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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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윤영찬, 환경관리과장 최수미, 하수관리과장 이경걸, 자원순환과장 이차호, 녹지공원과장 고영명,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상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 동시선서)

동영

한동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환경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진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감사는 감사수감 공무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반갑습니다. 울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과 윤영찬 환경정책과장님, 최수미 환경관리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처음으로 질의드리는데 간단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3400여만 원과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비 3990여만 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 1250만 원, 태화강관리단 인력운영비 2100만 원 정도 각각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1-4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해 가지고 34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요.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가 113대가 당초에 잡혀있었는데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114대 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133대만 보급을 하고 나머지 94대가 남았는데 그중에 기 계약된 34대 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60대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33대분을 보급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밑에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노후화된 경유차량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기폐차라든지 매연저감장치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난 뒤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6페이지 태화강관리단 인력운영비 2100만 원.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출하고 난 다음 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이 235억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101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적지만 단위사업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1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 발생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수립한 에코폴리스울산 계획은 지금까지 대기·수질·토양환경개선과 자원재활용, 녹지·공원확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범시민공감대 형성 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이끌어낸 가장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환경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가시적이고 체감적인 환경정책에 집중하면서 우리 울산의 생태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 일조를 많이 했고 그동안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육환경의 정책 중에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책관련 정책도 별로 없고 시민건강이나 안전도시 등 종합정책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기존 에코폴리스울산 계획 같은 종합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폴리스울산 계획은 우리 시를 생태환경도시로 변화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폴리스울산 계획이 2004년도에 수립된 이후에 에코폴리스울산 수정계획이 2010년도에 다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폴리스울산 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은 저희들이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울산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저희들이 작년에 수립을 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아주 최상위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법 하에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건강이라든지 안전도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포함된 계획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건강분야, 농업분야, 재난·재해분야, 산림분야를 통틀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시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수립한 계획인데 여기에 우리 시가 평가를 했을 때 7개 부문에 33개 항목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개 부문이 취약하다고 나왔는데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건강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인 시민건강분야하고 수온변화에 따른 수산업분야, 물관리분야가 취약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서 수립한 계획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하나하나 이행함을 통해서 우리 시가 기후변화에 취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에 수립을 해서 작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024년 정도까지 한 10년 계획을 단위로 해서 단위계획도 하고 중장기계획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에코폴리스울산 계획은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기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1단계 중기계획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저희들이 에코폴리스 수정계획에 대한 평가를 한번 실시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후변화로 인한 대책을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기후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태화강공원에 대나무 생육상태 불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생태원에 대나무 식재해 놓은 부분이 활착도 잘 안 되고 몇 년 지나도 그대로인데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번 주 토요일에 제가 대나무생태공원을 한번 죽 둘러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관목류 그러니까 조그마한 대나무류는 생육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제일 앞쪽에 맹종죽을 심었던 그 지역에 맹종죽의 활착이 다른 대나무보다도 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진주에 있는 남부산림연구소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진단을 해 보니까 마사토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토양의 비료질이라든지 토양이 척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대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간벌과 더불어서 대나무생태원에는 저희들이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을 하고 왕겨라든지 이런 부분을 뿌려서 내년부터는 맹종죽을 심었던 그 지역에도 대나무가 좀 더 활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대나무생태원에 대나무 식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생육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배수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활착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배수는 저희들이 당초 조성할 당시에 밑에 자갈을 깔고 마사토를 많이 넣었습니다. 배수가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일단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보니까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밑에 물론 자갈이나 마사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승고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토를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성토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배수가 되려면 위에 땅이 높아야 되는데 밑에 낮으니까 물이 계속…….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사실은 대나무생태원을 조성하면서 위에 마운딩을 좀 줬습니다. 양쪽 가쪽으로, 대나무생태원이 대나무를 종류별로 다 심어놨기 때문에 서로 혼식되지 않도록 밑에 차단막을 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뿌리가 서로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막을 다 설치를 해 놔서 일부 배수가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성토를 하는 것이 좋을지 배수부분하고 토양을 어떻게 비옥하게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대나무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태화강십리대밭 숲에 빗자루병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부분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빗자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통풍이라든지 토양의, 방금 말씀드린 통풍이 제일 큰 부분이고 그리고 토양이 척박하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빗자루병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빗자루병이 생기면 바로 베어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이 통풍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통풍이 제일 잘 안 되는 이유가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개체수가 금년초에 일부 간벌작업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개체수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11월, 12월중에 저희들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적정비율로 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몇 프로 간벌할 계획입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금년에 남부산림연구소에 전문가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30%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발간한 대나무 재배관리요령에는 보면 1㎡당 0.8본에서 1.3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0.8본에서 1.3본 같으면 그 대나무밭 자체가 너무 헐빈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녹원을 가 봐도 사실 우리보다 더 빽빽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30% 정도를 간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의 자랑인 십리대밭이 제대로, 병에 앓지도 않고 또 간벌도 해서 전문가집단 몇 개 그룹의 진단을 받아서 정확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과장님 생각처럼 간벌도 많아 가지고 대밭이 너무 헐빈하면 그것도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으로 태화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과도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고 태화강 하구에 울산본항 석탄부두 2020년에 이전계획이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항만공사에는 지금 그 자리에 2020년에 석탄부두자리가 이설하면 액체화물전용부두로 검토중이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친수환경조성을 위해 연구과제도 맡겼고 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과연 2020년에 석탄부두가 옮겨가면 하구원인데 거기에 뭘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나 안이 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석탄부두하고 조성 추가적으로 저희 관리과에서는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관리과 소관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저희들 대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석탄부두 이전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정책 쪽에서 조성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들 입장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태화강 하류에 있는 만큼 저희들 환경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수공간 내지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 쪽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30년 동안 석탄부두가 자리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 환경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태화강 하구원이고, 물론 태화강 전체를 남구도 관리하고 중구도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울산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과장님, 관리과장님 행감에 준비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태화강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는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 태화강대공원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태화강대공원이 울산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공원에 자랑인 십리대밭숲에 유지관리 차원을 넘어서 전국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홍보를 위해서 죽로차나 대나무숯 그리고 울산의 대표성을 지닌 기념품을 다양하게 몇 가지 개발을 좀 더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죽로차나 대나무숯은 사실 상업적으로 공급은 안 되지만 기념품 형식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태화강 생태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태화강 생태관광의 캐릭터를 공모해서 선정한다든지 생태관광과 관련된 관광상품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가 올 연도에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평상을 대나무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중간 중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꽃을 구경할 수 있게끔 중간 중간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런 사이에도 다른 걸로 의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대나무로 의자를 만들어서 사진을 한 컷씩 찍을 수 있고 쉼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식품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대나무빵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참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나무빵 같은 것도, 우리가 황남빵이나 고래빵도 있지만 대나무빵 같은 걸 만든다면, 어떻게 잘 연구한다면 식품 쪽에 관련되시는 박사님들하고 말씀하시면 좋은 울산의 특화식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대공원 전체적으로 산책공원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공원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정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어서 방학이나 봄, 가을에 부모님들이 오시면 그냥 아이들이 같이 즐길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봄꽃이나 가을 국화향연 할 때 유치원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저희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 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놀 자리가 없고 그냥 와서 꽃구경만 하고 가고 유치원선생님들이 데리고 와서 사진을 한 컷 담아서 가는 것은 있는데 와서 즐길 거리도 함께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공원들과는 달리 태화강변에는 잔디밭이 상시적으로 개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너무 많이 개방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잔디가 많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구 쪽과 강이 흐르고 있는 반대쪽, 중구 쪽으로 해서 번갈아하면서 행사를 지금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번갈아 가면서 그 문제점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태화강에 지금 남구하고 중구 쪽에 연간 100회 이상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개최 될 때마다 저희들이 잔디보호를 위해서 항상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잔디 훼손 관계를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잔디가 훼손이 되게 되면 공연을 주최한 측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잔디를 보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잔디가 훼손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몽골텐트를 쳐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몽골텐트를 한쪽에 쳤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대쪽으로 치고 해서 잔디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잔디가 일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비 온 뒤에 사람들이 밟으면 많이 잔디가 쓰러지더라고요.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음식을 판매한다든가 많이 제공을 한다든가 단체에서 구별로 음식을 한다든가 했을 때 물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잔디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 사용을 할 때 하수구 쪽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물이 흘러가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발로 밟다보면 잔디가 훼손이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사실 음식판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물은 저희들이 전량 다 수거를 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나 배수로나 태화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잔디밭으로 뿌리는 부분은 사실 하나도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오고 난 다음에는 사실적으로 행사준비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잔디가 일부 훼손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관리를 통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태화강하고 관련은 있는데 정책과하고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우리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좀 부분 부분은 분리를 해 놓기는 해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분리가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태화강에 다녀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잦은 자전거와 도보를 걷는 분들하고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아가씨는 굉장히 많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에다 팻말을 꽂아서라도, 예방차원에서 속도를 좀 줄여달라는 그런 팻말을 꽂았으면 좋겠다, 요즘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태화강을 거쳐서 선바위로 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속도제한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불법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더라고요. 정말 얼마 전에는 김치를 아예 너무 상해서 통째로 갖다 버려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뭘 하나 먹고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 계획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있을 때는 포상이라도 해서 태화강을 좀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잠깐 머무르다가 휴대폰을 둔다든지 지갑을 둔다든지 카메라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실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랬을 때 주우신 분이 이걸 어디에다가 보관을, 그 주변에 두고 가야 찾아드릴 수 있는데 보관소를 어디 일정 기간에, 일부러는 안 만드시더라도 편의점이나 아니면 늘 주차관리를 하시는 주차원들에게 맡겨놓겠습니다 라고 한쪽으로 해서 둔다면 분실신고가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짧게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인 것 같은데 덕원 농장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개리 부분에, 이번에 분뇨 액비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리인원들이 1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인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들입니다. 정말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외에는,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소통이 잘 안되어서 이번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2004년도부터 굉장히, 21년 정도 이 분들이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화장시키는 기계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주변 일대에 다 매몰을 시켰답니다. 그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냥 묵인을 했는지 신고를 안했는지 지금에 와서 큰 일이 몇 가지가 벌어지다 보니까 매몰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정말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정말 환경여건이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고 그리고 돈육을 키우는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환풍기도 잘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제기도 했었고 한데 외국인 고용하셨던 분을 그대로 그냥 외국으로 보내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수사에 있어서 그 분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보내버렸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책임을 좀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조지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나서 이후에 검찰 입회하에 주민대표들과 함께 그쪽 덕원농장에 울주군에서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혹시,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신 것은 무단으로 혹시 방류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저장조를 다 비우고 일단 물을 넣어서 어디로 빠지는가 부분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께서 확인하신 결과 일단 그 상황에서는 따로 빠지는 게 없었다, 단지 원료가…….

천기옥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냄새는 그동안은 폭우가 쏟아질 때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애매모호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번 사고는 검찰에까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예전에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면된 과정들을 보면 이분들은 정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저장조는 일제히 조사를 해 보셨다는 것이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이 벼농사에도 굉장히 그동안 지장이 있었다라고 몇 번, 몇 차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기계는 언제 사셨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어떤 기계 말씀인지?

천기옥위원

태우는, 병이 생겼다든가 했을 때 예전에는 매몰을 다 시켰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기계가, 제가 그 날 현장답사를 갔을 때 그 기계가 굉장히 새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 둔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사셨는지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기계를 언제 샀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천기옥위원

왜냐 하면 그 기계가 없었을 때에는 분명히 매몰을 시켰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분들이 21년이라는 세월동안 중간 중간 병이 들어서 죽은 돼지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게 소하천으로 오폐수가 무단 방류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울산의 식수원인 사연댐 상류 반곡천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보면, 그래서 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생겼다, 다시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못 하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아직 남은 것 같아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울산시 민간경상보조금 현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지원되는 것이 정말 다른 단체나 다른 위원회보다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몇 배 정도가 될 정도로 다른 단체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민간 거버넌스로서의 많은 역할을 정말 다른 단체보다 많이들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 위원님들이나 회원님들의 숫자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환경전문가들로 대부분 다, 물론 앞에 일하시는 분들은 환경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밑에 봉사자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울산21이 하고 있는 일은,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1992년도 브라질…….

천기옥위원

발족된 지가 1992년도?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19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179개국 정상들과 NGO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지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의제21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21을 전 세계 각 지방정부에서 다 채택하도록 권고를 함에 따라가지고 ’97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시·도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그 당시에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설치할 당시에 광역시가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구·군별로 다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시는 구·군에는 설치되지 않고 우리 시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박사님이나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봉사자들도 회원숫자가 많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5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50분들은 대부분이 환경단체 대표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각 분과가 있습니다. 학술분과나 이런 부분은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푸른울산21에 전체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7억 중에 8억 정도가 푸른울산21에 보조가 되는데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는데 2억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태화강 퇴적오니 제거하는데 3억이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저탄소녹색성장…….

천기옥위원

제가 그 부분은 자료에서 푸른울산21 의제실천에도 2억, 철새 인식전환 3000만 원, 수변정화사업으로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단체에서도, 이게 태화강에 청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태화강에 가시면 태화강에…….

천기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태화강에 수중 폐기물을 3t 정도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 수거를 할 때 3000t 입니까? 아니면…….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여기는 태화강 3억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중·수변 쓰레기 제거 하는 게 1억이고 퇴적오니 제거 하는 게 2억 원입니다. 오니는 연간 800t 정도 제거를 하고 있고 쓰레기는 100일정도 하는데 100t 정도, 하루에 1t 정도 해서 100t 정도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알겠습니다. 태화강변에 있어서 그 동안 많이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수거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중에 폐기물 수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태화강이 좀 더 깨끗한 그런 태화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유익하고 쾌적한 생명이 넘치는 울산 도시환경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우리 이진벽 국장님, 환경정책과 윤영찬 과장님, 환경관리과 최수미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환경교육 현황과 추진계획에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윤영찬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환경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황사, 미세먼지 등 인접한 국가간 문제 등이 복합적이고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원인과 양상이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해졌고 경제발전에 함께 고려하면서 환경 보전하는 이른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경험하였고 엄청난 노력과 예산, 시간을 투자하여 생태도시로 복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시민 개개인에게 환경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여러 기관·단체들에서 태화강을 이용한 생태교육이라든지 기후변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만족할 수준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환경교육진흥법에 보면 제4조 규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민간 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같은법 제16조에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또 시·도지사는 지역의 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7조 규정에도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현재까지 울산시의 환경교육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또 하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국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증현황과 또 하나는 여러 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을 통합한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환경교육을 발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윤영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어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만 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세대라든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 환경교육전문과정 그리고 시민환경교육이라든지 청소년환경교육 등 현재 약 5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많은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되고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맞춤형교육이 더욱 더 보완·발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환경교육인증프로그램은 사실 환경부에서 진짜 제대로 된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교육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91개가 지금 환경교육인증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사실 푸른울산21에서 운영하는 ESD 창의·인성교육과 생명의 숲에서 운영하는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도시숲 체험 및 노거수 탐방 두 개만 지금 환경교육으로 환경부에 인증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인증프로그램 등록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소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작은가 싶어서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어떤 인증신청서에 대한 서류작성이라든지 그리고 인증 후에 각종 실적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사후관리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교육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인증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컨설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교육센터 지정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환경교육이 어떤 55가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회성으로 체험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전문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환경교육센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물론 환경이나 모든 게 맞춤형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요즘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환경교육에 대해서 조기교육을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거의 아이들이 엄마만 환경에 대해서 해결하는 걸로 잘못 되어 있는 인식을 아주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이 몸에 베어야만이 친환경이 원활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류작성이 좀 힘들다는 부분은 완화를 시켜서 간략하게 서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찌보면 기후변화라든지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라는 이런 것도 알고 보면 매일 아침마다 변하는 날씨지만 수십 년간 관측된 기후특성 평균이나 통계학적으로 보면 기후상태가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을 보면 인위적인 요인과 화산폭발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화석연료나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평가하고 있으면서 해수면이 앞으로는 계속 상승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폭염이나 한파, 태풍 이런 것도 다 기후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위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걸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완화이고 하나는 적응인데 어떻게 완화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로해서 관리를 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적응이지만 적응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위적인 피해는 최소화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폭염을 해서 취약지역에 무더위로 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아니면 난방비를 지원해서 한파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일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기후변화 이 자체도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구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울산 환경정책 변화를 보면 울산시가 10년 전에 2004년부터 수립한 에코폴리스울산 계획 박맹우 시장님께서 환경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죠? 물론 울산에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하지만 또 이 환경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10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시장님 시정연설 때 국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정책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 굴뚝 TMS설치지원이나 악취 강화에 대한 것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10년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분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환경정책과장이 아까 답변을 통해서 울산에코폴리스 추진계획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울산 녹색성장 추진계획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질과 대기분야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체감적으로 보면 수질 쪽의 환경은 아주 많이 개선되었다고 다 자랑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개선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질과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고 현상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대기질 개선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맑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울산이 생태도시로서 자리 잡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분야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2016년 계획에 대해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미팅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3 오존농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존은 아마 장시간 노출 시 호흡기 자극 증상을 증대시키고 운동 중 폐기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 저해, 고무제품의 분해 가속화 등을 유발시키는 대기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오존은 자외선이 강할 때 대기오염물질들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오염물질로서 도시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증가와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오존의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2013년, 2014년은 0.028ppm이었는데 금년 9월까지 평균 0.030ppm을 나타냈고, 특히 환경기준 초과 횟수가 2013년 549회, 2014년 582회, 금년 9월까지 630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오존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오존농도가 상승할 때 시의 주의보 발령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도 간략하게 윤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존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 물질이 햇빛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의 일사량이 많고 풍량이 적은 여름 오후에 주로 오존농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오존농도가 2000년도 중반까지는 다소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후반부터 사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오존농도가 올라가는 주 원인 자체가 자동차의 증가라고 저희들은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 같은 경우에 오존의 단기기준이 초과하고 오존주의보가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폭염과 적은 강수량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수하고 폭염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13년도에 폭염이 37일이 있었습니다. 37일이 있었는데 오존주의보가 28회가 발령이 됐고, 작년에 폭염이 10일이 있었는데 오존주의보가 10회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폭염이 16일에 21회가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545㎜나 적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나 오존의 농도가 다소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오존의 주오염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연가스자동차라든지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고 그리고 기업체의 어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때문에 오존농도가 급상승 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빨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3430만 900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1-11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개선에 대해서 33억 6000만 원 예산에 이월액이 17억 3900만 원 이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억 9900만 원에 7억 8600만 원을 쓰고 43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또 남아있어요. 물론 내용을 공부해 보니까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전기자동차 보급 출고가 지연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됐다는 것을 공부는 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오존농도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국 다 요망하는 부분이지만 좀 더 이런 예산을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물론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빠르게 우리가 보급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은 부분은 빨리 당겨서 예산을 쓰고 친환경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떻게 그 생각은, 무엇 때문에 늦어졌는지 간단하게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천연가스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추경사업을 하면서 114대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했고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연초에 바로 전기자동차 공모를 통해서 조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모든 업무를 빠르게 진행해서, 후반기에 가지 말고 전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기공해가 울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공단주변에 보면 매캐한 냄새도 감지가 되고 또 온산단지를 보면 납이나 알루미늄, 아연농도가 짙어있고 또 울산산단에는 크롬이라든지 니켈 같은 발암성물질이 울산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대책이 물론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좀 높게 측정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더 우리 환경관리과 최수미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2페이지에 먹는 물입니다. 그죠? 약수터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새벽에 간단한 운동을 즐기고 목이 마르면 시원한 물 한 잔을 먹고 싶은데 동네 약수터를 보면 ‘이걸 먹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울산 약수터를 보면. 그래서 2015년 2월 16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율이 높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전국에 1299개, 345곳을 음용부적합으로 26.5%인데 특히 울산 수질검사는 15곳의 약수터에서 8곳이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 수질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또 동물들이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세균번식 등이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은 어떻게 조치하는지, 또 전국평균이 26.5%인데 2배로 53%를 나타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 이런 일부 약수터의 경우 올 한 해 여러 차례 정기검사, 재검사에 대해서 대장균뿐만 아니라 일반세균 등이 검출되어 있는 등에서 약수터 수질관리 허점이 드러나 있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향후 2015년 약수터의 수질검사결과를 보고 부적합이 높은데 관리 실태와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자료에 내드린 바와 같이 현재 11개소 약수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에 5개소가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요. 이 원인은 아마 수원주변의 오염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1단계 사용중지, 2단계 사용금지, 3단계 폐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15개 중에 4개소를 폐쇄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3차 검사까지 해서 부적합이 2개소가 나왔습니다. 울주군지역 2개소에 대해서 폐쇄를 하려고 하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도 많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일단 한 군데는 시설 개설을 추가적으로 해서, 소독시설을 해서 일단 다시 검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군데는 폐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이런 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환경부 먹는 물에 대해서 인터넷에 주민이 공개를 했는지도, 공개를 했습니까, 과장님?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거기는 지금 약수터 주변에도 붙여놓고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동구만 유일하게 고지를 했고, 다른 구·군은 수질검사를 바로 약수터 현장에 붙이는 작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부적합에 대해 제때 바로 고지를 했는지, 또 부적합으로 폐쇄한 곳은, 폐쇄한 곳도 있습니까, 과장님?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2014년도에 4개소를 폐쇄를 했고요. 2015년도에 남아있는 곳 중에서 현재 3차 검사까지 해서 부적합이 난 곳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시설개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단계에 처음에 부적합이 나오면 사용이 안 된다는 걸 다 공고를 해서 약수터에 붙이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민들에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주시고 부적합이 나오는 곳은 폐쇄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시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대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할 질의를 앞에서 전부 하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김정규 환경정책과장님 계실 때도 대기질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대기질 개선 중장기종합대책 해서 14페이지에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유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맞죠?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게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1조 400억 원이든가요? 2014년도까지 8049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고 사업계획을 잡고 가는데 이 오염도 현황이나 실적을 보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송해숙 위원님도 오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존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 2010년, 2009년도 보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벌써 3년, 4년이 지났습니다. 환경오염의 기준치는 더 나빠지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황산가스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연평균 부분에 있어서는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답보상태에 있고 미세먼지는 연평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올해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나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잡혀지지도 않은 이걸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방향을 가지고 2020년도까지 세계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염물질농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대기개선 중장기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가 금년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1단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울산이 1962년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발전하는 과정에 환경에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62년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울산의 환경이 가장 좋을 때 그리고 가장 나쁠 때, 또 지금의 상황까지 저는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울산의 대기환경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울산의 대기환경은 저희들만 가지고는 평가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는 중간정도 된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저는 그러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책, 잡겠다는 대기오염물질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라고 나는 봐집니다. 이게 외부영향이 큰 물질들이에요. 외부영향, 오존이, 미세먼지가 우리의 노력으로 잡혀집니까? 물론 해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도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중국이 동북, 북쪽, 동쪽으로 지금 열흘째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열흘째 경보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그게 울산까지 제주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울산만의 환경정책을 펼쳐서,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수치를 두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부영향이 클 수 있는 오염물질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 대기에 대해서 이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입니다. 울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제조업계 7000개가 가동이 되는 데가 울산인데 7000개의 제조업이 가동이 되면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되고 가동이 될 수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미세먼지 같은 부분이 한 30에서 40%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말 미치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이 대기오염물질이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개선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철

임현철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울산의 대기가 어느 정도냐?’ 중간정도다 하셨잖아요?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그게 중간정도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연평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정말 ’80년도 초에, 70년도 말에 환경이 가장 나쁠 때를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좋아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그때 상황하고 비교하면…….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의 박탈지수를 보면 박탈지수가 7대 광역시·도 중에 가장 낮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게 박탈지수거든요. 이게 울산이 청정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은 환경과 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실 대기오염 주요 오염물질들, 이런 항목들 개선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몇 조를 투자해서 이것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서…….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은 엄청나게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지금 대기오염 물질이 갈수록 많이 배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에서 사실 투자하는 부분이 저희들 투자예산 중에서 기업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7, 80% 이상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그대로 두면…….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그걸 투자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정책방향이 대기오염물질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황산, 오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를 잡겠다는데,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그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울산에 대기질에 대한 정책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자에 보니까 올해 2015년까지 추진실태 분석, 향후 추진방향을 보완하겠다고 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말 신재생에너지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수소전지차와 전기차입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울산이 수소전지차, 전기차의 메카로 만들겠다 하고 2009년도부터 수백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용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죠?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결국 이 오염물질들 하고 직접적인 연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왜 울산이 반드시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느냐, 전기차하고 수소전지차에 생태환경기반을 갖춘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울산밖에 없습니다. 부생수소 이게 60%가 생산되는 데가, 전국에 생산량 60%가 생산되는 데가 울산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화학하고 자동차산업하고 결합되면 이게 전지차입니다. 전지, 전지입니다. 그리고 화학, 자동차 또 이 부생수소하고 결합되면 수소전지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은 이 사업과 이 정책이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가 어느 수준이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1-6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 타 도시 관용차에 대한 전기자동차, 수소전지차 보급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사실 울산이 말로는 전기차, 수소전지차 메카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만들겠다 해 놓고 보십시오 수치, 광주하고 비교해 볼까요? 광주와 비교가 됩니까? 반도 안 됩니다. 이 수치가 행정기관의 의지를 반영해 주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임현철 위원님께서 오염된 환경에서 자라나고 현재 개선된 상황도 체험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울산 환경이 아직도 시민 기대치라든지 아직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책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대기질의 오염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물질을 배출, 억제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산업의 구조적인 육성전략과 관련된 수소전지차 보급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행정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산업의 유치라든지 육성전략 부분은 타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도 관련된 전지차 보급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다 보니 국비를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에 적극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핵심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제가 우리 녹색성장 5개년계획 제2차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녹색성장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하고 그리고 1인당 폐기물 발생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에 60.7%입니다. 이게 1차 계획하고 별로 틀린 게 없어요. 1인당 폐기물 발생량 목표가 81.6%입니다. 녹색 R&D투자도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빼 놓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수소전지와 전기차의 메카로 만들 울산이 한 방 맞았죠? 올해 1월 27일에, 그것도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이,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광주에 가서 광주를 1600억이나 지원을 해서 대한민국 수소전지차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른 국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환경하고 관련되니까, 과장님이 울산의 환경정책을 하시는 분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제주도가 아일랜드 프로젝트라 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로 모두 교환을 하고 지금 다시 그린빅뱅이라 해서 그 전기차도, 그 전기도 화석연료로 인해 생산되는 거니까 2030년까지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전기도 수력, 풍력, 태양열로 전부다 교체를 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봐 보십시오. 그게 여실히 숫자로 나타나요. 제주도 한번 봐 보세요. 관용 전기차 보급 187대, 수치로 나타나죠.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정책방향이, 환경정책방향이, 대기질 개선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내년에 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화강과 관련해서 고호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생태계교란식물, 학산배수 관리부실, 언론에 유달리 또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특별히 많이 거론이 됐다고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예년에도 생태계 교란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번씩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도 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게 보도되는 것은 괜찮은데 과장님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작년에 태화강관리단을 통폐합 했단 말입니다. 통폐합하고 난 뒤에 언론에 더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통폐합하고 난 뒤에 태화강이 소홀해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니고 의정자문위원회에서도 나오고 태화강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도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언론에서도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최소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한 부서를 통폐합을 했으면 그 의지를 가진 목적대로 가 줘야 되고 이런 게 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회자가 더 안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과장님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태화강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감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부터 조직이 없어지니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고 난 뒤부터 조직은 없더라도 일은 관계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일용인부라든지 인건비를 더 투입을 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과정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숲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태화강 대숲의 성장과정이라든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가 가능하고 관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화강과 관련해서 다양한 저희들의 사업도 펼치고 보존하는 노력, 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조직과 관련된 문제로 태화강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환경관리과장님 맞나요? 여기서 보니까 관리대상이 오염물질 10t 이상 3종 이상 대형사업장을 위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환경관리공단의 클린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기준 초과가 되고 위반이 되었을 때 행정적인 처리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행정적 처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행정적인 처리를 시에서 한다니까 그렇다고 보고, 2015년하고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올해 갔을 때 데이터를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엄청 늘었어요. 260건이 늘었습니다. 작년 7월 기준하고 2015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왜 이렇게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위반한 것하고 연도별로 보면 기준치 이상배출업체 현황은 2013년도에 10건, 2014년도에 7건, 2015년도 10월말 현재 5건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조치결과는 개선명령이라든지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일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특별히 지금 많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클린시스템 자료를 준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울산, 부산, 대구, 경남, 경북이 있는데 울산이 2004년 7월에 626건, 2015년 7월에 880건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측정 자료에 대한 분석은 딱히 따로 안 해 봤고요. 행정처분대상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왜냐하면 순간으로 높아졌다가…….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초과가 된다고 해서 행정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왜 작년 7월에 비해서 올 7월 880건 한 30%가 오버되었다 말이에요. 초과기준치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기준건수가, 이것은 특별히 우리 환경관리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원인을 가지고 있어야죠, 해결이 나오지. 이게 바로 데이터 전송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실시간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실시간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환경관리공단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환경관리과 바로 데이터 전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초과되면 한두 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30% 이상 7월까지 초과건수가 그만큼 늘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환경관리과에서는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원인들이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대기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라서, 충남일보 기고에 나왔던 글인데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지도 단속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있죠? 과장님 혹시 울산에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6만 대입니다. 오늘 책에 없는 것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6만 대인데 260㏄ 미만은 자동차처럼 정기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260㏄ 미만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토바이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오토바이 한 대가 차량에 5배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6만 대를 계산하면 자동차의 30만 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대기오염 물질의 주범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각지대 아닙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환경을, 우리 공단이야 국가산단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TMS를 통해서도 관리 감독이 되고 다 내다보고 있지만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환경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제가 잠깐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일단 현황파악은 하고 있고 현재 전체 자동차의 10%가 이륜자동차가 그걸 차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울산에 등록된 이륜자동차 오토바이가 6만 대 정도 되는데 현재 관리 감독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260㏄ 이상 그러니까 1600대로 등록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1600대 중에서 정기검사를 한 결과 이게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21건이 부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1600대를 따지자 하는 것이 아니고 5만 8000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후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중형이라든지 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울산으로 봐서는 또 공단이 인접해 있고 현대자동차와 방어진 현대중공업 이런 동구 쪽을 보면 아침에 오토바이가 물밀듯이 들어갑니다. 그 수많은 오토바이가 규제와 감독이 안 되고 있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울산의 대기질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환경정책과에 아까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를 좀 드렸는데 자료 1-16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 민간경상보조금 현황하고 뒤쪽에 보면 울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발족 배경도 설명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보건대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전부 울산의 환경은, 태화강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산도 투입되었고, 그런데 모든 단체들이 전부다 태화강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기오염이나 수질이나 상수원보호나 산성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이 모든 게 태화강 쪽에만 선 수질정화나 모든 부분이 다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다시 단체에 분야별로 역할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이 되어서 사실은 태화강 쪽에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환경체험교육활동하고 그리고 시스템부분에도 민간단체에서 자동차라든지 전기를 절약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태화강만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대 울산에 환경단체가 제대로 NGO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단체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구성비도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단체가 NGO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시정정책이나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변화를 좀 줄 수가 있는데 이 단체들의 활동이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에 인정받을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 결과물도 별로 없고, 또 계속 하는 일 태화강 오수정화나 하고 녹조 그런 부분이나 보면 울산환경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좋은 환경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들이 활동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장치도 마련되어야 되지만 단체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좀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고려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푸른울산21의제 실천사업을 통해서 도 많은 단체들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교육이나 환경체험활동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부분에는 사실 그동안 시민들의 공감대가 태화강 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화강 쪽에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저탄소녹색생활실천운동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일부분은 있지만 저도 이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화강이 아닌 상수도보호 그런 투어도 하든지 걷기대회도, 항상 같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고 대기오염체험을 위해서 공단지역에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자정노력을 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저희들도 다 알겠고요.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나 보건 쪽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저희들것만 봐서 그렇지 시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울산에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 임현철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개선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도 그렇고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과연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왜 개선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환경정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비 문제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산성비가 ㏗가 4.5같으면 좀 심각합니다. 2011년도부터 해서 계속 수치가 내려오고 있는데 최고 낮은 수치는 대송동 같은 데는 4.3까지 내려갔습니다. 산성비가 온다는 부분은 녹스(NOx)나 속스(SOx)이런 부분 전부 물론 계속적으로 저감시설을 확충시키고 예산을 투입시키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환경정책을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대기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1단계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2015년까지 대기중기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 평가를 해서 오늘 나오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2단계 계획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데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대기오염에 주원인이 또 재차 묻겠지만 뭐라고, 그것도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울산의 대기오염물질은 지금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75%가 공단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19% 정도가 자동차에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기오염부분이 다른 도시하고 좀 틀립니다. 울산은, 75%가 공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단대기오염이 발암성물질도 많고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지금 고철류 그 부분도 많이 이야기했고 고유황도 다시 저유황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녹스(NOx)하고 속스(SOx)하고 안 줄기 때문에 산성비가 내리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수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내년에 환경부에서 우리 시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내년 초에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대기환경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그동안의 대기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기질을 더욱 더 개선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인원이나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대기환경실천계획부분은 내년에 용역비를 일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전기자동차라든지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울산에 대기오염이 75%가 공단유해물질입니다. 그 부분을 줄이는 방법을 규제완화도 좋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내년에 같이 검토해 나갈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산공단, 여천공단 도로변에 엄청나게 재비산먼지가 많은데 진공청소차도 안 들어가고 계속 큰 차량이 다니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청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청소가, 지금 석탄부두 쪽이나 온산공단 삼양사 뒤쪽으로 가면 도로에 비산먼지가 한 3㎝는 쌓여있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단지역 내에 도로변 재비산먼지는 청소하는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사실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의회 업무보고드릴 때도 고호근 위원님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도로변 재비산먼지저감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자로 구·군에 시달을 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7개 공단에 7개 도로에 약 38.2㎞에 해당되는 거리를 105개 회사가 행정과 관이 자발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구·군별로 9월까지 설명회와 참여하는 기업과의 간담회를 구·군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울산공단과 온산공단협의회에서 진공청소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로변 재비산먼지와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공단 자체에서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자체로 청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협의를 잘 하시고요. 지금 진공청소차량이 울산시에 몇 대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지금 시에는 구·군에 16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6대 시간대별 운영하고 있는…….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구·군별로 시간대별로 도로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3대를 더 충원해서 공단지역을 비롯해서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진공청소차량을 운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밤에는 주차가 되어서 청소도 못하고 또 낮에는 교통소통 때문에 청소를 못하고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이나 야간에도 도로변 청소를 물청소도 하고 진공청소차량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인력과 예산도 같이 병행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구청에 세부적으로 몇 시 대 몇 시 대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제가 구·군에 진공청소차량 운영시간 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해서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있다면 구·군과 협의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단도 마찬가지고 공단에도 도로변 전부 주차장입니다. 야간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진공청소차를 야간에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또 지도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울산대기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우리 상임위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좋은 제안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좀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마쳐야 되니까 각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천기옥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던 거라서 간략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편의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태화강편의점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공원 내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임대현황과 편의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임대현황하고 편의점 시설물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은 지금 임대기간이 2015년 5월 12일부터 2017년 5월 11일까지 일단 2년으로 해서 임대가 나간 상태이고요. 임대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한 해에 대해서 더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에 한해서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봐서 잘 알고 있는데 앞에 하셨던 분하고 지금 다시 입찰을 해서 하셨던 분하고 금액 차이가 그냥, 물론 입찰 쓰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면서 장사가 잘되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금액차이가 한 배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는데 거기에 금액이 차이가 날만큼 입찰을 하는데 그런 특별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편의점 시설 주변에도 보면 여건이 굉장히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편의점 주변이 어떻게 보면 그 옆 주변에 보면 쉼터가 더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을 우리가 임대를 많이 받고 하면 그 주변에 앉아서 쉴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흙먼지가 있다 보니까 여름 같은 데는 비가 와도 걱정 흙으로 바닥이 되어 있으니까, 또 바람이 불면 먼지가 엄청 많이 불기도 하고 먼지도 날리기도 해서, 그다음에 수도시설도 전혀 안되다 보니까 그 물을 멀리 가서 퍼가지고 와서 그 주변에 먼지난다고 뿌리고 가게를 혼자서 운영하니까 조그마한 3평, 4평 정도 되는 데에서 창고도 하나 없으니까 거기에 아이스크림이나 물, 음료 그게 다기는 하지만 여름에는 음료를…….

동영

한동영위원장

지적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안등이나 수도설치는 좀 어려운지 그리고 주변에 쉼터 자체가 보니까 몽골텐트를 쳐놨는데 사용 하던 것을 거기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몽골텐트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편의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가시는 관광객들이 텐트가 너무 지저분한데 원래 텐트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치고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지저분해서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휴게시설로는 맞지 않고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비가림막이라든가 햇빛을 많이 쬐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몇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광객들이 좀 쉬고 갈수 있는 공간이 편의점 앞에서 돈을 받고 하는 데에서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태화강이 울산의 얼굴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마치셔도 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편의점에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및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부서교체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국가산단 완충녹지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2020년 일몰제에 걸리면 향후 5년 밖에 안 남았는데 녹지조성을 위해서는 매년 600억 원 투입해서 한 3000억 원이 넘는 자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국가산단 주변 완충녹지조성은 우리 녹지행정에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2015년 금년까지 하면 약 11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52만 3000㎡에 녹지가 조성이 되므로 35% 정도 되는데 내년초에도 154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계속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환경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 150억 원 정도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정해서 하고 그 이후에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020년 일몰제에 걸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렇게 따지면 국토부의 정확한 지침은 없지만 2020년까지 저희들이 삼산쓰레기매립장 저 부분을 일단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작년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축소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난해 용역결과에 의해서 완충녹지 전체 면적 중에서 저희들이 20m에서 최대폭 500m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폭 180m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재용역을 실시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완충녹지 면적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2020년까지 예산이 300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투입해서 울산공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녹지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안 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축소를 검토하는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울산시 방침도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2020년까지 다른 예산을 좀 축소하더라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완충녹지 환경부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도 전체면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180m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의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다시 재용역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면적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감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완충녹지조성 부분의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또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방재정의 열악한 가운데서도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5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을 투입을 해서라도 반드시 울산환경을 위해서 완충녹지는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이니까 그렇게 명심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두 번째 질의는 울산수목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6기 김기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제가 수목원에 가보니까 그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 활용부분도 그렇고 이미 그 옆에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운산은 치유의 숲으로 가고 우리 수목원은 위치를 다시 변경하는 부분은 검토 해 보셨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저희들과 비슷한 수목원 입지를 가진 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대운산 계곡이 계곡으로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수목원을 보면 지금 전라남도에 있는 완도수목원이라든지 강릉에 있는 솔향수목원, 미동산에 있는 미동산수목원 등이 우리 대운산수목원하고 비슷한 지형여건을 갖고 있고 우리 대운산은 다 잘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산림개발 추세는 산림종합복지단지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치선정 시에 공론화 시키지 못하는 부분, 또 본 위원이 가본 위치로는 지금 자연환경이 잘 보전 되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다가 수목원을 조성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이고 수목원 조성 목적이 뭡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수목원은 원래 목적이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증식입니다. 대운산에는 지금 현재의 자연상태가 잘 되어 있기는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천혜의 자연조건과 또 거기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전답이라든지 토지를 이용해서 또 우리 울산의 고유 수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종들을 거기서 같이 보전하고 증식하고 또 거기에 연구하고 그런 기능을 한다면 대운산 유지·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 아니겠느냐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저도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지만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 전혀 회의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고 지금은 너무 밀실행정 아니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는 일단 진입로가 너무 깁니다. 한 3, 4km 되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거기 현장 가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등산객들을 만나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가용면적도 울산광역시에 걸맞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또 토지가 전부 산림청 소유이고 또 사유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심에서 너무 멉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장군하고 접해있지 울산시하고는 외곽입니다. 그런저런 위치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요즘 힐링시대에 수목원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울산대공원도 있지만 울산 수목자원 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목을 심어 놓으면 학생들도 공부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외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대운산 수묵원은 시내에서 차로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거리에…….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울산에서 제일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운산은 자연환경도 좋고 등산객도 많이 오고 치유의 숲으로써 그냥 좀 더 예산을 투입하든지 조성을 하면 되고 수목원은 혹시 위치를 다른 장소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치변경은 저희들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위치변경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동도 짓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토지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평탄한 토지가.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목원 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 자체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교육센터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시온실시설 이런 부분도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동이 하나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전체 시설을 노지에 재배를 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크게 많지는 않고 거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내에 여러 장소도 있겠지만 지금 그만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우리가 대부를 해야 되고 그 안에 물론 사유지도 우리가 매입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유지는 일부 매입을 하게 되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되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지금까지 투입된 것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1억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울산 5개 구·군에 수목원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 유치경쟁을 시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아직 용역비만 들어갔고 앞으로 수목원조성을 위해서 200억 정도 투입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안 되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수목원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소상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했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쪽으로 갔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고 위원님께서 수목원과 관련해서 입지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재검토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당초 수목원 조성은 여러 가지의 입지여건을 우리 시 관내 전체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최적의 장소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수목원의 그런 기능이라든지 시민의 접근성, 또 수목원 본래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최적의 장소로 대운산이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현재 구·군별로 후보지를 추천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민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어차피 대운산 외에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검토여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설을 건립하고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 설명회와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쳤습니다만 더 나은 보완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수목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그게 검토가 어렵다는 부분은 좀 제가 보건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론화 시킨 부분도 별로 없고 처음에 동구에서 시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 했다가 갑자기 대운산으로 결정된 부분인데 대운산은 그 자체로서도 충분하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수목원을 동구 쪽에 검토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옛날에 과거에…….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타 시·도의 수목원의 사례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자료를 통해서 입지여건 분석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산림자원의 여러 가지 형상들, 현재 이용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중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는 게 시장 공약사항의 절대적인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말씀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 제가 문제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대전수목원도 가보니까 도심지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용도 하기 좋고 여러 가지 울산에도 근교에 수목원 조성할 부지가 꼭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 되면 울산에 큰 기업체에서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지금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하게 수목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검토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행정의 신뢰도 측면에서나 공신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론화 한번 시켜 보시고 정말 그 위치가 맞는지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선충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책임방제구역을 정해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던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과장님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책임방제구역으로 해서 관내 전역을 26개 구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구분해서 한 업체가 2개 구역씩 맡아서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이미 14개소는 착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주해서 작업에 착수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해 오던 입찰제도를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어떤 관내에 있는 업체뿐 아니라 외지에 있는 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상당히 난립이 되고 공사의 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책임구역제를 하면서 말 그대로 자기가 담당한 구역에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판단으로 해서, 또 제도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26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작업을 14군데가 착수를 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인원수급은 다 됩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업체별로 수급을 하니까 인원수급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도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6개 구역에서 동시에 작업하는데 작업인원이 울산에서 다 수용이 됩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물론 외지인력도 들어와야 됩니다. 울산인력만 가지고서는 다 충당하기는 곤란할 것이고 우리가 13개 업체대표와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일 문제가 작업구역을 획정해서 작업 실행함에 따른 인력문제가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확답을 했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재선충 제거를 하기 위해서 피해목이나 감염 의심목을 판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중요한데 그런 작업자를 외지인력으로 죽 와서 하면 그게 정말 제대로 작업이 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는 관리감독을 누가 나갑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관계공무원이 나갑니다. 감리를 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이게 정산은 사후 정산을 하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사전 설계를 해서 작업은 하는데 추가 발생목 제거목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감염목도 아닌데 베어가지고 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제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찰이 더 중요하고 또 작업방법도 그렇고 작년에 또 제거목 파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광산업에서 물량을 다 처리 못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파쇄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5개 업체에다가 MOU를 체결했고 금년은 내광산업이 주가 되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구에 있는 대구지역난방공사에서 또 와서 파쇄를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북구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지난해처럼 내광산업에서 하더라도 파쇄 장소를 분산해서 기계 임대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작업인력 관계 이런 부분들은 책임방제구역으로 가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할 때는 작업기간이 40일이나 50일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작업기간이 그 구역에서 3월 말까지라고 하는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 피해 대상목 선정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용역이라든지 직접 조사를 하든지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표시를 해 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 넓은 면적을 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에 일부 과벌이 있었습니다만 피해목이 아닌 나무에 대해서도 제거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노란띠라든지 띠를 묶어서 표시를 해 주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울산 전역에 다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수급도 안 될 건데…….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예찰요원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피해목이 아닌 나무에 대한 과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재선충병이 근절되지 못하고 자꾸 확산되고 제거과정이나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인력수급이나 또 관리 감독하는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 재선충병 제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참나무시들음병 이 부분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참나무시들음병도 저희들이 재선충과 같이 관심을 갖고 종합방제대책도 수립을 해서 방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억 2700만 원을 투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호근

고호근위원

300만 원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발생 사항들이 별로 없어서 3600만 원 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참나무시들음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본수가 엄청나게 적던데 울주군에 209본, 북구에 3본, 동구에 5본인데 이게 고사목인데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된 것 맞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금년에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게 중구에 고사목은 없고 남구에 67본, 북구에 1본, 울주군에 32본 해서 100본이 금년에 고사목이 발생됐습니다. 고사목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제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발생이 된 피해목이라고,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으면 피해목이라고 하는데 피해목이 1100본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남구에서 금년도 883본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미안합니다마는 남구에서 지난해 조사가 방제가 덜 되어서 금년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참나무시들음병이라는 것은 고사율이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매뉴얼에는 10%에서 15%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방제를 하면 충분히 재선충처럼 감염이 되면 죽는 것이 아니고 방제를 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참나무시들음병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나무재선충처럼 울산전역에 확산이 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박멸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잡아야 되고, 내년에는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내년에도 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3700만 원 갖고 어떻게 다 제거를 하고 예찰을 하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몇 억을 들여서라도 초기에 박멸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작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산림정책이고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참나무시들음병에 100목으로 해서 3600만 원 정도로 해 놨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산림…….

동영

한동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짤막하게 해 주시고 고 위원님 질의도 간략하게 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는 재선충,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제대로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초기에 박멸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확산이 많이 되고 난 뒤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소나무도 중요하지만 울산에 참나무 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예산에 3700만 원은 엄청나게 모자라고 몇 억을 투입해서라든지 초기에 박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내년에 참나무시들음병 박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간략하게 요점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사항을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녹지공원과장님, 행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로경관 향상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도심 내 가로변이 조성되어 있는 일부 수벽에 운전자들의 눈높이보다 이면도로차량 진출입시에 운전자의 장애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천기옥위원

보통 허리춤까지 와야 되는데 좀 많이 높아서, 그런 곳이 지금 보니까 돋질로하고 번영로,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또 더 많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식재된 수종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 보니까 꽃댕강, 남천, 가이즈카향나무, 광나무, 사철나무 등이, 옛날에는 사철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수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고 예방차원에서 수종을 한 번 현장을 잘 감안을 해서 수벽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번영로, 돋질로 우리 관내 5개 노선에 그런 사항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도로변이 되겠죠. 그 외에도 지선도로에도 있겠지만…….

천기옥위원

특히 사철나무 같은 종류는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교통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예방을 특별히 안하면 안 되겠더라 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주로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승용차, 낮은 차들이겠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방해가 되는 것은, 지선도로에서 대로로 나올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5개 노선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11월 10일경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전부 0.7에서 0.8m 약 70cm에서 80cm 높이로 낮추는 것을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현재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이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다 했고 그 외에도 다른 도로변에도 있는지를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천기옥위원

조금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역여건 같은 것을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벽의 높이 조정을 실시하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 다음에 대왕암공원 내에 유휴농지개발사업 관련해서 그 동안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죽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같은 다목적공연장 같은 것은 일부 다 완료가 됐거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런데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공연장 같은 것은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현재 보면 오토캠핑장이나 진입로 개설사업 등을 통해서 대단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아직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니까 사업장 내에 비포장도로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작업자들의 자재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고 주말에는 외부관광객들이 대왕암공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운동객들도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거기를 많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그 주변에 먼지도 많이 날린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동구청하고 시행은 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도 사업계획 등에 시의 입장은 어떤지, 이왕 여름까지는 오토캠핑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당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안유휴지 공사는 1차 사업이 지난해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관리동, 주차장, 다목적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차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오토캠핑장과 상·하수시설, 진입도로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천기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 일을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냥 중간쯤 하다가 방치하다 보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 일시중단이 된…….

천기옥위원

중간 중간에 많이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이 공사를 시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좀 미비한 것도 있지만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 줘야 될 금년도 국비예산이 32억 정도가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이게 내려오려면 언제쯤 내려올 예정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는 내려오기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 공사 마무리이기 때문에……. 아,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돈이 5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돈이 5억 정도가 부족한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천기옥위원

깜짝 놀랬습니다. 더 많이 내려오는가 싶어 가지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5억 정도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공사하는데 좀 차질은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지금 내려오면 좀 더 조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적 지도 감독에도 안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국비확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기간 내에…….

천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돈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려오자마자 바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요구 5-62페이지에 보면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개최한 대공원에 장미축제가 우리 축제로 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축제로 많이 발돋움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말에 보면 남부순환도로에 주차장이 원체 협소하다보니까 주차장을 순환도로 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차들이 꽉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를 너무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정말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원래 도로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조치를 제가 봤을 때는 셔틀버스를 그때 당시에는 이용을 하든지 운행을 하든지 아니면 대공원으로 버스를 경유를 좀 하든지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장미축제를 대비한 대공원 내에 주차장이 동·남·북문에 해서 약 18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주차공간을 보면 체육공원에 2700여대, 그다음에 양궁장이라든가 궁도장에 약 300대 정도 이렇게 하면 약 3000여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대비해서 별도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은, 며칠간 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확보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이때를 이용해서 셔틀버스나 마을버스 내지는 시내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 6대를 했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은 하는데 6대 정도하면 충분할 것 같고 시내버스 노선도 그 기간에 한정해서 남문 쪽으로 오는 셔틀버스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증편을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이때 연수가 있어서 다들 어디를 갔었는데 저는 좀 늦게라도 저녁에 한번 잠깐 참여를 해 봤었는데 젊은 새댁 어머님이 오셔서 유모차를 안가지고 왔다고 유모차를 빌리려고 하니까 저녁시간이라서 6시가 넘었다고 유모차를 못 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있으니까 어머님이 마음 놓고, 아이를 안고 포대기도 안 들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기가 좀 불편했는지 유모차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역시도 아이를 둘 이상 태웠다든지 아니면 노약자를 태웠다든지 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편의를 보듯이 아이를 두 명이상 태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편의도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고 유모차나 휠체어 같은 경우는 대여를 6시가 넘더라도 거기에 관계자분들이 계실 때에는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관광객들 장미축제 관람에 피해가 최소한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부분은 우리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좀 대폭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안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제가 예전에 언론보도에 나와있던 것을 보니까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968년도에 항공사진촬영 결과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니까 1970년도에 1192ha의 넓은 분포면적을 보였는데 2014년도에는 보니까 86ha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주요 원인으로 보니까 인공조림이라든가 등산객 증가로 인해서 임도개설 등에 대한 훼손이 많이 되어서 그렇다고 발표가 되었던데요. 제가 이번 현장방문 시에도 확인을 해 봤지만 관목종류나 군락지 내에 혼식되어 있는 나무들 고목, 소나무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억새군락지 생태복원사업 추진내용과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지만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신불산 억새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생지조사를 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천이과정, 억새군락지가 축소되었던 부분들의 변천사에 대해서 죽 용역결과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70년대에는 약 1190여ha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85ha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러다가는 나중에 억새군락지가 없어질 것 같다는 절박감에 우리가 억새복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5ha 정도 남은 것은 가장 큰 영향은 기후영향입니다. 기후가 변함으로 해서 목본류가 들어오고 또 다른 수종이 들어옴으로 해서 축소되는 것은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영남알프스 일대에 그래도 복원을 하면 억새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183ha 정도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183ha?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183ha 면적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복원을 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림청하고 양산시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영남알프스 억새군락지가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해서 면적이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라도 울산에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정비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태화교 중앙분리대에 이번에 제가 보니까 2015년도 2월 12일에 공사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화단조성, 태화강변 중앙분리대.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중앙분리대.

천기옥위원

혹시 과장님 직접 눈으로 몇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쪽으로 늘 옵니다. 우정동에서 이쪽 울산시청 방향 쪽으로 오면 거기를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해 놨다가 지금은 다리가 옛날에는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정말 미관상 보기가 너무 싫습니다. 울산에 어떻게 보면 거기가 관문일 수도 있는데 3억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지금 차로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났는지 거기가 덕지덕지 다 떨어져서 화단의 역할이 보기에 10년 전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중간에 죽 오면 거기도 자연석으로 돌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중간쯤에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차에 의해서 부딪혀서 떨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알게 모르게 진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붙여놓은 게 부실하다 보니까 다 떨어져 있고 우정동에서 커브를 트는 부분에는 차들이 오면서 옛날에 콘크리트로 해 놨을 때는 박아도 별로 표시가 안 났는데 요즘은 돌로 붙여놓으니까 엄청 많이 떨어져서 정말 미관상 보기 싫은데 이것은 공사 했는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새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새로 정비를 해야 될 정도로 파손이 많이 되어 있던데 국장님도 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게 날림공사였기 때문에 떨어졌거나 그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오죽나무도 실은 보면 굉장히, 오죽도 뿌리가 많이 뻗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쩍 붙여놓은 나무는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도 대나무에 가면 산다고 그럴 정도로 발을 많이 뻗칠 건데 차라리 그렇게 했을 때는 콘크리트를 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자연석으로 살짝살짝 붙여놓으니까 다 떨어지는데 나중에 거기가 번식이 많이 되면, 뿌리가 더 많이 번지게 되면 제가 생각 할 때는 그게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은 진동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대나무 뿌리로 해서 떨어질 일은 별로 없거든요.

천기옥위원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벌써부터 진동에 의해서 떨어질 정도 같으면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뿌리에 의해서도 떨어질 확률이 많고 거기를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화단조성사업 자체를, 우리가 재료 자체를 잘못 썼지 않았나, 여성이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한마디씩 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이 떨어지는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 나가겠지만 향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상낭비거나 아니면 공사시설에 문제가 있고 날림공사였든지 아니면 자재 자체를 잘못 썼든지 제가 보기에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날림공사도 아니고 밖에 외벽이 보기 싫어서 패널을 콘크리트에 붙였는데 그게 차가 직접 박아서 사고나는 것도 있지만 다리 자체가 진동이 있다 보니까…….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하셔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진동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공사들이 있을 때 거기에 걸 맞는 공사가, 자재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름다운 녹지공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영명 과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울산수목원에 대해서, 조성사업이 시장님 공약이 맞습니다.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해요. 왜냐 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울산공원이나 대왕암 여러 공원들이 많이 있어서 위치적으로 시내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수목원 조성사업을 할 때는 각 분과에 위원님들 대표적으로 함께, 선정할 때는 꼭 미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수목원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정도 다녀오셨는데…….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간 것으로 기억이 되고 결정되기 전 우리가 시민의 대표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현장을 위원님들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데 이렇게 선정이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초두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운산에 치유의 숲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치유의 숲과 연계한 수목원을 거기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 아주 산림관광이라든지 어떤 산림 이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순수한 목적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의논했었고요. 이래가지고 거기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자연적으로 가서 봤을 때 이 위치가 저도 한 20분 거리면 적당하다고 봐요. 시내에 너무 있으면 교통문제도 있고 수목원이라 하면 2, 30분 시내에서 가야 되는 게 미래에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사실은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결정하기 이전에 각 분과에 한 분 정도는 검토과정에서 함께 미팅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목원이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의 수목원 조성반대 관련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진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민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수목원을 계획하는 예정부지 중 매입을 해야 되는 사유지에 대한 주민 1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7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수목원 조성에 반대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반대한다는 진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을 해서 회신을 했고 또 두 번의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반대의사를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토지 지주들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2차 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께서는 아직까지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수목원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할 때 또 그런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하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대충 말씀은 알아듣겠고요. 앞으로 시기가 아마 향후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익하게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살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너무 주민한테 끌려가면 안 되겠죠.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빠르게, 뭐든지 합의 보는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이 늦추면 늦출수록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도 잘 잡아서 차질 없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주민환경에 수용도 되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본 위원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은행나무 3636그루 중에서 암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중에 216그루 정도가 암나무입니다. 아닙니다. 암나무가 3636그루이고요

해숙

송해숙위원

이중에 가로수에 있는 게 몇 그루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관내 전체 가로수가 약 14만 2000본인데 은행나무가 2만 5800여그루 식재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가로수에 해당되는 게 3636그루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이게 전부 가로수에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 나무는 베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이식을 하든지.

해숙

송해숙위원

몇 그루 정도 올해 베었나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베어낸 것은 아니고 현대백화점 앞쪽 삼산로 쪽에 53그루를 완충녹지대로 이식을 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어차피 은행나무가 이 3000그루가 없으면 큰 문제가 되나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식재를 해서 지금까지 잘 키워왔는데 3600여그루의 은행을 전체 이식하고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무를 키우는…….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조사를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3636그루가 있다, 있지만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 암나무 조사해 보셨나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게 216본 정도 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것은 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돈이 아까워서 안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이 불편한 것은 생각 안 하셨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은 고의적으로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사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216그루가 정류장 주변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이 조사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53본 이식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식을 해야 될 부분은 연차적으로 이식을 해야 되겠지만…….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 해야 됩니다. 이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횡단보도 지나갈 때 암나무 밟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요? 다 찌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무도 좋고 주변에 은행나무 단풍도 좋지만 시민들이 다 찌푸려지는 인상을, 꼭 심어야 되는지 과감하게 변화시킬 것은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워서 계속 이렇게 불만스럽게 시민들이 이렇게 짜증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냄새에다가 운동화, 밟히면 잘 지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이것은 과감하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 나무 없다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울산이, 다른 나무를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은행나무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나무가 216그루인데 울산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이 나무가 없으면 요즘 상가에 장사 안 되어서 난리인데 가로수 하나 없다 해가지고 주변에 큰 이슈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정책을 내셔가지고 시민이 불편 없도록, 작년에도 이야기했으면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데 산에 가서 심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식을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또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식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열매가 낙과하기 전에 열매털기를 해 가지고 열매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숙

송해숙위원

그것도 사람 인부가 안 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근본적인 계획은 216본에 대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식을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방안이다 하는 것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과하기 전에 열매를 전부 채취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에 매월 채취를 미리 방어를 한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굳이 어렵게 관리하고 어차피 이 부분 때문에 참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을 끝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공해로 인한 은행 열매를 인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검증절차를 거쳤는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매년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포함 여부를 의뢰하고 있는데 매년 검사결과 이것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요. 울산 소나무에 재선충,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울산지역에 소나무 재선충 확산이 전국에서 제일 예산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 제일 많습디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제주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제주도는 제가 안 찾아봤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제주도가 저희들보다는…….

해숙

송해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128억 1600만 원이에요. 이 많은 돈을 작년에도 예산이 6400만 원 들여 가지고 근로자 3명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채용했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역여건에 알맞는 방제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까지 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것도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소나무가 거의 울산에 대공원까지 이게 확산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제일 즐겨다니는 울산대공원까지 재선충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재선충이 울산에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대공원 부분은 금년에는 울산 남구지역에는 재선충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공원에 재선충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해숙

송해숙위원

올해는 한 그루도 없었나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금년에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거의 해소는 다 시켰네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남구 대부분 지역이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울주군지역하고 북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구지역까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울산대공원에 침투되어 있는 방제대책이 해결되었다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제적인 예방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방은 다 했겠죠. 했지만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관리부족으로 해 가지고 확산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관리부족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나무를 베어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늦게 남아가지고 거기서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벌채목에 대해서요?

해숙

송해숙위원

예.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사실 인정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전체 잔가지까지 전부 다 수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숙

송해숙위원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확산의 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병원에 가면 수술은 누구나 다 거의 합니다. 뒤에 사후처리에 병 관리를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치가 되고 안 되고 차이점이 있듯이 이 소나무도 일종의 암이잖아요. 암이라고 생각하시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암을 어떻게 뒤에 소나무재선충하고 나서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확산되고 그 균이 날아가서 20일 만에 20만 마리 증식을 할 만큼 무서운 번식력이 대단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총력을 다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대왕암 이런 부분에서도 예방조치에 미흡했던 부분도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것은 다행스럽고 2016년도에도 재선충 예방에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 인지를 잘 계획을 짜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6개 구·군에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작업지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정말 작년에도 각오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청정지역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확산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한 번 더 정말 2016년도에는 뿌리를 뽑자는 아주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 위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숙

송해숙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재선충 방제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근절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개선할 사항이 책임방제구역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책임구역제가 내년 3월말이 되면 어떤 평가가 되고요. 3월까지는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3월 이후에는 평가를 해서 패널티라든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숙

송해숙위원

아까 과장님 물론 말씀하신데 그거 하지만 감리실시한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2, 3년 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그렇게라도 이것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만 해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울산에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선바위공원이라든지 신천공원 등 이런 시민휴식공간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울산수목원도 우리가 산림복지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제안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 무궁화꽃이, 무궁화나무가 우리나라 대표나무인데 이 나무를 울산에 보통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장미가 많습니다. 장미축제 전라도도 있고 장미라는 것은 각 시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울산대공원이 그래도 지역이 좀 넓어서 이 부분에 무궁화조성단지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무궁화라는 게 가로수를 해 보면 관리가 참 어렵다 하더라고요. 진드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울산대공원에 무궁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무궁화꽃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 울산대공원 내에 제가 복지 쪽에 있을 때 지금 현충탑 들어가는 길목에 보시면 6·25 참전용사비들이 있죠? 그 인근에 그 당시에 나라꽃 국화를 같이 거기에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동산 내에 조성되어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요?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송해숙 위원님 말씀은 장미라든지 울산대공원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무궁화를 좀 더 식재면적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대공원의 어떤 특정한 단지보다는 요소요소 공간에 우선적으로 무궁화를 식재할만한 공간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시설공단과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울산대공원 조성계획과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울산에 장미축제보다는 무궁화꽃을 보러가자 이런 컨셉이 되었으면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임현철 위원입니다. 행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해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은행나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계속 지적이 되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고, 금방 안 그래도 제가 그 생각을 좀 했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낙과하기 전에 수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왜 알면서 안 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매년 시설공단에서 낙과할 시기에 보름정도 계속 수거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서 내년부터는 낙과하기 전에 미리 수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올해도 제가 은행나무 열매와 관련해 가지고 거리에 다녀보면, 죽 훑어보고는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인근,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부위 약 260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이라도 낙과 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그냥 이식하고 나무를 없애는 게 쉬운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나무는 투자입니다. 투자와 시간입니다. 이게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심어서 20년, 25년 지나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쉽게 베고 쉽게 이식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 소중한 도시미관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명쾌한 답이 있으면 답을 활용해 가지고 낙과 전에 처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 아까 천기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5-12페이지 신삼호교 중앙분리대 또 태화교 중앙분리대 2개를 하셨습니다. 이게 전체 6억 4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금년 2월에 되었습니다. 2월 22일경 되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아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경수목 시설물에 대한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태화루가 복원이 되고 또 대나무가 시목으로 교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중앙분리대에 가이즈카향나무하고 연산홍하고 있었습니다. 또 생육상태도 아주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고민을 하다가 시민단체에서 201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현장투어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와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 등 해서 10여명이 현장투어를 해서 현장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토론을 한 결과 이것은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 태화루가 복원이 되고 대나무가 태화강의 명품이기 때문에 가이즈카향나무가 있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바꾸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수종도 서로 비교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오죽으로 교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다.

현철

임현철위원

수목은 되었고요.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방식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시설물은 그때 외벽 콘크리트가 차에 받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경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이것도 나무패널을 붙이느냐 아니면 다른 패널을 붙이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나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외벽 패널을 붙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외벽에 붙인 것 말이죠?

현철

임현철위원

예.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석재패널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일종의 타일이다.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타일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타일을 부착을 하면 일반적인 집에 보면 화장실이나 또 씽크대 있는 주위에 타일을 부착합니다. 이게 몇 년 안가서 전부다 대체적으로 금이 가고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교량이라는 개념은 롤링이 있는 데입니다.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타일의 개념이 맞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들, 시민단체들 다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가지고 결정을 하셨다는데, 이게 태화다리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게 지금 발로 퉁 치면 떨어져요. 제가 내려서 확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삼호다리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올해 6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 6월 10일에 준공하셨다 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22일에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때…….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이건 제가 붙일 때부터 봐왔습니다. 저걸 왜 저기 붙일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한 달 지나면서부터 하자가 생겼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 다 들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두 교량의 중앙분리대에 석재패널 부착하는 공법 선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도 놓쳤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놓쳤던 사항이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어떻든 이 석재패널이 자주 탈락이 되고 또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공법이 있는지 또 거기에 부착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근본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답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촌다리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오래되었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예산낭비보다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현철

임현철위원

국장님, 상식적인 부분인데 검토가 미흡했다 하면 이야기가 되는가요? 상식적인 부분이라니까, 비전문가인 나도 봐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전문가들이 봐가지고 몰랐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도면상의 그림만 보면 그럴 듯하게 미관도 향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다보니 탈락하는 부분은 미처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완으로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내려서 그걸 만져보기도 하고 확인을 다 해 보니까 지금 건드리면 떨어집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하자로 공사 다시 해야죠.

현철

임현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그것 밖에 없고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건의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시정입니다. 시정.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경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전문위원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시정입니다. 건의를 또 하나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에 가시면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문화공원에 처용문화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사진도 한 장 찍어왔습니다. 멀리서 안보이시겠지만.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게 광장입니다. 처용문화제 할 때도 텐트를 치고, 국장님 아시죠?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광장입니다. 광장인데 여기 중앙에 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요. 저는 광장은 광장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걸립니다. 이게 처용문화제 할 때인데 이것 때문에 천막도 행사장도 전부다 옮겨서 해야 되고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기능이 있느냐, 없어요. 쉼터는 옆에 죽 다 있습니다. 벤치하고 옆에 다 있는데 이걸 또 중앙에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모양새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 나무를 심을 당시에는 지금 처용문화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초 그 나무식재할 때는 처용문화제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은 생각을 안 했고 오로지 광장만 생각을 하고 광장만 훤히 있는 것보다는 그런 큰 나무를 배치를 해서 그늘도 지어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심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런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지 미관상 괜찮다는 것 말고는 다 걸립니다. 검토를 해 봐주시고 이게 검토를 해서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암은행나무 제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3본 제거하는데 7300만 원 들어간 것 맞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내역서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걸 전체 공매를 해서 암나무를 파가라 그리고 다시 사이즈 작은 은행나무를 심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나무를 되파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3636본을 결국은 다 이식시킬 계획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3636본 전체를 이식하는 것보다는…….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급한 것 216본만 한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216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식보다는 낙과, 이게 근본적인 민원의 대상이 열매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 이 부분 때문에 문수공원 앞에 칼슘 뿌리면 된다 해 가지고 그 실험도 한번 해 봤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문수공원 앞에 약재살포도 해 봤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세 번을 했었는데 효과는 없어가지고 교체를 한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결국은 제가 보건대는 정류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216본이고 3636본을 자기 상가 앞에 있는 부분은 다 제거해 주라고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식비가 원체 많이 드니까 큰 나무는 제거를 하고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낙과하기 전에 하는 부분은 계속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은행이 사실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농장이나 필요한 부분 구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조경회사에 이 부분을 공매를 하고 그 사람이 이식하고 또 심어주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3636본을 다 제거한다고 하면 예산이 50억 정도 투입되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주시고, 암은행나무 지금 어디로 이식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완충녹지로 이식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태화강역 뒤에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여천오거리에 큰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그런 이식을 계속한다면 이식장소도 계획을 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울산에 천연기념물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가지산 철쭉이나 목도 상록수림 이런 부분에서…….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수목과 관련해서는 가지산 철쭉하고 두서 구량 은행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목도 상록수림도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것도 천연기념물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관리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목도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이 되어서 녹지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문화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상록수림은 모니터링도 아니고 기간제가 한 명 파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녹지부서에서 간 것이 아니고, 우리 국에서 간 사람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울주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 녹지공원과에서 천연기념물 정도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훼손이 상당히 심하고 목도 상록수림 같은 경우는 병충해도 있어서 고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언론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직접 관리를 천연기념물입니다. 자연 천연기념물인데 가지산 철쭉군락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천연기념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협조나 협의는 하겠지만 지금 관리시스템이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는 문화부분 쪽에서 관리가 되고, 또 그쪽에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의견도 충분히 제시를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협조부서의 기능으로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관심이 많은 온산공단이나 여천공단에 가로수,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공단 내에 도로변 가로수는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산공단에도 관리인원을 정기인원 10여명 투입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용직인원이 사역이 끝이 나가지고 기존 있는 상시인력 5명 정도가 투입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일시에 다 손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산공단 같은 경우는 잡초제거라든지 정비가 금년도 정비는 거의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올해도 제가 가봤지만 작년이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지역에는 공해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가로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이든 회사에서 공단자체에서 해결을 하든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관리는 집중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집중적으로 하는데 똑같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내년에는 거기가 정말 우리 시내에 가로수보다 더 활착이 잘 되고 멋진 가로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인력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천기옥위원

예, 그냥 질의인데 짧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본거라서. 태화로터리 연말 트리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에 52일 동안 11월, 12월에 걸쳐서 52일간 트리를 설치하는데 여기 예산이 예전에 제가 얼른 기억하기로 7000만 원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또 재사용해서 한다고 하면서 노후화된 부분들을 수리하면서 다시 설치하는데 또 해마다 200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제가 그런 부분에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7000만 원이면 일시적으로 이게 두 달 채 안 되게 트리를 거는데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행감 때 꼭 이 부분은 물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7000만 원 들여서 시민들에게 그런 효과가 나는지, 저는 그 트리가 그냥 예쁘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7000만 원이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는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느낌만큼 와닿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남들도 그렇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몇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미리 예산을 말씀드리지 않고 ‘저게 얼마쯤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가 ‘7자가 들어갑니다.’ 하니까 대부분 다 700만 원으로 알고 계실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제가 단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타견적서를 분명히 받아보시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태화로타리 매년 설치하는 부분은 2010년 이전에는 임대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었거든요. 2010년도에 임대비까지 하니까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2011년부터는 설치비 2000만 원만 해 가지고 들었었거든요. 저게 구입한 지가 5, 6년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쓸 수가 없는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천기옥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전년도에 봤을 때 한 2, 3년 전에 봤을 때하고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크게 중간 중간에 LED가 고장난 부분은 있었겠지만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안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산 절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만약에 다시 또 설치를 한다면 조명틀이 80줄로 있었던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게 자재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인건비나 여기에 사다리로 올라가서 장비값이 많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소비성이 너무 짙은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노후화되어가지고 금년에 새로 구입하면서 예산이 7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구입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또 낮아질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낮아진다 하더라도 재사용하는데 또 2000만 원씩 드니까, 해마다 2000만 원씩 들었더라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와닿는 느낌도 제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제가 지역구라서 이것은 간단하게 묻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운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준공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고 정상에 주차장부족으로 인해서 노약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차가 접근하기가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가고 싶지만 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주변에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고압선이나 전망권 방해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고압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전망대 앞에 고압선이 딱 지나가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금년 7월 24일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바로 동구로 이관을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동구로 이관을 해 가지 가고 특별교부금을 받고 해서 보수를 좀 한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야간데크라든지 야외전망대, 화장실, 관상용 나무식재, 출입문 보수, 승강기 하자보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에 고압전선이 있죠? 고압전선은 그것을 설치한 회사에서 상당한 거리로 이격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천기옥위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동구청하고도 관계를,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시민들이 동구주민들만 가는 게 아니니까 노약자분들이 오셔서 그 위에 올라가시려면 최소한 20분씩 올라가야 되다보니까 거기가 약간 그 지역에 가까이 가서는 비탈진 곳입니다. 그래서 미니버스라도 출발할 수 있게끔 버스운행이라도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리고 차들이 늘 다니기는 많이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 매점이나 커피숍이 입찰을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추진이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빨리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시던데 태화로터리에 크리스마스트리 문제,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트리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면, 4월 초파일에 연등행사에도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축제를 열어주는 가요? 종교적인 문제라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초파일날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만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울산수목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수목원이 5대 후반기 때 이야기가 나와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6대에 와서 추진되어서 대운산 선정이 갑자기 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것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할 때 지주들은 반대를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주민들은 다 찬성했다는 찬성건의서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런 부분도 설명을 곁들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들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요일은 10시 30분부터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