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해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사전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지금 정확한 것을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세요. 옛날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정확한 보고가 안 된다하니까 본부장님께서 다시 정확히 측정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정치락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주세요. 계속 보고내용이 틀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 우리 특수구조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부산․대구․인천․광주 이곳이 다 구조대가 아니라 특수구조단이 구성이 돼서 그 안에 현장지원팀, 특수구조대, 항공구조대, 산악구조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산은 아직 특수구조대 자체도 결성이 안 된 거죠?

그러면 특수구조대 자체도 결성이 안 됐으면 울산이 그냥 일반도 시하고는 틀린 곳이잖아요. 산업도시라고 늘 어느 도시보다도 더 국가산단과 우리 산업을 관장하는 그런 도시인데 아직도 특수구조단은 못하더라도 구조대가 아직 없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인구 비례해서 광주나 대전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광주도 지금 특수구조단이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대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대전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울산은 준비는커녕 특수구조대만이라도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타 시․도가 하고 있는데 울산이 구조단 자체를 구성 못하는 부분은 아마 인력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 갖고 울산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산업도시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하물며 타 시․도에 있는 부분도 울산이 유치를 못한다는 것은 인력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인력보충을 해서 안전도시로 간다는 울산이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집행부에 계속 건의를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필요시에는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필요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인명과 개인의 재산이나 아니면 기업의 재산이 다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손실을 많이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인력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소방인력 확충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보건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집행부도 강소형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집행부 공무원 자체도 적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소방인력이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펌프차나 물차․구급차 할 때 운영되는 119센터에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인원이 있더라고요. 펌프차는 4, 5명이고 물차는 2명 정도, 구급차는 3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펌프차 인원하고 물차나 구급차에 탑승하는 소방대원들이 너무 정원에도 못 미치는, 미달되는 그런 인원들이 이런데 탑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작은 탑승으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되겠냐?’ 물어봤어요. 펌프차에는 4, 5명이 최소인데 우리는 보면 3명 정도인가 탄다고 그래요. 그러면 5명이 타는 기준이 뭐가 되냐고 알아봤더니 펌프차를 운전하는 사람 또 지휘자, 관창수 또 전령 이래서 5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건가 살펴봤더니 운전수는 어차피 운전을 해야 되고요. 또 운전을 하면서 지휘자도 또 있어야 되고 관창수는 물을 뿌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물을 뿌리는 사람은 그 호스가 길잖아요. 그러면 호스를 또 관리할 수 있는 관창수가 있어야 돼요. 관창수가 있어야 되고 또 현장활동이나 발생 시에 조명을 밝혀준다든지 아니면 안에 사람이 구조를 해야된다 하면 파괴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도 다 필요한데 3명이 그 역할을 다 하다보면 위험성을 너무 초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을 뿌리다가 물이 세서 가지고 중간에 잡으러 갈 수도 없고 또 조명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진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인력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위험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소형, 강소형 하는데 소방공무원이 증원이 작년에 됐다 해도 매곡119안전센터 직원이 많이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은 12명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12명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센터 별로 근무해야 되는 조가 3교대 근무 부분도 과거에 2교대 근무 때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원 확충이 너무 절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본부장님이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부분을 배려를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질의한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직공무원이 최근 5년간 평균으로 치니까 33명이 순직을 하셨어요. 5년간 평균을 했더니 그랬는데, 자살 공무원이 순직공무원보다 더 많아요. 35명이 자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살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외상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수면장애 또 저희들이 항상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를 철저하게 해드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자그마한 동물 사체를 보거나 이렇게 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한데 이 분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7, 8건씩 불미스러운 사상부분을 이렇게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외상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수면장애,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지금 설치된 곳이 어디에요?

전혀 전무하고요?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순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에도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자살공무원이 더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쇼킹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부분을 힐링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런 장소가 제공이 돼서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 장비노후화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 울산에는?

앞서 가는 편에 속합니까?

인원도 부족하지만 장비가 또 노후화가 돼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