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추진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발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선서) (정책기획관 김노경, 예산담당관 전경술, 법무통계담당관 곽병주,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세정담당관 변종만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울산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박성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요즘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별 차질 없게 잘 되겠죠?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원래 서울에 계셔야 되는데 여기 있어서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사용되는 시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심벌마크는 자연과 인간,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용이 여의주를 물고 힘차게 비상하는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고 브랜드슬로건이 ‘항상 준비된 도시, 울산은 당신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UlSan for you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징물이 울산만의 정체성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울산을 상징하는 함축적 표현을 한 것은 맞는데 이런 상징물이 일관되게 적용할 시민들이 명확하게 식별이 쉬워야 되는데 이런 정체성을 담은 시 상징물이 명확하게 이렇게 좀 사용이 안 되고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며) 이게 각 사업소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하는 어떤 때는 UlSan for you를 쓰고 안 그러면 울산시 마크를 쓰고 이런 기준이 우리 시에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서울본부 같은 데가 UlSan for you로 되어 있는데 서울본부의 이미지에 맞나요? 서울에서 울산을 위하는 어떤 이미지하고 부합이 되는 건가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저희 심벌마크를 계속해서 쓰다가 2004년경에 각 자치단체에서 좀 더 시대에 맞는 그런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자고 해서 그 당시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UlSan for you 심벌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각 자치단체에서 브랜드슬로건 교체작업 때문에 또 몇 몇 지자체는 여론이 또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지금은 공식적인 문서에는 저희 심벌마크를 쓰되 각종행사나 대외적으로 어떤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할 때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UlSan for you라는 브랜드슬로건도 같이 혼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신 울산박물관같은 경우 에는 시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약간 문화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지침은 없지만 실·국의 전달은 그 심벌마크 내지는 브랜드슬로건을 가지고 기관의 명칭을 사용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게 저희 지침 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상징물이 꼭 같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울산을 대표하는 서울본부 아닙니까, 그죠? 서울본부는 당연히 울산의 심벌마크를 써야지 왜 저기에 UlSan for you라는 저런 브랜드슬로건을 쓰면 산하기관도 아니고 울산을 대표해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저런 마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조례에 제정됐다는데 저도 조례를 저거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울산시민들이 봐도 그렇고 다른 타 지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간에 이런 산하 소속기관들은 울산을 대표하는 소속 기관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울산의 상징물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사실상 UlSan for you도 원래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대이면 전 3대, 4대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울산도 나름의 한글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려면 이런 영어보다는 한글을 내포한 나름대로의 다른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장이 바뀌고 이랬으면 좀 새로운 것에 걸맞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시가 안 되면서 다른 걸로 바꾸려니까 전체적으로 울산이 안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작다면 작고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면 안 가지는데 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즘에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나름대로의 관리체계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혹시 기획관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저희가 과거부터 심벌마크를 쓰다가 브랜드슬로건을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은 2000년 대 초반에 글로벌 붐을 타고 각 자치단체 별로 좀 더 외국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도시명을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다시 한글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각 자치단체의 브랜드슬로건이 너무 비슷하고 영문 일편적이라는 논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어떤 상징물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새로 만드는 것이 그만큼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가들과 그런 여론들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당장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다 바꾸려고 그러면 또 예산이 소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 감안을 해서 현재 실태를 파악을 하고 어떤 쪽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고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본부에 심벌마크는 저게 맞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 저거는 서울본부가 울산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울산심벌을 쓰야지 저거는 누가 봐도 맞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본부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울산 심벌을 사용해야 된다. 그게 서울본부에 서울 쪽 사람들이나 타지 사람들이 계속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거라도 제대로 바꿔서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사무실 심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세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율 관련된 자료가 있죠.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최하위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입니다. 지금 광역시 중에는 인천, 서울 다음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17개 시·도 징수 환경이 비슷한 데를 세 개권을 묶어서 발표한 게 있죠? 수도권하고 광역시, 울산이 광역시 중에서는 꼴찌 아닙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꼴찌는 아니고.
정태
김정태위원
꼴찌는 아니고 하여튼 최하위 아닙니까? 하위쪽 그룹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보면 총 3조 6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전국적으로도 징수율은 낮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자료에 보면 25.5%,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면 평균 광역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에서 평균이 보면 40.8%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와 비슷한 대구와 광주는 실질적으로 56.9%씩 이렇게 56% 정도 징수율이 되데요. 그죠? 그래서 1, 2위가 되는데 울산을 보면 우리가 체납액이 557억 원 중에서 155억 원 정도를 징수해서 27.8% 정도 되더라고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최하위는 아니고 11위 정도 되는데 하위권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낮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우선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지금 현재 체납된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부도폐업, 부도폐업으로 인해가지고 소득세가 상당히 체납액 중에 323억 원 정도 해 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인데 이게 저조한 것은 부도폐업으로 인해가지고 체납액이 발생하니까 징수가 그게 과년도 체납액이 계속 이월되어 옵니다. 그래서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년도 징수률이 98.7%로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체납율이 1.3%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지금 크게 체납되는 사유는 부도폐업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받기 어려운 그런 체납세로 그런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조선이나 자동차나 화학산업이 어려워서 징수율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 아닌가요? 예를 들어 울산만 부도가 많이 나고 대구나 광주는 부도가 안 나고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나 대구도 부도나는 것은 마찬가지일거고 울산만 특히 부도가 더 많이 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하면 해마다 또 우리가 징수액이 계속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도 요즘 상당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3대 주력산업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안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울산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받으려고 옛날에는 3명이 애를 썼으면 인원을 증가해서라도 5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추적하고 어떻게 해서 정말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시는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애를 안 쓴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시는 자기네들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노력의 결과가 다른 시가 울산보다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렵고 저거한 것은 타 시·도와 똑같다고 봅니다. 그 시 뿐들 그렇고 우리는 저거한건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좀 늘려서 이렇게 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좀 더 이런 쪽을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 계시는데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분 오해가 있을까봐, 아까 세정담당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징수율, 징수율은 울산시가 단연코 몇 년 간 1등입니다. 98.7% 전국 최고입니다. 그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나머지 징수되지 않은 체납세 1.3%에 대한 목표달성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광역 별로해서 발표한걸 보면, 그러면 발표한 게 틀리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한 해에 지방세 목표액이 있고 그걸 몇 % 달성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98.7%로 전국 최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목표액이고 지금 받지 않는 체납이 되어있는 금액이 울산이 많다는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체납금액은 1.3%가 체납금액인데.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목표액 대비는 징수액이 되는데 체납된 부분이 타 시·도보다 울산이 많다는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98.7%를 다 걷었는데 1.3%가 체납으로 남아있는데 체납 남아있는 부분에서 얼마를 더 걷었느냐 그게 28. 몇%냐 하는 게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발표한 부분이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예, 지금 보면 각 시·도별 체납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적에 울산이 낮다는 겁니다. 징수율 자체는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은 거기는 관련이 없고 현재 체납액 기준으로 볼 때 울산시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557억 원 정도 같으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서 받을 건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정파트나 우리 구·군에 세정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 결과 징수율 전체 우리가 1조 2000, 3000 정도의 지방세에서 징수율은 거의 대부분 걷고 있는데 이제 체납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세정담당관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체납부분 이것을 어떻게 올릴건가 하는 부분인데 아까 지역사회 부도 이런 것은 공통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울산만의 약간 특징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저는 우리 세정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위원님 결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98.7%를 걷고 1.3%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세정 쪽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세정파트에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정태
김정태위원
그 기간이 5년입니까? 결손처리하는 기간이 얼마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시효가 5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부도를 내고 그런 분들은 재산상으로 제로를 만들든가 마이너스 만들어놓고 부도를 내는데 그게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결손처리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추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시에서 판단해서…….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시에서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그 기간도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5년인 결손치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5년이 시효인데요. 5년이 됐든 어찌됐든 결손으로 처분했더라도 결손처분 이후에 각 분기별로 재산조회 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재산이 드러나면 결손처분 했던 것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시 받아들이나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자료를 보면 ’14년도에 우리 체납액이 557억 원인데 ’15년도에는 10억 원 정도 더 늘어났어요. 이게 567억 원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14년보다 ’15년도에 10억 원이 더 체납액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맞다면,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을 관리할 때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대로의 어떤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67억 원 중에서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비실적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만약에 567억 원 중에서 우리가 아주 끝까지 받으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한 푼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같으면 우리보다 결손처분율이 4, 5배 이상 높거든요. 그러니까 세정파트에서 이걸 가볍게 떨어버리려고 하면 결손처분해서 체납이 없는 걸로 처리해버리면 그 실적은 우리가 50%, 100%까지, 결손처분 567억 원 해 버리면 우리는 이 목표 100% 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정파트에서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한 푼이라도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다보니까 결손처분액이 적으니까 체납액은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태
김정태위원
결손처리를 안 하다보니까 높아졌다.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안 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성채무를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우리는 떨어버리니까 실적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세금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한 건이라도 더 끈질기게 추적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옛날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했죠? 담당공무원들한테 좀 많이 하신 분들한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교부세 인센티브 기준을 보면 징수율이 해마다 점점 높아지면 …….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요.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그 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징수가 있으면.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인센티브 금액이 너무 적다 이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키려고 입법 중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그래서 알겠고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지금 20분 지났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금고가 경남은행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하고 관련없는데 지금 KTX역에 있는 현금인출기가 울산에서 수수료가 제일 비싸요. 거기에 1200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지금 보통 보면 업무시간 외에 900원, 업무시간에는 700원 정도인데 지금 KTX역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하고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울산시민들을 위해서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만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성 식파라치 처분에 관해가지고 최근에 언론에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 신고에 대하여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과징금을 과감히 감경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지난 9월 24일 우리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유통기한경과 등으로 인해가지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징금의 약 70%정도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적게는 546만 원 부과된 것을 390만 원 감경하고 15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많게는 1860만 원을 부과했는데 1364만 원을 감경하고 496만 원을 부과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을 하게 된 주요이유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이 마트에서 보관되지 않게 된 지 한참 지난 뒤로, 보통 1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지나가지고 2개월 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돼 가지고 우리 구·군에 통보가 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심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많고 CCTV 확인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럼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이 된다면 또 감경을 해 주시는 겁니까?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들어보면 유사사례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CCTV 보관 1개월 정도 정해가지고 그 기한 내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가지고 건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그 얘기죠?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과징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그러니까 업소에서 판매한 1일 매출 안 있습니까? 그게 전체 하루에 130만 원 같으면 7회 같으면 83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7일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20%, 700만 원 같으면 20%인 140만 원 정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실제로 악용의 소지는 굉장히 제도상 문제점 때문에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불법신고제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폐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제도를 좀 개선을 해 주시고 또 경기도나 충북도에는 보니까 전향적으로 처벌을 내리더라고요. 울산시에서도 무고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 업무보고서 11페이지인데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임금피크제도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그게 국가 전반적으로 각 기업들 쪽에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정부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지방정부와 관련해서는 저희 산하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같이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에 대한 절감재원을 가지고 안 그래도 청년고용에 절벽이 있다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산하에 공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시설공단하고 도시공사가 있는데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걸로 노사간에 합의는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절감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는 총 6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인원 1명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 절차를 내년에 밟게 될 계획으로 있고요.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9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인력현황 자료가 있는데 도시공사와 시설공단만 제출되어 있는데 다른 출연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공기업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이게 아마 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이 다년간에 걸쳐가지고 만들어 오다보니까 그 이전에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은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 두 곳 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목록에 2개만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올해부터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총괄부분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력현황까지도 이 자료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 공기업하고 출연기관의 자체수익사업 재원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보통 우리 쪽에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쪽입니다. 도시공사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외적인 성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서 별도로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들 그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해가고 있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수익사업을 목록을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별도로 자료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얼마 전에 저희 행자위에서 하늘공원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구조조정을 통한 성공한 모범사례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예산담당관님 생각에는 모범사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아무래도 각종 비용부분을 그대로 어떤 시설물을 이용을 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부분을 100% 다른 기관에서 받다 보면 해당운영기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방만하게 운영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절감에 노력부분들이 등한시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하늘공원에서 같은 경우에 운영부분을 방만한 부분들을 축소를 해서 절감을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인력을 재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의 평가가 높은 쪽으로 돼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행자부에서도?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공기업평가 부분에 있어서도요.
치락
정치락위원
평가를 잘 받은 내용입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특성에다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으니까 엄정한 경영평가 등으로 해 가지고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떤 타 지역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성공한 공단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걸 벤치마킹도 잘 하셔서 울산이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산하공기업들이 그런 경영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실·국·사업소 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225개 가운데 최저점수를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죽 되어 있습니다. 최저점수를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추진단하고 교통건설국.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목표별 평가결과에 보면 최저점수를 받은 데가 서울본부입니다. 서울본부가 89.51, 다음에 재경향우회 업무지원 해서 89.54 이래 나오는데 실장님, 21페이지에 목표별 평가결과 공보관, 감사관, 안전정책관 죽 몇 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점수 한 번 보십시오. 점수 보면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체계확립 96.84, 비상대비 대응체계 구축 94.8, 다음에 정책기획관, 하수관리과도 보면 평균이 93. 94. 평균이, 이거 죽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옵니까? 아무리 정량평가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별로 주요업무평가는 목표에 대해서 먼저 지표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를 제시를 하면 그것을 평가위원회에서 목표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해서 그 지표를 설정을 하고 나면 1년 동안에 거기에 대한 달성도를 가지고 하는 정량평가를 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성평가나 가감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무래도 정량평가를 각 부서에서 제출하다보니까 달성할 수 있는 가능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달성도를 가지고 많이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업무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들이 전년도 추진실적이나 목표달성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형성되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를 무조건 잘 받기 위해서 아주 낮은 지표를 설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평가위원회…….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그러면 행정자치부 평가라든지 권익위원회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저희가 올해 합동평가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 등급 4개를 받아서 행정자치부 평가도 전국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도 이런 정량관리를 잘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합동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물론 몇 개 기관이 잘 받은 곳도 있지만 또 아주 못 받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체평가는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27페이지에 보면 5차례 걸쳐서 회의를 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로 가야되지 않나 아무리 정량평가라 하더라도 전 기관이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올 수는 없다. 제 생각에는 잘한 부서도 있을 거고 못한 부서도 있을 거고 그래야 서로 경쟁해가면서 일을 하는데 다 점수가 높으니까, 이 자체부터가 뭔가 업무평가위원회가 잘못되었다 이 업무평가위원회도 저번에 저희들 행감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만든 거죠?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죠? 그래 보면 네 번째 2015년 4월 10일 보면 위원들 20명 중에 11명만 참석했습니다. 겨우 성원이 되어서 무슨 업무평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시에서는 심도깊게 실장님, 하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2015년도 업무평가를 하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행정자치부 평가에 따르면 울산도시공사는 전년 대비 경영성과가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점 76.35점을 받았습니다. 또 60점 만점에 45.81점을 받아 전년도 종합순위 12위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17개 시·도 중에 12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설공단의 경우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도 보였습니다마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5개 특별시·광역시 시설공단 중에 최하위를 했습니다. 실장님,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가부분이 점수가 90점대냐 60점대냐 이것은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평점 점수가 이것은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점수대가 좀 되는 것…….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가 여태까지 그 평가를 한 부분들이 전년에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나오다가 전년 대비로 모든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공기업에 대한 평가부분에 대한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답을 할게요. 소규모사업 율리지구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업도 성공적으로 했지만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도 저조하고 이래해서 이게 낮아진 겁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2014년도 평가,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주로 저는 이래 볼 때는 경영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경영성도 사람이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앞에 제가 질의했던 것도 마찬가지 평가를 다 잘해놓으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평가가 그만큼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업무평가에 보면 전국 최고의 하수처리시스템 구축완료 돼있죠?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우리 하수시설은 전국에서 저도 최고로 시설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위에서 또 6위로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보면 경영시스템부분에서 점수를 이렇게 최하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시스템도 뭐냐하면 이것도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까 시설은 돈이 있어서 우리 울산시가 잘 하는데 일을 못하니까 점수를 낮게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주요 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 고 그다음에 저희 산하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업무평가는 지표선정자체를 저희 시에서 지표를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나 그런데서 평가는 전국 시·도에 공히 되는 그런 지표보다는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성룡
이성룡위원
정책기획관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지침, 그러면 자체평가가 중앙에 하는 그런 평가와 이게 비슷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그렇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거기 는 거기대로 다르고 그러니까 맨날 90 몇 점 나오는 겁니까, 이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그런데 그런 측면 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중앙의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는 사업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도시공사가 수익이 나지 않 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낮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는 울산시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공기업 같으면 무조건 경영성만 가지고 평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업무평가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시에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다보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공기업뿐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위에서 6위로 떨어졌어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상본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앙에서 평가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잣대만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타 도시의 공기업은 왜 그러면 점수가 높습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타 도시의 공기업도 항상 높은 데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순위들은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했지만 전년도 하고 해서 순위변동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 공기업들의 경영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된다 라는 것은 저희가 지적상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90점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높게 준 것은 아니고 89점부터 95점까지 촘촘히 내려진 것이 전부다 순위평가가 된 게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생각할 때 앞에 거와 제가 뒤에 이야기하는 후자와 함께 주요 업무평가도 평가위원들도 전문성을 살려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도 20명 중에 겨우 11명 나와 가지고 평가위가 무슨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출석을 하지 않는 위원들은 앞으로 영원히 제명시켜야 되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희들이 그냥 나오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가 전신만신 90몇 점인데 어떻게 중앙에 가면 점수가 70몇 점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다 경영에 문제가 있다. 경영시스템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앞에 우리가 자체평가에 대해서 정말 잘한 부서는 상을 주고 못 한 부서는 정말 신상필벌해서 확실하게 의거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저는 질의할 내용이 사실 오늘 문화예술회관 행감도 아닌데 어떤 조직개편이나 정책계획에 필요한 사안인 내용이어서 오늘 정책기획관님께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건립된 지가 20년을 맞이해서 10월에 조촐하게 20주년 기념행사도 한 걸로 알고 있고 20년이라는 세월은 또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에서 성인의 나이에 접어든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따라서 지난 10월 13일 우리 이지헌 행정부시장님의 주재로 뭐라할까 그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관계된 인사들이 한 20여 명이 그 설명회에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울산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타당성을 조사하고 또 기본계획용역설명회를 한국기업평가원의 브리핑으로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죠?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그 날 얘기 나온 게 1, 2, 3단계로 구분해서 어떤 변화된 문화예술회관을 시설보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300여 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결코 적지 않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각계각층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조례 설치 또 사무위임조례 등을 개정 중인 걸로 본 위원이 어제도 모 신문에 실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조직개편사항 그것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정례회 중에 올라오죠?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문화예술회관의 조직개편 내용 전문직의 보강계획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2과에 6담당에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을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전문직 관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지금은 관리과, 공연과해서 관리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경영 내지는 마케팅 위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경영관리과, 예술사업과 이런 식으로 부서명칭도 개편을 하고 홍보마케팅담당을 신설해서 회원관리나 각종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문화공연이나 작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문직의 확대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서울, 경기같은 경우에 재단법인화가 되어 있고 대전이 임기제 전문직이 정원이 많습니다만 그 외의 자치단체들은 전문직이 대략 3명에서 5명 내외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전문가의 필요성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조직이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혼란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에 전문직을 일부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사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각 지자체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관료조직이다 보니까 그동안 전문직이 거의 없었고 또 다행히 이번에 홍보마케팅부서가 신설을 했는데 홍보전문위라든지 교육담당이 없죠?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지금 현재는 그런 홍보부분은 공연과에서 각 작품을 기획할 때마다 같이 홍보를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각 파트 파트별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경영관리과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연중 계획에 따라서 예술회관홍보와 작품홍보를 좀 더 강화시켜서 보강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사실 정책기획관께서도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전문직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배정할 계획인가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연이나 전시부분에 있어서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전문직들을 일부 보강을 하는 것으로…….
종래
김종래위원
일부라는 것은?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현재 개방형이 울산시에 일반 임기제해서 울산에도 저희가 전문경력관하고 임기제를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다른 광역문화예술회관에 비해서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9명을 그러면 9명이 내년 1월부터 거기로 투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어떤 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지금 문화예술회관장님이 개방형 직위로 오셨고요. 그 외 임기제가 전시, 조명, 무대관리부분에 임기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기획이나 공연기획에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문직이 있고 그 외 일반직이 현재 울산에 44명에서 9명을 제하고 35명 정도는 일반직, 그야말로 관리직 공무원들이 가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직 수를 다소 줄이고 전문직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아까 홍보전문은 아니지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하고 그런데 지금 교육담당도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데 그런 분이 없지 않아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임기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공연기획분야하고 전시교육분야 그 두 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 신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배정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그것은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중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정리가 되었을 때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요. 이번에 조직개편도 이루어지는만큼 전문직이 빨리 배정이 돼야만이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1, 2, 3단계에 예산이 수반되는, 물론 이것도 전문직이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지만 또 일반 관료직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들 수를 좀 줄이고 이러다보면 큰 예산, 인건비 저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는, 보완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민선 6기 오면서 관장님도 공모를 통해서 전문직을 가졌다고 해서 인사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전문인력들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또 활성화되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체제가 관료조직이다 보니까 현 체제를 벗어나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책임운영기관이나 또는 재단법인형태로 한 번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 번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국립극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 있고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수도권 쪽에 대부분 지자체들이 재단법인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저희가 내년에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분야에 어떤 총괄적인 기능을 위해서 그 분야에 재단법인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고.
종래
김종래위원
문화재단 설립되는 것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별개라고 봐야죠.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재단법인으로 있는 형태가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경기도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료조직에서 재단법인으로 가게 되면 직원들의 고용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되었을 때 좀 더 전문성이 강화되고 품격 높은 공연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점 플러스 거기에 근무되고 있는 종사자들의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어떤 안을 마련을 하면 저희 기획관실에서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요. 이게 재단법인 체제로 가다 보면 예산이 독립적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다 보면 장기적인 사업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조직의 전문화라든지 또 그러다 보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기업체 협찬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능은 발휘를 못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가면 기업체들이 협찬 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립도가 향상되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궁극적인 최종목표는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시민들에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최종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재단변경 지금 현재 운영체계를 벗어나서 변화를 한 번 줘보는 것도 어떻겠나하는 생각 하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잘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수준높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할 수 있으니까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수도권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연들의 수익성 내지는 그 시설들의 활용으로 인한 기본적인 수익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 가서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우리 지금 20년 된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이나 아니면 울산의 인구정도를 봤을 때 그런 기본수요들 내지는 수익성이 확보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고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도 사실 우리 울산광역시하고 인구가 별 차이가 안나요. 광역시는 아니지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다 100만이 넘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고민사항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개방형으로 전문가가 오셔서 진짜 성과를 올리고 그리고 제대로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조직개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금년 대비 66억 원 정도 올려서 대공연장 시설개설이라든지 조명, 피아노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들의 상당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진짜 20년을 맞아서 성년이 됐으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조실 차원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어쨌든 전문직 공모를 통해서 관장을 선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이 어떤 조직사회니까 커뮤니케이션, 관장과 직원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고 그게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인선이 또 중요하잖아요. 일하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들로 충당이 되다보면 같이 잘 어우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식사시간이 지났지만. U시티정보담당관님한테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대표홈페이지 개편 중이죠?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홈페이지는 개편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PC와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부분이 그게 제가 새로운 방법이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표홈페이지는 언제 완료되면서 이 개편은 지금 시장님 홈페이지랑 비슷하게 개편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5월부터 해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큰 방향성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디자인개편 부문하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도입 또 단위홈페이지 등에 분산된 콘텐츠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기능 보강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엔진 수준으로 검색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큰 틀에서 지금 시장실 홈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홈페이지 개편내용도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11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12월에 시험테스트를 거쳐가지고 1월부터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울산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거나 하던 게 있던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업체 하나 하고 우리 울산에 소재한 모 기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앞에 건물 하나 임차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해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예, 같이.
그러면 서울업체는 대형업체이고?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대형업체는 아닙니다. 나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거기가 경기도나 인천, 서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라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하고 서울업체가 컨소시엄하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컨소시엄은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업체는 수도권에 서울의 지역입지는 잘 알겠지만 울산에 특화된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울산 업체는 울산에 또 나름 특화성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융합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건설업 같은 경우도 60%를 지역업체로 선정해서 하라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조례에 지정만 해놨지 실천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우리 U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고맙습니다.
지역업체가 또 참여를 해서 실력이 안 되면 같이 하는 업체와 서로 공유하면서 배울 점은 배워서 차후 그러면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당연히 경제적인 효과는 뒤따를 것 같고요. 일단은 서울에 소재한 업체가 우리 대표홈페이지가 되든 다른 홈페이지가 되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유지 보수는 100% 지역업체에 맡겨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업체에 돌아가는 수익이 당연히 있을테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했다고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컨소시엄을 해서 지역업체가 그만큼 같이 어우러져서 나갈 수 있다는 게, 늘 건설업체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지역업체가 실력이 없어서 자꾸 외지업체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업체는 없거든요. 서로가 공존해서 배울 건 배워서 그 사람들도 커져야 지역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실력 없다고 뒤로 처지는 상황에서 U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혁신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장님 홈페이지 보니까 스마트폰을 해 갖고 하니까 그게 최적화 자동으로 나오데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우리 모바일웹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 하는 홈페이지 중에서 약 20%만 모바일로 전송이 돼서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홈페이지가 개편이 되게 되면 누구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죠?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예, 그래서 보면 PC나 과거에는 보편화되어서 많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모바일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걸로 해서 현재 퍼센티지를 보면 PC를 통해서 방문객은 55% 되고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45% 돼서 대표홈페이지가 완전 개편이 마무리되면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간편함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알겠습니다.
중식 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공보관실 자료에 보면 울산누리친구 확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블로그가 588만 9000명 정도 되고 트위터가 8440명, 페이스북 가입자수가 3만 2434명인데 카카오스토리가 2만 7000여 건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은 우리 울산시도 홍보가 SNS나 블로그를 통한 바이럴마케팅의 중요성으로 가잖아요. 전부 다 전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어제는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언론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SNS나 블로그를 통한 홍보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대응책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어차피 이런 홍보 쪽으로 가야 될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도 가끔씩 보면 시정뉴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데, 지금쯤은 우리가 이런 쪽에 계 정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바로 바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바로 바로 답변할 게 있으면 바로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소홀했었다고 생각 되는데 혹시 정책기획관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저희 시가 민선6기 들어서 홍보방안에 있어서 기존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자료 제공 위주의 홍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적인 블로그라든지 SNS, 저희 울산시정소식지 발행 등 인터넷이나 웹사이트 환경을 활용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시민들이나 울산홍보대상을 개발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접속하는 접속자 수나 거기에 대한 반응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시정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보관실에 일부 전문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내용이 강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뭐냐 하면 누군가가 꾸준하게 전체적인 것을 계속 점검하는 그것도 필요하고 제때 어떤 대처를 할 건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혹시 조직개편 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담당관님이 하시죠. 93페이지에 보면 채무현황 및 감축대책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13년도에서 ’15년도까지는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부단하게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 그런데 향후 채무감축 목표액 및 일정을 보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서 최근 3년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순세계잉여금의 최소 20%를 채무를 갚는 기금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씩을 꼬박꼬박 감채기금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 같은 경우에도 금융권에서 기채를 했던 고금리 융자부분을 갚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부채는 14.23% 정도까지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저희 예산에 내년도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당초예산에 전체 재정규모를 다 당겨가지고 이렇게 씀으로써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이번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이렇게 잡고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다하면 광역시의 전체 재정규모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고요. 그렇다 치면 수요부분도 계속해서 같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저희가 향후 5년간 그런 부분들을 쭉 봤을 때 여기에서 발행계획을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에 ’16년도부터 계속해서 1300억 원씩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사야하는 공채, 그것을 발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금융권의 지방채는 내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광역시로써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는 아마 이런 부채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증가하지 않겠나, 다만 여기에서 퍼센티지를 이렇게 낼 때에 기준을 지금 현재의 결산기준으로 규모를 잡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에 걸쳐가지고 해마다 전체 재정규모가 확대된다하면 그에 대한 부채비율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19년도까지는 저희가 20% 미만대로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울산시가 채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 더 한다면 149페이지 U시티정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고 PC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이라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됐다 라고 보는 겁니까? 해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저희가 보급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내지를 않았었는데요.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자부 쪽하고 우리하고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아시다시피 장애인이라든지 국가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쭉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이런 분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퍼센티지는 뽑아보지 못했지만 이런 만족도 같은 것은 조사를 하거든요. 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종합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86.12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타 시‧도가 물론 기초지자체 수도 많고 하다보니 인원도 많고, 우리는 관리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작아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어쨌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이 될 텐데 금년 수준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60대를 보급을 했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율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상당부분 이쪽으로 해가지고 커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규수요가 많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여건으로 볼 때 커다랗게 우리가 사업이 부진하다 이런 지적사항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부진하다기 보다도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컴퓨터라는 게 연에 따라서 많이 구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사양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받은 분들은 상당히 잘 못 쓸 거란 말입니다.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체율이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60대 정도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급을 했는데 이 260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중고PC가? 우리 시청에서 나오는 건가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이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시청에서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일단은 절차상으로는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아니, 260대가 우리 시청에서 연한이 돼서 교체하고 난 후에.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저희 과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노후된 컴퓨터 수, 이것을 해 가지고 내용연수에 따라가지고 순차적으로 교체해가는 그런…….
그게 우리 했던 게 260대라는 거죠?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보면 조금 오래된 게 있을 거고 그런데 이미 3년 전에 공급한 것은?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60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품을 교체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을 하는데 3년 전 정도에 받은 사람은 상당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죠?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급률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것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했다면 몇 년 전에 보급 받은 예를 들어 그 당시에도 260대라고 그러면 260대씩 연으로 쭉 해 왔으면 지금쯤 되면 그분들의 컴퓨터도 실질적으로는 바꾸어 줘야 될 때다 말입니다. 그죠?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사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산담당관님, 감사자료 65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자치구조정교부금과 시․군조정교부금이 어떤 차이가 나는 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자치구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자치구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로 치면 중구․남구․동구․북구가 있고요. 시군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울주군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라는 의미는 그냥 기초자치단체 중에 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어를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쓰다보니까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배부내역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보통 보면 중앙부처에서 교부세를 나누어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교부세나 교부금의 제도취지 자체가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원을 만들어 준다는 게 제도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 하면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 보면 각각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기준이 되는 재정수입이 있고요. 그 차이를 한번 보고 만약에 중구를 예로 든다 하면 중구의 기준재정수입이 있을 수 있고, 수요측정이 됩니다.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정수요에 대한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측정해가지고 차액부분을 적정비율로 해가지고 나누어 주게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대략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더라도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부분별로 퍼센티지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그때 해마다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계산할 때 그 차액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몇 %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전년도 지출된 상황을 보면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구가 34% 갔고, 남구가 25%, 동구가 19%, 북구가 22% 이렇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재정수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만약에 본다면 구에 자체세입이 적고 대신 수요가 많다면 그 차액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교부금 가는 부분이 더 많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시가 중앙에서 행자부로 받는 일반교부세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평가가 울산이 잘 산다,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 이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울산이 잘 살아서 타 지역보다는 적다는 얘기입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기준재정수요와 기준 재정수입 간의 갭이 적다는 거죠. 특별한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을 계산했을 때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자기 돈으로 살림살이를 못하니까 외부에서 돈을 주는 부분이 그게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치구재정도 그렇게 여유가 많은 것 같지는 않던데.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소규모사업은 자치구‧군에서 하죠?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많이 배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퍼센티지를 여쭈어 봤던 것은 구․군의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조금 배려가 돼서 탄력적인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에 산식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산식이 어떻게 균형발전부분을 가미할 수 있을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조정교부금 때문에 말씀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고 실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보통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일전에 MOU체결하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도 되기 전에 그런 의식이 행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에 재원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하고 생활밀착형사무 특히 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과 업무이관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필요해가지고 사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간일정상 이렇게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죄송스럽게 생각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사전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전 조례에 개정도 없이 그게 진행됐다는 자체가, 저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집행부에서 나쁘게 말하면 오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체 일정상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일정상이라도 그게 모르겠어요. 일정이 얼마나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정 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은 허수아비 밖에 안 되잖아요.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린다면 행자부하고 자치구에 재원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사전에 좀 있었고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사전에 있었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핑계죠. 집행부 핑계지, 그게 사전에 이루기 전에 위원들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얘기를 하고 아니면 조례 개정이 너무 임박하다든지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위원들은 설명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는 진짜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보면 의회에 의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무시한 채로 했다는 부분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핑계거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지식인들이고 아시는 분들은 물어요. ‘의회가 뭐냐? 허수아비냐?’ 의회 놔둬놓고 조례 개정도 안 되고 MOU체결하고 그것 다 몇 % 집행해서 주겠다. 몇 % 인상해서 주겠다. 그게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산담당관실이 처음 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이야기를 외부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뭐하고 있노, 위원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부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용론으로 만드는 처사를 집행부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지거든요. 분명히 시정해 주세요.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앞으로 정말 시정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있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행자위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자위원 전체가 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 아무리 행자부가 아니라 시장님이 오셔도 그 부분은 진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유념해서 선 절차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꼭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더 이제 행감 때 저희가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다시 발생이 되고 이런 사안이 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것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꼭 당부를 드리고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저는 짧게, 짧게 부서별로 궁금한 것 한 가지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관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의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제일 고질적인 게 고액체납자들, 작년에 비례해서 올해 고액체납자들 징수율이 크게 높아지고 그런 것은 없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고액체납자들이 조금 전에도 김정태 위원님께 말씀드렸을 때 이것 부도나고 폐업된 아주 악성적인 체납자들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작년에 제가 고액체납자들 서울, 공주시, 경기도 예를 한 번 들은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들을 많이 바꾸어가지고 자동차․예금․법원공탁금 압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외제차, 고가 오토바이까지 압류해서 징수하는 이런 조례변경이 있었다. 또 공주 같은 경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한테는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주식펀드, 채권 등 금융재테크자산에 대한 기획조사로 체납징수를 하고 등등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고액체납자들에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갖가지 조례 변경 등을 한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우리 울산에서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차량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많은 시책들을 수행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비교에 있어서 실적이 결코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징수대책을 우리 울산시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울산시만의 특화된 징수방법 좀 연구해서 고액체납자들, 은닉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된 게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징수율이 좋은 4개 시․도 대구, 서울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특히 서울 같은 데서는 가택수색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가택수색 하는 징수팀장들을 한번 울산에 초청해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목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갔을 때 체납이 됐을 때 의료 수가도 압류를 하는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의료업계가 의료 수가를 체납한 경우에 그것도 압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결손율은 0.06%인데 전국평균이 0.3%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손율의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결손율이 적다는 것은 이것을 계속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자를 받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앞으로는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거나 주소가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확신이 들 때는 과감하게 우리도 결손처분을 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체납세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비추어 볼 때 시민들에게 징수의지가 없는 것으로 잘못 비추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의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색 있는, 그런 것을 가져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들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조치도 하고 악성체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다음 법무통계담당관님께, 감사자료 133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가 12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97년도 광역시 이후에 인구증가 추이 이것 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우리 시가 이 달 중에 120만 정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을 포함해가지고 119만 9770명입니다. 현재 230명 정도 부족한데 광역시 승격 이후에 매년 1만 명 정도로 증가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중구라든지 북구, 울주군에 신규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6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이번 달에는 15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자연증가까지 포함해가지고는 2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곧 120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퇴직 앞둔 베이비부머세대들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 문제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지금 우리 시의 베이비부머세대가 10월말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17만 3996명입니다. 전체인구의 1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베이비부머세대들에 대한 통계개발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 이런 것 세우고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지금 베이비부머세대가 17만 명 정도 되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퇴직을 앞둔 이 세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통계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통계처하고 동남지방통계청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기초자료조사라든지 기술적인 지원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정책의 각종 통계자료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도 통계자료조사라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 민간단체보조금 요구자료 71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한 민간보조금 있잖아요. 통․폐합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져서 보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라고 할까요? 또 평가계의, 이런 특별한 게 있으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민간단체보조금에 사업비가 가더라도 그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환류시스템이 저희 감사관실에 특정감사계가 이번에 추가로 연초에 만들어져서 그에 대해서 특정 민간단체의 집행내역하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점검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해당부서하고 같이 해서 그다음 연도에 공모사업이나 예산에 반영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통․폐합 된 것 혹시 몇 개 단체나 있는지?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그 사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종래
김종래위원
한번 봅시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은 언뜻 이렇게 보니까 20단체 정도,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이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했는데 다 합해서 224개 정도의 단체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174개 정도 그렇게 따지면 50개 정도의 단체가 전년에 신규일 수도 있고 전년에 받았는데 이번에 공모로 전환 돼 가지고 신청했을 수도 있지만 다 합해서 50개 정도의 단체가 지원을 못 받게 된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종래
김종래위원
못 받은 자체가 50개 단체고…….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탈락이 되기도 하고 신규로 20개 단체가…….
종래
김종래위원
20개 단체가 새로이 받게 되고,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유동인구가 적은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이런 것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신규사업들, 올해 새롭게 20군데가 편성이 됐는데 신규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 혹시 예산담당관님 들어봤습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재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민간심의위원님도 그렇고 그런 것을 판단하실 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니 만큼 그 사업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통상적으로 전년사례에 비추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관례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새로 신청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잘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원될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공모방식의 취지를 살려서 그런 진입장벽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아까 기획실장님이 합동평가결과 우리가 2위 했다고 했어요, 그죠? 특․광역시 울산시, 지자체합동평가결과 9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고 그래서 특․광역시에서 2위를 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위급 추진이었는데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그동안 해 왔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 온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가등급이 복지사회, 문화여성, 환경살림, 중점과제이고 나등급이 4개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일반행정 분야에서만 다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책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지표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저희가 잘 받은 분야도 있습니다만 못 받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받기가 힘든 실질적인 상황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도 일반행정 분야, 원인이 어디에, 다른 지자체 가등급 받은 지자체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일반행정 분야에 보면 9급 공채 저소득층 채용실적 이게 1위가 300%가 넘는데…….
종래
김종래위원
9급 공무원?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9급 공채 저소득층 채용실적이 있습니다. 1위 한 지자체는 300%가 넘습니다. 우리가 40% 수준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 채용을 그렇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락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면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시험결과는 사실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과락의 범위 내에 없었기 때문에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분야가 많이 낮아서…….
종래
김종래위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그리고 일반행정의 또 하나 분야가 재정분야에 경상경비 비율이 높으면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규모가 워낙 타 자치단체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상경비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지표관리 때문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2개 정도가 다등급이 되는데 이후에는 이런 분야들도 관리를 잘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한다든지 행자부에 원하는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 그쪽에 맞춰서 일반행정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고생한 직원들 포상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작년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구․군에 재정인센티브를 줄 때도 합동평가결과를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올해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합동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의 50%는 다시 구‧군에 내려서 구‧군에서도 이 업무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인센티브가 가서 동기부여도 되고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했고요. 우수한 분야들 공무원들 포상이나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들도 제도를 계속 마련해서 업무도 물론 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사기진작도 필요하니까 그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님, U시티통합관리센터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시고 청사까지 새롭게 작년에는 계획이 없던 것이 올해 나왔는데, 지금 U시티통합관리센터가 대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죠?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예, 전산통합센터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만 지금 하고 있어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거기는 우리 U시티통합관리센터는 아니고요. U시티통합관리센터는 광역시․도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은?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대전에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최초로 보시면 됩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추진계획 이런 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거나 이런 것을 좀 피해서 완벽한 센터를 구축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시장님이나 실장님까지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도 많이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센터 구축장소 때문에 많이 시간을 소요했었는데 구간 옆에다가 증축이죠, 건물을 지어서 시스템통합, 상황실통합을 전제로 하는 그다음에 또 특이 할 만한 사항은 시스템통합이나 상황실통합 뿐만 아니고 진짜 우리 산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신규업무 개발을 6개를 저희가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센터가 잘 추진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또 이게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사업인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작하다보면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이나 이런 시행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사례로…….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지금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 많이 옵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게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늘 지금 결손처분현황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자꾸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현황이 그렇게 된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건수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본 사항이 결손처분현황이 ’12, ’13, ’14년도를 살펴보니까 ’12년도엔 건수로 하면 처분현황 건수가 3만 4197건에 75억 76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3만 건 이상, 2014년도에는 2만 9000건 해마다 건수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금액도 준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결손처분현황을 좀 정확하게 짚고 나중에 결손처분 5년간 살펴보고 처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처분을 했지만 5년간 다시 지켜보고 회수할 수 있으면 다시 회수를 한다…….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기한이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무기한이에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기한 없이?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주로 시효는 5년으로 보고 있는데 5년이 지나도 얼마든지 또 징수를 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5년 지나서도 얼마든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결손처분현황이, 아까 지방세 비율이 양면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실장님께서, 양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계속 추징한다 해도, 그러면 5년 후에 추징한 건수가 얼마 정도 있는지 지금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5년 이후의 건수를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5년 후에 결손처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나도 계속 추징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추징이 됐던 부분이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있죠.
병길
송병길위원장
건수가 어떻게 돼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결손처분 후에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보면 484명에 12억 5100만 원 추징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게 몇 년 동안 해서 추징한 거예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13년부터 3년간.
병길
송병길위원장
계속 추징을 하는 거네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그렇죠.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이 결손처분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중간에 제도를 바꾸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서 받게 하는 제도적인 방침이 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을 해서 적용을 시킨다든지 이런…….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 한 이후에도 시간이 10년이 흘렀더라도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계속?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그런데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시효를 정해 놓고 5년간 잘랐지만 그 이후에 재산조회 했을 때 재산이 드러나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징수는 하되 그것을 5년 시효를 둬서 하면 5년 후에 결정이 돼서 다 환수가 될 수 있는 방침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세월 흐르는 대로 받으면 받고 안 받아지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것은 알죠. 재산조회 하는 것은 아는데.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결손처분을 한 건도 분기별로 재산조회, 금융조회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산이 드러나면 추징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할 수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아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계속 흘러갖고 계속 추정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시효가 끝나도 계속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인력낭비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중간에 결손까지 안 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그러니까 어느 시한이 지나면 마무리를 그냥 영원히 결손처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도를?
병길
송병길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게 기본적으로 시효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하든 안 하든 시효완성제도 5년이라는 것은 적용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어떤 시기를 정해줘야지 이것을 무조건 10년, 100년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으면서 것 아니냐, 그게 행정력 낭비니까 그 차원에서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단 5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서 결손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사실은 그 부분까지 우리 세정이 노력을 해서 또 추가로 세입을 확보하겠다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최대 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차피 시효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줄인다는 것은 다른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부분 한번 연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위원장님, 참고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시가 결손율이 최고 적습니다. 0.06%인데 전국평균이 0.3%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손율의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많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결손…….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도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건수로 봐요. 3만 4000건이에요. 건수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금액으로 보면 75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건수든 액수든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타 시․도를 비교했을 때 적다고 얘기할 뿐이지. 우리가 그냥 일반사람이 봤을 때는 3만 4000건이 결손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큰 건수죠.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꼴찌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오납반환 건수가 지금 감사자료에, 그것도 역시 과오납반환금이 이것은 해마다 늘어요. 결손처분현황은 해마다 줄었는데 과오납반환금은 해마다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년도에 733건, ’13년도에는 900건, ’14년도 942건, ’15년은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과오납이라면 잘못 기재가 돼서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반환을 해 주는 금액이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과오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취득세도 그렇고 주로 과오납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주세가 아니고 종세입니다. 따라붙는 세입니다. 그래서 주세가 바뀌면 종세도 따라가서 체납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게 몇 % 차지해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그게 95.5% 정도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일반인한테 과오납 되는 것은?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그래서 과오납을 말씀 드릴게요. 과오납이 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하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 설명 필요 없고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행정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오납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 행정착오에 의해서.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행정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오납은 0.5% 정도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0.5%이면 금액상 얼마가 되고 건수가 어떻게 돼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3년간 지방세 과오납이 80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세법 개정이나 납세자 착오로 인해가지고 환급된 것이 799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착오에 의해가지고 환급된 게 3억 6400만 원입니다. 0.5%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0.5%인데 그래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시민이 봤을 때 관에서 자기네들이 금액이 적고 퍼센티지가 적더라도 관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오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신경을 쓰셔갖고 그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오납분을 안 찾아가는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로 보면 몇 백 원도 될 수 있고 몇 천 원도 될 수 있지 않는 겁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연락을 하시기는 몇 번 하실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를 들어서 어떤 체납자가 환급될 금액이 1만 원이다. 다음에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그 1만 원을 빼고 부과를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집 안 사면 재산을 안 사면 평생 그것을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그런 것은? 자동차도 자동차를 다음에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5년이 될 수도 있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A라는 사람이 꼭 취득세도 있지만 다른 세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세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주민세를 그만큼 충당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민세 같은 것은 우리가 분기별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주민세 고지할 때 원래 기본이 얼마인데 지난번여 과오납으로 인한 예를 들어 230원을 제외한 ‘공제한 금액입니다.’ 라고 표기가 되나요?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표기하죠. ‘지난번 과오납 된 금액이 얼마 있는데 이번에 세금이 당신한테 주민세가 얼마 나왔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제외하고 당신은 이만큼 까고 부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고지해 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시민들이 과오납으로 인한 것은 어떻게든지 다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 찾아가도, 그런 그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정주여건 조성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 중요해서 자료는 37페이지에도 있고 51페이지에도 있고 중요해서 두 군데 다 넣어놨더라고요. 되게 중요한가 봐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15년 하반기에 2개 기관이 완전히 이전하게 돼 있죠? 이것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지금 임시이전 하는 데가 있고 하반기 이전해서 완료하는 걸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정주여건 조성은 기획관실 업무는 아닙니다만…….
정태
김정태위원
옛날에 인재개발과인가 거기에 혁신도시 및 담당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거기에서 하다가 지금은 도시국에 넘어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기획관실에 자료로 제출된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10대 시정핵심과제에 혁신도시가 2014년도에도 포함이 되고 2015년도에도 선정이 돼서 그 과제에 대한 내역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정책을 입안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뮈냐 하면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이주를 해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혁신도시에 빨리 오신 분은 2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울산시민이 아닌 좀 소외되어 있다, 꼭 자기들은 남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은 아까 번에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분들을 어떻게 해서 울산시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냐, 그런 쪽에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한다면 울산시청 공무원분들하고 거기에 분들 해서 태화강 같이 대청소를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울산시민으로 우리가 인정을, 인정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볼 수도 있고 무엇을 저 사람들이 해 줄 것인지도 보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저희가 이전공공기관들의 정주여건 내지는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하는,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가족초청해서 울산시티투어 하는 행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상가족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나 친․인척까지 초청해서 울산을 투어하게 함으로 인해서 울산에 머물고 싶고 그리고 정주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노조대표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나 그리고 관리측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주에 따른 애로사항 내지는 각종 불편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건의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무원과의 교류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민간합동워크숍 행사할 때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대표자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분임별로 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활동들을 좀 더 높여나가서 정주의식도 높여가고 울산에 대한 이주율도 계속 높여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그런 정책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나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산업안전공단에 1년에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러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타지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울산의 홍보마케팅을 할 것이냐, 우리가 돈 주고 오라고 해도 저거 할 텐데,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오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매 교육 기수마다 오는데 이분들을 이용한다면 정말로 울산이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홍보할 방법, 하다못해 우리가 말하는 팸플릿이라도 제대로 해서 비치해서 정말 그분들이 팸플릿만 보면 울산의 어디 어디가 괜찮고 어디 어디 가보고 싶고 맛집도 어디 어디 있다든가, 그리고 울산이 추구하는 시정정책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솔직히 제일 큰 홍보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책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96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년까지로는 그냥 인터넷에 대한 설문조사 그 정도 수준에서 그쳤는데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별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전용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1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의견수렴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짤 때 반영을 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반영해서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300여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그게 섞여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업도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언론상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 의견 주실 때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위원께서 의견 주실 때도 시에서 사업들 중에 이것들은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예산금액을 아까 10억 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10억 원이라는 것은 개별사업 중에서 임의적으로 10억 원 정도 이상을 주요사업으로 보고 인터넷상에 전용홈페이지에 띄워서 무작위로 들어와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우선순위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락
정치락위원
전체 시민참여예산금액 배정을 따로 해 놨습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액수 배정은 따로 이번에 된 바는 없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거기에 괜찮은 정책들이나 그런 게 건의가 되면 수용을 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일정액수를 할당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그렇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여러 가지 건의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돈 때문에 고려를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참여 위원님들께서도 아무래도 지역에 우선을 안 두셔야 되는데 자기 출신지역을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참여위원들 명단 있으면 직업군으로 해가지고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액을 얘기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인가 편성 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먼저 시행한 곳이 몇 군데 있죠?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잘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셔가지고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래
김종래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 128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 인용률을 보니까 올해 인용률이 58.1%나 되죠?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지난해 인용률이 49.4%입니다. 대비해가지고 8.7%가 늘어난 58.1%가 증가되었습니다. 인용률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는 우리 시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구술신청을 저희들이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구술신청.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구술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때 그분들이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억울함이라든지 잘못된 단속반에 걸렸을 때 이것은 아니다싶은 그런 이야기를 직접 심판받을 때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금년도부터 했단 말입니까?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아닙니다. 전에부터 우리 시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늘 해 왔던 건데.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그래서 그게 100% 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사정을 들어가지고 감정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용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작년에 계속해 왔던 건데 올해 갑자기 그걸로 인해서…….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고요. 인용률을 계속 높여나가는, 저희들이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그분들이 업주가 좀 억울함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듣고 거기에 대한 감경이 조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전국평균도 보면 34.9%예요. 전국평균이 우리 울산시가 인용률보다 훨씬 높아요. 특별한 시책 이런 것.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자체가 행정청의 잘못된 처벌에 대해서 우리 심판위원회가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권리구제를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영세업주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예?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그분들의 어려운 업체 안 있습니까, 업주, 그런 사항을 인용률을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전국평균 보면 24% 정도나 2십 3, 4% 높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행정심판 인용률이 증가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바람직하지 않다기보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구술심리를 전혀 안 듣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타 시‧도에 보면,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직접 신청하시면 100% 오셔가지고 심판위원회 할 때 그분들이 의견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위원회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해 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 이런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종래
김종래위원
제일 많네요. 아무튼 청구사건 심리할 때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병주
곽병주법무통계담당관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분들의 편에서 하는 감경이나 인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지가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냥 제가 좋은 부분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방공기업하고 출연기관이 모범사례로 임금피크제 도입한 부분 사례 중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시설공단, 하늘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현장활동을 갔는데 정말 그분들이 열기와 패기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인력 구조조정에서도 아주 성공한 케이스라고 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여러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의 관리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조치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