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선 제가 칭찬을 한 가지 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요. 작년에 우리가 시․도별 원문정보공개율이 46.6%로 전국에서 꼴찌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좀 조사를 해보니까 70.8% 정도 돼 가지고 중․상위권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엄청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회의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마, 또 특별하게 관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들도, 다들 국장님이 맨날 회의 주재하시고 했다 해서, 하여튼 상당히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지금 이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울산의 교육여건이 제일 취약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대학교가 더 필요하다. 올해 울산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고등학교 졸업자가 1만 5000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학을 진학한 사람이 1만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울산에 지금 대학교 5개 이렇게 해서, 울산이 총원이 6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와중에 유니스트가 정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6500명인데 이 중에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가 타지에서 다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울산 학생들이 울산에 진학하는 경우는 4000명에서 50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복로타리, 동천체육관, 공업탑 가면 아침마다 외지에서 대학교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울산이 사실상 인건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돈을 쓸 여유가 없어요. 다들 교육비로 투자가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속 빈 강정이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는 데가 울산광역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부분에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앞으로 울산이 나아가야 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울산에 학과가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특히 사범대학이 없어서, 우리 교육공무원 중에서 울산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방학과가 없어서 다들 소방공무원들이 외지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거고, 앞으로 오일허브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이 환경생태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울산이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의 신설은 교육부에서 요즈음 대학생 감축이라든가 이거 엄청난 어떤 제재를 가하는데, 지금 보면 신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분교나 또는 제2캠퍼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인재교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손해를 지금 본다고 하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혁신도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산․경남 이런 인재를 뽑아도 울산의 인재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울산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최소한도 울산에 고등학교졸업자라도 뽑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대학수가 적다보니까 울산이 지금 불합리한 어떤 것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시민들도 그렇겠지만 정말로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교육 쪽에 시가 어떤 정책을, 시정을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우리가 어떤 분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국립대하고 접촉을 해 보시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필요한 것 과감하게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인재교육과에서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이 우리가 월 1회 쉬죠?

월 1회 쉬는데 지금 지난번에 메르스가 왔을 적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었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울산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주변에도 사실상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녁에 보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는? 저녁에 보면 거의 뭐 깜깜해서 정말 다니기도 힘들 정도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 우리 식당이 제 생각 같아서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이렇게 쉬고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 지역에 있는 식당에 가서 도움을 주고 싶지만 또 나름의 시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저는 두 번 정도 쉬어야 되겠다. 1회 정도를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대구는 월 4회 주마다 한 번씩 쉬더라고요. 그러면 대전은 지금 2회 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좀 늘려볼 생각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청의 식대를 얼마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식당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월급 외에 식대가 나가지 않습니까?

6000원 주죠, 6000원을 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500원을 주고 밖에서 밥 먹으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인데 지금 6000원을 주고 있으면 6000을 가지면 이 근처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음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두 번 정도한다고 해서 그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식당들이 상당히 어렵고 다 힘들어서 문을 다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주변에 어떤 가게하시는 분들을 좀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정도 더 늘려가지고 두 번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식대를 2500원 주면 2500원 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6000원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월 2회 정도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겠는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식대 안 주고 있습니까, 우리?

다릅니까?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적다면 밖에서 먹을 것이 적다면 한, 두 번 정도는 우리 돈 보태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하여튼 어렵다는 것은 아시죠, 국장님도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2회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등 관리는 총무과장님이 합니까?

국장님, 지금 재실등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출근하시면 재실등을 딱 켜고 나가시면 재실등을 끄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김기현 시장님도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시대적인 재실등을 꼭 켜고 끄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 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울산․제주도 이 세 군데만 재실등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옛날에 권위주의 때 이런 게 필요하고 지금 현재 보면 사실 국장님이 재실등 켜 놓으면 밑에 직원들 나가고 싶어도 못나오고 가만히, 거기 불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끕니까?

전자문서시스템에도 디지털로 다 이렇게 재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디지털 재실등이 있다 없다 표시가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재실등을 이중으로 해서 아까운 전기세 써 가면서 그렇게 꼭 굳이 해야 되느냐를 고민 좀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상남도에 소속돼 있을 때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도 6여년 전에 없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상남도를 많이 기본으로 해서 울산광역시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모태인 경상남도도 그것을 과감하게 없앴어요. 그리고 또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말했던 전자문서시스템에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지금 국장님은 어떻든 간에 6시 되면 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직원들은 그 관계를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매 주입니까? 야근 없는 날,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다 퇴근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쪽에서는 자유분방한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의회도 재실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게 없어도 당장 제가 볼 때는 관습이 돼 있어서 불편하겠지만 그게 얼마 지나고 나면 스스로 될 거라고 보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42쪽을 보면 총무과장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목이 7개 정도 되는데 이 외에는 해 마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밖에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똑같은 게 계속 해마다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공서, 시청에서 임신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2014년을 기존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임신장려정책을 펼 수 있는 데도 관공서이고 또 임신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근무조건의 배려를 해 주는 곳도 관공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강원도나 충청북도에서는 임산부전용 기능성의자하고 전용쿠션을 다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돼 있고, 지금 부산이나 전북 같은 데서는 유축기라든가 전기담요, 임산부 전용공간 조성을 마련해서 임산부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부산이나 경북에 보면 임신 및 출산축하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추가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종시에서는 임신후부터 출산후 2년까지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를 하고 이렇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아주 각 지자체마다의 배려정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이런 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데 이런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울산시가 민간기업보다는 좀 모범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리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3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4%면 상당한 많은데 그런데 대해서 좀 더 많은 정책도 펴시고 또 그분도 실질적으로 내가 임신으로 인해서 불편을 못 느끼도록 해줘야 한 사람 낳을 것도 두 사람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른 타 시․도로 파견을 하시든 출장을 보내가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어떻든 이 부분에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시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인사운영 관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승진연수가 상당히 길다. 그래서 매번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가는 정년퇴임자가 있어서, 34페이지에 보면 5급 이상 예상퇴직인원이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6급에서 5급이 지금 제일 정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12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것을 좀 해소를 하려고 하면 계를 좀 전문화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적에 해소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이게?

과장님, 강소형 조직이 끝이 났지 않나요? 옛날에는 300 몇 명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증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0여 명 되나요? 총인력 그게 한 100여 명 밖에 없을 것 같던데요. 지금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한 거고 또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의욕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너무 쳐져 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어떻게 하다 보면 일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나은 게 우리 공무원들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견책도 안 받고 그래야 좀 있다 보면 자기들 그게 되는데, 뭔가 모르게 의욕을 북돋아주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행정지원국에서 문제가 되면 국장님이 전부 책임을 다 지시고, ‘내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일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어쨌든 보편화 이런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제대로 된 법률검토도 못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과․부장님들이 책임을 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독려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 사회가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너무 좀 아쉽다. 시장님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밑에까지 과연 이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이비부머세대에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만 베이비부머세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타 시․도는 우리보다도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타 시․도는 더 자꾸 단축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연수로 보면 지금 여기에,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국장…….

국장님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성과 거양 및 시정발전 공적 인정 시 실적가산점 부여 있지 않습니까? 19명이던데 이분들이 가산점을 받으면, 우리가 승진대상이 되려고 그려면 주로 이 연수대로 한다고 그러면 6급에서 5급 되려고 하면 12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 실적가산점을 부여받으면 효력이 몇 년 정도 갑니까?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6급으로 진급한 사람이 그해 어떤 평정가산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 효과가 나중에 승진대상자가 될 때 그때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급한 사람이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12년 아닙니까? 6급에서 5급 되는 게, 그런데 이 분이 6급으로 승진되자마자 일을 잘해서 가산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승진이 되려면 12년, 이 데이터대로 하면 12년인데 이 가산점이 12년 동안 유효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산점 제도가 우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정말로 하려고 그러면 평생을, 우리가 과는 평생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 한 것은 3년이면 앞으로 자기가 승진할 기간이 5, 6년 있는 사람은 가산점을 받아도 그렇게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평생을 가산점을 표시를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이 됐을 적에는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산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정작 필요 없을 때 가산점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일을 안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