 있는데 그 성과라든가 안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소를 설립하고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지역에는 대기업이 60개사가 설립되어 있고 중견기업이 14개소 또 중소기업 101개소, 벤처기업 117개소, 조그마한 소기업 355개 해서 전체 647개의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기준은 연구소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중견기업은 7명 이상, 중소기업은 3명에서 5명 이상이 돼야 설립기준에 맞아지고요. 연구전담부서는 1명 이상을 두면 설립기준에 적합해집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R&D 개발 및 연구인력 양성계획을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지 실제 현장에 가서 그런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사실 관계를 전부다 확인을 해서 지원규모를 결정을 하거든요. 지원규모를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사후에 실제 그것을 운영하고 있나 없나 사후관리까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지역보다는 연구, 우리 산업구조상 협력업체가 많다 보니까 협력업체는 원청에서 원하는 부분만 생산해서 제공을 하다보니까 별로 연구부서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보다 연구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좀 확충을 늘려나가서 울산지역의 R&D 기능을 높여서 기업의 경쟁력을 좀 높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기업체에 연구소는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제조업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규모는 큰데 과연 제대로 된 R&D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사업비를 보면 전국적으로 평가해 보면 울산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학계라든가 연구소 이런 부분에만 하고 실제적으로 제조업에는 아직 그 여파가 미비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찾아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 일맥을 같이 해서 103페이지 보면 연구개발지원단지원사업 미래부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내나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입니다. R&D사업이고 이것은 물론 부서가 틀립니다.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부서인데 같은 기업이라 하면 기업지원단이나 자동차부품이나 거의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또 특이하게 지금 미래가 불확실한지 전담인력이 없어요. 전담인력을 2명 정도 있어야만이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향후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전담인력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은 유사한 사업이다 말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뭔가 우리가 R&D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 예산의 낭비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 원장님이 어떻게 통합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이 사실은 제조업 수준에 비해서 기술연구센터라든지 부설연구소가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 수준에 맞는 정도의 기업기술전담부서라든지 부설기술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분야이고 방금 말씀하신 미래부 사업에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도 그동안 죽 해 왔는데 현재 과학기술진흥센터라고 다른 TP에서는 별도의 부설조직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겸임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시로부터 미래부 사업에 대한 예산 수주라든지 앞으로 과학기술진흥계획이라든지 이런 미래 사업에 대한 기업을 위해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래부의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들어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기업부설연구소라든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관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창룡 단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9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지난 3월 초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C를 받아서 좀 창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조직이 좀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조직이 붕괴됐다고?

예,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신동식 전임 원장님이 그만둔 상태고 그리고 정책기획단에 양 실장이 한 사람은 다른 기업체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또 유학 가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응하기 힘든데도 TP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지 뭐 이게, 그리고 원장이 가고 조직이 붕괴됐다는 이 말은 상당히 이 자리에서 듣기 거북합니다.

대응을 해야 될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됐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산업부에 패널티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성격에서 지금…….

그러면 지금 우수를 받으면 어떻고 꼴등하면 불이익은 뭡니까?

성과평가금이 1등하면 150% 나오고 꼴등하면 50%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A를 받게 되면 우수를 받으면 150%의 성과금이 나오는데…….

150%의 성과금.

예, 그런데 C를 받게 되면 50%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잘하고 있다가 이것은 상당히 TP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저희들이 2014년도 작년에 기관경영평가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 C등급 내용에 지표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지표가 열 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 조직이나 인사관리, 윤리경영, 입주공간, 장비활용 등 지표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C 거기에, 그리고 지역혁신 거점기능이라든지 기관비전, 기관장리더십, 정책부합도 등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에 원장이 공석이었던 게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이 지표를 봐서는…….

감사중지를 할까요?

감사중지를 좀 하고 지금 할 게 많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이 부분을 답변을 정리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일단 사과를 했고 어쨌든 우리가 오전에 행감 한 것을 정리를 해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느꼈을 겁니다. 사실 조직이 이렇게 붕괴되고 그다음에 또 실무자는 어쨌든 전임 원장이 위증을 했다고 봤을 때 TP에 정말 조직들이 잘 돌아가서 다시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직에 대한 쇄신 내지는 지금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이 해서 TP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한경식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한경식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자료에 죽 보면 이 사업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등장합니다. 자동차연구원이 참여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연구원은 여기에 입주합니까, 안 합니까? 한경식 센터장이 대답해도 됩니다. 자동차연구원.

자동차연구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미래차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 중에 있으면 안 되지.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사업을 자동차연구원에서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고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입주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그럼 누가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 받아먹고 수원에 가고 끝입니까? 이거 수원에 있던데 돈 주고 끝났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과제를 개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반이 구축된 데에 입주하는 것은 사실은 100% 일치…….

예.

변식룡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도록 하고.

추가가, 계속해서 이게 아직 연계가 끝이 안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린카기술센터를 기반구축하면서 R&D 목적으로 또 중소기업들이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개발하면 시험을 해 주기 위한 그런 기반구축으로 저 건물이 지어졌고요. 실제로 생산하기 위한 건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여기서 이것만 되면 거기서 차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차를 만들려고 하면 이 업체들이 다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다 들어온다고, 의향서 다 받았다고’ 그래서 의향서 어디 있느냐 해서 작년에 여기 들어온다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시험장비는 어떻게 됐노?’ ‘그것은 내년도에 구축할 것이다.’ 해서 금년도 자료를 받았어요. 시험장비는 어떻게 어디 여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하니까 아까 16개 중에 4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저쪽에 매곡 저기에 전부다 두겠다고, 지금 여기 장비구축 운영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분산하고 1인, 우리 원래 자동차를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만한 건물이 필요 없었고 안 되면 매곡산단에라도 우리가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이 많은 국민이 지금 다 어려운 혈세 낸 이 돈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제 판단에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단지 차를 생산하기 위한 그 목적은 저 건물은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 건물이 있으면 차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울산에 산업평가지원단 있죠?

예.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울산지역산업평가단.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평가단. 여기는 뭐 합니까?

그 평가단은 저희들 1년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수행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해서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계속사업은 지금 예산도 없고 끝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지역사업평가단에서 이 사업을 평가한 적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제가 알기에는 이게 광역권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KIAT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예, KIAT에서 지금.

평가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4년 8월 1일부터 ’15년 7월말까지 1년 동안 수행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아직 결과발표는 완전히 안 나왔지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억 원이 투입된 대형국책사업이 우리 울산지역의 기업들이 수혜도 받고 전국적인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발판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기관이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방향을 선정하는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검증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그린전기자동차 15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는, 돼야 하지만 개별부품들은 좀 개발 됐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만 남고 소프트웨어도 보이지 않고 차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여기서 얘기하던 우리가 1500억 원을 투자했으면 정말 1조 5000억 원이라도 우리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토대로 해서 세계적인 이런, 여기 나오죠. 한국개발원에서 얘기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향상이 되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연구비 받아서 사업 진행하고 이 사업의 목적보다 더 빛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주고 테크노파크에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뭐 서울에서 했다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센터에 이 부분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도 체계적이지 않고 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은 끝이 나지만차후에 울산TP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고 또 그 과제를 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는 이 결과를 충실히 만들어 내야 되고 중간에 이렇게 유야무야해서 형체도 보기 힘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제 저희들이 519억 원짜리 기반조성하는 사업하고 492억 원 R&D 과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억 원이 최종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1022억 원으로 3분의 2 정도로 예산은 깎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22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492억 원이 투입된 11개 기술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전국단위임에도 불구하고 34개 기업 중에서 울산소재 기업이 18개 기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 참여를 했고 과제 11개 중에서 7개 과제에 대해서 울산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63% 정도가 전국단위의 R&D과제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정도는 울산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 우리 그린카 빌딩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사전수요 조사한 결과 15개 업체 정도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은 자기들 지역에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그 지역기업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추가로 입주의사를 표명하지 않나 싶은데 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린카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ETRI 분원 설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린카 빌딩에서는 가급적 지역 R&D 참가한 기업들이 최대한 사전수요 조사를 통해서 들어온 기업들하고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이나 2인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울산 시내에 다른 공장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장단위로 옮길 것은 아니고 여기서 장비운영이라든지 기술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부설기술연구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층에 소요되는 그린카 빌딩 부분만큼은 당초에 그린카 프로젝트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입주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모단계에서도 그런 쪽의 목적에 맞도록 추진을 해서 그린카 완성차를 만드는데 부품기업들이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받으시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우리 변 위원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두세 가지 요청해 봤는데 2015년 주요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해서 가항하고 나항에 대해서 가항이 총 사업비가 25억 4900만 원, 나항이 21억 49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고분자·나노 융합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세부내역 항목을 보면 지원업체,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해서 이렇게 죽 줬습니다. 지원내용하고 금액을 죽 보면 좀 일괄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산을 안 합니까? 그냥 기업에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분 아무나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태동이 되면 저희들이 먼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면 관련기업들이 공모를 합니다. 하면 모집기간이 지나서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이 사업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1차 서류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다 검사해서 다 이렇게 통과해서 각 기업체별로 지원을 죽 했지 않습니까? 죽 했는데 보면 2000만 원, 2500만 원, 천 몇 백 만 원 죽 했는데 이게 지금 한 예를 들면 시제품 제작지원에 지원내역을 보면 공히 2000만 원이네요. 27가지 중에서 일부 몇 개 품목을 빼고는 다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을 줬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업체에 지원을 내려주면 정산을 안 받습니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 받았는데 2000만 원 다 쓰고 다 제로로 왔습니까?

원래 2000만 원 같으면 저희들 최대한도가 2000만 원이고 실제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0만 원 같으면 4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4000만 원 이상…….

그러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시제품을 만드는데 3000만 원 들어가는데 2000만 원밖에 지원이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지원 한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준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 황종원 센터장이 이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설명하세요.

제가 과업 사업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제품제작, 장비지원, 특허지원, 인정지원해서 7가지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원기업이 최대 50%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이 50%를 내고 저희 사업비의 50%를 내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은 재료비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재료비가 최소한 50% 이상이 돼야 정산이 그 사업비를 하고 나머지는 다 환급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지원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50% 이상 자기들 돈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특히 장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장비를 쓰게 되면 장비 사용료의 40%를 할인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할인금액을 거기에 40만 원, 6만 원 이렇게 지원 그렇게 기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회계사무실에 맡겨서 일률적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추후에 잘못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TP에서 자료를 다 받고 실질적으로 시제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전문위원들이 별도로 두 사람이 가서 실제 현장확인하고 눈으로 다 봅니다. 보고 그 실제 사업비 정산도 전문위원들이 가서 하고 최종평가를 또 합니다.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실제로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 인증지원 같은 경우에 1000원 단위까지 지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인증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사전에 자기 돈을 가지고 인증을 받고 그 인증비용의 실비정산으로 인증비용의 8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20% 있습니다. 자기들이 인증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에 대한 정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를 했다 그러면 80%인 800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2000원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후정산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자기 돈으로 인증을 받고 우리한테 영수증을 갖고 정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자료에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세부내역 사업비에 보면 항상 현금을 얼마 쓰고 현물을 얼마 받았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 나왔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서, 이게 그 대신에 테크노파크에서 이 자료는 확실히 받고 비용처리를 해 준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계사를 통해서 사후 감사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보면 말 많고 탈 많은 그린전기자동차 융합기술연구소를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1차에 7억 6000만 원하고 2차에 7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계약금액이 15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뒤에 사유를 보면 토목공사 터파기량 증가, 주변 지반침하방지 해서 물량변경 등에 의한 1차 설계변경을 했고 소방법에 의한 내화시간 확보와 층간방화 추가 등에 의한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이 전체 7억 63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사유가 화장실 마감재가 당초에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던 것을 타일로 변경한데 대해서 물량이 또 바뀌었고 그다음에…….

화장실요?

예, 화장실 마감재변경, 그다음에 성안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높이하고 구배가 많다 보니까 당초에 동측 흙막이 높이가 7m이었는데 실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15m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비가 대폭 증가를 했는데, 그 외에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설계사무소가 이게 그냥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설계에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을 변경을 시켰는데 설계 시에 아마 미처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전체금액에 160억 원 정도 되는 공사금액에 지금 7억 원 정도 같으면 퍼센티지로 따져도 얼마 안 될뿐더러 터파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대로 하자면 지반 침하방지를 위해서 토리판 작업을 하든 어찌됐든 흙막이 공사를 배 이상 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설계변경을 해 줄 내용이 됩니까? 충분한 요인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하면 지반을 받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 토목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하면서 지질조사도 안 하고 설계합니까?

아니, 높이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그 높이를 설계사무실에서 그 높이와 지질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지휘를 잡습니까?

그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은 인정 안 됩니다.

이 전체부분 금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이게 화장실 칸막이가 조립식으로 돼 있어서 일반 타일로 바꾸니까 이게 증액이 됐다 이런 게 사유가 됩니까? 공사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사 자체를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해서 거기에서 실증보고가 올라오면 승인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설계사무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실 칸막이를 일반 조립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타일로 바꾸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변경을 한다. 그 금액이 과연 몇 % 차지합니까? 전체 공사금액에.

전체적인 건 건의 금액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마감공사하고 타일하고 석조공사 변경에 전체 4억 85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뭡니까. 두 번째 소방법에 의한 내화시간 확보와 층간방화 추가 등에 의한 2차 변경에 또 7억 2000만 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2차 변경도 현재 소방법에 의해서 적정 내화시간이 당초에 30분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걸 1시간으로…….

그러면 그것은 법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은 현장감리단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실증보고를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승인을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1, 2차 해서 돈이 약 1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라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설계사무실에서 소방법도 모르고 설계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당초 설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가 어차피 소방관련은 소방전문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엉터리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현황만 관리하다보니까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금액이 1, 2차 변경을 해서 10% 정도의 공사금액이 상승요인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이 정도 질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했는데 전체 가지 수 변경내용이 11가지인데 그 중에서 보면 2차에는 옥상 휴게공간 마련하는 것하고 옥상 철골이 누락된 부분을 추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연기 감식기가 감지 시 외부로 자동 배출되는 시설 이것도 당초에 내용이 누락이 되어서추가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설계를 엉터리 설계사무소에 줬습니까?

어쨌든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하게 됐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요. 어차피 물론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집행이나 이런 게 만약에 이걸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오늘 이거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공사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집행은 전부다 테크노파크에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오늘 이렇게 알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설계변경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저거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지금 한 번씩 변경 할 때 5%씩 두 번을 변경해서 10% 넘게 전체 공사금액이 상승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추가로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고 위원장님, 종합건설본부하고 같이 다음에 이 부분을 한 번 우리 산건위전체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67페이지에 보면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KW 연료전지 3KW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연계 9KW 파워팩 개발 및 상용화 이렇게 되어서 올해 지금 사업이 만료되죠? 2013년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지 또 상용화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 마무리하는 연도에 이것을 간략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는 참여기업으로 들어갔고요. 일단 이 사업자체는 예를 들어 태양전지는 햇빛이 있을 때만 전력을 생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연료전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고, 가정용은 1KW짜리가 지금 수소 타운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1KW짜리를 연료전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태양전지는 3KW짜리로 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갖고 파워팩 그러니까 가정용에너지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ESS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비축했다가 비가 오거나 밤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주관은 저희가 안 했고요. 저희는 이쪽에서 파워팩에 들어가는 그쪽의 부품, 소재가 있습니다. 분리막 소재 그런 쪽에 지금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 정도 파트가 이 사업자체가 외부에서 다른 기관이 전체 총괄주관을 했고 저희는 가정용에너지저장시스템에 들어가는 분리막 개발을 해서 저희는 그것을 넘겨준 거죠.

지금 총괄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상용화 된 부분은 검토가 좀 된 것이 있습니까?

어차피 그런 각자 역할분담을 해서 그것을 총괄한 쪽에서 전부해서 이제 상용화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사업 외에 174페이지까지 4개 사업을 이 사업과 더불어 4개 사업이 전체 참여기관으로 함께 하고 있다 말입니다. 맥을 같이 하는 연료전지부분인데요. 이 연료전지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많이 앞당겨져야만 우리 전기자동차 단점이 충전배터리 부분에 단점 아닙니까?

예.

지금 한 번 충전해서 90㎞까지밖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못 가는 그런 현실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상용화되어서 200㎞, 300㎞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전지사업부분에 총괄적으로 169페이지에 보면 전해액 사업하고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고분자 바인더 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서 충전배터리부분에 기술이 좀 향상되어서 나름대로 전기자동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또 우리가 배터리 사업이 어떻게 어느 연도에 상품화되어서 정상적인 출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TP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그림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일단 이차전지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크게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축해 놓은 것은 전부 소형전지에서 모바일용으로 들어가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나 들어가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이차 전지 거기를 위한 전극을 제조하고 전지를 조립하고 전지성능수명안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소형으로, 그것이 3년 사업을 통해서 작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어서 지금 정밀화학연구소 내에 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4대 핵심소재가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런 것들을 개발 했을 때 그것이 소재로서 가치가 있나 적용 가능성이 있나 그것을 봐주는 역할이 저희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그쪽 관련해서 R&D쪽을 해야 되는데 아까 4대 핵심소재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R&D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별로 해서 R&D 주최로 참여하고 있고 저희는 참여업체로서 해서 아까 말씀 드린 양극재에 들어가는 음극재에 들어가는 바인더라든가 아니면 분리막의 소재라든가 아니면 그 쪽에 들어가는 도전성 에이전트 이런 쪽 분산재 이런 쪽 위주로 저희는 큰 것 말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1단계이고 실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차로 가려면 중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형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에 관련해서 그 사업을 가져오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중형 자동차쪽은 삼성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이런 쪽에서 자체 나름대로 설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파일럿 규모의 어떤 전극을 만들고 조립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미 산업부에서 그쪽으로 사업을 안 줍니다. 왜, 그쪽에서 이미 대기업들에서 갖고 거기서 바로 제품을 만들어서 글로벌 업체들하고 해서 차량에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는 그 제품들이 결국에 소재들은 중소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지 지역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가져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지역에 있는 유니스트나 울산대하고 그다음에 관련 에기연하고 해서 산업부를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지 결국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소재를ㅈ 개발해서 그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TP의 역할은 일종의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대응 배터리부분은 이미 주체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대기업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할은 소재산업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서 그 기술을 강화하는데 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업체들을 발굴해서 대기업에 추천을 해서, 하기 전에 저희한테 거쳐서 저희한테 테스트를 받고 저희가 인증을 해 주는 거죠. 그래야지 대기업이 그 제품을 그 소재를 적용하려고 시도를 하니까요.

그 부분이 부분적인 부품기술 강화가 참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신성장동력연구회에서 같이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역시 부품소재부분에 주안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TP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는 우리가 수소타운 시범사업도 하고 수소관련부분도 지금 많이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소산업이 좀 뭔가 뒤쳐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수소차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문제점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하나 짚고자 하는 부분은 수소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불안한 의식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빨리 개선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수소타운 시범사업에 홍보관을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생수소에 관한 부분의 홍보관인데 홍보관에 방문객이 707명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만 와서 홍보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관람을 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 부분을 홍보를 홍보관에 국한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수소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도를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대홍보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소타운 시범사업 하면서 홍보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나갔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한 3년 되고 있는데 지금 연 인원만 따지면 1600명 방문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만에도 벌써 한 5, 6백 명이 돼 있고요. 아직 연말은 안 됐지만, 그래서 지금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 하려고 오는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주부,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일단은 수소자체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것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수소버스라든가 수소연료전지버스도 투어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관에 방문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투산IX 그것도 또 옆에다 놓고 해서 시승할 기회도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관 자체가 사실은 수소타운 덕신에 있는 게 사실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왕 테크노산단에 친환경연료전지 실증화단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30억 원짜리 해서 거기에 저희가 실증화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연료전지 R&D센터도 만들고 품질인증센터도 만들고 그 옆에다 같이 홍보관을 굉장히 큰 규모로, 왜냐하면 그쪽에 손님들도 앞으로 많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소가 향후에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산업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아직까지 시민들은 인식부분에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있어야 수소산업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보차원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테크노파크산단이 두왕동에 들어오면 또 그 부분도 많이 개선되리라 보는데 그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다시 뭔가 우리가 홍보책자를 낸다든지 전단지를 낸다든지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또 이런 부분에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다각도의 홍보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테크노파크, 우리 집행부에 계시다가 가신 간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임시회 때 업무보고라든지 등등을 해서 많이 거릅니다. 정말 거르고 거르고 거의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게 5개 국에 4개 출연기관에 또 3개의 사무소를 맡고 있습니다. 엄청난 범위이지만 거의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작년에 무엇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합니다. 그게 우리 주 업무니까. 그런데 집행하고 난 뒤에 감사부분도 저희들은 수감기관에는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보다는 답변이 아무래도 자주 접하지 않으니까 시원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있다 하는 것도, 저도 계속 5대 때부터 산건위에 있었으니까 느끼는 바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밑에 전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테크노파크에서 모셔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통이라는 게 죽 이어져왔으면 괜찮은데 이어지지 않고 전부 신규사원들만 모집하면 우리 시하고의 어떤 매칭사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을 모셔갔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시고 여기서 가신 분들은 밑에 후배들한테 잘 지도를 해 주셔서 어차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 시스템자체 위주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따라 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원한 답변을 저희들이 바라는 쪽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에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북테크노파크를 방문했는데 정말로 이번에 잘 갔다 왔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잘 갔다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낀 게 뭐냐 폐허된 도시화 되어 있더라고요. 전북테크노파크가, 남의 도를 잘못되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느낀 감을 저보고 얘기하라면 만약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은 이 기구 없애자고 주장할 만큼 좀 어설프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운영되면 이 수감기관들이 시를 돕고 시민의 편의를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흉물 덩어리로 남을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울산은 그래도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 중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게 잘되고 있다는 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북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럴려면 지속적인 개발, 노력 여러 가지가 동반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잘 갔다 왔다하는 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은 세부적인 걸 보면 아까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수성의 기계를 가지고 거기에 기계를 판 사람이 가져와서 수리를 하면 좋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이 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3억 500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인데, 그럼 1000만 원 이하 정해놓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부 몇 천만 원씩입니다. 수의계약 올라온 게, 그러면 내가 특허품을 하나 갖고 있으면 100원짜리를 50원에 납품을 해놓고 수리비에서 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회계사무소에서 감사서류 만들면 됩니다. 회계사무소는 테크노파크원장님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거의 입맛대로 따라 옵니다.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이 이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윤시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공사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지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기 두 분 계시잖아요. 이게 의회 와서 통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장진호 정책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테크노파크만 됩니다. 이런 점을 정말 직시해야 됩니다. 물론 특수성이 있고 안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얼마든지 검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말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진짜 몇 페이지를 차지합니까?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답변할 자료를 제시할 것은 제시하시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잘못 알고 질의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시켜 주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우리도 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 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울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