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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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증인선서와 복지여성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인구정책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선서) (복지인구정책과장 김문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이식,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갑수, 건강정책과장 성형수, 식의약안전과장 김행주 동시선서)

동영

한동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유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그전에 제가 복지여성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리고 울산시에 차지하는 점유율이나 비율이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우리 시 관내에 전체 총괄 333명이 됩니다. 333명 중에서 육아휴직 들어가고 해서 실제 근무하는 인력은 284명이 됩니다. 그것은 순수 복지직이고 사회복지업무를 그래도 전체적으로 행정직하고 통합 근무하는 인력은 508명 됩니다. 구·군하고 다 해서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동영

한동영위원장

복지직 공무원들이 복지업무에 근무하는 인원수가?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복지직은 순수한 복지사로 들어온 직원 284명이 근무하고 그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반행정하고 복수로 되어 가지고 근무하는 인원이 총 다해서 508명이 됩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동영

한동영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봤을 때 사회복지 전담할 수 있는 직렬에, 물론 복수직렬 다 있겠죠. 단수, 복수 다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타 시·도에는 우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광주나 대전을 보면 우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울산이 최하위입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시정을 펼칠 때 잘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복지직이 2011년도까지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복지직이 열악했는데 2012년도에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너무 업무과중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복지직을 많이 그나마 190명 정도 확충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까지도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 계속 인원을 확충하고 있는데 업무에비해서는 아직 열악한 것은 확실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든든한 사회와 안전망, 따뜻한 울산 복지정책에 일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유우 국장님, 김문걸 과장님, 최이식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울산이 복지정책은 각 광역시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알고 계신가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다 뽑았거든요.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이 꼴찌라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해숙

송해숙위원

광역시에서는 꼴찌입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물론 우리가 광역시가 늦게 출범했고, 그만큼 우리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아직 확충하려면 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복지에 보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회 노인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젊다 하더라도 노동의 도시이고 청소년에 대한 것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가 갖고 있는 울산에 마인드로 복지에 대해서 혼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대전에 보면 작년에 복지예산이 2조 9171억이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울산이 7081억을 했고, 대전을 비교해 보면 대전은 전체 복지예산이 2612억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은 1026억 이상을 복지에 약 40% 가까이 39.29%이고 우리 울산은 24.28%에요. 이런 복지정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글쎄요.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냐 하면 32.92%입니다. 약 33%입니다. 울산만 24.28%라는 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복지정책을 펼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송해숙 위원님이 전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도 복지예산이 시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숙

송해숙위원

다른 도시는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비례해서.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물론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부터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그래도 우리는 노인인구가 올해 8.6%인데 또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장애인 숫자라든가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등 모든 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가지고 울산의 복지정책이 저조하다, 열악하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것은 수치가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전국에 광역시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운영을 하면서도 내년 정책이 또 복지정책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울산시가…….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꼴찌라는 것은 좋은데…….

해숙

송해숙위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쪽으로 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국장님의 큰 틀을 봐서는 복지정책예산을 좀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내년 2016년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더 플러스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타 도시에 다 비례되는, 상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산이 가장 복지정책에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김문걸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시설법인이 몇 개이고 지원법인이 몇 개입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전체 48개 법인 중에서 지원법인은 3개 법인이고 시설법인은, 아, 49개네요.

해숙

송해숙위원

작년에 많이 늘어났나요? 제 수치는 38개로 알고 있습니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총 49개인데 그중에서 지원법인이 3개 법인이고 나머지 46개가 시설법인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내용이거든요.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그 자료는 아마 저희들이 직접, 9월말현재 집계는…….

해숙

송해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께서 내용을 찾아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제출되어 있는데요.

해숙

송해숙위원

나와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것은 반드시 저한테 확인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법인하고 지원법인은 과장님께서 시설법인하고 지원법인이, 지원법인은 어디 어디 세 개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용어를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이렇게 법률상 구분하는 것은 없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그다음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 이렇게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상 부를 때 시설법인과 지원법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시설을 갖춰놓고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게 시설법인이고 지원법인은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원법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은 한번 자료 제출해서 꼭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 어린이집은 936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축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936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의 정원수가 현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현재 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용인원은 몇 개 정도 되나요?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수용인원은 3만 8000명.

해숙

송해숙위원

훨씬 넘습니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통계청에 제가 어제아래 뽑은 내용입니다. 통계청 포털사이트에서 본 위원이 국가통계 포털사이트는 아마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전국어린이집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해서 우리 시 어린이집 정원은 4만 754명에 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은 4만 754명이고 현원은 3만 5383명이에요. 맞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난 연말 현재 통계수치인 것 같은데 제가 불러드린 것은 9월말현재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몇 명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현재 재원아동수가 3만 4000명 정도 되니까 정원을 4만 명으로 잡는다 해도 5000명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죠.

해숙

송해숙위원

그렇죠. 5000명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대비해서 시설수용이 5371명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정하시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3개 증설하는 것 맞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내년도에요?

해숙

송해숙위원

2015년.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3개 증설을 했습니다. 장애인전담어린이집과…….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확정계획이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정·현원 수용이 엄청나게 5371명이 남아도는 데도 분석 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자료를 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시설수용인구가 많이 남아도는 데도 이렇게 2015년도에 3개를 증설했고, 또 2016년도에 5개를 또 시설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일을 한 건지, 인구가, 출산이 계속 줄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 도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늘리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은 서울에는 국·공립을 좀 더 확충시켜야 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정책이 울산에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과장님이 시뮬레이션을 하지도 않고 5000명 인구가 수용을, 남아돌아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얼마나 장사가,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정말 적자 운영해 가지고 소음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불만도 많고, 이것도 하나의 민간어린이집에서 우리 시에서 다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저희들 신규로 올해 3개, 내년에 5개 증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목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이 아직까지 더 충족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왜 어린이집을 짓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해숙

송해숙위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사이트를 다 찾았습니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움직이는데 돈이 얼마 들죠? 제가 알기로 3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규모에 따라가지고…….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다르겠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규모에 따라가지고 50명 이상 정도 되면 최소 20억에서 30억 정도 들고요. 그 부분들은 우선 제쳐두고 왜 국·공립어린이집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나가야 되느냐 하면 현재 보육이 전에는 민간어린이집들이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하지만 지금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무상보육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육의 질을 좀 더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5.3% 정도 돼요. 민간시설에 비해서, 우리는 3% 정도도 안 돼요.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예산재원도 모자라고 이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늘려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복지정책이라는 게 전국 따라 가기 위해서 울산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남들 간다고 그냥 따라갑니까? 5000명의 인구가 수용해 가지고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더 이상은 민간어린이집 허가를 안 내줘야 됩니다. 허가를 안 내주고 그다음 인구가 어느 정도 모자랐을 때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물론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 될 때는 한 해 에 100개씩 생겼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어린이집의 입장에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허가를 안내주면 민간어린이집에 많이 간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어린이집 보육이 공보육의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공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은 장사의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제가 운영이 지금 계속 적자운영이 나가지고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어린이집에도 어린 아이를 다 사랑하면서 키웁니다. 국·공립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도 자기 원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이 음식도 식당에 가서 다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을 대변하는데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 같으면 또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해숙

송해숙위원

5000명이 넘는 정책에 그러면 30억 돈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정원이 5000명 넘는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허가…….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향후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야 된다는 정책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5371명이나 인구가 들어가고 남는데 몇 년 동안 인구가 남아돌아가는 데도 뭐가 급해서 이렇게 내년에 5개를 또 증설하지 않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재 정원충족률 부분 5371명이 남는다고 하는데 전국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그래도 울산은 어린이집이 정원충족률이 타 시·도보다 그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정원이 100% 꽉 채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고요.

해숙

송해숙위원

인구비례해서 울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린이집 인구에 비례해서.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그런데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 전체, 5만 7000명 약 6만 명 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국·공립화 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입장은 이해하시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면담을, 간담회 했죠?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해도 전화 안 받으셨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없어서 못 받은 것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부분도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3.0시대 아니에요. 간단하게 소명자료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확산되어서 불만이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일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전화를 안 받은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해숙

송해숙위원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문제는 민간이나 가정에서 우리 위원님한테 정책제언을 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있는 그대로를 시에서 계획된 제안이라든지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3.0정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어쨌든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온 세상이 3.0정부시대가 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유하라고 했는데 이 공유를 간단하게 하면 될 문제를 며칠간 답을 안줘가지고 그분들이 몇 번 오게 하고 이것은 과장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앞으로 맞춤형복지를 하라 했는데 이것은 맞춤형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남이 서울에서 하면 따라 하는 정책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중요한 맞춤형복지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앉아서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도 들으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정말 현장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자료를 다 뽑아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도 어제 11시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 보육료를 보면 굉장히 울산이 제일 낮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광주보다 더 낮습니다. 대전보다 훨씬 낮고요.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어떤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데요?

해숙

송해숙위원

양육수당 현황에 대해서요.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양육수당 부분들은 대한민국…….

해숙

송해숙위원

이것도 예산기준입니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산부분들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적죠. 대상자가 다른 시·도보다 적으면 예산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은 0세는 지금 현재 20만 원을 주고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 어디를 가든 다 똑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에는 과장님,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구에는 아기 출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60만 원인가 그렇죠?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중구청에서 합산해 가지고 60만 원 맞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그것은 우리 시는 내년도에 둘째자녀는 30만 원, 셋째자녀는 100만 원 이렇게 시에서 각 구·군에 공통적으로 주고요.

해숙

송해숙위원

이 정책도 보면 과장님 저거합니다.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다 달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도 물론 군에서 예산이 많아서 울주군 같은 데는 부자 군이라서 많이 준다고 인정하지만 이것도 시에서 조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 돈 받고도 불만이 많아요. 중구 사는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거기도 울산시민입니다. 울산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중구 사는 사람은 60만 원 받고 남구 사는 사람은 130만 원, 북구 사는 사람은 150만 원, 또 울주군에는 300만 원 받고 같은 울산시민으로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 출산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잠깐만 제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정책 이런 부분들은 각 구·군에 똑같이 적용시켜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구·군에서 보면 출산지원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달라요. 그게 현금이 되다 보니까 많고 적고 대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출산장려시책으로 따져보면 어떤 구청은 시책을 잘하고 있고 어떤 구청은 못하고 있고 이런 기준점으로 따져 봐주시길 바라지 돈을 자꾸 기준하니까 많다 적다 이러는데 예산이 각 구·군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시책들도 어떤 구청에서는 잘하고 있고 어떤 구청에서는 못하고 있고 예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것하고 유사한 것이지만 정책은 다릅니다. 유공자 월남에 갔다 온 사람들 돈줄 때 구·군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다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미팅을 하셔가지고 구·군에 담당자들 다 시청에 오게 해 가지고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미팅을 해 가지고 조율을 해서 평등하게 맞춰야 되는 이 업무도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책을 펼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대상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전명예수당 이런 것들하고 출산, 애 낳는 것하고는 차원이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맞춰줘야 될 부분들은 같이 맞춰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못 맞추는 것은 못 맞추거든요.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주고 있는 울주군이 출산율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어쨌든 출산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을 펼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본다고요.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돈 준다고 애를 금방금방 낳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돈 주고 욕 얻어먹는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평준화시킬 수 있는, 시에서 조율하고 미팅하고 협력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3.0정부시대라고 떠들어대는데 이런 게 맞춤형복지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출산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고민이지만 또 보면 우리 울산이 좀 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돈을 쓴다고 해 가지고 인구가 막 늘어나고 당장 해소되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모든 출산에 대해서 별의별 연구를 다 하시고 정책을 펼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행사를 한들 인구가 증가하면 괜찮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한때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이 없고 여성이 너무 앞서가니까 다 자꾸 밀리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정책이 남자분들한테 특혜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여성이지만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을 적게 하고 남성을, 청년일자리창출을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우리 옛날에 역사를 보면 신사임당 엄마 시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위대하고 어머니들은 살림을 살면서 자식을 키우는 시대에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쓴다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뭔가 획기적으로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시대를 생각해서라도 3대가 함께 사는 가족 이런 정책을 펼치셔야 됩니다. 3대가 할머니, 어머니, 손자 이렇게 사는 정책을 가지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생각은 동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문제는 물론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고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남한테 맡기는 게 불안해서 출산을 세 명 낳을 것도 두 명 낳고 다섯 명 낳을 것도 세 명밖에 안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 세 명 낳는 엄마한테는 수당을 20만 원씩, 30만 원씩 지급한다든지 노인수당 20만 원 주듯이 그렇게 정책도 과감하게 펼쳐주셔야 됩니다. 보육료주고, 요즘은 저는 보육료, 국·공립, 공짜 시켜주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내 아이는 돈 벌어서 투자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요즘은 다 공짜문화가 되어가지고 유치원 가도 무료, 급식도 무료화한다고 그러죠. 학교가도 공부도 공짜 이러다보니까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세 명 이상 자녀를 낳는 엄마한테는 노인수당 20만 원 주는 정책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한테는 특별한 보상을 준다든지 특별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꾸려나가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가족통합이라는 화합된, 그런 출산이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본 위원 생각이 과장님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도 다양한 출산친화정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새로운 부분인 것 같고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내년시책에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요즘은 시대흐름이 굉장히 변화해야 되고 과감한 변화를 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복지를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작년에 복지를 얼마했으니까 좀 더 해야 되겠다,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책보다는 이제는 과감하게 변화시켜서 ‘정말 과연 돈 조금 준다고 아이 더 낳겠나, 나 같으면 안 낳을 텐데’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하셔가지고 새로운 과감하게 변화할 수 있는, 정말 아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3차원 생각을 해서라도 개발하시고 연구하셔서 미래를, 창조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보건의료발달로 인한 수명연장 100세 간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된 것도 사실이고 이와 비례해서 치매라든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을 찾는 어른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울산시립요양원에 노인요양시설이 44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울산양로원 등 양로시설이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가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2개 기관에 85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850명 같으면 44개 요양원에 요양보호사가 모자라지는 않다고 생각하나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중에 요양보호사는 550명이 근무를 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나머지 350명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500명입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2개 기관에 850명 중에 요양보호사가 550여명이 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시가 요양보호사중 자격취득자 대비 취업자 현황은 어떻게 되며 취업자의 경우는 어떤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시에 2만 4200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17.5% 4200명이 요양원이나 타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열악한 근무여건이 낮은 임금으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급여 및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 인가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는 사실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정된 시설에 수당만 1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현재 울산지역에 요양원이 상당히, 자식된 입장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사실 가보면 30명에 한 명이 왔다 갔다 한데요. 과장님, 그걸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명에 한 명이요?

해숙

송해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5명 내지 3명 정도에 한 명 정도.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기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 가면 30명에 한 명이 왔다 갔다, 간호사들은 아예 주사주고 이런 것만 하고 요양보호사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규정을 요양보호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일반수용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울산에서 거리가 먼 내와 같은데 요양보호사를 못해서 수용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가면 인원이 몇 명이라고 다 자료제출하겠죠.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병원은 다릅니다. 병원은 30명에 그런데 저희들은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병원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건강정책과 업무인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요양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울산지역 언론에 보면 울산지역에 요양병원 수준이 최고 낮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전국 보면 부산도, 서울에는 특별시니까 어떻게 빼더라도 부산에 1등급이 16곳이고 경남에 8곳, 경북에 14곳.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병원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숙

송해숙위원

아, 그래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해숙

송해숙위원

예, 그다음 요양원에 대해서 아까 요양보호사가 2.5명당 한 명 아닙니까, 그죠?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기준이 되어야 요양원에 입소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한 번 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과장님, 울산에 60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서 받고 싶은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제일 1번 순서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을 받고나서 제일 그거 한 것은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게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60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받고 싶은 설문조사가 통계청에 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는 우리 시가 향후에 시책에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향후 이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것은 1순위가 건강검진이었어요. 건강검진 56.3%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병서비스를 요구하셨어요. 간병서비스를 요구하셨고, 세 번째는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에요. 네 번째는 취미·여가프로그램, 그다음에 취업알선, 목욕서비스, 식사제공, 이야기상대, 정보화교육은 거의 받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런 순위에 대해서도 우리 울산도 시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 하면 경로당에 가면, 왜 내가 이걸 통계청에 조사를 해 봤냐하면 노인회가면 보일러 기름 많이 때줘서 따뜻하게 사용해서 좋고 에어컨을 마음껏 해 줘서 시원하게 노인회가 환경은 잘 만들어졌는데 봉사자들이 노래를 하러 오신 분이 있대요. 그러면 노인네들이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함께 박수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자기만 실컷 노래 부르고 간데요. 이 부분도 정말 실행이 유익한 건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조사해 보셔야 되고 현장에 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집중화 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0세 이상 울산도 조사를 하셔서 정말 비슷할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기초연금 하고 나서 전국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위대로 나왔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맞죠? 이 순위를 맞춤, 맞춤복지는 뭡니까? 노인네가 뭘 원하는지 그 정책에 따라 가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의 정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네가 실질적으로 뭘 원하는지 어떤 정책을 꾸려가야 되는 건지 과감한 복지정책을, 맞춤복지를 확실하게 꾸려나가기를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이유우 국장님, 김문걸 과장님 올해 정년퇴직 아니십니까? 12월에 정년퇴직이시죠?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3년 더 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이 좀 미흡하다 하는데 3년 더 해 가지고 복지정책 바로 세워놓고 나가고 싶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최선을 다 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복지정책이 국장님 마음대로 되는 게 정책입니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에서 송해숙 위원님이 죽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은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송해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큰 대재앙이 저출산입니다. 이게 1.93명 합계 출산율이 초저출산율인데 OECD국가 중에서 꼴찌에요. 사실 해마다 많은 정책들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출산 기조로 변함없이 가는 이유, 이 이유가 우리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만 말씀하십시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한마디로 딱 이렇게 왜 애들을 안 낳느냐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대가 변하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사고가, 인식이 좀 변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사회전반적인 그런 어떤 현상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갔고요. 또 크게는 정부정책이고 작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책도 그런 어떤 고출산 될 때 저출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산아제한정책들을 과도하게 했던 부분이 불과 20년 앞을 못 보고 이렇게 해 왔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총체적인 문제다, 그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출산의 개념이 단순히 애들 낳으라고 돈을 얼마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게 사회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다 걸려있다. 첫 번째는 고용창출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애를 첫 번째로 낳습니다. 돈 준다고 애를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그 시작이 저출산입니다. 고령화·저출산입니다.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산아제한정책을 펼 때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미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이 나라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산아제한정책을 할 때 이 나라들이 혹시 어떤 정책을 했는 지 아십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 나라들은 무슨 정책을 했느냐, 이민정책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각 나라별마다 타운이 다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LA, 또 캐나다에 가면 벤쿠버, 호주에 가면 시드니, 그게 각 나라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이민정책입니다. 이 이민정책으로 경제와 노동을 그 나라들은 다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감이 되는 각 나라들의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전혀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 공감하십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이런 이민정책 부분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다문화 부분들이 많이 그거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 시도 아마 전체적으로 외국인 인구가 2만 5000명 정도 넘어 되면서 출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다문화를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민정책으로 정책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지금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물론 출산장려정책은 계속해야 되지만 아이를 낳는 출산장려정책을 편다 해서 1, 2년 만에 애가 많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20년이란 세월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에 귀감사례를 반드시 보고 정책을 펼쳐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 주위에 자녀를, 뒤에 계장님 잘 들으세요. 자녀를 4명을 낳은 다자녀가정이 있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엄마 되시는 분이 마흔 서너살 밖에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좀 하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외국은 애 4명 낳으면 그냥 먹고 삽니다. 애 4명 낳고도 애 우유값 좀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출산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상황에 애를 어떻게 많이 낳습니까? 많이 낳을 분위기가 아닌데, 낳았으면 낳은 사람들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정책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고용입니다. 고용,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혜택도 제가 전문 위원님한테 이걸 느끼고 이런 조례도 발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생각 중에 있고 아마 과장님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적인 이런 문제, 우리 지역에서 만큼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2030년부터 울산의 실정을 봤을 때 데이터가 나옵니다. 울산의 앞으로 미래 2030년부터 울산 인구는 줄어든다. 국가는 국가이고, 그러면 우리 울산이 어떻게 보면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이 울산만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도 우리 울산 현실에 맞는 정책도 개발하고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만의 출산정책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출산율이 1.44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전국에 최고라 그러는데 인구 1000명당 저출산율이 아마 전국에 최고인데 그것은 우리가 정책을 잘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특성이나 환경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2030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가서 더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고용에 대해서 과장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한 고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용은 4대 보험 다 들어가고 이런 고용을 이야기 하시는데 고용정책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용정책은, 이 고용정책 얘기하려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것까지 하시고, 답변 끝났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조금 남았는데…….

현철

임현철위원

조금 하세요.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일단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행태가 종전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바로 그냥 회사에서 그걸 하는데 요즘 기업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거 되어서 휴직제도를 많이 두고 이러는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도 일과 가정 균형기업문화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 단체장들과 시장님이 MOU를 체결하고 하면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올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올해 4월인가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7일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복지제도 올해 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신청이 2, 30% 된다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에서 전담반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전담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121%로 마무리 했습니까? 종결됐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우수기관까지 선정이 되고 이게 바로 행정입니다. 이게 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발 빠르게 행정력을 정말 모범사례를 보여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페이지에 보면 우리 현원, 정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원비례 현원이 부족해서 제가 복지여성국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이 딱 맞아 떨어져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여성국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가 6400억 원이든가요? 6400억, 추경을 제외하고 일반회계가 그쯤 될 겁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 복지인구정책과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3415억.

현철

임현철위원

3400억, 이걸 1인당 금액으로 나눠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0억 정도 나옵니다. 과장님까지 다 포함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3000몇 백억입니까? 한 번 봐보세요.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2380억.

현철

임현철위원

그건 제가 안 적어놨네요. 132억 1인당 나옵니다. 이것도 과장님까지 다 포함해서, 안 봐도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제도에서 맞춤형으로 전환되고 업무가 세분화 되고 또 그렇게 본다면 복지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하게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맞춤형복지로 전환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전에는 통합관리 하던 것을, 우리가 복지업무를 전체로 했는데 생계하고 의료급여만 복지업무에서 전담하고 주거급여는 또 주거를 관리하는 건축부서로 거기서…….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게 분산 됐습니까?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일이 분산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교육급여는 전반적으로 학교로 다 넘어갔고.

현철

임현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복지여성국, 특히나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떤 날은 밤 12시까지 일하는 날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업무가 맞춤형복지사업이 좀 세분화되어서 업무가 줄었다고 하니 다행인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가 과다하다, 업무가 과다하게 되면 직원들이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그 피로감은 바로 행정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복지직이 전국 최하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예산대비 울산에 실정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피로감을 느끼도록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면 더 충원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또 복지여성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연차적으로 2017년도까지 40명의 복지직을 충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상시근로자 500명,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의 직장은 의무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사업장 수가 31개소 중에 미 이행하고 있는 것이 해마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2015년도는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미이행이 7개가 더 늘어 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그전에는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해도 회사에서 보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걸 어린이집 설치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인정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 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해당되는 기업체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실제적인 숫자는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은데 법 적용에 있어가지고…….

현철

임현철위원

보육수당은 인정했는데 올해부터는 보육수당 인정 안 해주는 겁니까?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예, 보육수당 주더라도 그것은 어린이집 설치 한 걸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위탁은 인정을 하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위탁하는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가능하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규정인데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강제조항이 들어가서 내년부터 과태료를 과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태료를?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과태료도 적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구·군들 보니까 이제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울주군은 아직까지 할 생각도 없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철

임현철위원

공공기관도 시행을 안 하는데 무슨 일반직장에다가 의무조항을 줘서 강제로 둔다는 말입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사실 목적은 우리가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의무사업장 기업체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 석유화학공단 안에 있는 500인 이상 기업체가 어린이 숫자를 세어보면 거의 50명 정도 내외 다 애들이 컸고 이런 경우인데 그게 한곳에 집중되면 모르겠는데 회사 안에 설치할 수도 없고 밖에 한 군데 설치하려고 해도 울산전역에 퍼져 있으니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으로 봐서는 애로점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 그래도 정부에서는 또 설치하라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형태로 해서 다 설치를 할 것 같아요.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아까 송해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울산 전체 936개, 남구관내만 해도 어린이집이 26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직장 이게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직장에 물어봐도 이걸로 인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구·군에서는 무조건 짓도록 의무조항을 주고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되었으면 바꿔야지 이게 직장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분들은 안 맞지만 맞는 기업체들이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준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 기준을 앞으로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네요?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법에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저촉되게 되어 있으니까…….

현철

임현철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까?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내년부터?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예, 법을 안 바꾸는 이상.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참 세분화 되어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건의를 좀 하십시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그런데 문제는 기업체에서 할 의지가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공단에 있는 업체가 시내에 한 군데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한 곳에 지정을 해놓고 자율적으로 거기에 갈 수 있는 분은 가고 못 가는 분들은 못 가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부분도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보육수당도 작년까지 허용하다가 올해부터 금지를 시켰다 하니까 이건 강화를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에 맞도록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보육수당도 지급하는 것을 인정을, 보육수당 지급 하는 것이나 위탁하는 것이나 틀릴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맞도록 가야 되는데, 법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더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묶어서 이제 무조건 이렇게 가겠다는 논리를 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하늘공원있죠?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장례예식장이 5실이 있습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울산에 장례예식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국장님한테 물어본 건데.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례식장이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18개로 되어 있습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개입니다. 지금 20개에 하나가 더 준비되어서 21개로 추가될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울산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파악하고 오십시오. 반드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11.9명입니다. 12명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장례예식장이 20개에 하루에 사람이 12명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공원 장례예식장 이용실적을 자료로 올리라 했는데 보니까 812명입니다. 이게 언제적 부터냐,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 2년 반에 걸쳐서 812건이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용률이20% 미만입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고령화사회다 보니까…….

현철

임현철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고령화사회가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 미만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관이 하든 개인이 하든, 어떤 사업이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울산에 하루에 12명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울산 시내에 장례예식장 수만 해도 20개가 있습니다. 그 20개 장례예식장도 다 잘되는 게 아니고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울산시도 장례예식장을 지어가지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의료발달로 인해가지고 100세 시대에 돌입하면서 예를 들어서 80세에서 90세까지 주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서 수명이 연장되는 바람에 아마 수요도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예측이 됐는데 지금은…….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죽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통계수치를 봐 보세요. 하루에 죽는 사람 울산시내에 연 1년에 사망하는 수, 울산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 딱 나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변동차이 없어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좀 많이 죽는 사람이 줄어드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현철

임현철위원

아닙니다. 하루에 사망인구가 그렇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하시고 어떻게 됐든 지금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장도 적자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장도 적자다 말입니다. 물론 복지, 복지라는 차원에서 가면 되는데 복지라는 차원에서 가더라도 정말 수요가 그만큼 필요했을 때 그 복지가 첨가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요가 남아도는데 공급만 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있는 걸 없애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 관련해서 올해 7월초에 삼동주민들 하늘공원 관련해서 집단 시위가 있었고 또 주민대표인가 하는 사람 화염에 불 질러 뛰어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청사 방화하겠다고 하고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삼동주민이 그 당시에 화장장을 자진유치를 하면서 공약사항을 34건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거기 에 대한…….

현철

임현철위원

34건?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됐습니다.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19건은 하고 지금 장기과제로 4건이고 3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삼동∼율리간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는 것을 가지고 데모가 있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거리도 좀 멀고 그런 게 조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래서 31건 해 주고 1건을 안 해 줬다고?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지금 4건은 장기과제이고 3건은…….

현철

임현철위원

장기과제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30건은 해결해 드렸네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19건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19건 중에 지금 4건이 장기과제다, 그걸로 인해 그런 사고를 치셨다? 과장님, 그럼 울산에 지금 화장률이 몇% 되는지 아십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장률은 저희가 지금 87.몇%해서 전국 3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87% 맞습니까, 과장님?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상당히 높죠?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높은 편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를 들면, 우리 동구가 화장막이었죠?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화장막을 수 십 년 동안 기름 때어가면서 시신 땔 때 옆에 가보면 작대기 쑥쑥 쑤셔가며 나쁜 공기는 동구가 20년, 수 십 년 동안 맡았습니다. 동구에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온갖 나쁜 시설에 나쁜 공기는 동구가 다 맞고 또 인센티브는 하나도 못 받고 이게 삼동면으로 갑니다. 삼동면에 그야말로 하늘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시설은, 삼동면은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몇 km 차이입니까? 수km 차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막대한 인센티브는 삼동면이 다 받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저는 문화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화장률이 87%라 하면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태어난 사람, 울산시에 태어난 사람 중에 9명은 화장하러 하늘공원으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이 다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내 자식들도 다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그곳을 혐오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화인데 울산시내 한 중앙에 울산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울산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계장님한테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울산 공원묘지가 울산시내 정 중앙에 있다 해서 혹자들은 혐오시설이니까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그 울산시내 공원묘지가 정중앙에 있는 게 정말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인줄 압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잘산다는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가 보면 집값이 어디가 제일 비싼지 압니까? 공원묘지 옆에가 최고 비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묻혀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올 자리이기 때문에, 아침에 개 데리고 산책을 하는 데가 거기이고 저녁에 개 데리고 산책을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문화의 차이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 문화가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이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정책이 똑같잖아요. 출산정책도 마찬가지고 장례정책도 똑같아요. 이걸 바꾸려고 생각해야 된다 말이에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화가 잘못된 부분, 우리나라 결혼식문화도 마찬가지에요. 이 문화가 잘못된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앞장 서가야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개념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12시 되어서 마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 질의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