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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제174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2015-11-24

한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한동영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개발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함유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연구부장 김호우, 환경연구부장 박선호, 가축위생시험소장 정성진 동시선서)
동영

한동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함유식 원장님께 좀 전에 연구과제발표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년 언제 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 총정리를 해서 내년 5, 6월경에 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5, 6월경에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러 가지 데이터도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참고문헌도 다 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영

한동영위원장

발표자료가 나오든지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2014년도 연구한 과제 2년 묶어가지고 연구원보를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교정을 봤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발표회 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오늘은 고호근 위원부터 질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울산시민의 건강한 생활영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보도상에 보니까 작년 자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14건이나 시정, 주의, 개선, 처분과 함께 직원 6명도 훈계조치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무슨 무슨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기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법령의 해 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조금의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크게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큰 일탈된 행위는 아니었고 서류상의 문제라든지 미비한 사항들이 다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 윤리강령 중에 외부강의를 나갈 때 미리 사전신고 미비건도 저희들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을 다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늦게 기록이 넘겨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시정을 했고 감사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소방안전관리가 부적정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소방안전관리가 예를 들어서 가축위생시험소가 처음에는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해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고 생물안전 실험동이라 해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보면 계약관련업무규정이 준수가 좀 미비되었다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미처 인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다 했습니다. 이게 크게 직에서 나빠진 규칙을 통해서 너무 지나친 과한 오류라기보다는 경미한 오류로서 시정, 주의를 다 받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실험 의뢰한 항목도 세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 빠지고 특히 직원들 급식을 지하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설치, 운영 그런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저희들이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재차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도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대로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집단급식소 신고를 다 했고 보관용기나 이런 것도 다 구비를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여러 가지 실험부분이나 각 과에서 오는 업무가 좀 과다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위치가 따로 있고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상부의 지시받는 부분도 없고 관리 감독도 안 받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나 하는 생각을 가지 고 있는데 올해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고 개선되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처리가 완벽하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도 다시 종결처리 보고를 다 했습니다. 확인도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올해도 12월에 감사를 또 받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격년으로 받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이런 지적사항이 다른 타 과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과로 따지면 저희들도 과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금조금 실수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개선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이 신뢰성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실험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신뢰성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외람되지만 행정적인 사항하고 실험분석사항은 조금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그런 여러 가지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외부검사 의뢰내역 조치결과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죽 보니까 실험만 건수가 몇 %, 몇 건이다 이 부분이 있지 거기에 부적합이나 잘못되어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는 행감자료에 부적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다, 과로 보내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조치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가 부적합이 1682건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미생물과하고 또 수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부적합 나오면 조치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크게 미생물과는 주로 식중독균이 되겠습니다. 이런 균들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식의약품과도 마찬가지고 식품에 대한 검사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의뢰한 곳으로 그러니까 관원의 경우에는 의뢰한 곳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처까지 전국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참고적으로 해서 다 통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코드가 로드넘버가 적힌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의심되는 부분은 미생물 종류가 많으면 음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조치결과를 민간인이 의뢰할 수도 있고 관에서도 의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결과만 보고 그 부분을 계속 음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면…….
호근

고호근위원

통보만 하면 끝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처리는 관련부서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면 약수터 같으면 약수 폐쇄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부적합이 1682건에 대해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음용불가로 해서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음용불가라는 것은 수질에 관한 얘기이고 여러 가지 식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호근

고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수질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건연구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잠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과에서 하고 있는 것, 다른 식품과나 농수산물검사과는 적부로서 해 가지고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생처리기관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데 미생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 식중독균이나 감시사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식중독균 질병관련입니다. 그것은 의뢰 자체가…….
호근

고호근위원

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질이면 수질, 미생물이면 미생물이고 검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에서 오는 것은 관에서 해 가지고 그 음식이 어디에서 샘플 떴는지 전체 수거를 해 가지고 하는지 그런 조치결과가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건수가 이만큼 많은 것을 다 회수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부분이 실험만 했지 통보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후조치 부분에 대해서 결과부분도 통보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검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면 관련부서에서 행정조치를 다 하는 것으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보통 샘플이 어느 과에서 많이 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부서 미생물이나 식의약품 같으면 주로 시청에 건강정책과하고 식의약안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샘플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 보건위생담당부서에서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가 보건대 건강정책과하고 식의약안전과도 행감을 했는데 그 자료에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부적합 몇 건 나온 것하고 이 수치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왔는지 전체 자료를 행감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검사만 하고 그냥 통보만 했다, 통보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었는지 부분까지도 좀 추적을 하고 이렇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제대로 제안이나 제재가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의뢰하는 쪽에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종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도 검사결과 수치가 되게 높고 이것은 사실 사람이 먹었을 때나 인체에 단단히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과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도 검사 부적합 건수에 비해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치가 높게 나왔고 정말 시민들 안전에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뽑아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다음은 5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06건 정도 해서 이게 1년치 것입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올 9월까지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적합이 893건이고 부적합이 13건이 나왔습니다. 저는 통상적인 개념만 봐도 이 부분은 수치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행감할 때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농약잔류검사 이 부분은 과일 같은 것은 복숭아 한 건 나왔습니다. 사실 딸기나 또 감귤은 그렇지만 바나나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깎은 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농약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적합 판정건수가 13건밖에 없는지 의문이 좀 가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구·군에서 가져온다거나 시에서 의뢰가 되어서 들어온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경향을 보면 농민들이 농약 후에 준수사항이랄까 출하 전 준수사항을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게 14일전까지만 농약을 치고 그다음부터는 농약을 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약도 요즘에는 잘 분해되는 농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출과정에서 굉장히 엄격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적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이 많이 계도가 되었지 않았을까,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농민들이 타격이 큽니다. 과거에 메론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부적합이 나와서 통보했을 때 어마어마한 손실이 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지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장님은 그런 여러 가지 재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제가 직접 저희 지역구에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농약 엄청나게 많이 친답니다. 안치면 과일이 될 수가 없고 다 낙과되고 이렇게 됩니다. 출하 전에도 어느 정도 치는데 어떻게 잔류농약이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샘플도 채취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샘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에 62건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했고 금년에는 60건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62건이면 엄청나게 적은 수치 아닙니까? 우리 울산시만 해도 농수산물만 있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많이 있는데 요소요소에 다 체크를 하고 또 수거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연구원에서 직접 가가지고, 예고하고 가는 게 아니고 불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검체의 신뢰성을 위해서 수거권자가 수거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가서 수거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얻어서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럼 62건은 뭡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가서 수거를 해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62건은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간 것이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죠. 나머지는 수거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수거해서 가져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같이 참여한 부분이 62건이고 그 외는 전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62건은 저희들이 주관에 의해서 하되 참여공무원을 입회를 시켜서 같이 수거해 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수거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이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그 결과치가 공포되고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이 결과수치는 신뢰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수치 갖고 그런 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부추 3건, 고추 1건, 깻잎 1건, 동초 이 부분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 농사짓는 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계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지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말고 내년에는 더 수거를 많이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59페이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했는데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골프장 토양하고 유출수 검사도 한다고 했는데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자료는 9월말까지인데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가 불검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엄청나게 치고 전국적으로 골프장에 잔디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 많다고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울산지역에는 토양이나 유출수검사도 전부 정상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주변은 특히 폰드에서 나오는 물들이 하천수로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민간환경단체의 입회 또 울주군, 주로 울주군에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공무원 그리고 연구원이 합동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농약은 다 쓸 수가 있는데 금지된 농약을 저희들이 위주로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독성농약 3항목, 잔디에서 사용해서 안 되는 농약 7항목 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고 나머지 일반농약에 대해서는 애매합니다만 검출되는 양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출되지 않거나 고독성농약을 써서 안 되는 게 검출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일반농약의 양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기 때문에 불검출이라는 것은 일반농약은 검출되더라도 써서는 안 되는 농약에 대한 불검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에 보면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조사 및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부적합이 3지점 밖에 안 나왔다는데 부적합이 3지점 나오면 이 부분은 음용을 못하게 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에 대한 수질 측정망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하수에 대한 수질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서 그에 대한 재검사를 했을 때 다 불검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검 후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수질측정망에 대한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세 군데 지하수는 폐쇄시켰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재검사에서 그냥 적합이 나오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지하수이기 때문에 수질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뿐이지 뭘 쓰거나 이런 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으로 67페이지에 축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도 결핵양성이 1두고 2015년에는 3두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 많은 도축하는 중에서 이렇게 소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결핵양성반응 나온 소를 역추적해서 그 축사에 있는 전체 소도 검사를 다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도축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핵양성이 도축장에서 수의사들 도축검사관이 보고 ‘아, 이건 내장을 보니까 안 좋다, 결핵 같다’고 하면 양성된 소에 대해서 일체, 도축을 했지만 그 일체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적을 해서 축주 농가가 어디 인지 확인을 해서 그 농가에 대한 동거가축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서도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그것은 도축장에 출하되기 이전에 그 농가 자체에서 살처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동거가축에 대한 검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핵판정 나오는 건수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은 몇 건이 있는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에는 결핵균이라는 것이 소들이기 때문에 주로 토양에서 옮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료를 먹다가 풀을 뜯다가 주변에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결핵이 늦게 PPT검사라든지 이런 반응검사 이미노글로블린 검사에 의해서 늦게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양성 나온 소 추적해서 동거가축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도 폐기처분한 결과가 있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도축장에서 결핵양성이 확진이 되면 출하농가 동거축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도축장에 출하하는 지역이 울산뿐 아니라 경북,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울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동거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타 시·도는 시·도에서 검사를 하도록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울산지역하고 경북지역 한 군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동거가축이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북지역도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결핵은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도축하다가 이렇게 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항생제 내성균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은 많이 있는데 분리균주 157, 2015년에는 105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항생제 내성균검사는 농식품부 산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감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축산물 중에 내성균을 검출해서 그 검출된 내성균주를 검역본부에 이송하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보고서로 각시·도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년에 한 번씩이라면 작년 결과서 나온 부분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주로 하는 게 네오마이신이나 이런 다재내성균 분포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울산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경남지역에 다재내성균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결과수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수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확실히는 못하겠지만 다재내성균 검출은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많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얼마 나왔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에 약간 불충분하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몇 주 했다, 균주가 몇 개다, 해서 했다, 결과는 없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 다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닭이나 돼지 여러 가지 요즘 사료에 성장촉진제나 항생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균검사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치도 어떻게 나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히 내년에는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은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보건환경연구원 함유식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 소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미세먼지 오존경보에 대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80페이지, 8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요즘 중국에서 스모그 영향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횟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여름철 기온상승과 일사량 증가 등으로 대기 중의 오염농도가 높아지고 실제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본 위원은 문자도 자주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문자를 그렇게 준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 오존경보제 발령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기환경 기준항목 중에서 미세먼지와 오존환경기준 초과횟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문자는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일부 문자를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대기환경보전법 상으로 저희들이 미세먼지 경보제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시작해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보제 운영기간 동안 미세먼지가 발령된 사항은 미세먼지주의보는 9회 15일 발령이 되었습니다. 한번 발령해서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제될 때까지 기간이 며칠이 되든 1회로 본다면 총 9번의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고 그중에 합산된 일수의 기간은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정적이고 신속, 정확한 미세먼지경보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미세먼지에 대한, 처음에는 저희들은 수치만 확인을 해서 시 환경정책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발령을 했는데 그것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바로 발령주의보를 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에게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 원하는 분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입력이 되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가 안 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에 있는 각 전광판들, 연결된 전광판에도 다…….

천기옥위원

예, 요즘 전광판에 많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존이 높아지고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건강상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천기옥위원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인체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 결국에는 호흡기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름으로 한다면 10㎛ 정도 되는 걸 PM10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보다 작은 게 PM2.5라고 해서 2.5㎛를 과거에는, 미세먼지로 하되 PM10, PM2.5로 했는데 과거에는 PM2.5보다 더 작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라고 명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미세먼지는 그래도 기관지에서 걸러져 가지고 배출될 수 있는데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화학적 조성이 다릅니다. 이것이 폐포 안에까지 다 흡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발암물질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영향을 줘서 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걸 악화시킬 수 있고…….

천기옥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울산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산업단지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정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상황을 전파함에 있어서도 무관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게끔 우리 시에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보통 그런 문자를 받고도 ‘오늘 좀 높은가봐’ 이러고 말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정말 학교로 홍보가 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등하교시간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끼고 다니라든가 어린아이 어머님들, 학부형들에게 그렇게 알려서 마스크라도 끼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특히 신생 아이들이나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어머님들 그 생각을 전혀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냥 대로변에 애를 막 끌고 다니더라고요. 아주 1년도 채 안 된 아이들인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보면서 우리는 면역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는 참 치명타 일 것 같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특히 울산이 폐질환자라든가 기관지 쪽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울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시책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노약자분들이거나 경로 어르신 분들에게 조금 경각심을 갖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존경보발령 조치 때 보니까 81페이지에도 참고자료로 나왔는데 타 동에 비해서 여천동이 농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무거동이나 신정동 이런 쪽이 또 높고요. 이렇게 높은 것은 그 지역에 기온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존이 발생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풍속이 초속 3m 이하여야 된다, 습도가 65% 이하여야 된다, 온도가 25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존이란 물질은 사실은 질소화합물이라든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광합성 반응을 통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특성보다도 주 소스, 주 발생원이 제공되는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큰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자동차 배기가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천동은 또 화학적인 공간이 약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VOC라는 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광합성작용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온도가 그 지역에 따른 온도차이라는 그런 것은 배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으로 많이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 놀이터하고는 관련이 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이것도 학생들이 뛰어놀고 우리 시민들이 뛰어 노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어쨌든 햇빛을 많이 받고 연식이 오래 가다보면 강한 햇볕을 받는 특히 가을이나 겨울은 덜 한데 행사를 한다고 자리에 잠깐 앉아있어 보면 정말 매캐한 냄새가 머리가 아플 만큼 올라옵니다. 땡볕에 앉아있다 보면. 여기가 일종의 환경호르몬 냄새 같기는 한데 폐타이어 같은 것을 잘게 부숴가지고 인조잔디구장 밑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양말에도 묻기도 하고 집에도 입고가다 보면 세탁기에도 그 알이 털고 들어가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심각한 것을 모르고 어쨌든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고무로 만든 거라고 보면 되죠? 안에 알갱이 같은 것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하루아침에 걷어내고 이러지는 못 하겠지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좀 연식이 오래 된 곳은 특별히 냄새가 많이 나고 또 한여름에는 가급적이면 실내나 이런 데로 학교 아이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 아주 더운 여름에는 활용을 금해 주십사 하는, 우리 시책으로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아침 일찍은 덜하지만 땡볕에 아침새벽으로 조기회 축구단들은 여름에도 호흡을 얼마나 가쁘게 합니까? 그 가쁘게 하는데 환경호르몬 냄새가 내 폐로 직접적으로 다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좀 오래된 데는 냄새가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위주로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노인들하고 같이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천기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학교 초·중·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의뢰된 것은 없는데…….

천기옥위원

의뢰를 하도록 하셔서, 제가 어느 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몰라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마 체육청소년과 쪽에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을 하실 건데 학교는 학교 따로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이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이런데 한 번 건의를 해서 그런 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다음 질의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진단 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크게는 없지만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메르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 울산은 청정지역이라고 잘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혹 생각에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는 제가 해 보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천기옥위원

그래서 5월 20일에 보니까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중에 발열이나 기침 등으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에 대해서 역학조사와 실험실 진단 등 지속적인 감시와 울산지역에서는 감시를 했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치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게 다음에 이와 유사한 신종병이, 전염병이 나타난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안이하게 잘 지나갔다고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 계통으로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메르스까지 타입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여행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질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WHO 자료라든지 아니면 국립보건원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검사가 새로운 질환에 대해서 검사법이 정립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테크닉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시약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즉각적으로 중앙하고 연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약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검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전염성 질환이 새로 유입되었을 때에도 대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장 걱정을 했던 게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판정을 받았다든가 환자가 대기 중에 있을 때 그 병원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 병원은 가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병원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많았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혹 이런 일이 있다면 간이 이동식 칸막이라든가 의료공간을 병원 안에다가 두면 사람들이 다른 병이 있는 사람들도 전염이 될까 싶어서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보건소 일부 한 곁에나 큰 병원 같은데 한쪽 칸에다가 이동식으로 발열기라든지 이런 걸 두고 시민들이 누구나 다 와서 내가 감기기가 있다든가 내가 병원을 찾았을 때 거기에 와서 1차적인 검진을 한 번 받아봤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조치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불안한 생각을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이 지나고 나면 좁은 공간에 환풍기를 잘 해서 소독도 바로 즉각 즉각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조금 시민들이 안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번 메르스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우리 울산에서도 주로 위험한 것은 호흡기질환들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들인데 대게 선별진료소 그런 유사사태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각 병원급에서 선별진료소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직 종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그런 상황이 될 때 선별진료가 되고 선별진료소 의사가 예진을 통해서 분류가 다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 정상인들에 대한 2차 감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격리를 잘 하셔서 2차 감염을 막고 대처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사업장 내에 생태독성검사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하·폐수에 합류되어서 수계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일일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기도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로 배출되는 유기화학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체 중심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공하수 폐수처리시설, 사업장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생태독성 실험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공공하·폐수, 사업장 폐수에 대해서 생태독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BOD나 COD라든지 수치적으로 괜찮다는데 거기 안에 과연 다른 위험물질들, 유해물질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벼룩을 키워가지고 물벼룩에게 시료를 넣었을 때 물벼룩이 얼마나 생존하는가를 보는 것이거든요.

천기옥위원

예, 물 안에다 고기 같은 것을 넣고 실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독성이 없는 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본 결과 공공하수에 대해서도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이 울산에 7군데나 있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공공폐수처리장, 용암폐수처리장이라고 해서 공업폐수만 처리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샘플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독성검사를 1차적으로 해 봅니다. 물론 유입수, 중요한 것은 처리를 하고 난 방류수가 중요한 것이지 들어오는 물은 얼마든지 나빠도 관계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정과정에서 다 제거되고 깨끗한 물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얼마 전에 오·폐수가 흐르고 있는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거기에 고기가 살고 있고 오리가 굉장히 통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악취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나고 하는데도 물 색깔이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리가 살고 물고기가 사는 것을 보고는, 오리들이 면역성이 강해져서 잘사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오리고기를 먹는다면 인체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리가 수십 마리가 폐수가 흐르는 강가에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샘플 이런 검사를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게 수질개선이 정말 잘 되지 않아도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만 보고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태독성실험을 물고기를 넣어서 했을 때 정말 이 물고기가 맑은 물에서 잘 안 자랐던 물고기도 여기 와서도 적응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자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우리가 살릴 수 없고 힘든 것이 물벼룩이거든요. 물벼룩은 조그만 독성물질이 있어도 다 사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리하고 난, 폐수가 들어왔을 때 완전히 처리하고 나서 방류되어 나가는 그 물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 기본단위 1.0으로 넘어서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부분 0.0, 그러니까 독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색깔은 좀 어떻다 하더라도 독성 자체는 없는 물이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겁니다.

천기옥위원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사업장 비산석면검사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발암물질에 대해서, 비산석면에 대해서 정말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문제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암물질로 인해서 석면의 유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면에 합류된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지경계선 작업장 주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15년 관내 사업장 비산석면검사는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비산석면이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이번에 검사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주로 석면을 썼던 공장 해체과정에서 석면가루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비산석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를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현장에 직접 출장을 해서 샘플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현미경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볼 때 금년에 7개 사업장에서 석면해체를 했었습니다. 해체했는데 제거사업장에서 14건 검사를 했습니다만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미경으로 확인해서, 그게 있어야지 그다음에 해체과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업하는 인부라든지 이런 분들의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석면은 폐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공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석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지하수, 생활용수, 정수기 등 세균검사 50건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검사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정수기는 어떻게, 요즘 정수기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공서는 기본이고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데도 다, 요즘은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정수기를 쓰는데 필터를 걸러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생수통을 사서 부어서 하는데 그렇게 오래된 물들을 오랫동안 사용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썼을 때 이게 과연 대장균이나 이런 게 의심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커피를 끓여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물이 끓여진 상태니까 괜찮은데 여름에 생수를 빼먹기에는 굉장히 많이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생수라 하더라도 시중에 팔고 있는 페트생수라 하더라도 일단 따고 손을 대면 일반 세균이 증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아무리 보관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런 페트병에 든 병의 물들은 빨리빨리 소모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수기 있는 것들도 보면 필터를 제대로 청소를 안 해주면 특히 학교 같은 데서 보면 정수기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할 때 필터를 깨끗이 청소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수시로 우리가 사실 수돗물이 아닌 일반 물들은 보관기간에 따라, 또 보관방법에 따라 일반세균들이 굉장히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생수물통도 우리가 대형물통 업체 같은데서 갖고 오는 물통을 재활용해서 쓰거든요. 그분들이 그 통을 그대로 갖고 오는, 새것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척을 나름대로 해서 가지고 오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렇죠.

천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게 시청하고 관계 업무연찬이라도 해서 가능한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용기 자체의 검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 말통이라든지 이런 물에 대해서 수거가 들어오는 대로 검사를, 거의 모든 종류의 생수 판매되는 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이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요즘 노점상에 포터차를 이용해서 커피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기름도 거기서 닭도 튀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허가를 정식적으로 내지 않다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무래도 그런 관리 감독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허가는 내어주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대안을 마련해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천기옥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냥 보건환경연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시민들이 먹는 음식을 포장마차에서 너무 비위생적으로 정수기를 사용해서 그냥 판매를 하고 있고 음료도 팔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할 게 좀 더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함유식 원장님과 보건연구부장님, 환경연구부장님, 가축위생시험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도시화와 산업화로 파괴된 생태계를 되살린다고 태화강 살리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처리장 건설, 하천정화사업 등 기초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에 총력을 기울여서 죽어가는 강이 차츰 옛날 본래의 모습으로 되찾는 그런 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이 높은 태화강의 깨끗한 수질확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질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연구원에서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한 태화강의 수질검사현황과 수질상태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질측정망이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는데 태화강에는 15개, 그러니까 태화강이 10군데이고 동천계통에 5군데 지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야강 유역에 3군데를 해서 모두 2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류 무거천이나 여천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BOD상태로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좋은 1a, 1b 이런 식으로 좋은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까 책에 수질검사현황을 보니까 164건 정도 했던데 맞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울산시민은 사실 태화강이 울산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울산시민이 건강을 위한 자연의 운동공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자랑입니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 태화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봄이나 요즘 국화철에 보면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어째보면 통합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깨끗한 태화강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수질상태를 좀 더 164건 아닌 더 200건 이상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2015년 9월에 결핵에 감염된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서울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집단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잠복결핵감염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잠복결핵감염검사 현황과 검사결과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이 외면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잠복결핵 면역학 검사라는 걸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감염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교사가 감염이 됐을 때 확인되면 수업하던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모두가 다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별 검사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각 고등학교를 위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PPD, 과거의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해가지고 위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걸 혈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결핵 면역학적 검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왜냐하면 울산에도 울산시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서 이 부분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문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핵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감염검사에 철두철미하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고등학교에 검사를 한다지만 유아원, 어린이 이런데도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병원체 유행 감시강화에 또 특별히 호흡기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4월에 한국소비자원 보도에 따르면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에 혼입여부가 이슈화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가 큰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울산검사실적은, 대처방안은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각 시·도에서 식품안전관리부서에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백수오를 제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생산되는 곳을 위주로 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이런 방어체계는 다 갖추고 있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갖추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수돗물에 먹는 물에 대해서, 아까 수돗물도 보면 2600건 중에 1500건 정도는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60% 정도를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우리 약수터도 울산에 보면 제일 지금 열악하고 수질검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먹는 물에 대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600건이 아니라 3000건이라도 검사가 필요해야 좀 더 맑은 물 공급에 신경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계속 해 오고 있고 또 QR코드에 의해서 수질상태를 휴대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결과가 다 눈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현재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보면 약수터라는 것이 안전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적합하고 어떤 때는 부적합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적합 할 때는 다시 재검사를 통해서 관리부서에 얘기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관리를 통해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적합한 판정이 되면 다시 음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관내에 도축장 현황과 도축검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현 정부에서는 아마 4대악 근절과 관련하여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시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안전성과 확보를 위한 검사체계와 검사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젖소를 한우로 속여서 판매하는 언론보도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울산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까 수치상은 거기 없었다고 내용에 나오지만 저희들이 쇠고기를 먹어보면 한우라 하지만 젖소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이 말씀 해 주시든지 원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먼저 관내 도축장은 남구 상계동에 1개가 있고 울주군 언양에 1군데 해서 총 2군데가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2개 발생됐습니까?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2군데 합해서 하루 처리하는 도축 수는 소가 하루 평균 80여두, 돼지가 한 510여두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우, 비한우 검사 관계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 비한우 검사는 거의 대부분 학교급식하는 쇠고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태까지 다행히 비한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중유통 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는 지금 개체동일성 검사 쪽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축할 때 개체번호가 기재가 되어 확인된 그 개체번호의 고기가 유통이 되니까 그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 소가 원래 도축할 때 그 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요즘 소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1000만 원씩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식당에서도 도축 관계에 원활하게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정도로 가는 건지 아니면 비정도로 젖소를 한우라고, 그런 방법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우리 관내 2군데 도축장에는 거의 한우만 도축을 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 그래요?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젖소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0.0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의 99%가 한우만 도축하고 있고 우리 관내지역의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거의 다 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울산에는 특히 먹거리 한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음식에 큰 타이틀입니다. 그죠?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또 관광문화의 음식 먹거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두철미하게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일단…….
해숙

송해숙위원

젖소를 잡았을 때.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 검사결과를 통보하면 시스템 자체가 행정적인 조치는 시, 구·군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시, 구·군에서 조치방법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허가를 예를 들어서 했으면 영업정지라든지 다른 행정조치가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라든지.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에는 요즘은 기업도 잘못하면 사실 벌과금이라는 걸 엄청나게 때리거든요. 세무서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물에 속여서 하는 부분영업정지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나요?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일단 시, 구·군에서 주로 하는 행정조치가 벌금이나 과징금, 영업정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묻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벌과금이 중요하지만 영업정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속여서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되어야만 앞으로 이런 게 절대적으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팅을 하셔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확실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앞으로 음식문화는 정직해야 됩니다. 맛이 있고 없는 것은 위생에 조금 일하다 보면 위생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속이는 것은 큰 벌칙을 확실하게, 과감한 벌칙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검사 강화를 하셔서 혼신을 다 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만약에 속이는 부분에는 과감한 조치를 체벌을 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도 각 구·군에 한번 미팅하셔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행정조치는 사실 법령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 그래요?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래서 법에 규정된 행정조치대로 시, 구·군에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좀 더 점검에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자주가면 사람 심리라는 게 좀 더 정직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속이지 않겠죠. 일단 믿고 살아야 되지만, 거의 보면 사람들이 쇠고기를 먹을 때 맛이 없으면 젖소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송해숙 질의 끝내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임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 하다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를 본 이런 자료들이 우리 시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나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년 동안 대기, 수질, 음식문화 여러 가지 축산까지 건강한 환경조성 또 음식문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자료 10페이지 보면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자가품질검사 200건,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목표라고 있죠. 보셨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검사목표를 올해 200건으로 잡았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0건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자가품질검사는 각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체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체검사 능력이 없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신해서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각 식품마다 분기 1회 검사를 하는 게 있고 연 2회 검사하는 게 있고 연 1회 하는 게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200건의 목표치를 잡았지 않습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작년 실적과 비교해서 대충 그 기준에서 잡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 기준에서 잡은 겁니까? 이게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복지여성국의 자료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50개소, 또 즉석판매가공업소가 1592개소 전부 다 하면 1800개소가 넘어요.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이 검사를 연간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많게는 12번에서 적게는 2번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검사횟수 전체를 계산해 보면 2만 건이 넘어요. 그렇게 계산 안 나옵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지금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립검사기관에 의뢰를 주로 하고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는…….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부장님.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사립에 의뢰를 하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어떻게 힘쓸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식약처에서 사설연구기관에 대한 어떤 허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타 시·도도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외면을 한단 말이에요. 의뢰를 하면…….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그런 부분보다는요.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을 의뢰를 하면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하죠.
현철

임현철위원

당연하죠?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당연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검사 요청을, 제 주위에 이 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소연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는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민간검사하는데 있죠? 그리 하도록 유도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구·군 위생과에서 그럴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행태를 보면 개인사업소에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 부적합이 나올 걸 두려워해서 오히려 검사를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해서 검사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비용차이도 좀 있죠?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비용차이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한 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동으로 같은 금액이 되도록 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은 비용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여진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보면 2만 건에 달하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200건을 잡고 있어요. 충분히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말이 신빙성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우리 울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부산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울산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것 보십시오. 이게 울산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걸 보고 검사를 해지겠습니까? 전문가가 봐도 못합니다. 검사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부산 것 한 번 보십시오. 딱 보기만 봐도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죠? 보시고 계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원장님,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 입장에서는 부산 쪽이 아무래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민원 입장에서가 아니고 한 번 봐 보시라니까요. 인터넷 들어가면 내가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논리는 여기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수수료만 있고 이것은 누가 하고 싶어도 전문가라도 못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이걸 불편하게 만들어 놨다는 논리로 밖에 성립이 안 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저희 검사수수료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사수수료 표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검사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뽑아 준건지 이 자료 자체가 저희 표에 없는 자료인데 어떻게 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뭐가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울산광역시 수수료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하나 뽑았을 때 이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표를 가지고 검사 의뢰를 받고 이러지는 안 하고 있는…….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검사 의뢰를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수요자가 찾아가서 이 품목을 찾아내야 된다 말이에요. 부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참기름 검사를 하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게 나와서 검사비용까지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민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어찌됐든 답답하면 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서비스적 차원, 이건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부산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점검을 하고 민원편의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럼 하셔야죠. 홈페이지도 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해 주시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분들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쉽게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사업 유행예측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는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를 통한 원인병원체 규명으로 종합분석을 통해 유행확산을 차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올해 증상환자와 의심환자가 442명, 442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인플루엔자가 124명, 호흡기바이러스가 142명 전체 266건, 266명의 양성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의뢰가 들어오면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매니지먼트,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료하는 측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검사결과를 통보를 해서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발생 최소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준율이 있습니다. 유행률 따지는 인구 1000명당 11.3명 그걸 보고 그 기준에 되어 있으면 주의보를 내리고 해서 조심하라고 홍보를 할 뿐이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위원님들이 앞에 죽 질의를 하셨지만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역할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건강정책과인지 식의약안전과인지 혼선이 생겨요. 위원님들 대부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맞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과연 하는 역할이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발생 최소화 하기 위한 이 밑에 말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역할이 어디까지냐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석위주로 해서 분석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통보를 받은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죠. 일단 검사 의뢰가 오면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업무까지 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헷갈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기대효과까지 포함시켜서 표현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불법도축을 해서 유통시킨 사람이 얼마 전에 구속된 걸 한 번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검사를 해서 이런 걸 적발한 사례는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이 사례를 적발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공공연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물론 우리 시 관내지역은 아니고 타 시·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도든 우리 시든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공공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축장 내에 CCTV나 이런 체계 자체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타 시·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불가능하다?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도축하는 시스템이 각 시·도별로 많이 틀립니까?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좀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도부들이나 작업장 경영자하고 전체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소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개체동일성이라 해서 식별번호가 다 있어서 관리시스템들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돼지 이런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돼지는 최근에 개체이력관리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농장에서 출하를 하게 되면 개체번호를 표기하도록, 문신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다 보급이 됐습니까?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보급이 되어도 관리가 되겠습니까?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아직까지 관리 쪽은 조금 소보다는 영 못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맹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는 어느 정도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되지 싶은데 이번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는데, 가축분뇨 무단배출 때문에 덕원농장이라고 현장을 갔는데 1만 5000마리를 사육하는 데인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놀랬을 겁니다. 가축분뇨가 문제가 아니라 사육환경에 문제입니다. 소장님 아십니까?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나는 그걸 보고 돼지고기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돼지가 사육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육에 대한 이런 지도 점검도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어차피 사람이 먹는 것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 부분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내용을 좀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성진

정성진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사람의 건강하고 직결됩니다. 제가 봤을 때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일단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보고 제가 기절한 뻔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도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여기서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시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2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영해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선서) (정책연구팀장 장임숙, 경영지원팀장 서정남 동시선서)

일동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영해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 3월 개원 이후 여성가족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성가족개발원 전 직원은 여성가족정책개발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15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별첨에 실음)

일동착석

이영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영해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개원하고 첫해인데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타 기관에는 정책수행을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정책개발이나 연구중심이 좀 되는 것으로 사업수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해 사업치고는 37건, 건수가 너무 좀 과다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시에서부터 저희들 정책과제는 2건을 받았었고요. 정책수행과정 하는 외에도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센터 여가부로도 받고 그래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저희들 정책연구과제 중에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그 부분에 있어서 각 전문가들하고의 좌담회라든지 상담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필수연구원에도 필요하고 저희들 처음이다 보니까 개별연구를 좀 해 보자, 왜냐하면 저희들 첫 기관이다 보니까 울산통계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연구인력도 적고 또 단촐하게 하는데 전문가의 집단을 학계나 여성계, 노동계 이런 부분에 자문을 첫해에는 전체 구해서 세미나 위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취임하실 적에 울산만의 특징 있는 그런 여성정책이나 연구성과를 내겠다 했는데 이 37건 중에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울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울산이 노동자들이 좀 많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틀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 사업 중에서는 울산만의 특징이 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올 첫해는 저희들 탄생된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들이 여성, 청소년, 아동, 보육 등등해서 가족친화적인 그런 정책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울산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아동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위험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첫 연구과제를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도시기반을 먼저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 울산만의 특화된 부분을 좀 강조드린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곧 아마 책자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드릴 텐데요.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모델 구축에 있어서 앞으로 이 정책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5개 구·군의 특색을 다 살펴서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만들어 냈거든요. 직접 마을활동가들하고도 계속 개별면담을 통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서울 성리산마을이라든지 마포구에 가서 충분히 전문가 집단하고 포커스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마 울산만의 특화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이 울산의 베이비부머가 대량 퇴직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2의 어떤 인생을 삶에 있어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현황실태라든지 저희들 내년 연구꼭지에 잡혀 있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구개발원은 연구중심이 되어야 되고 건수 위주보다는 실적도 좀 부족해도 됩니다. 뭔가 한 가지를 연내에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아닌 실적도 아닌 제대로 된 울산을 위할만한 그런 정책대안 제시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직에 네 분이 계시는데 연구팀장님이 박사출신입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예, 부산대학 행정학 졸업하셔가지고 박사취득하시고 부산대학교 연구소에서 8년간 근무하시다가 저희 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연봉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저희들 보고서 12쪽에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연봉이 2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근무가 되겠습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 저도 참 원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조금 전에 조언주신 대로 양보다는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연구원도 그러한 대우가 되어서 정말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정말 울산을 위해서 일해 줄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저도 곤란하고요. 혹시 이곳이 경력을 더 쌓기 위한 정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저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들은 근속연수가 되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도 하고 대안제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봉이 이렇게 되어서 과연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또 다른 좋은 데를 위한 정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봉책정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작년에 이사회 구성이 되고 올해 원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저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저도 그 이후에 제가 1월 1일부터 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저희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전담인력이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권고사항이 최저 230부터 29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석사조건입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연구원이라고 지칭하는 석사급 이상의 수준이 230에서 290씩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5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고 12월까지만 계약을 해서 아직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230으로 정했고요. 내년 당장 1월 1일부터는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2백7,80 수준으로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경력을 쌓으라고 해서 조금 낮게 책정했는데 내년에 어쩔 수 없이 2백7,80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시다시피 센터장이 연봉이1800입니다. 그러면 매월 기본급이 150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 결정이 이사회에서 하는지 원장님 자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책정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 임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 내년에 잘 반영을 시켜서 원이 원만히 개원되어서 다른 시·도보다 뒤늦게 개원되었지만 알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설득을 시키든지 또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원장님이 알아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위원님 조금 덧붙인다면 개원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1년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이영해 개발원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 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확인은 어제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개발원에 대한 애착심이나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남성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더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참 궁금했던 것이 늘 가면 1층이나 2층, 2층 정도는 늘 보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구경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 봐서 안 그래도 예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서를 옛날에 보니까 거기에 급식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소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새로일하기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이 급식소는 지금 현재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쓰실 계획인지 그냥 막연히 아직 오셔서 9개월 정도 된 것 것 같은데 3월에 시작해서 그런데 이 활용도를 좀 잘 쓴다면, 개발원에 필요한 공간으로 쓴다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사실 저희들도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에 무상임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4층에 보면 대강의실 옆에 사실 식당, 휴게실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향후 아마 울산에 여성능력개발이라든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수강생이 많고 수요가 좀 있다면 아마 그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만약 다른 시급한 부분이 더 있어서 한다면 바꾸어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제가 사실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로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처음 만들어지면서 부터 한 번도 이용을 안 하고 다들 급식은 시켜서 드시거나 아니면 다 나가서 드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비워놓는다면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원에서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센터 등 인력개발센터에서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거기에 새로 다시 구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드니까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해서 여성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좀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개발원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는 제가 보니까 1월, 2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두 번 정도 했습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예, 제가 와서 직원들을 다 공고를 해서 뽑았는데 원래는 자문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은 설립원년이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직원채용 부분 때문에 저희들 두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5명 정도 인사위원회가 있으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원장님 포함해서 두 분 계시더라고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이게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반드시 참석해야 될 필수로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분들에게도 전문성이 다들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지금 그대로 존속은 하고 있으시죠?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여성개발원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라도 한 번씩 서면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사회복지과 쪽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위원회를 회의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으면 이분들을 이 머리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해서 개발원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체적인 총액이나 개발원에 대한 것을 보니까 좀 예산들이 소비형복지정책으로만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물이 눈으로 보이지가 않고 대부분 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교육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과물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눈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발원에서 좀 총체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개발원 안에 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설립이 되기 전에 그 앞에 중앙에서 해서 했을 때는 여성들 일자리를 보면 나름대로 다양하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요즘 시대에 맞게끔 개발원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센터나 이런 쪽에도 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요즘 여성들 직종들 중에도 늘 그 일자리가 그 일자리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회사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회사경기가 너무 어렵고 해서, 요즘은 차를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들 차를 한 집에 2대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차를 구입할 때 애초에 선팅을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갖고 나와서 선팅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선팅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상인들이 200군데가 있던데 그런 데도 3개월만 여성들이 배우면 바로 취직이 가능할 정도로 선팅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한번 나눠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개발원에서 이런 센터에 제안을 해 주시면 보수도 괜찮은 것 같고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고 남성분들은 300이상씩 보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들이 훨씬 꼼꼼하고 이런 부분에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더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여성가족개발정책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이영해 원장님 또 경영지원팀장님 연구에 늘 많이 하시는 팀장님, 관계공무원 이번에 첫 행감하시느라고 아마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인원에 대한 것도 질의를 했지만 지난 3월에 울산에 여성가족정책 관련에 대해서 총괄 조정기관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울산 여성, 가족, 보육정책, 출산정책 연구개발, 여성의 리더십 향상과 성평등교육,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과 여성문화 역량이라든지 강화사업에 추진을 많이 한 것으로 아까 연구진들이 많은 연구개발도 하셨고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인력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여성…….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시 홈페이지에 저희들 시에서 권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면접채용까지 한 달 정도 걸리죠.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개발원 자체에서 채용을 했다, 그죠?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예, 맞습니다.
지금 출산장려 및 다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 일환으로 울산여성개발원에서는 다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사실 이번에 저희들 비예산사업으로 보육 쪽 부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기존 나와 있는 통계를 울산광역시만을 따로 뽑아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사실 울산의 전체 보육현황이라든지 대책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저희들 연구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 안에 어쨌든 저출산이 저희들도 내년 사업 중에 한 부분을 연구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저출산 부분은 국가적인 대전제 하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하고 저희들 협의도 좀 잘 안 되었고 해서 저희들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저출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은 저희들 연구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개발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신 이런 분들도 가산점이 좀 약간 주어져야 되는 내용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여성이라면 우리가 여성경제가 활동에 전국적으로 55.2% 같으면 울산이 42.7% 정도 되더라고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예, 맞습니다. 제일 낮습니다.
울산이 아마 여성고급인력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국 대비해서 13% 낮습니다. 인정하시죠?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예.
이런 것에 우리가 창조도시를 지향할 때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경제적인 활동이 이제 여성개발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영해 원장님께서 이런 것도 전국 평균치를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실적에 보면 여성공무원 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컨퍼런스 우리가 하다못해 기업에 보면 상무가 되면 별이 되고 공무원 같으면 국장님이 되면 별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제 여성들도 별이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이런 것이 거의 보면 전문성에 소통과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고위직이 올라가기에 너무 힘들어요. 여성들이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비결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이런 교육을 더 다양하게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전문성을 꼭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성들이 보통 보면 전문성은 똑 부러지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기회를 놓쳐요. 지방에 발령을 내면 가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들이라서 가족을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야 됩니다. 남녀 다 공평합니다. 여성이니까 봐주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정말 별이 되려면 여성이 별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야 여성문화가 더 고급인력들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적극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점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저는 충분히 여성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교육도 좀 더 다양하게 원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좋은 연구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사무실도 좀 열악하고 인원도 좀 보충이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는 앉아서 사무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이 나가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보육에 정말 인원이 더 필요한지 남는지 출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면 구·군에 다 통합해서 어떻게 가자는 정책도 다른 도시의 것도 배우고 세계적인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울산만이 출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내가 채용에 대해서 애기 낳은 엄마들이 그런 것을 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잠깐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여성관리자 비율을 보면 16%인데 민간기업은 20%에요. 원장님. 그래서 오히려 공기업이 여성일자리를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업보다, 오히려 엄마들이 기업에 가면 여성들이 다 퇴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오히려 보면 자기자리를 못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30% 할당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더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정희선 원장님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초 여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자기가 진급을 두 번 정도 누락했대요. 누락했지만 정말 스트레스를 억울함을 잊기 위해서 몰입해서 일을 했답니다. 몰입해서 오직 일만 하다보니까 자기가 승진을 또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승진할 기회가 되었고 승진하고 나니까 더더욱 일에 탄력이 붙어서 몰입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아는 것이 많고 능력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진급이 남자보다 더 빨리 되었다는 것 이런 사례도 많이 공부하셔서 접목시켜서 울산공무원 여성들이 놓치지 않고 진급할 수 있는 것도 원장님께서 많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울산 여성가족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출산이라고 우리가 연구한다지만 갈수록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정책을 부여한다면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노인네들도 지금 나이가 65세입니까, 60세입니까? 2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산도 세 자녀를 갖고 있는 엄마들한테 20만 원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펼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인 과감한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원장님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아마 빡시게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을 더더욱 펼쳐서 울산에 전국 평균치 이상으로 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저는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제 생각을 지난번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대충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이 정말 여성정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까 연봉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성과가 올라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주요지적사항들은 업무에 반영하실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주시고 김정규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급수부장 서상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강수, 회야정수사업소장 엄주권, 천상정수사업소장 서권수, 수질연구소장 전창재 동시선서)
동영

한동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정규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김정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산시민의 안전한 수도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원래 당초예산이 20억 예산이 책정됐는데 용역비가 14억 4300만 원으로 결정이 된 모양인데 지금 공정률은 41%인데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두 가지 유수율 제고방안, 효율적인 노후관 개량을 위한 계획수립, 회야정수장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설치방안 검토 두 가지 제목인데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41% 공정인데 중간발표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그쪽에서 기간 안에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전 직원들 부서장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토론을 겸한 중간보고회를 갖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해외정보라도 다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초에도 최종보고 전에 또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인데 두 가지 방안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모양인데요. 일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종결과 발표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도 같이 한 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회야·대곡·사연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이라고 원래 업무보고 때는 5억 8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6억 7300만 원으로 한 8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수원 댐 상류지역에 11명의 청경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건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청경의 직군들이 가·나·다급이 있는데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1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원래 업무보고 때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상승분은 원래 반영이 다 되어야 되는데.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입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연초에 서로 간에 협상에 의해가지고 임금을 정하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상승분에 대해가지고는 1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다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다른 용도로 책정이 됐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상수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야댐은 우리 울산시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관리가 잘된다는 주변의 이야기도 있는데 대곡댐하고 사연댐, 대암댐 주변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 직원들도 있기는 있지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차피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상수원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만 전부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특히 지금 원수에 보면 질소라든가 인 이런 부분은 축산폐수가 많이 유입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회야댐 상류는 폐수나 오염원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파악이 되어 있던데 대암댐이나 사연댐, 대곡댐에도 그런 오염지도나 또 이렇게 특별관리대상이 죽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히 취약지역은 요즘 같은 시기입니다. 물이 갈수기 때 수위가 낮아지면서 보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요소요소에 유입되는 물량을 직접 확인하기에 용이하죠. 그래서 10월부터 갈수기 상류지역에 오염원 유입현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울주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두 차례 걸쳐서 순찰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원인에 따라서 기간별로 수자원공사에서 취해야 될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취하고 울주군에서 취해야 할 부분은 취하고 그렇게 해서 3개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주로 같이 하는 편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일단 3개 기관에서 같이 한다는데 지금도 상류지역에 주민들이나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상수원관리가 참 안 되고 있다, 아직도 쓰레기 소각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고 또 여러 가지 오염 배출하는 축산, 소규모농장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저번에 신문에 났다시피 덕원농장의 그런 부분도 전부 댐 상류에 있는 부분인데 정말 그 부분이 다 원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만 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좀 안 취해야 되겠나 싶고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런 폐수나 오염원 발생하시는 분들의 제재조치가 좀 미흡하다는 의미입니다. 경고나가고 시정해라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오염원 배출량에 따라서 벌금도 많이 부과하고 이런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상수원 상류에 오염원이 아주 근거리에서 직접 유입된다면 원수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점검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관에서 수시로 취약시기에는 특별히 특별단속을 실시를 해서 원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조금 벗어난 상류지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좀 처벌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곳을 조금 벗어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처벌수위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뿐만이 아니고 군, 수자원공사, 천상정수장, 회야정수장 총망라해서 댐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낙동강 원수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고 우리가 ‘맑은물’ ‘맑은물’ 하는데 대곡댐이나 사연댐 물도 못지않습니다. 그 원인제거를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68페이지에 보면 국정감사,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까지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공사비 과다계상하고 설계 잘못되어 가지고 전체금액이 대충 3억 5000만 원정도 미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종 공사하는 부분은 설계는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설계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체 다 용역을 주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에도 계속 용역을 줬습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용역을 줘왔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용역을 주다보니까 우리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상본에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이게 과다설계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미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저희들이 용역과정에 감독을 하고 또 용역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체킹을 하는데 그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또 빠지고 그러다보니까 감사에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책임감리제를 하면서 감리도 이걸 깎아야 되겠다고 알고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또 마침 지적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감액시켜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부장님 답변에 양이 방대해서 그렇다, 양이 방대하면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설계상에서 과다계상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지금 표면상으로 나타난 건 한 7건 있는데 실제로 세세히 찾아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지금 분석해보니까 부직 같은 걸 양옆에만 대어야 될 걸 밑에도 대는 걸로 됐다든지 그런 게 좀 그렇고 또 계측수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좀…….
호근

고호근위원

예, 제가 공사하시는 분들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자세나 태도가 좀 틀리다, 옛날에는 정말 설계 이런 부분을 상세히 파악해서 정말 본부에서 다 체크 다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게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 설계과다 되었으면 그렇게 하고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계속, 감사원이 지적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자체에서 하면 충분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접 설계는 안 하지만, 다 용역을 주지만 감독관님들이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서 이런 과다계상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밑에 이상한 물체가 나와서 공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도 설계변경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변경해야 되는데도 안 해주고 있는, 그래서 공사가 부실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맞습니다. 땅속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도상에서 한 것하고는 많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요즘은 내역입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설계에 반영을, 만일에 그런 것이 발견될 적에는 반영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오래전에 그런 관행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당한 부분은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이 타당한지 현장에 나가가지고 판단을 해서 맞으면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일단 공사가 계획이 되고 용역이 완료가 되면 감독관이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 감독관님이 설계부분을 상세하게 인지를 해서 감독도 해야 되고 설계가 과다계상 됐는지 또 공사하다가 추가공사 생기는 부분은 또 그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관님 역할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재차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오차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차피 공사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금액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분리발주하는 이런 부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금 조경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고요. 전기·통신·소방·환경은 부분적으로 분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같으면 건축하고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도급으로 같이 한 도급으로 되고 지금 조경공사는 저번에 시에서 분리하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공사 부분에서도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에 보면 6대 4 정도로 해서 지역업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조례나 규정은 없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공동조인은 지금 당연히 하고 있고요. 40% 이상의 지역업체가 공동조인을 하면 메인사가 중앙에 있는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건설 이렇게 되면 지역업체를 꼭 끼워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0% 이상 도급을 지역업체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는 49%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시에서는 분리발주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서 그렇게 지역업체들도 살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은 맑은 물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 질의하는데 지금 운문댐 7만t 정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나서고 시장님도 나서고 다 하지만 지금 진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문댐 물만 계속 7만t 받길 그것만 목을 매고 있어야 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 부분은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이게 맑은 물 공급 구미시에서 받아오는 그 물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장래에 우리 울산에 울산시민 인구가 늘어나고 정말 깨끗한 원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대안도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급한 부분은 대구와 구미시에 협상이 다섯 차례에 걸쳐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3개의 문제가 서로 대립을 보이다가 두 가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두 가지는 의견에 접근을 보고 마지막 하나는 상류로 옮기게 되면 그 인근에 기업체들, 배출업소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엄격하게 부담이 더 해질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은 아마 11월중이나 12월초에 6차 협상에서 또 거론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장님 그다음에 정갑윤 부의장님, 국토부 그다음에 구미시는 접근을 해도 저희들을 안 만나줍니다. 구미시는 안 만나주고 그래서 11월 15일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채택해서 정부차원에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고, 그 다음날 11월 16일은 정갑윤 부의장님께서 신임 국토부장관께 인사차 오신 그 자리에서 아주 강도 있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과 대구시와 상호 협력 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인구수가 많이 늘게 되면 다른 대안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최근 2014년도에도 과연 소규모댐이라든지 해수담수화라든지 그다음에 재이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원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과제를 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관내에 농업용수, 소규모댐, 해수담수화, 재이용수 이런 부분이 정말 BC대비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제반문제들을 다 검토를 해서 운문댐과 별개로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지금 1차 협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운문댐에 물을 만약에 원만히 해결되더라도 공사비도 1500억 원 정도 들고 또 공사기간도 5년 걸리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2020년 되면 상본에서 자료가 한 12만t 부족 예상이 되는데 지금 좀 시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T/F팀 구성해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원만히 진행해야 되지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협상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 많이 했는데도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조금 전에 그것은 그거고 우리 나름대로 울산이 수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소규모댐이나 해수담수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비용 대비 경제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어도 저희 울산은 그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소규모댐도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용역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하는데 이걸 고민하면서 제가 낙동강 원동취수장에 다녀왔습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하고 원동취수장 부분에 수질상태와 수량을 직접 확인했는데 과거에 낙동강 물에 어떻게 보면 상류지역에 흐르는 각종 사고로 인해서 아주 불신을 받았던 그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낙동강 원수의 수질이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보통수준은 되거든요. 보통수준은 되는데 그래서 부산과 인근 도시하고 상류지역의 도시들은 거의 90% 내지는 75%, 한 40% 이상씩 원수로 쓰고 있는 입장인데 실태만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낙동강 수질이 그렇게 과거처럼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제가 시간도 많이 없고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방금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낙동강 원수에 하천처리수가 50% 넘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처리수.
호근

고호근위원

낙동강에 우리가 취수하는 낙동강 원수의 비율이 대구나 구미나 김천이나 하천처리수가 50% 넘는다고요. 그래서 수질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좋다는 표현은 아니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보다는 나아졌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대 별로 나아질 것도 없고 50% 이상이 하수처리수가 들어오는데 좋을 리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울산 수자원 확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포항에 지금 포웰이라고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포항하고 일부, 그러니까 공업용수의 단가가 비싼 도시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공업용수는 낙동강 원수에서 직수로 들어가지만 가뭄이 심각합니다. 낙동강 원수도 계속 양이 많아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온산이나 용연, 용암 이거 합치면 하수처리수가 한 35만t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앞으로 재사용을 해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동천강이나 태화강 하류에 보면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수담수화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수운동이나 빗물 저금통이나 빗물저류죠,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자원 확보를 운문댐만 바라볼 게 아니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저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전문가나 우리 의회도 같이 포함해서 이런 세미나도 많이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대책마련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12월 3일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수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그런 일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평위에서 많이 합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평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전문가들 모시고 시민들, 환경단체들, 위원장님은 저희들이 초청을 좀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수평위 위원 구성도 보니까 비전문가들도 많이 있던데 앞으로는 그런 저런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전문가들도 많이 포함시켜서 제일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수율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은 유수율이 90.5%니까 누수율은 9.5%입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수율이 금년말 90.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누수량은 연간 몇t이나 됩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1%를 저희들이 120만t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누수가 되면 120만t이니까 10% 같으면 1200만t 정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상당히 많은 양이고 제가 다른 지자체 누수율을 보니까 서울, 부산 이쪽은 3%대에 접근해 있던데 아직도 울산은 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1200만t이나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는 것 맞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연간.
호근

고호근위원

연간, 이 부분에는 상당히 누수를 잡기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도 동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1년에 1% 이렇게 줄이는 부분이 아니고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누수탐사는 어디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탐사는 저희들이 유수에 대한 심도 있게 실적을 거양해 보자는 측면에서 우리 사업소별로 직원들이 하다가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전문기관에 입찰을 줘서 지금 12개 블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샅샅이 뒤져서 유수율이 조금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전문기관에서 우리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유수율이 89%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까지 집계가 89.6%로 나오고 있고요. 10월은 잠정인데 91.3%로 유수율이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90% 언저리에는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저희들이 불량 블록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과 자체인력을 같이 병행을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을 준 부분은 그 쪽 용역기관에도 전부 장비하고 다 있습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장비하고 다 있고요. 그 원인이 뭔지까지도 자기들이 분석해서 나중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용역비는 얼마정도?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5억 6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하고 각 사업소에서도 다 하다가 지금 용역까지 줬는데 목표치에도 올해 도달 안 되는 지경 아닙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역사업소는 누수탐사를 하지 않고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5명이 했거든요. 5명이 이 넓은 지역을 하려니까 사실은 인력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가서 둘러보고 나면 또 다른데 누수가 생겨버리고 하여튼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억 들여서 하고 대구, 인천 같은 데는 10억씩 들여가지고 매년마다 그렇게 외주용역과 내부 직원들과 같이 겸하는 그런 형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해 가지고 효과가 좋다 싶으면 저희들도 타 지자체처럼 그렇게 병행을 해서 어쨌든 간에 땅속으로 흘러가는 물을 잡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용역을 줬다하면 그 용역업체가 특수기술이나 특단의 그런 누수를 잡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기관입니다. 누수탐사전문기관입니다. 우리 시는 없고 다 서울, 경기 이쪽의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일단 저는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용역까지 줬는데 결과치가 올해 목표가 90.5%인데 90.3%라 하는 것 보니까 결과치에도 아마 도달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울산에도 전문기관이 생겨서 그 지역특성을 잘 알아야 누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사업소에서 같이 작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되더라도 앞으로 누수율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지금보다는 몇 배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 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감준비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 23항목에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징수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세 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수도급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게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5년 정도 하다가 또 다시 연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1회 정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협조를 받아서 변동사항도 확인감면을 확인을 해가지고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제기를 하나 해 보자면 수도급수 조례 23조, 34조, 시행규칙 19조에 의해서 가구분할신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구를 분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용가가 2가구 이상 가구분할신고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소득층이나 세 자녀 가족 자녀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거치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신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가구분할적용을 받아가지고 감면혜택을 죽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 가구분할신고를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신고하고 감면처리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허위도 있을 수도 있고 가구분할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감면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게 우리 재정예산에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조례나 규칙에 업무처리지침이 만약에 없다면 이 부분은 만들어서 라도 해야 되고 그 지침이 없더라도 기초수급자나 세 자녀처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에라도 가구분할수용가가 주소지의 세대를 확인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천기옥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천기옥위원

좀 놓치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이행을 잘 못하고 확인을 잘 못해서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저희들이 각 지역사업소에서 원칙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변동사항을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천기옥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통장님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1년에 보통 한 번씩 하시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정말 주민들 중에 이걸 악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별로 확실하게 점검이 되고 체크가 되고 변동사항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가구분할 요금감면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소별로 그 현황이나 그 부분을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셋째 자녀 이상 가구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구분할은 보통 수도사용 세대가 많아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감면하는 걸로 보이는데 감면해 주는 시책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세대가 없는 데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물을 많이 사용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분할신고 이후에는 이사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분할적용을 받고 있는 세대들이 분명히 전수조사를 하면 이 부분에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철저히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징수에 있어서도 136페이지에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감면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2015년도에는 5679세대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5443세대인데 이게 예전에는 기초수급자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차상위계층이나 이런데도 해서 이렇게 더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차상위계층은 아닙니다.

천기옥위원

차상위계층은 원래는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서 제가 묻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감면액은 보면 4억 8000만 원하고 2014년도에는 5억 7600만 원인데 금액은 2015년도가 더 낮죠. 그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천기옥위원

그래서 인원하고 세대수하고 봤을 때 좀 반대인 것 같아서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 싶어서, 차이가 나는 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표기를…….

천기옥위원

표기를 좀 잘못한 건지…….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2014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현황이고 2015년도는…….

천기옥위원

이것은 10월까지입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1월부터 9월30일까지 현황인데 이걸 표기를 저희들이 해 드렸어야 되는데…….

천기옥위원

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빠졌습니다.

천기옥위원

세대하고 감면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분, 3달치 분량이 2015년도에는…….

천기옥위원

그것은 밑에 별표로든지 해서 이 표기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천기옥위원

의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자료 요구서 보시면 상수도관련 과오납금 환부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환부내역을 보면 이중납부 한 것도 있고 급수공사 후에 취소가 되어가지고, 신청을 해 놓고 취소가 되어서 건수가 올라오고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2015년도 환부내역서를 보면 건수가 조금 차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날짜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내용인데 2014년도는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환부내역이고 밑에 2015년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서…….

천기옥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은 편인데.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와 달리 2014년도 환부내역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분이고 밑에 것은 9개월분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표기를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게도 해 주시겠지만 이중납부나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건당 다는 본부장님이 아마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러 건수가 이중납부가 된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좀 꼼꼼하게 제대로 일을 잘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동납부로…….

천기옥위원

자동납부로 하다보면 내시는 분이 모르고 내는 경우도 있겠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계좌.

천기옥위원

이게 또 다시 발부를, 그게 처리되는 기간이 10일 정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게 낸다든가 이래서 다시 발부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전산처리에서…….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특별히 잘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시차 때문에 두 번 납부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했을 때는 항의가 없지만 행정에서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항의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구에서는 옛날에 이런 부분에 잘못을 하니까 인센티브로 도서상품권을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게 했다고 주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 행정에서는 실수가 없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착오가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저번에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시정조치가 된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입법예고 되고 조례, 규칙 심의·공포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6일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조례에 시설분담금도 있는데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뭔지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수도 급수 조례에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원인자부담금의 차이점이 뭔지도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규칙에 보면 사업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건축물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급한 사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분담금 소규모건축물만 부과를 하는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설분담금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든 급수신청을 하면 건물에 급수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법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대규모건축물 짓는다든지 하면 그런 건물들은 수돗물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수도시설을 자꾸 증설하게 만든다, 원인을 만든다, 정수장부터 크게 지어야 될 거고 배수지도 더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그 사람한테 어떤 부담금을 내게 된다…….

천기옥위원

그건 예전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그래서 감사원에서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빨리 만들어라 몇 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기옥위원

그래서 조례 공포까지, 이것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앞으로 이대로 시행을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그 사업자간에 언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근거자료가, 지침이 그렇게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로 됐으니까 앞으로 조례에 걸맞게 일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울산시민 맑은 물 공급에 열정을 다 해 주시는 김정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사업소 소장님들, 부장님들, 관계공무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2015년은 얼마였어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총 세출예산이 1140억.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감 됐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9억 9600만 원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9억 정도요. 지금 대전하고 울산이 인구가 비슷한데 비해서 대전은 상하수 다 합해서 한 7억 2000밖에 안 되거든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차이가?
해숙

송해숙위원

차이가 아니고 들어가는 예산이 7억 2500, 작년 2014년도에 15억 5000에서 많이 줄었어요. 총예산에 0.06%에서 0.03밖에 안 되어 있고 울산은 지금 이 돈이 상당히 예산편성이 많이 된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올해 비도 적절하게 온 것 같은데 원수보급을 보면, 24페이지에 급수부에 원수구입비가 약 147억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사용한 게 121억 정도, 26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또 나머지 올 12월까지 쓰겠다는 예정 아닙니까, 그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원수구입비에 대한 예정은 다 쓰시는 겁니까, 이번에?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지금 한 달에 12억에서 13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수구입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12월 되면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요?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지난번에 아래 방문했을 때 는 3월까지는 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그것은 우리가 댐 물을 사연댐, 대곡댐 물을 계속 쓰기 때문에 원수비는 꼭 낙동강 물이 아니라도 원수비는 계속 나가거든요. 회야댐만 우리 자체 댐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준다 뿐이지 대암댐이라든지 대곡댐, 사연댐 물은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평균적으로 12억에서 13억 정도 매월 원수가격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책자에 주신 것 보면 114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근래에 와서는 우리가 비딩이나 입찰을 하게 되면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교체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인하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원가 절감해서 사실 집행잔액이 남아야 돼요. 원칙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감해서 오신 것 보면 예정 다 쓰겠다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돈들이 사실 예산은 받았지만 요즘 기업도 다 어렵고 전부다 일하려고 정말 혼신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편성에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는 좀 현실화답게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년부터 예산은 물론 잘 받아서 일은 충분히 맑은 물 공급에 충분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공평하게 집행잔액을 구분해서 이것은 12월에 쓸 것인가 이런 것을 정말 구분해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집행, 쓸 예정이다 이렇게 해 오시지 말고 좀 확실하게 해 왔으면 하는 바람에…….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쓰고 남을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2회 추경이 곧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32억 정도를 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잔액이 남아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2회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감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32억 정도 남았으면 살림을 잘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집행잔액이다 구분을 해 줬으면 살림을 명분 있게 아낄 건 아끼고 과감하게 사업을 할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게 구분화가 덜 되어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105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 공급 관련해서 정수장에 취수원수는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해서 매월 6항목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미생물과 관련된 검사는 대장균군하고 총대장균하고 분원성대장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는 수도법 제28조 2항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검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성 미생물검사를 수도법에 의해 저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반기 1회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원수 3개 지점과 정수 3개 지점 그리고 유입된 하천수 1개 지점 등 총 7개 지점에 대해서 원생동물인 지아디아 그리고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저희들이 바이러스검사기관은 아직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수질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결과로는 아주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도 향후에는 바이러스검사기관을 지정받아서 병원성 미생물검사 및 관리에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인력도 부족하고 아직 시설이나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수질연구소 사무실이 증축되고 현 사무실이 실험실로 확장되면 차후에 바이러스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왜냐하면 작년 4월 같은데도 보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과연 이게 먹는 물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늘 세계보건기구 WHO 수질기준을 보면 회야·천상 3개 정수장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일반세균이라든지 조금 전에 총대장균군 그다음에 미생물과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불소, 중금속 7개 항목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의 경우에 모두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언론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매월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각 구·군별로 급수인구에 따라서 산출하여 선정된 것이지만 일반가정의 수도꼭지도 4개소에 노후된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결과도 잔류염소가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부분도 수질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우수할 수 있도록 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 통합 물 관리센터 구축사업 340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맞죠? 본부장님.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것은 상수도 관련 일괄 감시와 제어가 가능하고 누수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정전 등 여러 가지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속도를 내서 업무처리를, 지금 몇 % 정도 하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3% 정도 공정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게 완공이 2017년도입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2017년 6월말까지는 마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이 공정에는 다 충분히 기간연장은 안 되고 그 안에는 다 운영할 수 있을런지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통합 물 관리센터 구축에는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이런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자동화에 따른 인력절감도 되고 수질개선에 따른 약품 값도 아마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력비나 약품비.
해숙

송해숙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수요예측에 동력비도 절감되고 경영개선도 획기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2017년 6월까지는 마무리를 이상 없이 모든 공정에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리고 울산 수돗물 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수준인가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시가 좀 비싼 편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시가 좀 비싼 편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비싸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좀 비싼 편인데 다른 도시하고는 틀려서 우리 시는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대암댐, 사연댐, 대곡댐에서 물을 가져올 때 비용이 부담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1년에 평균 1600만t 정도 낙동강 물을 가져오면 낙동강 원수금에다가 물이용부담금을 보태서 줘야 됩니다. 그다음 광역시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광역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자가 좀 많이 있었고.
해숙

송해숙위원

수돗물은 서울의 두 배 정도 비싸고 지금 현재 우리 수돗물에 맑은 물에 대한 평가는 전국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의 질은…….
해숙

송해숙위원

평균은 됩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A, B, C로 하면 A클래스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A, B, C 같으면 A 정도는 됩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A클래스요.
해숙

송해숙위원

맑은 물 공급에 A클래스 정되 되어서 요금을 더 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A+가 된다 한들 서울의 두 배 정도의 수도 값이 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 값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누수도 안 생겨야 되고 비도 적절하게 원수공급도 잘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첫 째는 맑은 물이 제일 중요한 거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수도 값이 너무 비싸면 상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봤지만 환경개선도 좀 쌈빡하게 잘 개선하셔서 좀 더 맑은 물 공급과 모든 누수를 최소화시켜서 수도값도 좀 적절하게 인하를 시켜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이번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번에 좀 교체를 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기간은 2년이죠? 그대로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연임이 3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그것은 아까 자료상에서 봤는데 평가위원회 간담회 형식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간담회 하면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평가위원님들 다 모시고 우리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주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어드바이스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의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의견교환 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맑은 물 공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각 위원들의 평가도 듣고 그렇게 실행하시는 거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본부장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도법에 시설용량이 1만t 이상이면 정수장에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현장에 가니까 만드는 거기는 설치하신다는 거죠?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할 예정이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 같은 경우는 물벼룩하고 물고기하고 해서 되어 있고 천상은 그것보다 좀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고 사연·대암댐은 수자원공사에서 물벼룩하고 물고기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천상은 이번에 완공되면 거기에 설치하신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 다 완공 될 것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배수지와 수소이온농도나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놓치지 말고 각 사업소에 설치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답변 감사하고요. 맑은 물 공급에 본부장님, 여러 관계공무원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임현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 해마다 합니다. 그죠? 본부장님.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행정자치부가 전국 344개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몇 등급 받았습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유감스럽게 다등급 받았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다등급 받았죠? 우리가 지금 4년 연속 가등급 받다가 다등급을 받은 근본 이유가 뭡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저도 찾아보면서 파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원인을 찾기에 어려웠던 지역, 찾고보니까 언양 남천교 부분인데 그 부분에 100㎜짜리의 관경이 땅속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이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물이 새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나간 물량이 유수율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유수율이 0.6%인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수율 자체가, 그래서 지난해보다 금년이 유수율이 0.6%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그렇게 되는데…….
현철

임현철위원

유수율이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작년은 그럼 몇 %였죠? 작년에 떨어지긴 떨어진 것 같네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0.6%가 떨어지는 바람에 등수가…….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2014년이 89.6%였는데 작년에 89%로 0.6% 떨어졌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결국은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현철

임현철위원

0.6% 떨어졌다고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0.6%.
현철

임현철위원

작년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맞네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긴급 복구해서…….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결국 원인은 유수율이다, 그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1등급으로 올라갑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등급으로 올리려고…….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원인을 찾았으면 당연히 1등급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만회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자체 누수탐사반하고 외부기관, 전문기관의 누수탐사반하고 같이 힘을 합친다면 연말까지 간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유수율 상승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고.
현철

임현철위원

원인은 유수율이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좋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06페이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울산시 상수도 확보 방안, 앞에서 위원님들이 죽 이 분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경북, 강원도 쪽이 42년 만에 최고의 가뭄이었습니다. 울산도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대가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앞으로 특히나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런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어찌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정말 우리 시민들 급수인구에 걸맞는 깨끗한 원수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고도처리시설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어서 물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양질의 물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정말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서 상수원수로 쓸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1차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344개, 소규모 댐을 만들어서 어떻게 상수원수를 쓸 수 있겠느냐, 조금이라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6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빗물재이용방안, 빗물저류시설 이게 2020년까지 연간 40만t 정도인데 이것도 양을 좀 늘려야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가뭄이 사실 얼마나 큰 대재앙인가 하는 것은 아마 국내외적인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한 예를 들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캘리포니아 지금 1200년 만에 대 메가급 가뭄이 와있습니다. 도시 존폐여부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발표한 게 이런 메가급 가뭄이 금세기 내에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대륙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상수원 확보를 하기 위해 7만t을 운문댐에서 가져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급수부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금 저희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다행인 것이 이번에 충남 보령댐에도 4대강과 연결 도수관로가 없다보니까 댐이 마르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긴급 도수관로를 깔고 그러던데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는 정말 댐 물이 좀 적더라도 우선 낙동강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맑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맑은 물, 좋은 물을 원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맑은 물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해수담수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소규모 댐을, 소규모 댐도 지금 2010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4개 댐 정도가 되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비용이라든지 또는 환경단체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의치는 않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수담수화도 먼 미래적으로는 국가가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습니다.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그래 되면 국비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 많은 바닷물을 이용하는 방법까지도 곧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앞으로 우리 강수 패턴이 굉장히 바뀐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후변화에 의해가지고, 이제 강수량은 많아집니다. 국지성으로, 강우일수는 준다고 합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줄어듭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엄청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안 만들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그 방안이 이게 사실은 2003년도에 보니까 소규모댐 개발에 대한 검토용역을 한번 했더라고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했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19개 중에 6개가 가능한 곳이다, 그러면 6개 중에 2003년도부터 2, 3개만 해 놨더라도 운문댐은 거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책에 보면 우리 내용이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될 문제입니까? 지금 당장 시행에 옮겨야 될 사항을 장기적인 검토는 무슨 장기적인 검토를 합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금 정부 수자원공사도 2000년 이후에 겨우 영천댐 하나를 만들었고 댐이 지금 굉장히 필요함에도 그만큼 동강댐이라든지…….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참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댐을 만든다면 환경단체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반대, 참 힘든 과정인데 일단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현철

임현철위원

급수부장님, 제가 그 내용도 압니다. 아는데 그걸 장기적인 대안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걸 끌고 가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당연히 부딪히면서 가야죠. 장기적으로 던져놓으면 누가 할 건데요? 지금부터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비용하고 시간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유수율 이걸 당연히 올려야죠. 당연히 올려야죠. 이게 보니까 1% 상승시키는데 100억 가까이 투입이 되던데.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00억.
현철

임현철위원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들어가도 올려야 됩니다. 계속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금 저희들 유수율 중에서 10%가 지금 유수율 잡히는 거기서 진짜 땅 속으로 흘러들어 가는 건 7%정도 되고 누수 불감계수라 해가지고 계량기에서 약간의 오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차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4.5%에서는 지자체마다 특성을 감안해서 오차를 허용해 주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3.1%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봐가지고 되고요. 순수 누수는 7%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93%다 이 말입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유수율은 90% 언저리인데 불감계수 그것을 빼면 순수 땅 속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보는 누수는 7%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찌됐든 간에 1% 올리면 122t의 물이 아껴집니다. 122만t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하겠습니다. 다만 70%대, 광역시 70%대의 유수율을 85%까지 올리기는 돈만 투입하면 착착착 되는데 그 이상부터는 찾기도 힘들고 투자 대비 효과가 점점 더디게 나타납니다. 어렵게.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고호근 위원께서 아마 시정질문을 하셨을 텐데 이 빗물재이용 이게 본부장님, 답은 책에 다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물 재이용하고 빗물저류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올해 언제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20년간 입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20년까지 연간 40만t.
현철

임현철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수담수화사업, 여기 책에 보니까 국내검증이 확실하지 않아 건설 및 운영, 감독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해수담수화사업 세계시장점유율 1위입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장점유율이요.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맞습니다. 부정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도서지역하고…….
현철

임현철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 사업이라는 것은 실행할 수 있을 때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그걸 놓치면 재앙이 옵니다. 분명한 해답입니다. 지금 그 시기라고 보고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된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표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들은 당연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작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인근에 기장에서 논란이 됐던 방사성물질 3중수소 관련해서 미국에 국제위생재단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이번 달 말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뭐가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기장에 방사성물질 3중수소 해수담수화, 그래서 부산에서도…….
현철

임현철위원

기장 것 신경 쓰지 말고 울산 것 하면 됩니다. 울산이 원자력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주전에나 하면 되지.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여건은 그래도 거의 유사한 점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를 최대로 해서…….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금방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안 되는 걸 잡고 있다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그 안에 숨어있는 내막이 뭔지 모르겠어요.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금 저희들이…….
현철

임현철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07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구하고 네 번 미팅을 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물 이용과 배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울산, 대구, 경북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이 섬진강, 낙동강, 동강, 금강 모든 유역에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울산권만 들고, 대구·경북권만 들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리가 어떠냐 하면 물이 남아돌아도 나눠먹지 못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아마 우리가 물이 있어도 그런 조건이 되어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게 과연 해결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 물은 공공재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이용과 배분에 관해서 그 유역이 지방자치단체장, 그 단체의 권한이 아니고 법과 제도를 바꾸더라도 국가가 물 관리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이래 던져놓고 구미하고 장관, 장관이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장관이 해결했지 5년 동안 이러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 그걸 건의를 해서 바꿔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 본부장님이 건의를 하시라니까요. 구미 100번 가면 뭐 하고 대구 100번 가면 뭐 합니까? 가서 해결 될거면 벌써 해결 다 됐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물 문제도 물 문제지만 울산이 추구하는 것, 이게 과연 뭔가, 이게 운문댐 물이 맞습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권 맑은 물 관련해서요?
현철

임현철위원

예, 나는 제일 처음에 이걸 보고 왜 이렇게 갔을까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운문댐 그거 우리 39만t 중에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 부족한 게 국토부는 3만t으로 보고 울산은 6만t으로 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디에 욕심을 부리느냐, 아니면 아니다 하세요. 이게 6만t을 끄집어 오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물리리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 사업비 2110억 이게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거기에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소규모댐으로 틀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틀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임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농업용 저수지댐이라든지 소규모댐이라든지 해수담수화라든지 빗물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원수확보대책을 다 고민하고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운문댐에서 가져오는 물은 그 전체의 일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도…….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본부장님, 막말로 3만t 낙동강 물 더 쓰면 어때요? 더 쓰면 어떻는데요? 그러면 운문댐 물 가져올 때는 공짜로 가져옵니까? 지금 울산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까? 지금 하도 물하고 관계를 시켜놓으니까 지금 반구대암각화와 관련해서 물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계속 끌고 가니까 저기에 7만t이 오면 울산시민들은 그 7만t을 다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을 다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시민들 의식이 지금 그렇게 박혀있어요. 사실 울산시는 진짜 손 안대고 코풀려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국보인 반구대암각화 저렇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좀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줄 모르겠지만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결방안도 안 나오는 걸 잡고 구미만 쳐다보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재 저걸 보니까 문화재라는 게 검증되지 않는 기술을 시험하는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물이라는 명분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제 천상정수장이 고도화 되면 낙동강 물 더 써도 되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저희들이 절대적인 수량에서는 낙동강 물이 고도처리 되면 조류가 있더라도 그런 걸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먹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도 맑은 물…….
현철

임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독극물이라든지 페놀이라든지 불산이라든지 이런 게 흘러들었을 적에 정수장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맑은 물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저는 울산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2030년 물 관리 수요조사 용역에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반영을 시킬 것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내가 이걸 어제 보다가 다른 걸 하나도 못 봤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회야댐 지점별 수질검사 결과가 있어요. 회야댐1 취수탑 부근하고 회야댐2 여수로 부근이 있습니다. 앞뒤장입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질연구소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수질연구소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회야댐 내의 수질인데 앞에 취수탑 부근이고 뒤에 여수로 부근 보면 용존산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뒤에 것은 용존산소가 전부 2.0이하입니다. 앞에 것은 용존산소가 6.8, 12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총질소, 총인은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뒤에 회야댐 여수로 부근 용존산소 한번 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이 자료를 환경부 측정망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환경부 측정망…….
현철

임현철위원

측정망 자료를 인용하든 안하든 이 데이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 제가 금방 자료드렸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걸 보다가 어디까지 찾아들어갔느냐 하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 환경 관리시스템 환경부, 제가 환경부 들어가서 뗀 겁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이 데이터를 내놓고 소장님, 전문가께서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답변을 못 한다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 분명히 착오가 있습니다. 여수로 부근이 물이 넘어가는 부분에 Do가 1.7, 1.6, 2.5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치는…….
현철

임현철위원

나올 수 없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착오가 일어났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지금 물이 아닙니다. 물이 아닙니다. 이게 물이 아니라고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한번 봐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확인 안 하고 제출합니까? 제가 어제 제 눈으로 아무리 확인을 해도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 때문에 다른 것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이걸 찾느라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이 기준치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용존산소라는 게 물속에 산소가 포함된 양 아닙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1.7로 내려가면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회야댐이다 하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확인을 못한 착오가 분명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내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댐 4개를 다 떼어봤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인터넷 찾아들어가면서 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기준치가 다 나와있더라고요. 기준치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자체만, 내가 그 밑에 딱 써놨습니다. 회야댐하고 문제성 있는 것을. 이 자체만 보고 이걸 한번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지금 2007년, 2014년도에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이거든요. 15년입니다. 15년, 전체 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금 물 환경 정보시스템, 환경부에 올라가는 게 있고 또 몇 가지가 올라가잖아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어디 어디에 데이터가 올라갑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측정망은 물 환경 정보시스템에 상수도 원수 부분은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있는 95페이지, 96페이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매월 1회 현장에 와서 채수해서 그들이 분석해서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낙동강에서 올리네요. 그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럼 이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현철

임현철위원

그럼 지금 물 환경 정보시스템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건 어디서 올리는 겁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수질측정망 자료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올리는 겁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수질측정망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올립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것도 낙동강입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수질연구소장님은…….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회야댐 말씀입니까?
현철

임현철위원

회야댐이든 어디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회야댐 지점별, 96페이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올리고 있고…….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좋습니다. 어디서 올리든 어느 기관에서 올리든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올릴 것 아닙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수질연구소에서는 이 데이터를 확인을 안 합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은 별도로 지금…….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수질연구소에서는 환경부에 올라가든 물 관리 시스템 쪽으로 올라가든 어디에 올라가든 이 데이터를 전부다 매월 주기적으로 뽑아가지고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의 환경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수질연구소장님의 할 일이에요, 아닙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122페이지, 123페이지 그쪽에 있는 호소수, 원수 수질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그 수질관리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거고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하고 또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물을 채취해서 표본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부에도 올라가고 물 관리시스템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이걸 수질연구소에서 이걸 확인을 안 한다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에요?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위원님이 주신 자료 3페이지 용존산소 회야호2 수질에 그래프 상으로는 정상적인 8에서 10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6페이지에는 굉장히 낮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용존산소, 이게 어디냐 하면 정상이 아니에요. 봐 보시라니까, 회야댐 뒤에 그래프상에 보면 맨 끝에 봐보세요. 용존산소가 5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15년 동안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취수를 하는 거니까 이게 한 달 동안 얼마만큼의 기간이 이렇게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밑에 클로로필 엽록소 한 번 봐 보세요. 이게 7월에 올라간 게 올해 처음이라니까, 1·2·3월에는 떨어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제일 활성적인 역할을 할 7월, 그죠? 이 때 활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하절기에는 강우에 의해서 총인이나 총질소 이런 영양염류들이 유입되고 또 기온이 올라가고 일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류 증가로 인해서 클로로필a의 농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소장님, 됐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십시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수질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이 4개의 댐, 댐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부장님, 전에 위원회에서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현지방문을 다녀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때 가보니까 느낀 점인데 배수지, 정수지에 우리 회야정수장에서 한 번 설치해 봤죠? 위험물 수색타일인가 그 공법이 좀 어떻든가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좀 더 확대를 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아까 송해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미관상 봤을 때 하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정수장 전체에 물은 깨끗한데 주변 차벽하고 바닥이 좀 그러니까 뭔가 개선할 부분이 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배수지 안에서 차수벽 설치해가지고 이물질이 안 붙는 부분, 그 공법도 참 착안이 부산에서 좋았다는 걸 느끼고 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울산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반영하실 부분은 적극 반영하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 시정 조치하실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과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