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방행정과장 김상권, 안전구조과장 이성호, 119종합상황실장 손상면, 중부소방서장 이성태, 남부소방서장 김병호, 동부소방서장 김성달, 온산소방서장 강희수 동시선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저희 소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소방본부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해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사전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울산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소방본부 임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감사요구자료 28페이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본 위원이 9월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2004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지금 12년이 지난 금년에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액수는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만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는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이 있는데요. 종합정밀점검은 글자 그대로 정밀점검인데 소방업체가, 건물주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업체가 실시하는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체 작동점검은 건물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점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체점검제도가 법 개정으로 강화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추가되었고, 작동기능점검이.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 건물주 등이 점검비용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우려가 되고 있고, 또한 소방관리업체들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도 언제 한번 서면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작동기능점검에 대해서 건물주 스스로 자체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 어떠냐, 또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리고 그때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향, 유도하는, 이끌어내는 방향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어떠한 답변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점검의 취지가 관에서 하던 점검을 자체 민간으로 넘겼는데요. 정밀작동점검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실시하는 정밀점검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는 정밀점검이 아닌 간단하게 기능점점을 건물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점검이 아닌 작동점검은 건물주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범위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규정상으로는 안 됐고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국민안전처에 회의를 할 때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됐고, 그런 게 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논의가 되었고, 현재 규정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검점을 의무화해서 화재라는 그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지만 작동기능점검 시 연간 80만 원 정도 내외가 고가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는, 또는 면허업체에 맡겨야 하는 이런 실정이므로 중소건물주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검사장비가 필요하다면 검사장비대여를 관에서,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점검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과 2016년도에 대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제의를 한바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주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하기에는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에서 일부 장비를 확보를 해서 민간에서 확보 못한 장비를 대여해 줌으로서 점검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각 소방서에 장비구입비 360만 원씩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그래서 필요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게 소방서별로 그렇게 구입을 해 놓으면 중소 건물주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장비를 구입 안 하고도?

다 해소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점차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또 대여해서 점검을 하고 일부는 대여를 못하는 실정이 되면 거기에서 또 불평이 안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 점검제도는 제가 판단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어시스트하는 이런 부분은 중간단계이고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결국은 업체를 통해서 하든 자체점검을 하든 그게 정착단계에 가면 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점검업체를 통해서 하거나 하는 그게 최종 정착단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얘기했을 때 소방안전협회 울산지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육내용에 보면 이론과 실습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작동기능 점검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한국소방안전협회 울산지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관리자교육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그 교육이 우리 자체점검하는 교육하고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론실습으로 돼 있고 작동기능점검 내용도 거기에 들어 가 있어요?

이론실습 그 자체가 소방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이해와 점검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울산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중소 건물주들이 그래 가지고 부담감을 덜 느끼게 해 줘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작동기능점검표 이것도 지금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제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점검제도로 넘어간 취지가 건물주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정착시킨다면 언젠가는 정착단계에서는 건물주가 그 부분을 다 이해하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고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종별로 구분된 맞춤형점검표로 바꾼 점검표 제공을 단순하게 이렇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죠? 앞으로 그러면 그런 계획은 어떻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검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용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단한 매뉴얼 보급도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을 해야 되겠죠, 매뉴얼을?

예.

제작도 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해서 자체적으로 늘 어려움 없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경북에 있는 의성소방서 거기에서는 금년 3월 10일부터 소방시설점검기기 무료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또 건물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점검해서 비용도 절감되어지고 또한 소방시설의 어떤 작동 점검법을 익히는 좋은 계기, 기회로 삼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울산소방본부에서도 내년에 일정금액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니 우리 중소 건물주들이 스스로 이것을 빨리 접근해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그리고 체계적인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2페이지에 북부소방서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북부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안전과 고품질 소방안전 서비스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북부소방서가 과연 신설이 되는 겁니까?

예,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 업무보고,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때는 화봉119안전센터 그러니까 예정부지입니다. 예정부지 내에 임시청사를 2016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는 매곡119안전센터에 북부소방서 임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시 송정택지지구 내에 본 청사를 건립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변경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봉에서 매곡으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지역구 의원이시고 행정자치위원이신 정치락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미처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점이 빠져있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화봉도 매곡도 아니고 바로 송정택지지구에 바로 본청사가 들어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예산도 당초에는 송정택지기구가 완전히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2018년 이후에 소방서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임시청사를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여러 분야를 확인해 본 결과 송정택지지구가 준공과 맞추어서 같이 소방서를 지을 수가 있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청사로 가는 게 예산적으로나 다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합리적인 부분은 배제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소방본부에서 합리적으로 보고를 했는지 제가 자료를 한 번 보면요. 2014년 업무보고 할 때 화봉119안전센터 부지 내에 계획서에 보면 부지면적이 3619㎡입니다. 1095평이고요. 2015년도 올해 업무보고 때 보면 3628㎡ 1097평입니다. 2평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여기에 부지면적 편입으로 해가지고 건폐율 증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05㎡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9㎡가 증가를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205㎡라는 보고서를 행자위에 제출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건축비 절감이라고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화봉에 연면적이 800㎡ 242평입니다. 그다음에 매곡에 연면적이 600㎡ 181평입니다. 그런데 매곡 건축비는 9억 원이고 화봉 건축비는 7억 원이라고 2억 원이 갭이 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평수가 61평 줄은 데 대한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화봉지역에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오토밸리로는 2016년 전반기에 준공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업무보고하고 2015년도 업무보고서가 내용이 비슷해요. 보고서 내용은, 그런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여기 행자위에 오셔가지고 엉터리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하셨는데 일반행정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면 참 갑갑합니다. 보고내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맞지 않는데 대해서는, 물론 본부장님 오시기 전의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고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자료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보고내용이 잘못됐다면…….

제가 지난번에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찾아 오셨을 때, 보고서가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고받는 위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평 차이나는 것을 200㎡차이난다 라고 얘기, 9㎡ 차이나는 것을 204㎡ 차이난다 라고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송정택지지구 완공이 늦어지면 지금 현 시장님 임기 내에 공약사항이어서 북부소방서 준공이 어렵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면 송정택지지구가 설계변경도 하고 해 가지고 2018년 준공이 날지 의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송정택지지구가 준공이 떨어져야 모든 기반시설이 들어온 이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기반시설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먼저 건물을 짓고 그 기반시설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넣으면 되니까 우리 아래 건물을 소방서를 짓는 데는 지장이 없다. 기반시설은 준공과 맞추어서 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도 된다. 지금은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2018년에 송정택지지 구 준공이 안 나도 북부소방서가 신설을 해가지고 개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준공은 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준공이 돼야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방서는 다 안에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연결이 되고 해야 소방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미리 그거를 끌어오는 방법과 안 그러면 소방서를 지어놓고 택지가 준공될 때 그 기반시설을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안 된다면 소방서를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기반시설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합니다.

지금 송정택지지구 설계변경이 또 됐습니다. 또 돼 가지고 지금 2018년 연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기 내에 계획된 시기에 맞춰가지고 준공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때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고서가 올 때마다 내용이 다릅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금액도 다 틀립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싫고 보고 서에 평수가 다르고 금액이 틀립니다. 물론 본부장님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그 숫자까지 다 보고를 인지하실 수는 없겠지만 보고하는 담당사무관이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염포119안전센터가 동부에 그냥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소방서가 개서가 될 때쯤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든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하셔가지고 북부 관내에 있는 안전센터는 북부소방서로 편입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19안전센터가 직급이 다른 센터보다 한 직급 낮던 걸로 돼있던데 형평성이나 사기를 위해서도 동일한 직급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이미 소방위 계급으로 확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로 또 뒤집을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시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업무의 연속성과 연관성을 가지고서 일을 해 주셔야 만이 시민들이나 북구의 20만 구민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보고 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져선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지금 정확한 것을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세요. 옛날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정확한 보고가 안 된다하니까 본부장님께서 다시 정확히 측정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정치락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주세요. 계속 보고내용이 틀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이하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요구자료25페이지에 보면 소방차량 진입장애지역 현황 및 소통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 19개 이래 이래 해 가지고 45개 지역이 진입장애지역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은 울산이 보면 홍보실적, 그러니까 거리캠페인도 하고 또 전단지를 돌려서 소방차 길 터주기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장비를 구입할 때도 대형차만 계속 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애지역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이렇게 홍보활동 할 게 아니고 소방본부에서도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 소방본부차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항상 고민해 오고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한다든지 미니소방차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책들이 다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이나 우리 울산의 소규모 재래시장 같은 데는 화재진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이랬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소방이(동력소방펌프)라고 해서 펌프만 하나 달려있고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소방이가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 미니소방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니소방서.

미니소방차?

아니 미니소방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미니소방서를 울산에도 좀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서울 각 지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울산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또 진입장애지역 현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화전를 설치하는 겁니다. 소화전. 기사 난 것을 안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사진을 보며) 소화전을 설치해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나 재래시장 등에 금액도 얼마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미만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초기대응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나 시민 누구나 또 심야시간이든 새벽이든 간에 불이 났을 때 시민 누구나 꺼내서 소방차가 오기까지 진입할 수 있고, 또 이래하는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도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비상소화장치하고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를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올해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일명 비상소화장치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니 이게 있단 말입니까?

비상소화장치를 지금 설치 하고 있습니다.

미니소방서라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골목길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까? 어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울산에?

비상소화장치가 있습니다.

아니 이래 세트로 해가 돼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예, 제가 미니소방서라 하셔서 제가 몰랐는데요. 비상소화장치라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태화시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어디 이런 데가 재래시장에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본부장님?

여기 안에 우리 재래시장에 있다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재래시장이든 우리 중구에 가면 복산동 그런데 골목길이든 하기 힘들 때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데나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진입장애지역이라든지 외곽지역이라든지 지금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돼 있고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차가 중구지역에는 다녀 본 결과로는 한 군데도 저는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남부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저도 보니까 비상소화장치라고 하는 게 50여개 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에도 좀 일부분, 일반 그냥 시장이 아니고 차량이 진입하기가 곤란한 곳 이런 곳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정시장에도 되어 있고요. 제가 일전에…….

저희들 재래시장 태화시장에 돼 있습니까?

태화시장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반시장에, 남목시장에도 되어 있고 좀 그렇게 있는 것을 제가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관리를 맡겨 놔 놓고 누구든지 불이나면 그걸 열고 소화전 연결해서 물이 나오도록 합니다. 우리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래서 안에 소방호스가 5장, 그다음에 소화기가 한 서너 개 이래가지고 누구든지 결합해 가지고 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마다 몇 개씩 증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좀 필요하고, 제가 중구로 많이 다녀본 결과로서는 정말 차량이 진입이 힘든 복산동이나 골목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제 지역에서는 거의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간에, 남구에는 서장님 설치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구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들이 또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이런 데에 가서 이런 게 여기 설치 돼 있다고, 알아야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사건 이후에 재난현장에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경도 해체되고 그래서 국민안전처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어디서 하는가요?

지금 재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는 시민안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 재난현장이 생겼을 때 역할 차이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소방은 현장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민안전실은 글자 그대로 총괄, 컨트롤 한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민안전실의 재난을 담당하는 인원이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소방서에서는 재난현장 구조구급계로 이렇게 담당이 돼 있지요?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소방서에서 재난현장에 1차적으로 대응하고 또 직접 1차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나가서 지휘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인원으로 만약에 대형 화재나 재난현장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 과연 이런 인원으로 모든 걸 지휘통제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인력은 제가 자신 못 합니다만 긴급구조 통제인력은 지금 현재로…….

그래서 타 시에 비해서 우리울산이 좀 취약하지요? 제가 대전․광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좀 취약하지요, 그죠? 그 인원에 비해서.

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가 좀 그런 인원 부분에서는 인구가 비슷한 타 지역보다는 좀 취약하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보다는 우리가 위험을 더 안고 있는 울산 아닙니까? 인근에 화학공장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본부장님 앞으로 해결 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소방인력을 많이 증원시켜 주셨습니다. 저도 이 특수구조대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다녀왔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지금 해 오신 것처럼 소방력 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강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및 인원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 테러가 발생했지요? 우리 울산도 예외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또 테러에 취약한 그런 도시로 분류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 소방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부분 재난에 초기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군․경찰, 우리, 한수원, 각종 어떤 대응 재난에 해당되는 그 기관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소방본부하고 달리 어떤 거기에 필요한 보호복이라 든지 보호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또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확보가 돼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형화재, 폭발사고 그리고 테러에 대응하는 그런 부서가 어디죠?

행정적으로는 대테러를 주관하는 데가 국정원이고요.

아니, 소방본부 구조구급계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제가 저번에도 늘 이렇게 질의를 했을 텐데요. 계를 과로 승격시켜달라고, 이게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저번에 화학구조대라든지 특수구조대 이런 부분도 신설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력을 따려고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부서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수구조대나 화학구조대가 출범이 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의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타 도시에는 벌써 돼 있는 것을 울산이 이게 더 먼저 생겨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예, 지금 현재 그 실제 기능은 센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름은 화학구조대라고 이름이 돼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두 군데가 있다 말입니까?

지금 장생포센터 있는 그 자리가 화학구조대자리고요.

그래서 화학구조대나 이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가로, 이번에 만약에 특수구조대나 화학구조대를 신설 계획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왕 한다고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산림청에 보니까 해경에서 운행 중인 헬기 있지요? 헬기가 Ka-32T라고 해가지고 시운전 중에 엔진이 폭발하는 사고가 두 건이나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울산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헬기도 같은 기종이죠?

예.

그 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입된 지 얼마나 됐고 어떤 기종인지 간단하게만.

예, 한 15년 됐다는데요. 카모프 구 소련에서 차관을 대신해서 도입된 헬기고요. 산불 진압이 전문이고 물을 3000ℓ를 담수할 수 있는 아주 대형 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에도 그 헬기가 한 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가 러시아 쿠메르타우사에서 한 기종인데 이게 만약에 엔진이 결함이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엔진은 지금 현재 러시아에 가 있고요. 대체엔진으로 이미 대체가 돼 있습니다.

대체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가 돼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찾아다보니까 울산에 소방헬기로 수리온 이것을 도입하겠다. 그렇게 의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울산에 지금 소방헬기가 한 대 있기 때문에 수리온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는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그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울산에 논의됐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아니, 울산에 기사를 보니까 그래 나와 있습디다. 울산하고 경남은 안전성만 확보가 되면 이 수리온을 도입하겠다. ‘고난도 임무수행에 적합한 헬기로 충분히 검증되면 소방헬기로 도입이 가능하다.’

검증되고 나면.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기사를, 자료를 봤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수리온이 도입된 데는 없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러시아 쿠메르타우사 이게 문제가 있어서 수리온을 도입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쿠메르타우사의 엔진을 쓰지 않고 지금 다른 엔진으로 바꾸어서 한 것을 가지고 이걸 계속 쓸 겁니까? 그래도 지금 헬기 기종이 오래된 거 아닙니까? 30년 정도 됐지요? 우리가 도입한지는 15년 됐지만 이 비행기 자체가 30년 정도 지난 것 아닙니까?

위원님, 헬기는 다른 우리 소방차하고 틀린 것이요. 각 부품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산 수리온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전에 쓰고 있는 러시아산이 문제가 있어서, 임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이 안전만 검증이 되면 이거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울산에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까지는 도입된 게 없고 강원도 하고 제주도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그게 보장이 된다면 향후에 검토해 볼 수는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향후에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게 추후에 안전성이 보장 된다면.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울산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길래 물어본 겁니다. 정말 헬기 이 부분도 요즘 자주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도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따져봐서 정말임무수행하기에, 또 헬기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불 난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지원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이 헬기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소방안전관리자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대상자들 매년 실시하죠? 매년 실시하는데, 대상자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소방안전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그런데 교육이, 먼저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왔느냐 하면 교재가 있는가 봐요. 저도 교육을 안 받아봐서 잘 모릅니다만 그 교재에 포함된 내용, 다시 말하면 이론과 실습으로 주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그 실습이라는 게 작동기능점검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방안전협회 여기하고 좀 협의해서 작동기능점검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론과 실기라고 하는 것이 자체점검교육이라고 이름이 안 돼서 그렇지 안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그 자체가 이론, 실기가 소방시설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해하고 작동하는 그 자체가 이름이 작동점검교육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달리 해석할 수가 있는데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더 보완한다면 점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금 더 보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으면 본인들이 이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건물주 분들이 자체점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체점검제도는 다시 뒤로는 안 올 것이고 계속 이 제도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건물주께서 하셔야 될 일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금년부터 강화됐는데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까지는 교육을 실시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가 아니고 자체점검제도가 있기 전에는 우리 소방관들이 점검을 했었죠.

소방관들이.

예, 소방관들이 한 것을 이제는 민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게 잘 안 되니까 관리업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번거로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해가 떨어지고 어떤 매뉴얼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 건물소유자들 이 분들이 어떤 관리자?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 관리자들이 이게 이해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기능점검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동안도 해왔는데도 관리업체한테 맡겼다 라는 것은 그러면…….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다.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책임을 건물주 분께서 알아서 책임지고 하세요.’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건물주 분들이 그전에 지금까지 소방관들이 하다보니까 안전도 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에서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점검도 자기가 하는, 내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자체점검대상이 거의 80% 내외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이게 빨리 의식개혁을 시켜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라고 할까? 또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체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장비점검을 내년에 이렇게 해서 대여할 수 있게 한다하니 이분들이 장비를 활용해서 자체 점검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떤 홍보내지는 계도 이런 것도 좀 계몽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원거리지역의 119, 119지역대죠. 그게 지금 어디 어디 있죠?

지역대가 5군데 있는데요. 온산, 동부 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뭐.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거리지역에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언론상에서도 대두된 바가 있고 우리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대책은 철저하게 세워 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영남알프스 산악지역에 대한 구조구급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남알프스 지역에 대해서는 산행인구가 많은 가을철에 저희 구조대하고 의용소방대로 구성해서 전진배치 시켜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센터입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영남알프스에 산악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연간 한 150건 씩 일어나고 있고 올해도 150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그 인력을 보강해서 타 지역 같으면 벌써 산악119구조대를 발대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 여건을 봤을 때는, 저도 주말에 웰컴센터에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한 번 들여다보고 산행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요즘 영남알프스 지역에 엄청난 산행 인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진 산악구조대가 있어서 거기서 항상 주말되면 저희 소방서 직원들하고 합동근무를 합니다. 저희들이 언양지역대에서 관할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언양지역대 인원이 만약에 산에 구조를 하러 올라가 버리면 시가지가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내근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말에 토요일·일요일 하루에 내근직원들 우리 행정요원들 6명하고 산악구조 전문요원들 4명하고 주말에 합동근무를 항상 서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예, 주말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언양센터에서 이렇게 산악구조로 올라가게 되면 범서지역이라든지 타 지역소방대가 다시 거기에 인력보강을 해서 근접대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119산악구조대가 사실 발대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연간 150건이면 결코 적지 않은 건수인데 이거 지금 원거리 다섯 지구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산악119구조대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주말에만 소방서 직원들하고 119자원봉사라고 봐야 되죠?

산악구조대, 의용소방대 안에 전문소방대라고 해가지고 산악구조 의용소방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구조대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필요한 게 뭐죠?

사실은 사무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언양안전센터에 같이 사무실을 따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복합웰컴센터에도 사무실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놨는데, 공간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더라도 일단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전문인력, 산악인명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아마 산악구조는 별도로 특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거 119산악구조대를 전문인력도 투입해서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더 큰 발생이 되기 전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사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150건 적지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특수구조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수구조대 안에 산악하고 수난을 같이 넣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담산악, 전담수난을 쉽게 못하는 이유는 수난도 마찬가지고 산악도 마찬가지고 산악은 행락철 한 철이고 수난은 여름 한 철이고. 1년 12달이 아니다보니까 그 구조대를 전문으로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구조대에다가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역대에서 맡아주고, 해당센터에서 맡아주고 그다음에 특수구조대가 신설되면 거기에 수난과 산악전문을 같이 집어넣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같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게 갑작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네요. 수중하고 산악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전문인력을 투입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좀 도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할 테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산악구조대,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믹스시키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코드블루, 거기 코드블루 전문대응팀. 심정지 코드블루 전문대응팀.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데, 이 코드블루 좀 생소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추진하게 된 배경하고 성과를 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래요?

예, 코드블루 용어는 보니까 병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용어인데 심정지 환자한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코드블루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기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심실제세동기를 관공서라든지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실제세동기가 설치된 곳에는 코드블루팀이라 그래가지고 109개 소에 545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공장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장소 109개 소에 545명이 지금 코드블루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하면요. 소방관이 가서 직접 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심실제세동기가 설치돼있는 장소에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코드블루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긴급구조 시스템의 상황실 시스템에 그분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상황실에서 그분들한테 연결을 해서 그 심실제세동기를 가지고 그 환자한테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코드블루팀이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서 연락을 합니까?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요.

어디에서?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곳이든지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곳 주소가 뜹니다. 주소가 뜨고 심실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면, 우리 긴급구조시스템에 비치된 곳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안 되는 거고요. 설치가 돼 있는 곳은 우리 그 시스템에 뜨기 때문에…….

주로 어떤, 어떤 곳에 많이 설치돼요? 109군데라고 했는데, 개략적으로 그냥.

공공시설하고요.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그런데 그 주민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고 있나요?

코드블루팀은 소방에서 이미 교육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119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거기 자체 심실제세동기가 있는 기관에서 코드블루팀이 운영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평상시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늘 소방서에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육하고 훈련과정에서 알게 되고요. 자기 사업장 내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119신고 되면 신고하는 119상황실에서 바로 그 업체에다가 코드블루팀에 연락을,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거기에 사내방송을 통해 가지고 코드블루팀 바로 ‘어느 장소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 환자에 대한 CPR을 시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어떤 심폐소생술을 보급하고 실습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건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응급상황 발생 시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시민들을 위해서 전체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도 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확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 우리 특수구조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부산․대구․인천․광주 이곳이 다 구조대가 아니라 특수구조단이 구성이 돼서 그 안에 현장지원팀, 특수구조대, 항공구조대, 산악구조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산은 아직 특수구조대 자체도 결성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구조대 자체도 결성이 안 됐으면 울산이 그냥 일반도 시하고는 틀린 곳이잖아요. 산업도시라고 늘 어느 도시보다도 더 국가산단과 우리 산업을 관장하는 그런 도시인데 아직도 특수구조단은 못하더라도 구조대가 아직 없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인구 비례해서 광주나 대전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광주도 지금 특수구조단이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대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대전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울산은 준비는커녕 특수구조대만이라도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타 시․도가 하고 있는데 울산이 구조단 자체를 구성 못하는 부분은 아마 인력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 갖고 울산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산업도시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하물며 타 시․도에 있는 부분도 울산이 유치를 못한다는 것은 인력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인력보충을 해서 안전도시로 간다는 울산이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집행부에 계속 건의를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필요시에는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필요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인명과 개인의 재산이나 아니면 기업의 재산이 다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손실을 많이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인력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소방인력 확충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보건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집행부도 강소형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집행부 공무원 자체도 적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소방인력이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펌프차나 물차․구급차 할 때 운영되는 119센터에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인원이 있더라고요. 펌프차는 4, 5명이고 물차는 2명 정도, 구급차는 3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펌프차 인원하고 물차나 구급차에 탑승하는 소방대원들이 너무 정원에도 못 미치는, 미달되는 그런 인원들이 이런데 탑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작은 탑승으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되겠냐?’ 물어봤어요. 펌프차에는 4, 5명이 최소인데 우리는 보면 3명 정도인가 탄다고 그래요. 그러면 5명이 타는 기준이 뭐가 되냐고 알아봤더니 펌프차를 운전하는 사람 또 지휘자, 관창수 또 전령 이래서 5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건가 살펴봤더니 운전수는 어차피 운전을 해야 되고요. 또 운전을 하면서 지휘자도 또 있어야 되고 관창수는 물을 뿌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물을 뿌리는 사람은 그 호스가 길잖아요. 그러면 호스를 또 관리할 수 있는 관창수가 있어야 돼요. 관창수가 있어야 되고 또 현장활동이나 발생 시에 조명을 밝혀준다든지 아니면 안에 사람이 구조를 해야된다 하면 파괴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도 다 필요한데 3명이 그 역할을 다 하다보면 위험성을 너무 초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을 뿌리다가 물이 세서 가지고 중간에 잡으러 갈 수도 없고 또 조명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진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인력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위험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소형, 강소형 하는데 소방공무원이 증원이 작년에 됐다 해도 매곡119안전센터 직원이 많이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은 12명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12명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센터 별로 근무해야 되는 조가 3교대 근무 부분도 과거에 2교대 근무 때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원 확충이 너무 절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본부장님이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부분을 배려를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직공무원이 최근 5년간 평균으로 치니까 33명이 순직을 하셨어요. 5년간 평균을 했더니 그랬는데, 자살 공무원이 순직공무원보다 더 많아요. 35명이 자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살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외상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수면장애 또 저희들이 항상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를 철저하게 해드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자그마한 동물 사체를 보거나 이렇게 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한데 이 분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7, 8건씩 불미스러운 사상부분을 이렇게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외상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수면장애,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 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고위험군이 9명이 있는데요. 고위험군을 별도 관리하고 있고, 작년에도 우리 경주한화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40명을 별도로 교육도 하고 힐링시간을 갖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중부소방서를 시작으로 해서 소방서 내에 힐링센터를 전 소방서에 다 실시할 겁니다. 올해는 중부소방서가 설치되고 연차적으로 해서 다 소방서 내에도 그런 힐링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치된 곳이 어디에요?

설치 돼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전혀 전무하고요?

예, 올해 중부가 설치가 되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온산소방서까지 다 설치를 할 계획이고.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부는 올해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소방서도 다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순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에도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자살공무원이 더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쇼킹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부분을 힐링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런 장소가 제공이 돼서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안전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태화강 둔치에서 안전문화축제 했죠?

예.

전년도 대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던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을.

예산이 작년보다도 몇 천만 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16년도 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2104년 대비 2015년 행사에 증액이 조금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증액된 만큼 결과가 잘 나왔느냐 그 얘깁니다.

예, 계속, 매년 성과는 점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체험행사부스에 심폐소생술 하는 부스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로 찾는 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빈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최고 많이 오는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이 최고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어른들도 있었습니다만 최고 많은 층은 학생하고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초등학생이 길거리에서 50대 아저씨를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구한 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어린이가, 국민안전처에서 상도 주고 한 친구인데요.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 심폐소생술을 자기가 실시를 해서 생명을 구조했다 그래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상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1시간 교육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1시간 교육을 받고 나와서 엄마하고 장보러 가는데 길거리에 50대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이 학생이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 가지고 아저씨를 살려가지고 구급대가 도착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로 보듯이 초등학생이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분의 생명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의료비용이라든지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밖에서 하는 얘기처럼 투자 대비 결과는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교육을 잘해서 그 아저씨도 살아났고. 그래서 사고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골든타임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 안전소방대원들이 그 시간 내에 출동을 해가지고 대응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애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동감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날 4학년짜리가 1시간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행사하는데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실습기구들도 있고 많이 있던데 좀 더 자세하게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정을 해 가지고 완강기 타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적인 학생이 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하고 협조만 된다면 각급 학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장배라든지 심폐소생술교육을 해가지고 경연대회를 해서 각급 학교 한 학생 정도 해서 울산에 초등학교가 120개 정도가 되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안전문화축제 할 때 120개 학생들을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배를 한다든지 교육감배를 한다든지 또 더 큰 상이 지원이 된다면 국민안전처장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때는 120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두 파트, 세 파트 정도 나누어서 그날 경연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도 관심도는 높아질 것이고 참여율도 훨씬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울산에 그런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경연대회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행사 때는 이 부분을 추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축제를, 저희들이 늘 하는 것이 축제다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아마 지금 현 시장님도 축제를 위한 축제는 지양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으니까 그런 쪽의 어떤 축제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쪽의 행사를 기획을 하신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고는 사후약방문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다리는 행정서비스보다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가지고 늘 소방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국에서 최고가는 울산광역시 소방본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동에 계획하고 있는 시민안전체험센터도 계획대로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 장비노후화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 울산에는?

다 해결은 안됐습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장비,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안전장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앞서 가는 편에 속합니까?

그렇습니다.

인원도 부족하지만 장비가 또 노후화가 돼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