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선서) (안전정책과장 김동명, 재난관리과장 김병걸, 원자력산업안전과장 김진환,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선봉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민안전실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안전제일 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다해 주신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황재영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감사 질의내용이 연속성이 있는 것은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분 이내로 해 주시는 부분 외에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19페이지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우리 울산시에서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울산발전연구원이 연구한 것으로서 국가산단 안전관리 방안과 향후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울산국가산단은 화학물질 취급량 및 유동량이 전국 최고이고 또, 시설노후화로 사고발생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근접 해 화학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 유발, 매년 끊임없이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관계로 마스터플랜 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또 각종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11월 신설 된 국민안전처의 조직이 사회 및 자연재난 중심으로 구성 돼 국가산단 안전관리대책은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울산시의 용역을 받은 울산발전연구원은 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방적 안전관리 구축, 두 번째 사고대응 역량강화 구축, 참여 및 소통을 통한 산단안전문화 조성, 울산형 안전관리 롤모델 구축 등 4개의 전략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용역비가 50억 원, 맞습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 50억 원의 사업비로서 타당성용역이 2월, 국비신청 및 협의가 1월에서 10월, 기업체 표본조사 및 학계 자문이 10월에서 12월로 잡고 있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다음에 ’16년에는 세부 실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수요조사 3월 그리고 6월에 사후발주를 해서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또 황재영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저번에 인터뷰에서 보니까 타당성이 충분하고 시급하다 그렇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등 국비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님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국비삭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최초 예산부분은 얼마나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으며 또 중앙정부는 어떤 논리로 어떤 이유로 예산에 대해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이성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마스터플랜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새벽에도 이수화학에 정기보수공사 이후에 재가동 과정에서 불산이 1t 정도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그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국가산단에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울발연에 용역을 해서 국가산단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을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국가산단 마스터플랜을 위해서 국비를 50억 원 중에 당초에 다는 우리가 못하지만 25억 원 정도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수차에 걸쳐 산자부를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또 국민안전처를 방문해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부처가,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업무는 국가업무라고 해서 그 동안에 국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 저희 부서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에 국회 상임위에 그 예산을 꼭지를 달아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통과가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에 우선 10억 원 정도가 국비가 확보가 되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예결위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10억 원 정도 확보가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해서 본격적으로 국가산단 마스터플랜이 구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다 준다 치더라도 50억 원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 50억 원을 다 줘도 울산이 우리가 120만으로 따져볼 때, 그것을 우리가 50년 동안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나누어 보면 1인당 83원 정도 돌아갑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안전에 대한 예방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울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생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가산단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에 원전이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는 바로 생명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는 충분히 줘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삭감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지금 울진이나 영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기가 들어 설 예정으로 돼 있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거기에서는 돈을 지금 어느 정도 달라고 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원전을 유치하는데 원전지원금의 그 문제는 우리는 우리 지역에 5, 6호기가 주민자율유치에 의해서 일반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약정이 돼 있습니다만 영덕에 설치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자기들이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 게,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거의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50억 원으로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예산에서 삭감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정하는 지자체 등급에서 울산이 지역안전지수가 가장 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정말 우리는 전국에서 최대의 위험지역이다. 이런 지역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재영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당했는지 저는 그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이성룡 위원님께서 아주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민안전처가 지역안전지수, 교통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안전사고 이런 분야에 시․도별 또 시, 구․군별 안전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염병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르스 때 청정지역을 유지를 해서 1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화재나 이런 분야에는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 안전사고분야는 저희들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안전사고는 뭐냐 하면 바로 119 구조구급 건수가 제일 많다. 즉, 동구하고 남구가, 동구는 현대중공업에 하루가 멀다 하고 119안전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한 출동과, 남구는 국가산단 남구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5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이러한 표면화, 계량화 돼서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울산이 안전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구조 구급 건수가 높고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예산을 더 증액 시켜줘도 시원찮을 것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가장 자기들이 잣대를 대고 하는 것은 울산은 한마디로 부자 도시다. 자꾸 이런 중앙부처가 논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득은 부자일지는 모르지만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다. 우리 시에서 받아가는 국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되돌아오는 교부세,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나 이런 교부세가 지원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저희 시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회 상임위도 국가산단안전관리 마스터플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마스터플랜은 계획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보고한 대로 국비신청 협의기간 동안 중앙부처에서 울산시민들 입장을 단순하게 예방교육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문제임을 부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게 시민들과 학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50억 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짜려면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왜냐하면 우리 화학공단도 마찬가지로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착수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50억 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삭감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정말 울산시민이 생명을 나누어 봤을 때 83원으로 평가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시민안전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학계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정말 저희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수립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잘 유념을 해서 울산형 국가산단 마스터플랜이 내년에는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산단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안전실이 안전정책관에서 시민안전실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승격이 됐잖아요. 승격이 됐는데 이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안전실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총 인원이 60몇 명이세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65명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 원자력산업안전과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문공무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공무원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재난안전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그냥 개략적인 공부를 하신 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문성이라는 것이,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전문성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세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 원자력산업안전과에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그 밑에 차석이나 삼석 모두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또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이 아니고 그에 대한 환경이나 화공 이런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이라는 이 말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실 전체적으로.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원자력도 있지만 산업안전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계와 산업안전계가 별도로 분리 돼 있기 때문에.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분리 돼 있더라도 원자력을 제외하고 그러면 시민안전실 전체적으로 보통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시민안전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정말 국가산단 안전 마스터플랜을 구성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과연 국가사무위임을 일부 가지고 온다고 해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과연 많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국가안전 마스터플랜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TF팀을 한번 구성해 가지고 정말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단 마스터플랜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산단에 유해화학물질에 종전에 거기에 종사하시던 공장장 출신이라든가 안전분야 이런 출신 분야들을 풀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산단 마스터플랜이 내년부터 출발을 하면 그런 분들을 우리도 다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행정적으로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고, 이 국가산단 마스터플랜도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대학교도 있고 다른 유관기관도 있겠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입찰을 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기관하고 우리 행정하고 또 외부에 아까처럼 실질적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공장장 출신이라든가 또 안전관리자 출신들을 상대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구성이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지금은 안 돼 있죠.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시민안전실의 모든 공무원들이 못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못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재난안전에 대해서 대학공부를 할 경우에 그것을 전공으로 하는 분하고 그냥 우리가 일부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의 중요한 직책이 그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현재는 많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시민안전실 전체 직원들한테도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 쪽에서 오신 분들, 산업 쪽에서, 환경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분들이 정말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될 모든 부분을 다 아우러서 알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력한 교육을 실행해 주셨으면 싶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화케미칼 사고는 전 시민들이 다 알고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사항인데 또, 오늘 새벽에 이수화학에서 불산누출이 되었어요. 인명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화학공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버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시민안전실에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수화학이 사적인 기업이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은 시잖아요. 그래서 시민안전실 안에서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커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안전실 직원들을 다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과에서 또 그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정말 전문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좀 생각 해 보시라는 것을 건의해 드리고 싶어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렇게 하고 마스터플랜과정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국가산단이 울산시민들한테 안전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의 그런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먼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가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는 이런 소리를 못 들어 본 것 같아서, 안전마을 만들기.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안전정책과 소관 맞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재난대비형 안전마을 사업이 있고 생활개선형 안전마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대충은 알고 있어서 사업설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재난대비형이 예산이 5억 원?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5억 원. 강동동에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은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동네마다 생활개선형 안전마을 추진은 5개 마을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강동동에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우선 좀, 어떤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강동동에 추진한 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안전관리분야, 범죄예방, 교통안전 그다음에 취약계층 재난안전, 안전활동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래
김종래위원
사업이 완료된 것이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아직 12월에 완료 할 예정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사업추진 중이네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지금 거의 사업을 다 마무리 했고, 마무리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사업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 쪽에는 안전휀스 설치라든지 방파제 파쇄벽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어선대피 권양기 정비라든지 인명구조함 설치 이런 것이 주로 되겠고요.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안내표지판, 재난예경보 설치, 제설장비 구입, 재난순찰구조대사무실 정비 이렇게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그러면 어느 분이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강동동 주민들이 자부담 하는 것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주민들이 이것을 추진을 할 때, 저는 강동은 잘 모릅니다만 삼호동에 또 동구에 남목, 교동 등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일건데, 그죠? 공모형도 역시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자부담을, 금전적인 것까지 꼭 부담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공모할 때 공모기준에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종래
김종래위원
자부담이 얼마에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자부담 3000만 원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3000만 원을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들이 자부담 3000만 원을 어떻게 갹출합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강동동에 자생단체, 그게 10개 단체가 됩니다. 거기에서 3000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 3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관에서 생각할 때는 큰 돈이 아니다. 큰 예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의 자생단체들, 아시다시피 다 봉사정신으로 동네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국비 또 시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3000만 원을 갹출해라, 이거 굉장히, 그 분들이 어떻게 갹출을 했는지?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주민들 스스로 동에 대한 재난이라든지 안전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국가나 시에서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억 원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자부담이 3000만 원이 있고 거기에서 국비가 3억 8000만 원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선정을 할 때 이 자부담을 3000만 원을 부담을 시키는 가운데 공모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3000만 원 우리 과장님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3000만 원을 이루어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하는 공모사업과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같은 안전마을 사업이지만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은 주민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안전처가 전국을 상대로 공모하는 사업이 전국 15개 마을만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스스로도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민부담을 얹어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지적한대로 주민이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종래
김종래위원
아니 갹출하려고 하면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그분들이 와서,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몸이 와 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봉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예산까지 내면서 하라고 하면…….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 금액을 우리 예산하듯이 3000만 원을 딱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동에 이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인력이 들 것 아닙니까? 인력부담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그림을 그릴 때 1인당 하루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봉사하면서 제하는 그런 금액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돈을 구태여 딱 3000만 원을 낸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봉사를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한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실제 주민들한테 예산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없네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봉사를 해서 인건비 식으로 나가서 그것이 자부담으로 잡히는, 이게 나중에 결산할 때는 자부담이 합계에 다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렇죠.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사업공모를 했고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자기들 봉사한 그런 금액,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을 산출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죠.
종래
김종래위원
확실합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나중에 돈 거뒀다는 소리 나오면 실장님께서 책임져야 됩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 아니에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이게 또 국민안전처가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또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시에 58개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마을이 있겠죠.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재난대비형 이것은 1개, 광역시별로 하나씩을 선정 해 주는 거예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전국에 17개 시․도에 기초자치단체가 많은데 그 중에 1개 마을, 1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5개 중에 우리 강동동이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추진 할 거란 말이에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렇죠. 올해 시범으로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 더 확대할 수 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 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제가 시 자체사업 내용을 좀 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동민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또 참여를 해서, 자생단체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마을가꾸기에 앞장서고 안전마을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자긍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부담 이게 좀 포함이 되어서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안전마을 만들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울산광역시 특정상 보면 큰 사고, 크고 작은 사고, 큰 사고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큰 사고는 기업체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조그만 동의 마을도 중요하지만 기업체단위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안전기업체 만들기 사업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런 시달되는 게 없으니까 아직 사업 계획을 안 잡는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기업체에도 이런 안전기업 만들기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 확대 해 나갈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김종래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국가산단도 국가산단이지만 지역의 매곡산단을 비롯해서 길천산단하고 산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산단은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산단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기업체의 안전위험을 먼저 해소를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사업도 확대 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울산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꼭 기업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하게 함으로서 그 사원들에게 뭔가 안전의식 고취시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은, 그래서 이 사업을 안전마을에서 또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것도 한번 추진 검토 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있는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이게 규모가 큰 교량, 터널, 대규모 점포, 아파트 이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등을 시특법이라든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정기적인 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보수를 해 나가고 또 안전사고를,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소규모시설, 영세한 상가라든지 노후주택 이런 것, 이런 정기적인 점검 보수, 유지 관리가 되지 않는 취약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민층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권 밖에 노후민간시설, 이 시설물에 관한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안전의 사각지대로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이런 소규모 민간시설물에 대한 점검 여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 이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시특법이라든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의해서 대상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말씀하신 법적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시설이라든지 노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시민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민안전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건축직공무원, 화공직공무원, 전기직공무원 이렇게 전문가 4명하고 일반 민간전문가 가스라든지 전기, 구조구축물, 토목, 건축부분의 전문가들하고 해서 8명하고 해서 12명의 전문가를 구성을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거기에서 7월 1일부터 한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종래
김종래위원
몇 회에 걸쳐서, 실적이라고 할까 거둔 성과.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말까지 저희들 자료에는 30건이 신청이 되어서 처리를 했고 지금 11월까지는 35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현재 접수된 것이 35건이나 있네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 분야는 건축분야가 30건 중에 15건 있고 토목분야가 10건, 전기․가스부분이 5건 이렇게 해서, 처리는 보수․보강을 우리가 제시를 해 준 건이 18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권유한 것이 3건 정도 그리고 구․군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9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서 민원을, 의견을 제시했던 당사자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이 시책은 더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가 안전한 시민의식 고취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추진한 사업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매년 추진 해 나갈 것이죠?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확대해서 많은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받고 저희들 처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하고 노력하고 장비도 더 보강해 나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운영방법을 보니까 시민제보가 있고 민관합동점검이 있고 한데, 과장님 퍼센티지를 보면 시민제보하고 점검에서 발견되는 것하고 어떤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지금 시민안전점검단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나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의견제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소요예산되는 부분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 예산에 500만 원을 확보해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500만 원?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500만 원 가지고 그분들 수당지급이라든지 이게 가능한 겁니까? 물론 올해 7월부터…….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올해 7월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예산은 충분히 확보 돼 있고 내년에도 이 부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홍보라든지, 시민들이 몰라서 접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시민들의 안전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특히 소규모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쪽에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장님, 내년에 좀 더 시민들이 우리 울산광역시가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의 시책은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 시가 최초로 저희들이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시행을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치단체에 전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정시설물이나 또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옥동에 있는 신흥빌라일 경우에 그 담장이 위험성이 있는데 위에 집에서는 밑에 집 보고 고쳐라, 밑에 집에는 위에 집 보고 고쳐라, 그런데 비만 오면 크랙이 가고 흙이 무너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해 주는 기관도 없고 이런 것이 바로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주고 전문점검기관에 전문가가 나가거든요. 자기들이 전문기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기기를 갖고 측정을 하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보수가 필요로 한데 밑에 집에서 고쳐야 된다. 아니면 아랫집과 윗집이 공히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갑과 을의 시시비비도 저희들이 같이 겸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요. 또 울산최초라고 하고, 누구 아이디어에요? 실장님 아이디어에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제가 안전정책관 할 때에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전문가들도 예산을 조금만, 큰 예산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확보하면 전문가들, 여기 참여하는 분들도 더 확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60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금년 5월부터 30km까지 확대 설정되어서 우리 울산은 대부분의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만큼 구체적인 방호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획구역 확대 설정에 따라서 방사능 재난대비 비상대응 역량강화와 방사선 감시망, 주민구호시설과 방호물품 확충 등 새로운 방사선방재 매뉴얼을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설정에 따라서 우리 시의 후속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자력산업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당초에 8～10km 단일구역에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최대 30km까지 확대 설정이 되었습니다. 설정기준은 인구분포와 도로망을 기준으로 해서 감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재대책으로는 2015년도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하고 방사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재개정해서 원안위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방사능 재난대비 주민 방호약품을 일단 확보 조치를 했습니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당초에 185만 정 있었는데 267만 4000정으로 확보해서 일단 구․군에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호장구도 6만 8910세트를 확보를 하고 또 방독마스크와 방사능측정장비 219점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또 구호소 확대지정은 당초에 우리가 51개소였습니다. 51개소에서 319개소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고리 기준으로 해서 114개소와 그다음에 월성기준으로 205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방호협의회를 12월 중에 우리가 구성할 계획이고 또 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도 북구에 1개소 12월 중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도 12월 중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방적보호조치구역에 대한 원전사업자 경보시설이 2km에서 5km까지 변경이 되고 ’25년말까지 설치계획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당초에 우리가 3km에서 5km로 설졍 된 것 아닙니까?
치락
정치락위원
2km에서 5km로 설정되었죠.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것을 최대 30km까지 세분화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방사능방재연합훈련이 당초에 2015년 10월에 계획을 하셨고 한울원전하고는 11월에 훈련계획을 실시하셨는데 지금 훈련이 되신 겁니까?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한울은 11월 19일에.
치락
정치락위원
11월 19일이면 아직 시행은 안 됐고 계획이 돼 있는 거네요?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리고 월성하고 고리원전 연합훈련도 내년에 계획을 하셨는데…….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당초예산에도 지금 편성을 하신 겁니까?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훈련경비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계획대로 꼭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의 인구의 90% 이상이 해당되는 만큼 매뉴얼을 수립할 때도 지역사회와 충분한 의논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꼭 좀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조금 전에 정치락 위원님 말씀하신 훈련분야와 매뉴얼은 저희들이 원안위에 승인이 나면 내년초에 시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우리 정책적 방향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수렴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시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리고 아까 방호약품이 올해 267만 4000정으로 확보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호약품 이름하고 성능을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방호약품은 보면 국산하고 외산이 있습니다. 국산은 한국유나이트에서 제조한 치호탄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방호약품 한 IOSAT라고 해 가지고 미국약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실제 보면 보관연도가 좀 틀립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방호약품은 당초에 국제규격으로 1인 10정을 음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준이 바뀌어서 유사 시에 방사능의 피폭이 온다면, 오기 전에 먹어야 되거든요. 방사선을 들이마시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은 아니고 사전조치이기 때문에 방사능 이 누출이 되어 가지고 방사능방재센터로부터 시민들에게 약을 먹어야 된다 라고 통보가 오면 이제는 10정이 아니라 1인 2정이 국가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1인 10정을 확보하던 것을 1인 2정 기준에 120%를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확대된 전체주민의 2정 곱하기 120%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안위에서 직접 다 확보를 해 가지고 내려주고 저희들은 보관 관리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그게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약품의 유통기간은 10년에서 20년인데 대부분 평균 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되면 우리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던 것이 폐기가 되고 새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혹시 유통기한이 지나고 그런 경우는 없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종전에 우리가 울주군에서 확보하고 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 폐기처분 합니다. 하고 새로 약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올해 추가로 보유하셨다는 27만 4000정 중에서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된 것은 빼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폐기는 다 시키고 새로 우리가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양이 247만 정이라는 이말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새로 보충된 것까지 포함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통기간이 한꺼번에 계속 10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전량을 폐기시키고 전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약품을 수시로 배정받아왔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도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약품의 유효기간을 보관창고에서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폐기되고 새로 신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보관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게 보관합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양호합니다. 우리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주로 약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약의 보관방법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시설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중에 지금 약품이 1인 2정으로 해서 120%를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약품을 배분하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피폭 전에 섭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그게 마을회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피폭 당할 당시에 거기까지 어떻게 와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먹습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방사능이 누출이 되면 방사능방재센터가 원전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리 누출이 되면 처음에 백색경보, 청색경보, 적색경보를 내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색경보에서는 만일 누출이 돼 가지고 시작이 되면 백색경보에서 청색경보로 단계가 올라갈 때에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핫라인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5km 범위 내에서는 방사능 요오드화 약품을 음용을 하시오.’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다는 안 되잖아요. 5km 범위 안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 음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게 확산이 되면 10km, 15km 최종적으로 30km까지 저희들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음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방사능 피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빛의 속도로 유출이 돼서 흘러간다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속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출양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일시에 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누출의 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전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가능성 안에 제외를 시켜서…….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것 때문에 주민보호훈련을 1년마다 하는 겁니다. 약품의 배분이라든가 음용방법이라든가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매년하고 있고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는 피폭이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소량으로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계적으로는 하지만, 일본이 그런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게 아니었잖아요. 상당히 큰 건데 혹시나 우리 울산도 모르잖아요. 산업도시에 둘러싸여 있고 자연재해, 산업재해 다 위치한 곳에 울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짚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km만, 소량만 배출됐을 때의 대비보다는 30km,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구 같으면 남구보건소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가장 신속하게 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리원전의 경우에 서생면 주민 같으면 서생면의 보건진료소에서 서생면에 해당되는 인구에 배부할 수 있는 양은 가장 근거리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온산읍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온산읍 주위에 양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배분이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것은 훈련도 하고 있고 보관도 어떤 한 장소에 해서 이격거리가 멀리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방재보호장구가 지금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지금 원전 반경 30km로 확정되고 나서 방호장구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량 원안위에서나 한수원에서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으로는 아직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양은 당초에 원자력 방호의 방호장구가 옛날에는 주민에게도 마스크를 줘라, 주민에게도 보호장구를 줘라 해서 옛날에 10km에서 20km 범위 내에서 서생면 주민들에게 입힐 옷을 입었는데 후쿠시마원전사고가 터지고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 입고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바로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입어야 되느냐, 바로 소방본부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대피 유도시키는 유도요원의 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우리 시가 좀 많은 것은 유도요원이 1차적으로 입는 옷인데 당초의 계획은, 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원전 이전계획은 주민이 입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이 입는 것이 아니라 유도요원이 입는 방호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게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어요? 방호물품 확보 필요성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주민들 입는 것 말입니까?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원안위에서 주민이 의무사항이니 권고사항이라고 하기보다 이것은 유도요원만 입으면 된다. 일반주민이 이것을 입고 구호소로 30km 바깥에 대피할 그런 여력은 없기 때문에 정한 것이죠. 원안위에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울산에는 그런 부분이 정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이 복장이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울산이 그것을 대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아니 없어도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시책에 이게 방사능 방호대책의 전체적인 콘트롤하는 원안위의 지침에 저희들이 따라갈 뿐이고 향후에 신고리원전이 상업원전이 시작이 되고 시운전이지만, 내년 5월에 본격적인 원전이 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저희 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65%는 울주군이 집행을 하고 35%는 우리 시가 집행을 하는데 그 지역자원시설세의 일정부분에 의해서 이런 방호복장을 저희들이 다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km까지 한 것은, 지금 원안위는 20km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저희 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30km까지 확대 설정을 한 것이고, 아마 20km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도 복장은 몰라도 마스크 정도는 끼고 대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마스크 정도는 다 확보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정서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도 방안을 세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이런 방사능계획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걸음마인 걸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시민과 시와 여러 거버넌스 형태로 이루어져서 비상계획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면 아마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입장으로 되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서 실장님께서 계획을 좀 더 넓게 세우셔서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불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원자력산업안전과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자격증, 원자력방사능방재대책에 대한 자격증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어떤 인증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취급자격증은 있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 자격증 소유자는 저희들이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친구는 울산과학기술원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을 현재 저희들이 채용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몇 급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6급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할 것은 없는데 일단은 지금 총제적인 것을 그분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6급으로서의 그만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역할 담당이 될지는 실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필요하면 상향조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민콜 기동안점검단을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죠?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한 겁니까?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추진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산단 안전관리기관 및 기업체 Net-work 구축, 국가산단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 해서 있는데, 저거 혹시 아시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단 사고를 5년간 비교 해 놓은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5년간 산업안전단지 내에서 131건이, 우리나라 전국적인 산업단지에서 발생 한 것이 131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울산이 37건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단지의 사건들이 울산에서 발생한 것이 30%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년 7월에는 우리가 석유공단에 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망사고가 7명이나 되고 큰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것이라든지 안전모니터봉사단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울산시가 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이 예방책에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 기업체에서 퇴직한 안전관리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의 어떤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실장님이나 여기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다들 제가 저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의 산업안전, 공장의 실무경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모르게 그분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 나름대로의 안전정책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울산에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활용할 방향은 정말 너무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제안을 하건데 울산에 정말 안전분야에 어떤 전문가 분들, 퇴직하신 분들을 이용하시면 더 좋겠고, 또 예를 들어서 임원으로 계시다가 나온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그런 분들을 가지고 안전관련분야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안전대책을 만들고 그것을 매뉴얼로 해서 각 회사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시킬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전부다가 일반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만 많은 것을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추진이라는 계획에도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건지는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 만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듣기로는 오늘도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잘 마무리는 됐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기가 쉽다. 그래서 꼭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어떤 안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해 주십시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김정태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기업체 퇴직자의 안전관리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시 자체에서는 울산테크노파크에 전직 화학업체공장장이나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120명 정도로 해서 울산전문경력인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저희들 시의 중소기업의 멘토링이라든가 안전교육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같은 이런 울산형 마스터플랜을 구축함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이런 분이 전문성도 있고 현장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분을 반드시 TF팀에 저희들이 넣어서 내년에 출발하는 국가산단 마스터플랜에 이런 분들의 기술자문을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테크노산단의 석유화학교육센터입니까? 그게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폴리텍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그 과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의 안전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교과과목에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에 관련돼 있는 이런 기술, 안전과 관련된 학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민생사법경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오전에 한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점식식사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마무리 하는 바람에 점심 먹고 속개한다 해서 아쉬움을 남겨놓고 제일 먼저 합니다. 시민콜기동안전점검단도 울산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약자 배려 피의자 조사 서비스 추진하는 내용 있죠?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보니까 사회적 약자하면 여성, 노인, 장애인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범죄피의자나 생계형범죄피의자들을 수사할 때 배려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장에 수사관들이 직접 찾아가서 출장수사를 한다든지 심지어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시간대에도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추진개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시행하면서 수사관들의 어떤 신변안전 등 심문조사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이게 저희들 수사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 울산시청에 저희 과에 조사실이 있습니다. 조사실로 불러서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생계형피의자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피의자 조사도 일종의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일반 범죄피의자는 여전히 저희들 조사실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된 계기가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불러서 조사하기에는 너무 부담을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되면서 보니까 사회적 약자나, 재래상인, 노점상,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무리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최대한 배려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을 찾아보니까 마침 근거가 있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21조에 보면 임상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나 재래시장 상인 이런 어려운 분들이 생계형범죄를 저질렀을 때 주간에는 그분들이 영업을 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편리한 야간에 미리 예약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한 후에 편리한 시간대에 해 주겠다 그것 하나 하고 그리고 임산부나 노인,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거기에서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에 출장가서 조사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주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여기에 시기와 방법 보니까 10월로 한정되어 있고 사전예약제 및 출장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10월로 명시해 놓은 특별한 계기라도 있습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최근에 만들어 가지고 이번 10월부터 계속 추진하게 된 시점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 시점이 10월부터?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몇 건이나 추진실적이라고 할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상반기 때 1건 들어왔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일단은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생계형이나 어려운 분들 또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우선인데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광범위하게 버스정보시스템이나 반상회보, 홈페이지, 심지어 유료로 저희들이 팸플릿까지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홍보를 하고 있네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다음에 특별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아직 발견이 안 되었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공갈, 협박, 회유내지 이런 것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들 좀 위험한 상황에서는 방검복이라든가 안전장구를 최대한 가져가고 그다음에 녹음기라든가 사진같은 증거를 채집하고 그리고 항상 개인의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3인 1조 이상으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자택수사는 어떤 오해도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택방문은 하지 않고 저희들 스타렉스 수사차량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수고하셨는데, 우리 시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생계형 범죄 피의자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어떤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또 서민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고요. 사회적 약자배려 피의자 조사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많이 홍보도 하고 있다 하고 사실 이런 데에서 또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이 쌓인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시민생활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요. 이것이 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시민들이 아주 실적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에서 A급, B급, C급이 있는데 D급 1개소, E급이 2개소인데 D급하고 E급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D급 하나 있는 것은 빌딩이 하나가 해당 됩니다. E급 2개는 소규모아파트 두 동이 해당됩니다. 특정관리시설물 3건 다 중구 쪽에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E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조치를 어떻게 취했죠?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현재 중구에 있는 E급 시설은 2012년도에 진단을 해서 E급으로 등급을 판정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특이한 변이사항은 없는 형태로서 사람들이 현재는 기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건축물이 E급 같으면 어떤 보완을 하지 않으면 주거하기가 곤란한 등급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최초에 결정될 때부터 그 이후에 상당히 위험할 정도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 사람들이 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없는 상태로 지금 아파트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등급판정을 잘못했거나, 그죠? 그러면 이게 건축물법 상으로 E급 같으면 사람이 거주해서는 안 될 위험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진단을 해서, ’14년도에 시에서 진단한 게 E급이라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진단결정은 구·군의 위원회에서 등급결정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시 한 번 해 본다던가 해서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E급인데도 지금까지 멀쩡하게 예를 들어서 3, 4년을 계속 그대로 그 상태로 보존하고 있다 이렇다면 판정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정동에 있는 D라는 아파트 이름을 제가…….
정태
김정태위원
이름은 거론할 필요 없고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재산권행사 때문에, 그런데 그 아파트가 그 당시에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주민들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에 합당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등급을 상향을 해야 된다 주민의 어떤 그런 게 많이 포함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전점검기관이 그 주민들하고 점검을 하는 와중에서 E급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E급을 한 이후에 재건축사업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급을 안 받아도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구안전관리위원회가 그 당시에 이것은 E급 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가보시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형상의 변형이 있다든가 그렇지도 않고 크랙이 간 것도 없는데 다만 오래 됐다는 이유만으로 E급을 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한번 했고 작년에도 두 번인가 중구보고 안전관리위원회를 해서 등급조정을 해라 하는데 구청장은 등급 조정할 의사가 있는데 주민들이 혹시나 다른 혜택이 있을까봐 안전진단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중구에서 아파트지원금을 좀 받아서라도 옥상에 보면 옛날, 요새 쓰지 않는 물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무게만 늘어나는 시멘트 콘크리트 물탱크인데 그걸 내년에는 없애버리고 하중을 줄여가지고 다시 안전점검을 받고 난 다음에 등급을 조정하려고 중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을 주민한테 알려가지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문서상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도 책임이 있는 거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고 보강도 안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모든 문책이 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시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중구에서 했겠지만 시도 알면서 계속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조치도 안하고 3, 4년을 그냥 살았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E등급을 받고 D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정조치명령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은 똑같은 공범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저희 시에서 할 도리는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미흡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람이 엄연히 살고 있는데도 E나 D등급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아직까지 몇 년을 그냥 있다는 것은, 그래서 빨리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상향조정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완을 해서 등급을 올리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특별관리대상시설 점검결과 2번 항목에 보면 공연시설 긴급안전점검 있죠?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공연시설에 긴급히 안전점검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공연시설의 경우에는 기본 공연 허가받기 전에 안전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군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축제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나가서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작년에…….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공연행사할 때 무대를 설치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작년에 성남시 환풍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내든 실외든 공연장 일체점검을 국민안전처와 시·도가 합동으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때 한번 긴급 점검을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겠네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많은 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각 시설을 안전점검을 하고 있겠네요, 그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예를 들어서 남구가 하는 수변 불꽃축제 같은 것 하면 반드시 2, 3일 전에 가스, 소방, 전기 그 다음에 안전분야가 나가서 합동점검을 하고 행사 하루 전날은 남구 부구청장이 현장에 직접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축제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뭐냐하면 사람이 모이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냐가 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대설치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히 남구 불꽃축제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점검을 한다는 거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것은 긴급이라기보다는 상시점검이라든가, 긴급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화급하게 뭔가가 문제가 있을 적에 긴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표현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주로 시기별, 테마별로 하는데 이때는 성남에 송풍구 사고때문에 전국공연시설에 대해서 한번 긴급으로 했다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희 울산에도 다 했다는 거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16페이지 보면 이게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수질검사를 시민안전실에서 한다는 거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 수질검사를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면 우리가 환경정책과로 넘겨서 거기서 하면 되는데 이게 비상급수라서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업무상에 뭔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이것은 다른 급수시설이 아니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고 유사시에 수돗물이 오염이 되거나 했을 때 우선 시민에게 비상으로 급수를 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분야에서 점검을 하고 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님, 7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현황에 죽 나열을 해 놨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의무적이지는 아닌것 같고 왜냐하면 청소년보호같으면 시와 울주군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없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없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단속이나 수사할 수 있는 분야가 사법경찰관리직무수행법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총 32개 분야에 해당되고 관련근거법률이 90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공통적이거나 시급한 것을 각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든지 대체로 5개 분야는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환경,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각 시·도나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부서별로 또는 자치단체별로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각 부서나 구·군에서는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고유업무에…….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71페이지 도표를 보면 청소년보호에서 우리 시는 네 분이 있죠?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울주군은 한 사람 있잖아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없는 북구, 동구, 남구, 중구는 청소년보호를 할 필요가 없어서 사람이 없는 건지 어떤 요인에 있어서 울주군은 한 명 있는데 각 구에는 없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청소년업무 같은 경우는 복지부서에서 그냥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다가 위법사항이 발생돼 버리면 전부 경찰에 바로 통보를 해 버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울주군은 복지부서가 없나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다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있는데 한 명 있다는 것은 왜 있죠?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 청소년보호라든가 이런 단속분야를 법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하다가 위법사항이나 또는 고발할 사항이 발행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특사경도 있고 하니까 우리한테 수사의뢰가 들어오지만 다른 전문 단속부서가 없는 곳에서는 전부 경찰에다 그대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보면 원산지 표시도 중구하고 울주군은 원산지 표시, 우리가 말하는 사법경찰이 한 사람도 없다 말입니다, 그죠?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원산지 표시라는 것은 요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도 북구는 오히려 두 사람이 있고, 남구나 동구는 한 사람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나 울주군은 없는데 이런 것은 법제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구·군청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반드시 법에 강제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임의조항이고 그리고 원산지나 환경 이런 것을 부서로써 단속업무를 특수한 업무를 부여받으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의 승인 하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인원이나 예산, 역량, 단체장 의지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지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업무가 예를 들어서 원산지 단속을 나가면 우리 시하고 환경처입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원산지는 농축산과 그리고 상급부서로는 식의약안전과 이런 곳 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합동단속 나갈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구·군에서는 어떻게 원산지 표시단속이 전혀 없나요, 안 하는 건가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구·군도 식약처 같은데서 구·군의 직원 그다음에 시청직원들을 모아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나갈 때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있어야죠. 조사를 하려면.
정태
김정태위원
업무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시야 당연히 다 갖춰야 되는데 시도 지금 없는걸 보면 몇 가지 있죠?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 없는데 이런 게 특히 원산지 표시는 요즘 상당히 시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구·군에서는 이 도표만 보면 단속을 안 하는가보다 라고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됐던 간에 한 사람이라도 지정을 하던가 어떻게 해서 업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시에서 그 분들 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고 연락도 하고 이런 망은 필요하다는 거죠.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저희들이 구·군에 최대한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원산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벌칙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위반사항은 대체로 보면 3억 원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가중처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른 것은 우선은 미루더라도 이런 분야는 인원을 배정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요즘 하여튼 먹거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이게 아마 구청장님과 군수님들의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각 분야의 지명을 받지 않는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에게 저희들이 꼭 지명을 받아서 원활한 업무와 단속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요구자료 49페이지 보시면 설해대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2년 주기로 적설이 기록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1월에 1주일 정도 눈이 왔죠?
병길
김병길재난관리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설해대책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혹시 기록이 있다면 몇 년도에 적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길
김병길재난관리과장
적설량이 지금 저희들 시에 눈이 제일 많이 온 해가 2011년 2월에 21.4㎝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2014년 2월에 16㎝가 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적설량이 12월에 6.7㎝가 온 적이 있고요. 2013년도에는 거의 눈이 안 온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설해대책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설해대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저희들이 대책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4일 겨울철 대비 유관기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26일 북구 오토밸리에서 폭설대응 교통소통종합대책을 15시에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11월 26일이요?
병길
김병길재난관리과장
예, 15시에 북구 주관으로 해서 전체 울산 관내 구·군이 다 참여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수도권 쪽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운전자들도, 운전자들만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운전자들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데 여기 남부지방 쪽에는 제 기억에도 2011년도에 굉장히 도로도 정체가 됐고 안전사고도 많이 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도 눈이 계절에 맞지 않게 많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김병길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62%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좀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병길
김병길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62% 되어있습니다. 좀 낮은 이유는 월드컵경기 연도 이후에 2002년도부터 4개연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저희들이 100% 확보한 해는 올해 재난적립금을 확보를 100%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추경에서 적립하지 못한 100억 원 정도를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2% 해가지고 568억 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에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97억 원 정도만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올해는 얼마였죠?
병길
김병길재난관리과장
올해는 197억 원 정도 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목표는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병길
김병길재난관리과장
예산이 허용하게 되면 5년 이내에 100%가 되지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치락
정치락위원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5년 이내에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병길
김병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안전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재난관리기금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안전이라는 것은 사고 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니까 기금을 5년 꼭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축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길
김병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저는 19페이지 국가산단 안전관리 추진부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 때 국가산단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해 가지고 주민소산대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나 봐요? 울산발전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정과장
원자력산업안전과장입니다. 지난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유해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도 대응수습이라든가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구체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시에 보면 사고규모라든가 바람방향, 사고유형에 따라 주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수립합니다. 이게 12월에 우리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리고 올해 중국의 텐진항 폭발사고, 우리 시민들도 그로 인해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못 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안감은 어떤 사고발생 자체보다는 우리가 또 지난 연도에 세월호사건에서도 경험을 했듯이 큰 재난 앞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행정당국의 대처능력 이것이 더 큰 불안감을 키워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는 특히나 산업단지 내에 유독물취급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가스유출이나 유독물폭발이 만에 하나 발생했을 시에 대비해서 주민소산대책 등 비상대응체제 이런 게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정과장
기존 매뉴얼에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 환경부에 보면 낙동강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민들 보호대책이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에서 하고 있는데 12월이 되면 이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제작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어떤 사고 시에 매뉴얼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기본적인 대응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특히나 공단 우리가 최소한의 공단인근 주민들에게 만큼이라도 이런 게 발생 했을 때 대피하고 또 소산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물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뉴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긴 안목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 건가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매뉴얼 이걸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대피할 수 있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난 이수화학 불산누출사고의 예를 들어 보면 불산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밸브에서 누출이 되었을 때 방호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원거리에서 어디까지가 확산이 되느냐 그래서 농도측정을 바로 하게 됩니다. 울산발전연구원과 우리 환경관리부서에서 그다음에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같이 기기를 갖고 가서 측정을 해서, 어제 저녁 사고가 가장 근거리에 있는 것이 청량면 덕하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 농도가 더 확산 될 거다 안 그러면 여기서 멈출 것이다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매뉴얼이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울발연의 기본과제로 준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관리부서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재난합동방재센터나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무조건 몇 m까지는 위험하다, 몇 ㎞까지는 어떻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 바람의 규모나 화학물질의 양에 따라서 또 바람의 풍향과 속도에 따라서 주민이 대피해야 될 범위가 크기가 적어지거든요. 이런 세분야까지 우리가 용역을 한번 더 의뢰를 해서 지금 있는 매뉴얼에 이것을 첨가를 하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되가지고 완전 매뉴얼이 나오면 남구나 울주군이나 덕하 주민들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고 어떠한 행정이 소산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홍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왜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대책이 너무 안 되어 있다 라고 일부 남구가 아마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매뉴얼과 주민행동요령도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요.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에 국가예산으로 통과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간, 한 2년간 해상에서 조난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발신기 그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다가 예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몇 년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사건 이러한 예기치 못했던 크나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 해상에서 일어나는 조난자들을 위해 추적발신기 사업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 ‘안전’을 열 번을 강조해도 우리가 또 안전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그냥 매뉴얼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응 할 수 있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에게도 특히나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적극적인 교육내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다음에 질의라기보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언제 위원회가 발족이 됐는지, 본 위원이 36쪽에 보니까 13번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이 위원회가 발족이 됐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이 위원회는 저희들의 상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이후에, 이 관련법 이후에 저희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원회가 그냥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기술적 위원회인데 연장길이가 2㎞이상이거나 면적이 5000㎡이상인 도시계획을 개발하거나 입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위원회의 기술심의를 거처야 되거든요.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기술심의를 제가 보니까 전부, 위원이 4명이에요?
병길
김병길재난관리과장
위원은 많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많은데 참석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대상 4명, 참석 4명인데 참석이 모여서 뭐 한 게 아니라 서면심사형식으로 운영되어서…….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 위원회는 모아서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시 전체의 어떤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기술적으로 그분들에게 자료를 전부 줘서 이 계획이 합당하냐, 자기 연구실에서 전부 다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 의견을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통보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 분들한테 그런 자료를 넘겨주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이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전체 20명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20명인데.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 분야가 다르거든요.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대상 4명, 참석 4명 해 놓은 것은 4명한테 자료를 건네줘서 그 분들이 참석이라는 것은 표현이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서면심의이기때문에 서면심의회 참석이라고 봐야 되죠.
종래
김종래위원
답변서가 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 한 3년간 어떤 식으로 서면으로 심의했고, 이게 때에 따라서는 현지조사도 나가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렇죠. 같이 나갑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같이 나가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다만 자기의 의견을 합동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보면 자기가 현지조사하고 확인하고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수당지급이 명 당 5만 원인데, 5만 원 해놨어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렇죠. 서면심의도 심의수당을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5만 원 가지고 현장까지 나가서, 뭐 해가지고 이 분들이 나가려고 해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자기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추가로 저희들이 더 실비를 지급을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동안 어떻게 했나 제가 받아볼 수 있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왜냐하면 자연재난은 안전한 시설물이 되기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고 그래서 향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목적이, 아까 설치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에도 보고 검토해 보면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닌가, 참석인원 4 명 일괄적으로 그냥 작년 11월 6일부터 금년 9월 10일까지 13차례에 걸쳐서 실적 및 결과 이렇게 올려놨는데 뭔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절대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구획정리지구를 한다하면 그 지역의 토질이나 토목분야에 전문위원이 자기가 사업부서에서 설계 해 온 것을 가지고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은 공무원 입회하에 현장확인에 가서…….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 거의 다 현장확인 필요할 것 같아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거기다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이런 이런 분야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런 분야는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부서에다가 우리 기술적 검토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 좀 한번 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 한번 관련된 정보…….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우리가 올해 13건을 했는데 13건의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 11월 6일부터인데 13건 그것 좀 한번,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너무 성실하게 답변하셔가지고 참 저거하시는데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매뉴얼이 재난대피매뉴얼하고 방사선대피매뉴얼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자연재난매뉴얼이 별도로 있고요. 자연재난이라 하면 풍수해, 호우, 태풍, 지진, 해일 이 매뉴얼은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 전반, 원자력 전반 그렇게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난매뉴얼은 제가 통제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만들어야 되고 사회재난매뉴얼 중에 예를 들어서 수난사고, 해안에 사고가 일어나면 항만수산과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장이 통제관이 되는 겁니다. 또 교통사고나 이런 것은 교통건설국에서 주관과가 되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이 통제관이 되고 이럴 때 그러면 시민안전실장은 뭐가 되냐 하면 총괄지원관이 되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원자력은?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원자력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통제관이 되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매뉴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거기 매뉴얼을 보면 우리가 3단계 경보발령이 되게 되어 있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단계 경보발령이 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매뉴얼대로 조직이 다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매뉴얼에 보면 그 조직이 상당히 저거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직대로 구성이 돼있지 않을 것 같은데 다 되어 있는 거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사고는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조직도 보면, 저도 본 지가 오래 돼서 좀 저거한데 지금은 뭐냐 하면 매뉴얼을 수정할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만큼 수정이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새로 나온 것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그렇지만 또 뭐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모든 게 행정적으로는 원자력이 전부 다 부산구역 그 다음에 경북구역이었는데 현재 우리 울산시도 분명하게 행정적인 방사선원자력구역 아닙니까? 원자력발전소가 저기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매뉴얼들을 다시 재정립 할 때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도 뭔가 수자원하고 동등하게 어떤 협상을 해야 하고 동등하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재개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바꿀 것은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매뉴얼을 갖고 있는 데가 아마 소방본부는 다 갖고 있을 거고 이게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이 해야 될 일 같은데 이 부분을 조속하게 바꿀 건 바꿔야 된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아주 옛날에 해 놔가지고 매뉴얼도 보면 글씨 인쇄도 아주 좀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우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10㎞에서 20㎞하다가 저희들 최대 30㎞까지 확대된 이후에 매뉴얼을 지난 5월 승인받고 이후에 지금까지 매뉴얼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원안위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일단 승인이 되면 오전에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초에 시민을 상대로 이 매뉴얼이 과연 현장성 있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시민설명회를 한번 갖고 보완을 더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현실적인 매뉴얼은 되게 어렵습디다. 하여튼 저희들이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어려운데 쉽게 나온, 이렇게 좀 바꿔서 지금 두 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가급적이면 한 권으로 한다든가 쉽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해 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생활안전지수 공개추진 해 놓은데 보면 지난 7월하고 12월에 지역일간지에 국민안전처에서 지역별 생활안전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등급은 1등급을 받았고 자살과 범죄도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생활안전하고 밀접한 교통, 화재,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하위등급을 받아서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울산시의 나쁜 이미지를 심은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이번에도 공표한 생활안전지수는 무엇이며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것과 이번 11월에 전체 안전지수 7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안전지수 산출분야는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이렇게 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국가주요 통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활용해서 지자체에서 안전분야별 수준을 계량한 수치로 서 국민안전처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공동 주관해서 올해 발표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낮은 지표를 받은 부분도 있고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받아서 잘 나타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약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안전처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낮았던 부분을 예를 든다면 안전사고부분이 저희들 굉장히 낮게 나왔던 부분은 취약지표가 있고 경감지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부분에서는 안전사고발생건수 구조구급신청 출동 건수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울산의 경우에 취약지표로서 하천면적이라든지 산림면적 또 건설업 종사자수, 제조업체 종사자수 이런 부분들이 취약지표로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감지표로서 의료보험료 수납액 이런 것들을 다 지표에 포함시키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낮게 나타난 지표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통해서 개선하고 발전을 시켜서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겠다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게 밖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중앙에서 본다면 그 도시의 정주여건을 지표로 표현한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감염병 같은 것도 지수를 보면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수라든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안전지표에 발생하는데 지표로서 활용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고령인구 수라든지, 기초수급자 수라든지, 도시지역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통계지표를 다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난 부분이 있고 저희들 잘 대응한 부분은 좋은 점수를 받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럼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개선책은 가지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에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두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울산이 그래도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추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국가산단이나 주변 기업이 많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거와 반면해서 아까 우리 대대적인 큰 사건 세월호침몰사건이라든지 우리 울산에 일어난 한화케미칼폭발사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전불감증에서 요인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실이 세월호참사 이후 국민안전처가 생길 정도로 전 국민한테 큰 충격을 준 부분인데 시민안전실에서 과연 시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심포지엄을 하면서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의식 조사를 한 내용에 보면 51% 정도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저희들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소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나 홍보,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드리면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방송 캠페인, 방송사라든지 LCD전광판을 이용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형 안전문화홍보 캠페인도 올해 6회에 걸쳐서 6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 속에 시민재난안전교육을 위해서 99차례에 걸쳐서 3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정어린이라든지 가족을 위한 생활안전교육도 2회에 걸쳐서 4000여 명, 산업사고예방을 위한 기업체안전교육도 2회에 걸쳐서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체감하고 또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발굴해 나가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도 12월에 국비 400억 원 정도 들여서 직접 체험하면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하여튼 한 번, 두 번, 열 번을 해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한 부분이고 저도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안전도시조례도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런 안전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와 시가 또 시민들이 다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안전불감증이 아직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든지 ‘이것쯤이야.’라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불감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전환시키는 중점적인 일을 진행을 하셔서 국민들 전체가 ‘안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몸소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선 3기, 4기, 5기는 환경위주의 사업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공업도시가 생태공업도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는데 민선 6기는 지금 경제가 활성화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안전이 없이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뭐합니까? 다 안전때문에 죽고 없어진 다음에 경제가 활성화 되면 아무 필요도 없어요. 경제와 안전은 상생 하고 같이 가져야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대두가 돼서 실천이 되고 각자가 다 그런 의식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의 책무가 상당히 높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생활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작년 행감 때 우리 울산공무원들, 기술직공무원들 자격증보유율이 모 언론사 보도를 참고해 가지고 전국 최하위권이다 그래서 건설공사나 이런데 관리감독 부실이 우려된다고 작년 행감 때 내가 지적한 바가 있고요. 따라서 전문가그룹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지금 현재 울산에, 그냥 짧게만 혹시 아시면 그 뒤에 변한 게 있습니까? 기술직공무원들 자격증,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는 전국에 14등이었어요. 51.8%, 전국 평균이 60.9%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85%이상이 작년에 됐었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행정지원국 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종래
김종래위원
안전정책과할 때 자료가 거기에서 나왔는데.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저희들 할 때 나왔다고요?
종래
김종래위원
올해 자격증 취득율이 향상되었나, 작년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자격증은 외람되지만 행정지원국에서 아마 인사부서에서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만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나 또 시특법대상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하에 안전점검을 같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꼭 자격증을 보유를 해야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몇 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더 했다 덜했다는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나중에 행정지원국에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울산이 안전도시로 가는 것은 시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정말 잘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