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74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26

회의 전체 보기 189턴

일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원장과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환두 경제진흥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선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 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김종철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환두 경제진흥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환두 경제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박학천 부위원장님, 윤시철 위원님, 변식룡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을 모시고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도 울산경제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울산경제진흥원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지역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노력을 다하여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디딤돌이 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환두 경제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현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나은 신용보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희 재단 허희원 경영지원부장을 소개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진흥원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한양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울산경제진흥원장님과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은 울산 전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항상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장 청취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예산서입니다. 여비가 올해 얼마 편성되어 있나 하면 여비가 9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미집행사유에는 4/4분기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 70% 이상이 집행 안 했습니다. 2013년에도 보면 9200만 원 이상해서 불용을 500만 원했고 또 2014년도에도 똑같은 9350만 원해서 나중에는 추경에 감액처리해서 삭감하고 불용처리했고 그런데 올해 역시 2015년도에 마찬가지로 금액이 안 변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935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집행, 지금 뭐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말 자료까지 했지만 집행 못한 이유는 뭐죠?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일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해외시장개척단, 무역사절단 지원업무를 저희들이 맡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해외출장여비를 다소 좀 많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서 그 업무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로 이관을 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외출장경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소진이 덜 됐었는데 얼마 전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업무이관에 보면 그것하고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공무국외여행 현황과 뒤쪽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고 해외방문 실적하고 동일한 맥락으로 봤을 때 지난해 행감에 본 위원도 질의했는데 실제 무역사절단이라든지 공무국외여행 가는 것은 특정인 몇 명이 계속 집중되어 가서 제가 그 당시에 질타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1년, 같은 기간에 보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봤을 때 올해는 6번밖에 없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경제진흥원에서, 울산시장님 역시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해외파견을 많이 갔다 왔고 그다음에 울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전혀 업무에 임하지 않았는지, 무역사절단자체도 파견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해명해 주시죠.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실은 지난해 연말에 통상관련 업무를 지원 기관별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협회는 해외에 지사가 있거든요. 자기들 지사가 있기 때문에 해외바이어 발굴이나 시장 개척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시장개척단 업무하고 그다음에 무역사절단 업무를 두 군데에 넘겨주고 저희들은 국내에 수출기업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는 업무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중에는 해외시장개척단 업무가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올해 10월 중에 시장님 모시고 가는 무석시에 1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이때까지 중소기업 수출 모든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업무가 중소기업 무역진흥협회에 이관됐다 했습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무역협회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석주위원

진흥공단. 그렇게 이관되었고 이때까지 경제진흥원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이관된 것입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해외네트워크가 해외지사가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무역협회 거기에 시에서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작년 연말에 조정을 하고 올해부터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작년 연말에 이관 했으면 예산서에도 그렇게 편성했어야죠. 동일하게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합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시기가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지금도 12월 1일에 저희들이 내년 업무계획 등등을 하거든요.

문석주위원

작년에 편성했다면 추경도 있었다 아닙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추경을 올해 12월 1일에 하게 됩니다.

문석주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무역사절단 실제 울산 시장님 역시 시장개척을 위해서 많이 사절단 이끌고 중국, 일본으로 다니고 계시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미흡했다는 게 아쉽고 어쨌든 업무 일부는 이관됐지만 그 나름대로 또 울산시 중소기업 업체들이 바이어들을 많이 초대해서 해외사절단도 많이 파견하셔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많이 도움을 쥐야 된다고 봅니다.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은 올해 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에다가 시에서 업무를 위탁을 시켜 놓으니까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소 저희 진흥원에도 일부 업무를 다시 위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실제는 그 부분은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해야 맞죠. 이때까지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업무이관 되었다가 또다시 내년에 온다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 수출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혼란을 겪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경제진흥원장님께서 집행부와 교감을 갖고 경제진흥원에서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신용보증 사고율 현황을 작년도하고 죽 보면 전국평균이 울산이 좀 나아요. 전국평균이 올해 목표율이 3%라면 울산시는 2.8%인데, 목표를 2.8%로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도표에 보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죠?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1.91%로 현재 와 있는데 사고율이 적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관리를 잘했다고 보는데 목표를 왜 이렇게 애당초에 높게 잡았는지요?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 부분은 전국에 16개 재단이 대충 사고율 목표를 정하면 각 재단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목표를 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지역 내에 아시다시피 울산지역 내 주력기업들이 올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서민경제부분이 상당히 나빠지면서 사고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제조업이 나빠지면서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후행지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로 제조업이 나빠지면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 나빠지고 나서 한참 뒤에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사고율이 대체로 관리가 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혹이나 또 사고율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잘하셔서 사고율도 낮아진 것은 참 다행이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보증사건이 터지면 구상채권이 또 발생 된다 아닙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문석주위원

구상채권이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했지만 실제 건수는 내려갔는데 금액이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보증하는 데에서 단위가 케파가 커졌다는 결론인데…….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커졌으면 왜 그렇게 보증을 많이 넓게 잡아 줬는지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전략적인 부분과 또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금액 그 두 가지로 크게 대비 될 수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어디 조그마한 가게 하나 얻어도 전세보증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보증공급 수요금액 자체가 늘어났고 두 번째는 저희 재단입장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되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재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손액이 예를 들어서 50억 원이 나면 50%는 중앙회에서 분담을 하고 저희 재단자체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전체 총량적으로 개인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가계부채 통제 이런 내용과 소상공인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전국에 1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증한도 케파를 늘리지 않고 재보증 한도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부임하자마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3000억 원 신용보증 잔액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 울산지역의 7만 2000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최소한 5000억 원까지는 케파를 늘려야 되는데 신용보증재원이 없어지면 이게 상당히 늘리기 어렵고 자체적으로 이게 리스크를 다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올해는 직원들을 괴롭혀서 1000억 원 정도를 늘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증공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보증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실제 발생된다 아닙니까? 발생되면 이런 분들이 중소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도 떨어진, 신용 보통 6단계, 7단계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하다보니까 보증도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단위가, 아까도 구상채권이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실제 케파는 늘어난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 보증사고가 터지면 채권보전 조치는 신중하게 이루어집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상근 변호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이 많은 일 중에 저희 재단에서 의뢰하는 잔잔한 민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소홀히 해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작년에 산건위에서 보증재단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충원이 이번에 3명이 됐는데 그 중에 1명이 전자소송 전담요원으로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전자소송을 함으로서 변호사를 통한 것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을 위해서 경제진흥원장님과 이사장님이 하고 있지만 실제 금융사고 터지면 질타는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을 대체로 많이 하더라도 실제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채권보전 조치를 신속히 하고 그 외는 그것을 확보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대위변제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님,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보면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그 뒤로는 바로 행정사무감사다. 그죠?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울산경제진흥원에 신규사업이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그죠?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이 다섯 가지 신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공감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청년창업센터 및 마을기업지원단 업무이관이 울발연에서 경제진흥원으로 넘어왔고요.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사업 그다음에 3D프린터 산업기술거점지원사업, Industry 4.0s 예비타당성사업, 울산미포산단 K-ICT산업단지 클라우드사업 이런 주 사업들이 신규로 이루어지면 의회와도 공감을 해 줘야만 이 사업에 대한 시작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공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의 성공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신규사업은 진행은 해 놔놓고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사무감사 하겠다고 내놓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업무파악도 좀 덜 될뿐더러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감이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조금 변명 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이 사전에 공고가 됩니다마는 공고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자격요건에 맞나 안 맞나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작업을 해서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는데 박학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건위에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은 미약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그런 부분을 별도로 또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소통이 더 잘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은 도움을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우리가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규사업들은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가야 됩니다. 물론 예산부분에 있어서 본청에서 예산도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청에 보고는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의회에 좀 해야만 뭔가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같이 키워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수출역량 강화지원 및 인력양성부분에 약 9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울산이 수출이 부진한 그런 관계로 전국적으로 수출을 선도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4위까지 내려앉는 그런 형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역량 강화지원 업무가 더 소중한 업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다섯 번째 개별 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사업도 예전에 비해서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수출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나름대로 진행을 하려면 이런 사전 전지작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즉 수출 바이어들을 초청을 더 열심히 하고 기업체를 좀 같이 공감을 해서 이런 사업이 원활해야 수출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울산지역 수출액이 많이 감소를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은 우리가 통·번역 지원사업과 개별 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사업이 올해 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조한 이유가 올해 5월부터 8월에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바이어들 초청이 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동기간에 19건 정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12건 정도 밖에 지원이 못 됐고 그래서 또 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사업에 올해 또 공교롭게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 동 사업을 똑같은 국비사업으로 또 사업을 8월부터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 분들은 저희들은 숙박비와 식비만 지원을 했는데 한국무역협회는 왕복항공권, 숙박비 및 통역비를 많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공단도 편도항공권, 숙박비 및 통역비를 지원하는 저희들보다 지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통·번역 지원 및 개별 바이어 초청 상담지원 이 예산을 올해는 1000만 원씩 조금 삭감 조정을 해서 다른 분야로 사업을 돌리게 됐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부딪칠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예산을 줄인다.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울산만의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국비사업이 언제 줄어들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어 있으면 향후에 시작하려면 또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두 가지의 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원장님처럼 예산을 줄여가지고 목표수치를 낮추는 부분도 있지만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뭔가 예산을 늘려서 국비사업과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여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차선책으로 예산을 줄여서 그 목표치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은 그 부분을 국비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시행령을 바꿔서 그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줄이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고 열심히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국비사업은 진행을 하더라도 시책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울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도 국비수준 못지않게 같이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울산이 수출대상이 많아지고 바이어 초청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통·번역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50%였는데 올해는 80%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 매치가 안 돼요. 뭔가 통·번역이 늘어나면 수출 바이어들이 많이 온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통·번역은 좀 늘어났는데 수출바이어 초청은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지금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원장님 보고로는 통·번역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던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통·번역은 작년보다도 30% 늘어난 상황입니다.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통역은 좀 줄었고 번역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번역부분이 늘어난 관계로 이 지원사업 퍼센티지가 올라갔다?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역량 강화지원 및 인력양성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죠?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원이 되는가, 선정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직전년도 직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 돼야 되고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지역중소기업 2개사를 선정·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5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금 한도가 5000만 원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선정할 때 정량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회사의 기본정보 부채비율이라든지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등등 이런 부분을 회사 기본정보도 평가를 하고요. 또 수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정량평가를 합니다. 정량은 완전히 기준 수치에 못이 박혀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정성평가를 또 합니다. 거기에는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과 해외시장 개척 의지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위원으로 구성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올해 중에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집행이 2800만 원이 소진이 됐는데 1억 원 중에서, 이번 12월 11일되면 올해 중에 마감기한으로 해서 이용했던 사후정산 체계가 되거든요. 신청접수를 받게 되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2개 기업에서 2800만 원 지원이 됐고 이번에 1차 응모를 할 적에 몇 개 기업이 참석을 했습니까? 탈락되는 기업도 있습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올해는 요건이 조금 엄격하고 하니까 3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첫 시작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잘되는 데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이런 지원을 좀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지금 1억 원 같으면5000만 원 이상 같으면 2개 기업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다 한다고 하면 그죠? 지금 현재 2개 기업에 2800만 원 밖에 안 나갔다니까 아직까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800만 원밖에 안 나갔는데.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그것은 자기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가 5개 분야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지금 추진을 죽 해오다보면 자기들도 계약을 하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 등등 정산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마감기한을 12월 11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 1억 원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너무 규제를 강화하다보면 상당히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제부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타이트하게 한 번 검증을 해보세요. 과연 이 수요자가 줄어들면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또 완화를 좀 시켜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첫 시행이 되는데요. 강소기업을 우리가 육성하겠다는 것은 강소기업을 좀 더 키워서 중견기업으로 뭔가 키우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적에도 충분하게 중소·강소기업을 갖다가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밑거름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야만 이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좀 발휘해 주시고 수출관련부분에 9가지 사업을 좀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