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보관과 감사관의 증인선서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개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공보관께서 먼저 선서하신 후 감사관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은
이상은공보관
(선서) (감사관 이영우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은
이상은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상은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상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영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 도를 해 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영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공보관님,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까 하는데요. 여기에 TV방송홍보인데 사무관리비로 17억 8000만 원의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66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물론 사유는 써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사무관리비를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015년 10월에 잘 아시다시피 UNWTO 산악관광회의가 울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우리 울산의 여러 가지 자연조건을 전 세계에 좀 알려야 되겠다 싶은 시급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보니까 그때 적합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없어서, 그래서 전체 사무관리비에 있는 예산을 민간경상보조용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 사무관리비를 6600만 원이나 전용하다보면, 처음에 예산계획을 잡았을 때 다른 사업을 해 나가고 운영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UNWTO 산악관광회의 같은 경우 금년도에 행사 개최를 결정한 게 아니고 작년도부터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울산에 유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게 그래도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이게 방송 그러니까 홍보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6000만 원?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저희들은 방송, 신문, 잡지 그다음에 특수한 매체에 들어가는 홍보비가 다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2시간 동안 웰컴센터 거기 현장에서 TV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홍보비의 일부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집행한 거예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올해 UNWTO회의가 시작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서버역할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관광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홍보 해 주는 것이 더 바른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국제회의인데 사전에 좀, 작년에 이미 확정이 된 만큼 이런 예산은 미리 편성을 해서 해 나갔으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러면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17억 8000만 원 중에 66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UNWTO에 했고, 나머지 비용 좀 개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디 어디에 예산이 쓰여졌는지.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17억 원 중에는 TV방송홍보이나 KTX 이동방송홍보, 그다음에 울산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시 이미지 홍보라든지 미디어 소통이라든지 이래서 전체적으로 TV쪽에 나가는 예산이 17억 원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얼마요, TV쪽이?
상은
이상은공보관
TV매체, 라디오, 신문에 나가는 게 전체 홍보예산 중에 51%인 17억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등에 나가는 것이 30%인 10억 5000만 원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17억 원?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니, 공보관님, 전체 예산액이 17억 8000만 원인데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러니까 TV매체나 라디오에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17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문이나 잡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10억 원입니다.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거는 안 되어 있네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래서 그 부분은 51%가 전체 예산 중에 TV를 통해서 나가고요. 대표적인 매체를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한 30%가 신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특수한 매체, 예를 들면 KTX라든지 서울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19%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신문이나, 여기에 지금 17억 8000만 원은 방송사에만 나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서요. 사무관리비로.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것은 방송사에 전부 다 홍보비가 아니고 저희들 제작하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했는데 공보관님께서 아까 신문사에 나가는 게 10억 원이 있고 또 따로.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거는 무엇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도 사무관리비로 편성됩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책자에 편성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안 나와 있습니다. 과목이 다를 뿐입니다. 과목이 좀 다릅니다. 뒤에 보시면.
종래
김종래위원
그 과목이 그러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7페이지 보시면 시정홍보 추진현황 해 가지고 앞에 있는 홍보매체별로 죽 이렇게 나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광판, 인터넷포털 여기까지.
종래
김종래위원
언론사하고.
상은
이상은공보관
이 부분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
종래
김종래위원
그게 신문사에 10억 원 하고?
상은
이상은공보관
신문과 잡지에 10억 원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10억 원이고 또 KTX역사라든지 다른 광고…….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런 데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거기에 6억 7000만 원이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TV홍보 관련해서 방송사 선정할 때 또 홍보횟수에 따른 단가, 홍보비용 이런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죠? 어떤 방송사 17억 원 중에 물론 아까 제작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상은
이상은공보관
방송매체별, 그다음에 방송 제작되는 길이, 방송되는 타임, 이런 저런 것, 그다음에 방송사의 전달파급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초짜리가 만약에 1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20초짜리는 한 30 몇 만 원 해버리고 30초짜리는 50만 원 정도로 뛰고 이래서, 그다음에 타임류도 네 가지 정도로 SSA타임이 있고 SA타임이 있고, A타임이 있고 B,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 단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때그때 산정기준이 달라지고?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거는 저희들이 산정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에서 표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기준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예산범위 내에서 방송매체에 지출을 한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사전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방송사에, 언론사에 배분을 할 때 그런 기준이 잡혀있다든지.
상은
이상은공보관
기준은 저희들이 어떤 류의 홍보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시간에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파급력이 어느 매체가 더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UNWTO회의 같은 이런 경우에 산악관광회의니까 그러면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잡지라든지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타깃이 연령대가 20대인지 30대인지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이거는 어디에 주고 어디에 주고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물론 이게 TV방송홍보가 신문홍보보다는 홍보효과가 대중적이고 효과도 큰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산정을 할 때, 그것은 또 아까 어디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언론진흥재단.
종래
김종래위원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특별히 개입할 여건이 안 되네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고 또 방송사끼리 의 경쟁이 있다 보니까 단가가 밖으로 오픈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거를 그러면…….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런 특수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오픈은 안 합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오픈은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뭐 다른 특정…….
종래
김종래위원
본 위원이 그것 좀 자료요청을 하면?
상은
이상은공보관
오프더레코드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볼 수는 있지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구체적인 예산집행기준, 이것을 마련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요행사 있을 때마다 보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행사장면 촬영하는 업체가 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여기에 나와 있나? 아까 언뜻 보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디오미디어라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영상물로도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제작을 해서 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것도 저희들이 매년 업체와 계약을 해서 행사나 그다음에…….
종래
김종래위원
업체선정 할 때는 몇 년 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상은
이상은공보관
1년 계약으로 합니다. 1년 계약으로 하는데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1년에 670건 내지 700건 정도가 기록물이 나옵니다. 나오면 방송사나 언론사 이런 데서 행사가 워낙 다발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직접 가서 다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촬영해오는 영상자료 또는 찍어오는 사진자료를 저희들 웹하드에 올려놓으면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그 사진도 쓰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그 자료들은 다 모아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구축을 해서 CD로 1년을 하고 나면 27장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받아와가지고 녹화를 해서 동영상으로 보존을 해 놨다가, 그다음에 일반 밖에 있는 분들이 각종 행사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을 그러면 업체에서 촬영을 해서 CD작업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네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CD작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놨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방송사를 통해서 17억 원 정도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 홍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예산을 6000만 원이 많다 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제작한 영상물들을 시정자료로서 가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행사가 끝난 뒤 또 CD를 구워가지고 보관만 할 게 아니고 업무에도 수시로 보면서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방송이나 인터넷 이런 데를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울산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행사 내지는 그것을 보면 시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4년도 발간현황에 정기분 1회(4분기) 총 20만부, 특집호 1회 200만부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발간하는 게 월 1회, 이게 사실상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온 겁니다. 이 시정소식지가 얼마 전에 온 건데, 정확하게 월로 발간을 한번 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매월 10만 부씩 발행하고 두 번은 특집호를 발행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두 번은 특집호로 하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여기 배부체계를 보면 신문삽지가 9만여 부 되고 나머지 등기 우편, 다중시설 비치인데, 등기우편은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출향인사라든지 밖에 나가 계시는 분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보면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체가 품격이 있겠습니까? 이거 뭐 거의 백화점 전단지 수준으로 해서, 좀 표현을 이렇게 하면 그런데 아주 품위가 없이 이렇게 배달이 되고 있고, 또 신문삽지에 들어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이게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시정소식지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저희들 참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말씀 대단히 고맙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정소식지는 소식이 구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의회소식도 있더라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삽지로 주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이나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안 보고도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데, 끼워오면 어떻게 보게 되면 억지로라도 울산시 소식을 조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뉴미디어가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시정소식지를 별도로 신문삽지에 넣어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주부들은 백화점 할인행사 전단지는 잘 봐요. 뭐가 할인하는지 보는데 실제 이것을 보지도 않고 폐기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단돈 1000원이라도 내고 구독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무료로 전단지로 들어오니까 더더욱 시정소식을 구 소식이라도 알릴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올해 저희들 업무보고 를 별도로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그 제도를 개선을 해서 지금 10만 부씩 발행을 해서 잉크까지 묻혀서 이렇게, 심하게 표현드리면 버리는 현실…….
정태
김정태위원
상당히 이게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1만 부만 찍고요. 아까처럼 출향인사나 정말 필요하신 분한테 등기로 보내주실 분 3000분하고, 그다음에 다중시설에 6, 7천부 정도를 보존을 했다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1만 부만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정말 품격이 있는 전단지, 우리 소식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단지 수준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참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좀 공보관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보면 시정현장 등 파워블로거 초청 울산 팸투어 실시가 2회 돼 있거든요. 중간쯤 보면 시정현장 등 파워블로거 초청 울산 팸투어 실시 2회 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에 울산누리 블로거 이것은 초청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파워블로거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저희 블로거를 가지고 있고 매일 트위터를 한다든지 소식을 전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접속자가 거의 한 5, 6백명, 1000명까지 넘어가는 분들을 파워블로거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보면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도 있고 다른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공사에서 등록돼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파워블로거들을 아까처럼 접속자가 많은 상위 순서대로 밑으로 잘라가지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알려야 될, 아까 말씀드린 UNWTO 행사라든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울산의 여러 가지 십리대밭이라든지 대왕암이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모셔다가 투어를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번에 울산에 갔더니 정말 어떻게 너무 너무 좋더라.’는 둥 어떻게 뭐 인심이 좋다, 경치가 좋다 여러 가지 좋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그게 아주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팸투어를 1년에 2번 내지 3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바이럴 마케팅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의 일환인데 이런 게 상당히, 저도 보면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늘 문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많은 글을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소식지 10만 부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어떤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그 사람들한테 울산의 현황도 설명을 해 주고 팸투어도 실시하게 되면 정말로 입소문이라는건 대단하게 번져나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댓글도 달고 잘못된 것도 달 수도 있는 거고 시정요구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정말 공보가, 지금까지 공보도 많은 공보비를 쓰고 있지만 이런 분야를 어떻게 개발해서 더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SNS쪽으로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3명, 4명 한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해서 4명 정도가 되는데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SNS만 대비해서 일하는 분들이 20명 됩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데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어차피 인사이동도 있고 조직개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인사를 좀 보강해서 정말로 SNS의 부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공보관님이 잘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런 팀이 울산시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일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계라도 한 개 만들어서 정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대응을 하고 어떤 이렇게 하는 그런 공보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정말 계라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의 어떤 매개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런데 제가 부탁 말씀 잠시 드리자면 제 머리 제가 못 깎는다고 다음에 나중에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감사할 때 한번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보통 접하는 게 홈페이지는 거의 다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런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정태 위원님, 기획조정실 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정원에 대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예.
상은
이상은공보관
감사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공보관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울산브랜드 이미지 강화 시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나라 국민 60%가 울산을 모른다고 공보관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도 TV방송홍보에 5억 원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셨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좋은 결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된지도 벌써 2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울산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울산브랜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오스트리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본인의 상식이 좀 부족하거나 이래서 탈이지 저희들이 ‘야, 네가 왜 그거까지 모르느냐?’고 탓할 수는 없다 라고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대로 20년이나 된 울산광역시를 아직도 울산광역시인지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기왕에 울산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갈 때 좀 더 부드럽고 괜찮고 매력있는 도시라고 인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난 10월에 울산에서 UNWTO 산악관광회의 개최하셨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하고 또 해외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때 UNWTO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우리 울산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저희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보면 관광전문잡지인 AB로드가 있고 그다음에 엔조이엔조이 이래가지고 관광전문으로 하는 잡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잡지에다가 두어 번 UNWTO 행사를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남알프스 우리 홍보물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주 잘 만든 영상물 하나 만들어서 TV, 라디오, 그다음에 KTX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국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불산에 오는 관광객들 숫자가 주말 되면 정말로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왔다 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신불산 웰컴센터 바로 밑에 분수가 있는 바로 그 옆에서 KBS 아침이라는 KBS2 TV, 거기서 생방송으로 직접 한 번 6600만 원을 들여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2시간 동안 했는데 그때 우리 울산의 여러 가지 매력 있는 관광포인트, 십리대밭, 고래관경선, 대왕암, 시장 일부, 영남알프스라든지 이런 게 3회에 걸쳐서, 현장에서도 물론 진행을 했지만 전에 하고 그 이후에도 3회에 걸쳐서 전국에 그대로 생방송으로 한번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물론 그런 국제회의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집중해가지고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홍보를 잘 해 주신다면 울산을 알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홍보보다도 찾아오는 광고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울산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글로벌시대에 들어가는데 좀더 글로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울산브랜드 이미지를 광고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해 외홍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홍보는 저희들 연말쯤 다 되어가서 KBS월드하고 CNN하고, 중국에 있는 신화망 이래가지고 그 세 군데 홍보를 의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CNN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 세계에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다 보니까 조그만 것을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돈이 많이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2개월 동안 30초짜리 광고를 하루에 세 번 해 주는 것 해가지고 40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해외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부탁을 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뉴미디어 방문자 숫자가 죽 나와 있는데 혹시 아까 공보관님 부산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하시는 전담인력이 3명, 부산에는 20명 정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친구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 5800여명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울산외 지역에서 친구로 등록된 숫자 혹시 파악이 가능합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것은 울산외 지역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것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방문자는 많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인터넷상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에는 인터넷상에서 버즈량이 17% 정도가 올라갔고요. 올라 간 버즈량 중에도 울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좋다’, ‘좋아요’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97%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전부 다 ‘울산’ 이렇게 치면 울산광역시 나오고 그다음에 울산에 간절곶도 나오고 대왕암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댓글 달리는데 ‘좋아요’, ‘나쁘다’ 그런 질문하고 답하는데 안 있습니까? 그런 화면에 가면 긍정적인 답변이 ‘울산이 좋다.’라고 답변하는 퍼센티지가 97%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보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울산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이야기네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산업도시나 공해도시보다도 지금 탈바꿈 된 생태도시라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울산에 대한 이미지를 잘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요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지난달 15일에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64호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 부분 법 시행취지는 무엇이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제정지수 말입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공고로 제2015-264호에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영우
이영우감사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성룡
이성룡위원
예.
영우
이영우감사관
그거는 앞으로 공무원 징계가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형평에 좀 어긋나니까 징계수위를 비슷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그거를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성룡
이성룡위원
일률적으로 한 거죠?
영우
이영우감사관
수위를 같이 하도록 고렇게.
성룡
이성룡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우
이영우감사관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성룡
이성룡위원
수사기관이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절차부터 시작해서 징계의 감경 및 가중처리, 업무처리절차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울산은 7위를 했습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가 2위였는데 2014년도에는 부패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외부청렴도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3등급, 33개 지방공사 중에서 2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반부패 측정은 우리 감사공무원들이 반부패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정도, 내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렇게 다르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는 저희들이 2011년도 13위에서 ’12년도 8위, ’13년도 2위에서 작년도에 7위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우리 고위공직자 징계, 그러니까 비위행위가 발생이 돼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 감점은 받은 게 0.25점 되는데 그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위에서 7위로 떨어졌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서는 시에서는 명예시민감사관제와 부조리 신고센터, 청백리e-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명예시민감사관제의 구성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5명으로 되어 있죠?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15명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각 구․군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 직업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직업군.
영우
이영우감사관
직업군은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명예시민감사관제의 직업군이 좀 잘못됐지 않나, 왜냐하면 적어도 명예시민감사관제의 위원으로 선임되려면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 이야기하시는 직업군으로 보면 그거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사람들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혁신적으로 바꿀 의향이 계시죠?
영우
이영우감사관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관실에 보면 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 help-Line을 운영하고 있죠?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처리실적은 겨우 2건에 그쳤고 그것마저도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그죠?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보통 보면 제보자의 신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 그 제보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다. 맞지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에다가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용도 크게 들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제보자가 신고를 했을 때 부담도 좀 적고, 또 그걸 변호사가 다 일임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위원님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익명신고시스템이 홈페이지 에 돼 있고 익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첫째 우려하는 것이 신분보장이 잘 안 된다 이런 쪽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익명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시스템 중에 관리하는 권한을 일부 전문기관으로, 우리 같으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제도를 두자는 것은 제가 전국적인 사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정상담 변호사제도를 두니까 엄청나게 좋아졌다 라는 부분들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보하는 사람이 아까 익명으로 보호도 받고 또 법률상담도 받고 또 재정적인 비용도 위임하면 되니까 크게 들어가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명예시민감사관 쪽에 전문적인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다시 재차 거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모든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하여튼 제도취지는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 익명신고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신고 오는 것은 거의 중앙으로 신고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쪽이라든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조사담당 이런 쪽으로 계속 제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접수 건수가 6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help-Line을 u-Clean으로 바꾸어서 도입을 해서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영우
이영우감사관
다른 시․도 사례하고 우리도 위원님 제안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공보관실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울산이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얼마 전 김기현 시장님께서 국제학교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은 글로벌 해외 홍보확대를 위해 KBS월드나 CNN 등을 통한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10월에 해외홍보를 위한 영상자료를 시티 오브 투모로우(The City of Tomorrow) 이래가지고 한국어․일본어․중국어․영어 4편을 만들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KBS월드나 CNN 이것을 통한 이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이미 주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해외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거 3개 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울산의 역사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에 접속하려면 있습니까? 울산에 포털에.
영우
이영우감사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룡
이성룡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우리 울산시홈페이지에…….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외국인 입장에서 영어로 된?
상은
이상은공보관
울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습니다. 버전이.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 없는 데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영어로 된, 외국어 그러니까 관광, 안내, 포털사이트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상은
이상은공보관
관광에 대해서도 있기는 있는데 아마 최신자료가 업그레이드 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제가 공보관님께 질의하기 전까지는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보관님께서도 ‘홍보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또 울산의 어제와 오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어자료를 토탈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부산은 10년 전에 그것을 구축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로 가는 지금 울산의 이미지 또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지금은 스마트폰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을 구축하는 데는 저는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뉴욕이나 타 유럽도시나 다 그렇게 구축이 돼있더라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에서, 또 외국인들이 울산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울산12경도 좀 담고 울산의 밤거리 어디가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을 죽 해서 한다면 엄청난, 아까 1억 원 정도 들여서,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KBS월드나 CNN을 통한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주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를 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관광부서라든지 저희하고 그다음에 일반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앱을 개발해서 누구나 쉽게 울산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아까 먹거리라든지 노는 곳이라든지 가 볼만한 곳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국제도시로 가는 울산,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외국인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시행정이 적극행정면책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2008년부터 각 부처에서 시행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적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부분도 있지만 항간에서는 우려의, 염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도덕적해이라든지 아니면 비리공무원을 감싼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감법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공감법시행령이 올해 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규칙이 11월 5일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보면 정말 공익을 위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작은 실수가 있으면 면책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사 때문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에 완전히 위배되었다든지 잘못한다든지 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정말 공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잘못 된 것은 면책을 해 준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 제도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극행정면책제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이게 이번 11월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면책제도를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2008년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월 5일에 개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시행된 것은 다른 시․도에는 좀 일찍 한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거는 공감법이 2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공감법시행령이 5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1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특별히 아직까지 거기에 적용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저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부분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염려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서 시행할 때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실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많은데 면책을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려 안하셔도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 것은 알죠.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다가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부당한 이득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적극행정면책제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감싸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해이해지거나 아니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여러 분들이 걱정 섞인 우려의 소리로 얘기를 하니까요. 11월 5일에 새로 개정을 해서 실행을 하니까 실행하는 과정에 이런 것도 유념을 하시고 제도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3페이지하고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있는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 그리고 물품구매를 할 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 내에 계약심사 운영과 관련해서 담당직원별 월 평균 처리건수 또 업무담당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2006년도부터 계속 계약심사제도를 운영을 해 가지고 오고 있고요. 올해 9월말까지 보면 건수가 거의 302건, 그렇게 되면 월평균 30건 정도 이렇게 봐지고요. 작년에는 전체건수가 41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하면 34건 정도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9월 30일까지가 나와 있어서 그런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절감 비율이 감소해서 작년에 보니까 135억 원 정도.
영우
이영우감사관
135억 원 정도.
종래
김종래위원
결코 적지 않는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금년에 감소됐어요, 절감비율이.
영우
이영우감사관
감소된 이유는 보면 일단은 심사금액이 작년에는 3200억 원 정도 요구가 와서 심사를 했는데 올해는 9월말 현재 보면 2300억 원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심사금액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올해도 100억 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13년도에 보면 173억 원을 절감을 했거든요. ’14년도에 135억 원,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업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본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담당자가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하느냐에 따라서 제도정착의 여부가 달려있다고도 한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공사 및 용역 등 심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사람들이 보면.
영우
이영우감사관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또 관련부서간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합리적인 계약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 앞으로 제도가 안전하게 정착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계약심사를 안 해 본 직원들이 감사관실에 오면 상당히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솔직히 저희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관실에 오면 계약심사업무를 하는 담당공무원들은 전문기관에 필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받고 있습니다. 조달교육원 같은 데도 있고.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담당자들이 매년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바뀔 것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바뀝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 전문교육을 이수를 시켜야 되는데 바뀌는 분마다 교육을 시키네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다 시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교육 그게 한두 시간, 몇 시간씩 시켜 가지고 전문성이…….
영우
이영우감사관
그런데 말하자면 계약심사업무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느 항목에 어떻게 찾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교육을 받고 또 같이 있던 동료들, 옆에 있던 동료들이 보통 2년 이렇게 되면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을 못 받은 직원이 한 명 온다고 해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전문교육도 이수를 하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러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사례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무튼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필요성을 느끼는만큼 교육에 좀 철저하게 신경을 더 써 나가야 제도가 정착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울산광역시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홍보관 관람인원이 감사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면 하루 평균 8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수치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하루 평균 80명은 1년 360일을 나누어서.
상은
이상은공보관
2013년 5월 이후 개관해 가지고 4만 3525명이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무일수를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온다 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상은
이상은공보관
토요일 일요일도 개관을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혹시 홍보관 관람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호응도조사라고 할까, 이런 설문조사는 수시로 한 번씩 해 봅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 부서를 맡기 전에 다른 국제협력과에 있고 할 때 특히 외국인들이 한번 울산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거기 가서 울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눈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하는 말씀들은 정말 너무 괜찮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요.
종래
김종래위원
입구에 비치해 놔도 되지 않겠어요? 설문지 하나 해 놓고 관심있는 분들 작성을 하게, 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적은 있었나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적으로 듣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냥 울산의 현재의 모습은 이렇고 과거에는 이랬다고 하는 것을 심플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큰 변화라든지 큰 요구사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공보관실에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홍보관의 현황, 통계 등을 최신자료로 정비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있는지 추진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 현황, 통계 이것을 최신자료로 정비하겠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정비를 하는데 그게 조금, 처음에 만들 때 보기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할 때도 19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그게 올해 좀 바뀐다고 해서 그 부분만 뜯어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에 그것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단위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처럼 되는 큰 건물이 어느 로터리에 섰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표시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뜯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홍보관 자체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어두컴컴한 느낌이 들어오고 홍보관 중앙에 위치한 울산시 축소모형도 있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거기에 보면 울산대교전망대 이런 거라든지 태화루, 십리대숲, 울산대공원 같은 도심 관광지가 거의.
상은
이상은공보관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 아까 19억 원?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설치해 놓은 만큼 관리에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의견, 뭐라고 할까? 홍보관을 방문한 시민이든지 타지인이든 의견도 좀 수렴해서 정기적으로 자료도 좀 업데이트 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6기 체제에 맞게 홍보관의 분위기를 새롭게 단장해 나갈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관 저게 몇 년 됐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2013년에 했으니까 5, 6년쯤 됐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축소모형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울산대교전망대, 태화루, 십리대숲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상은
이상은공보관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은 한 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적극 검토해 봅시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감사관님, 이게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울산 공직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울산시민들이 생각하는 울산 공직사회는 경남, 부산, 양산, 경주, 포항의 어떤 공직사회보다도 제일 권위적이고 제일경직돼 있고 제일 복지부동한 곳이 울산시다 라고 시민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님은 시장님으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모든 대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10가지의 인 풋을 가지고 오면 그게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저 최하부계층까지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아웃 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산시는 시장만 일 하는 곳인지 시민들이 지금 아주 고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관실이 잘 되면 공무원들이 잘되는 것인지 울산시가 잘되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관실 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공직사회는 그만큼 경직이 되고, 공직사회가 경직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안 움직여야만이 저거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일을 안 한다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법에 안 되는데요. 법 찾아보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모든 민원이, 여기 지금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고충민원 적극 해소’ 해서 6번 항목이 있죠?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과연 맞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공직기강이 확립되면 확립될 수록 감사관실에서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고충민원 적극 해소를 누가 해 줍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찾아왔을 적에 공무원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다 오는데 오면 ‘법에 안 됩니다.’ 하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예를 든다면 지금 경주나 양산이나 여기에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얼마 전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경주 가서 부동산 사장하고 현장에서 경주시에 전화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장허가가 날 것이냐, 안 날것이냐? 나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경주시청에서 어디냐고 물으면서 바로 찾아왔더랍니다. 하는 얘기가 토지만 매입하면 바로 모든 것은 자기가 알아서 허가까지 내 주겠다 라고 해서 이분이 공장을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토지를 매입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면 대한상의에서 기업환경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서 울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모든 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적극행정면책제도라는 것이 11월 5일부터 해서 발표가 되고 했는데 우리 울산의 현실은 이렇답니다. 과장이나 실․국장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혹시 지금까지 과장이나 실․국장님들이 업무 때문에 일반 다른 부패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부하직원이 잘못해서 그것을 내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때에 따라서는 부하직원들에게 그만큼의 면책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이나 실․국장도 그만큼 부하한테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법을 제대로 판단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청렴하고 이런 것하고는 다르겠지만 업무적으로 이 사람이 해 보려고 하다가 그 법을 잘못 판단해서 하면 과장이나 실․국장이 그 부하직원의 책임을 본인이 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공직사회가 안 되면 아마 우리 감사관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권익위에서 감사가 나와서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어떤 시장님이 ‘징계 주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한 것 아니냐.’ 해서, 아마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시 공무원들도 이제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결할 수가 없다.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울산시도 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감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 볼 것이냐? 감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될 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나름대로의 효과를, 보람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시고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많은 일을 감사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감사관실 아닙니까? 전부다가 경직이 돼 있으면 앞으로 울산은 2년, 10년 가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하부공무원들이 상사를 신뢰하고 또 상사는 시장님을 신뢰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라는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우리 감사관님이 많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너무 강하게 하면 또 공무원들이 경직이 되고 감사를 너무 안하면 복지부동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업자와의 결탁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의 기능이 전체 공직자들의 사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감사의 밑바탕이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사회가 ‘정말 다들 열심히 한다. 그리고 시청에만 찾아가면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이런 것을 심어줘야 우리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신뢰를 하고 우리 공직사회를 믿고 자기들도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당 등 다 하시는 분들이 ‘시에 가 봐야 도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는 빨리 불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것인가도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두 분이 함께 뭔가를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하여튼 많이 관심도 갖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얘기에요. 아까 제가 적극행정면책제도 장단점이 다 있지만 장점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으로 저는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정말 성실하고 업무처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없도록 이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커버를 하셔서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감사관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금 지원단체 감사 실적해서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이것은 민간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를 직접 감사한 것은 아니고 그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준 부서에 대해서 정산을 똑바로 했는지 보조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하니까 특히 잘못된 것이 자부담비율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잘못 됐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20%를 자부담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은 자부담은 적게 하고 보조금만 다 쓰고 정산할 때는 비율에 따라 정산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업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자부담을 많이 높여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따서 사업은 보조금 가지고 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부적정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강사료 같은 것, 그런 것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행정상 6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재정상은 2600만 원 정도 회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사후처리는 내년에는 민간단체에서 다시 보조금 신청하면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정상적으로 보조금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이것은 대개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중지가 되고, 그런데 지금 한 것은 몇 개 업체는 일부 몇 년간 중지한다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되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되고 대부분은 시정조치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 할, 평가를 따로 하는 부서에서 그런 행위는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그것은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서에 신청할 때 그것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관님께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관실이 공직자 부정부패라든지 비리를 걷어내고 좀 깨끗한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데 공무원 선발에서는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시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선발전문강화의 방식과…….
영우
이영우감사관
감사관실에 일단 오시는 분들은 감사의 경험이 전에, 직원 때라도 괜찮고 하여튼 전에 감사의 경험이 있는 분이 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추천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감사경험이 없으면 예산이나 회계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는 분, 아무래도 회계 쪽에 많이 보조금이라든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하는데, 그 분야에 추가적인 것은 학위라든지 기술사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적성도 좀 맞아야 되고 자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다른 공무원들은 대민활동비에서 5만 원 정도 주는데 감사공무원들은 그것은 안 받고 감사수당을 8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받고 그리고 인사상 어떤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시․도감사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올해부터 해외연수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2명 정도 참가해서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실의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았는데 감사실에 오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어 하는 부서로 만들기 위해서 사기앙양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상당히 기피부서로 쳐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와서 정말 고충도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나름대로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팍팍 좀.
영우
이영우감사관
고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공개를 하시고, 감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또 충분히 그분들에게 배려도 될 수 있는 부분은 배려를 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자질이 뛰어난 분들이 감사관실에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사부서나 감사관실 분들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 해소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시정조치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