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채홍 강북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채홍 강북교육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강북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남규,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득영,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병철,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백성윤,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석곤 동시선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홍 강북교육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채홍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잘된 부분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향후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발전하는 강북교육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 울산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채홍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병철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병철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교육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홍병철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 해당되시는 부분 공통질의이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자 적은 Wee센터 개선방안 시급하다, 강남·강북 차이가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타 도시의 프로그램 접목이 필요하고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Wee센터 상담실적을 보면 2014년 강남 1267명, 강북 3만 2179명, 2015년 강남 1004명, 강북 2만 3968명으로 2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국장님, 차이는 분명히 나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평가, 교육프로그램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또 더 세부적으로 보면 2014년에 673명의 이용자 중에 총 상담건수가 강남이 3719건, 2015년 885명 중에 2211건으로 약간 줄었죠? 2014년보다 2015년에 줄었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 강북은 2014년 3만1532명 중에 상담수는 5457건, 그다음에 2015년 2만 3370명에서 상담건수는 2644건으로 또 줄었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준 이유가 뭐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상담건수가 줄어든 것을 말씀하십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예, 준 이유가 뭐죠?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작년에는 올해보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학생과, 각 피해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좀 많이 받았고 올해에는 9월말 현재 6012건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생활지도를 잘한 것도 있지만 학교별로 Wee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학생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해가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에서 충분한 상담을 했기 때문에 Wee클래스 이용하는 학생이 적다’ 그 말씀입니까?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 강북지원청에 있는 Wee클래스를 이용하는 학생수가 적고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를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Wee클래스상담을 잘 하기 때문에, 학교상담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강북에 줄어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학생수도 많이…….
병원
문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만 문제가 있을까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홍병철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인원수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줄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통계자료가 2014년도는 1년분 치고 2015년은 9월 30일 현재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하면 아마 줄었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상담을 더 진행한 이후에 줄고 안 줄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현재까지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 기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추론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지, 앞으로 추론해서 답을 하지 마세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이용자 현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부연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백성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라 했는데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저희들 지원청에서는 주로 집단상담보다는 개별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의 봉사기관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정신건강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상담봉사자 이 분들하고 분산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Wee센터 건은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분산해서 하신다고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Wee센터가 왜 있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 역할이 우리가 학생들 정서행동검사를 한 후에 그 기관들하고 위탁을,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30개교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 92개 중에서 62개는 지역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Wee센터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학생들 상담활동을…….
병원
문병원위원
상담이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협약이 우선입니까, 직접 케어하는 게 우선입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물론 Wee센터가 다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질 높은 차원에서 상담을 위해서는…….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강남은 질이 높고 강북은 질이 낮습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건수가 20배 이상 차이가, 강남이 강북보다 20배나 적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은 질이 높고 강북은 질이 낮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북이 3만 몇 건이고 저희들은 천 쪽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들은 주로 Wee클래스에서는 집단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 Wee센터는 개인상담을 강화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개인상담 차이요? 개인상담이 몇 명인지 말씀드릴까요? 131명입니다. 올해요. 131명이라니까요.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몇 건입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131명이라는 것은 우리 Wee센터 근무요원 7명이 담당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문병원위원
7명이 그러면 근무상담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뜻이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전문상담을 했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131건하는 것은 학생수가 한 사람 한 것은 사실은 10회, 20회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한개만 계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수로 말하면 곱하기 7, 8, 10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통계가 연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명수로만 단순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럼 연인원으로 얼마를 표기해야죠. 표기를 잘못하셨네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보면 자료에 대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맞잖아요. 연인원 몇 명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하셔야지, 이런 엉터리자료를 해놓고 지금 질의를 하니까 ‘명만 하고 연인원은 표기가 안 됐다’ 이렇게 강남에서는 업무를 처리합니까, 이렇게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 죄송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분명히.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철저히 하십시오. 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사람을, 전체에 있어서 하나로 통계를 잡는 것으로 담당자가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병원
문병원위원
연인원이 맞죠? 그렇게 상담, 맞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번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데이터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상담을 한번 받을 수도 있고 두번 받을 수도 있고 세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하셔야 바른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짚어보기에는 단순히 학교에서 상담이 잘 이루어져서 줄어든 게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 질의하기 전에 인터넷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이용 중에 뭐냐 하면, 시설이 눈높이가 안 맞다는 거죠. 유치원 수준의 시설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설이 이러냐’, 강북에는 현재 이용하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요?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놔야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사업은 분명히 시작하면 취지와 목적인데 목적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원청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놓고 단순히 학교, 학교상담이 잘되니까 우리 지원청이 줄어들었다, 이런 안일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도 안 되는 논리죠. 왜 줄어 들었냐, 원인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자, 또 하나 본 위원이 질의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보다보니까요.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하면 강남에는 만족도가 2014년에 92%, 2015년에 92%, 숫자도 줄고 사람도 틀린데 어떻게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냐 이거죠. 그럼 강북은 어떠냐 하면 2014년에 92%, 2015년에 94% 이것 참 신기해요. 두 기관에서 어디 맞췄습니까? 데이터 자료가 다 틀린데 똑같이 나와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데이터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죠? 설문조사를 했죠?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세부사업별 만족도 조사결과는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본 위원이 평균 그랬습니다.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2014년도에 개인상담은 91%고 2015년도에는 9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집단상담은 93%가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9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원청에는 지금 장소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리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좋은 시설을 갖춰가지고 아이들을 상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항목에 따라가지고 학생·학부모 동반캠프를 한 것은 있고 그다음에 상담업무 담당자 연수 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8개 항목 중에서 평균을 내가지고 나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평균 그랬잖아요. 질의를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평균 그랬잖아요. 평균에 대한 말씀하셔야지 세부항목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질의에 대한 요지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럼 이 문제들이 충분히 파악이 됐습니다. 그죠? 되었으면 우리가 상담하는 목적은 학생들을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음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두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예민합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으면 화장실도 안 갑니다. 우리 성인들은 가지만 청소년들은 화장실 안 좋으면 집에까지 간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문제점이 충분히 파악이 됐잖아요. 다음에 학생들이 상담실을 이용할 때 편안하다, 포근하다,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타 도시에 Wee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을 좀 하십시오. 거기는 음악도 하고 피아노 연주도 하고 체험도 하고 상담사도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찾아가서 눈높이에 맞게 상담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목을 시키십시오. 접목을 시켜서 학생들 위주의 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개선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더 있다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없도록 두 교육지원청에서 철저히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강북교육지원청에 먼저 칭찬이라면 칭찬일 수가 있는데 특색사업으로 하는 강북프렌디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지원청에 맞는 특색사업을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는데 여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강북프렌디스쿨에 대해서 죽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도에 이어서 또 2015년도에도 교육부에 공모가 되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활발한 인성교육, 초등학교를 위한 인성교육에 대한 치중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초등학교에 부모와 함께 하는 자유학기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 학력향상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에 치중할 때다 라는 생각을 우리 교육장님들 강남이든 강북이든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지속적으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내용을 죽 보니까 강북프렌디스쿨에 문화체험도 있고 자연체험, 탐방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북교육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체험하는 게 현대예술관을 이렇게 하나를 선정하셨네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또 문화교육을, 연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동반관람을 하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다른 자연체험이나 탐방체험 놔놓고 현대예술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험에서 나름대로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학생들, 학부모들, 아버지죠? 나름대로의 만족도 이런 것들은 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 2년째인데 나름대로의 만족도랄까 이런 게 조금 정리가 되어 있나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연말이 되면 전체 만족도 조사가 되면 그 조사된 것 가지고 피드백해서 좋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올해는 부러버(父love)해서 전국의 176개 교육청에 응모를 해가지고 13개 교육청이 당선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부에 올라가서 13개 시·도에 들어가서 4000만 원 공모를 따왔고 내년에는 부러버(父love)를 이어가지고 같이 실시할…….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2016년도에 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부러버(父love), 부가 아버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사랑 프로그램 그런 건데 아무튼 이런 인성교육차원에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고 그와 더불어 이번에 제가 인성교육, 강북교육청에서 하는 특색프로그램을 보니까 꽃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 해가지고 또 하나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자체가 인성교육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이것도 빈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같이 강북이죠? Wee클래스 잠시 질의를 드리죠. 전문상담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죠? 학교에 전부 다 채워지진 않았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조금 적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는 33개 학교에 31개 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는 56개 학교에서 28개 학교만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에 조금 부족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청 Wee클래스에 교사 2명이 있고 상담사가 3명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일단은 Wee클래스에 전문상담교사가 지금 중학교에는 거의 2개교를 빼고는 다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북관내 56개 중에서 절반이죠? 아주 미흡한 그런 수준인데 그러면 28개의 학교 중에서 지금 전문상담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는 곳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지역청에 상담사 5명이 학교로 순회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직접 가서?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학교에 계시는 것하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호응도는 일선의 학교에 1인 1명 있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지금 인원이 적지만 열심히 해서 지금 불편하다 그런 것은 들어오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 민원사항은 없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도 민원사항이 없다 해서 그걸 또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고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설치된 부분이 절반이기 때문에 Wee클래스 상담인력을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북·강남교육장님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학교시설콜센터 다 운영하시잖아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콜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마 민원이 많을 겁니다. 어제 본청에 시설단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콜센터로 들어오는 게 강북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1월부터 해서 1006건이 들어왔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1000건이 넘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해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006건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 100% 해결이 됐다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콜센터에서 올라오는 것은.
대길
강대길위원장
콜센터에서?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콜센터로 접수되는 1000건은 지금 다 해결을 하셨다 하는데 제가 자료 받기로는 800건 정도가 해결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면 되고. 강북교육장님, 지금 콜센터에 오는 여러 가지 학교의 개선사업들을 보면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지금 콜센터에서 하고 아니면 본청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시설부분은 학교에서, 100만 원 이하는 학교에서 하고 전기, 통신 이런 50만 원 이하는 그것도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6건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682건을 다 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라고 그렇게…….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학교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일부분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한다, 그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건수를 갖다가 다 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한 학교에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내려갑니까? 많은 학교는 1000만 원까지 내려가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많은 학교는 1000만 원이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돈 가지고 그러면 100만 원 미만의 시설들은 학교에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중에 가보시면 적은 학교운영비가지고 그게 잘 마무리가 안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옛날에는 그 부분들이 조금 학교에서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학교에서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내려주니까 시급한 것은 학교에서 처리를 하니까 그 부분, 다른 부분은 콜센터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7일 이내에 대부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강남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로 지금 접수되는 게 그것도 1000건 정도 됩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콜센터는 제가 알기로 시 전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원청에서도 계속 같이 접속을 하고 저희들 관내에서 접속된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강남 관내에 접수된 것만 말씀하시란 거예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강남 관내에 9월 30일 현재까지 1032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학교 자체처리가 437건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지원청에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100%에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올라오는 환경개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예를 드는 건 놔놓고 일단은 두분 교육장님께서 전부 다 콜센터, 강북 관내든 강남 관내든 올라오는 건 지금 100% 다 해소했다는 말씀이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콜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일선의 학교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본청에 제가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깨고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게 뭐냐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심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학교마다 화장실 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화장실을 강북·강남 관내에 불편사항을 정확하게 올해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짜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시고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수선이 되고.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돈 자체가 4억 원, 5억 원 크다보니까 동으로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지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우선순위라 해가지고 하세월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 울산에 화장실만큼이라도 우리 학생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걸 제가 본청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두 번째는 책·걸상입니다. 특히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성장속도가 빨라가지고 옛날 책·걸상 그대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가가지고 거의 집에 올 때까지 앉아서 수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학교를 많이 방문을 해보세요. 강북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동구에 있다보니까 자주 동구 쪽으로 오시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더 많이 다니셔가지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충 말씀을 드리면 내년 2016년도는 강북에는 특색사업으로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개선사업’해서 특색사업으로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교감이 T/F팀을 구성해서 화장실 문화를 좀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책·걸상부분은 우리 클리닉센터가 있어서 이 부분에 홍보가 좀 덜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일선학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사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영재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역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이 있고 그다음 지역공동영재학급운영이 있고 초등단위학교별 영재학급운영 3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질이 높은 것은 지역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입니다. 강북교육장님, 강북영재교육원에서 지금운영 중인 영재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염포초 5학년 대상 80명, 함월초 6학년 대상 80명, 진장중 1학년 60명, 유곡중 2학년 60명, 총 280명이 지금 현재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 총시간이 112시간이고 학기 중에 토요일, 월 2회 4시간씩 수업하고 방학 중에는 8시간씩 5일간 집중수업을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이고 운영과정을 보면 수학, 과학, 정보, 발명반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한 해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매년 학생선발을 하는데 지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원율은 학년별로 2학급 이하는 한명…….
유경
최유경위원
지원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쟁률이 좀 치열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학교에서 지금 선발을…….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2학급 이하는 1명, 3학급에서 5학급은 2명, 6학급 이상은 3명을…….
유경
최유경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추천해 가지고…….
유경
최유경위원
각 학교별로 한명씩, 두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걸 집계해서 이 학교에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율이 각 학교별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집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부분은 집계를 안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시험과목은 어떤 과목을 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첫 번째는 학교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시험과목을 어떤 과목을 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성검사를 해가지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통으로 문항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원에서 문제를 내어 가지고 그렇게…….
유경
최유경위원
과목이 어떤지는 모르십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과목은 영재원에서 하기 때문에, 영역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과목은 정확하게…….
유경
최유경위원
강사가 몇 분이시죠? 소속과 강사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지금 70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사가 70명? 여기 소속은 그러면 어디에 소속이 되는 겁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각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유경
최유경위원
현역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에 교육을 하러 들어오시는 거네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수업료 같은 학생들의 부담이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수업료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없죠? 그러면 제가 여기 행감자료제출을 보니까 수업재료라든가 모든 게 다 지원이 됩니다. 그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2억 3000만 원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혹시 저소득층, 사회적배려자 따로 선발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지금 두명씩 하는 걸로.
유경
최유경위원
어디에서 두명씩이요? 전체 어디에 두명씩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반에…….
유경
최유경위원
한 반에? 한 클래스에 두명이 사배자가 들어간단 말씀이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장님, 이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 학생 중에서 약 5% 학생입니다 이 숫자는, 이 5% 학생에게 1년에 112시간을 교사들도 구성원이 보면 최고 수준의 강사들입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말이죠.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영재학생을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스포츠과학고등학교도 영재를 키우는 의미에서…….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원 출신 중학생 가운데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이 몇% 됩니까?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과학고, 특목고로 갈 학생들을 키운다 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입학한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면…….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생들이 보면…….
유경
최유경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사회적배려자 대상이 사실은 두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배려가 아쉽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이 사회적배려자인 소외대상 영재학급은 지역공동영재학급 전하초등학교 3학년 한 학급 20명, 염포초등학교 3학년 한 학급 20명, 모두 40명이 전부입니다. 강남의 영재교육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논술특강도 있더라고요. 인원수와 교육과정도 똑같고 학년단위도 같습니다. 이 지역공동영재학급에서 운영 중인 소외대상 영재학급은 동평초 4학년 3학급 60명, 영화초 4학년 3학급 60명, 총 120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강남은 강북보다 세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강남보다 강북이 열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외대상 영재학급 운영이 정반대에요. 강남은 120명인데 강북은 40명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배려가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하도록, 협의를 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예, 지금 영재교육원에서 전시작품들이나 수상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특별한 스펙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면접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큰 스펙이 된다면 이것 또한 소수의 아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평한 교육의 혜택이 가야 되는데 단지 각 학교에 한두 명 뽑아서 교육청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특별교육을 시킨다, 그럼 여기에 못 들어가는 학부모들은 거기에서부터 박탈감이 생길 겁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여기 영재교육원에서 한 애들은 과학고등학교에 그것은 쓰지를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가 영재원에 다녔다 이런 것이 부가점수가 없습니다. 없고…….
유경
최유경위원
부가점수는 없되 면접 같은 데에서는 참고자료가 되죠. 충분히 되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안 쓰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면접을 할 때 ‘나는 이런 이런 과정의 공부를 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된다면 알게 모르게 심사하는 과정에서라도 그게 플러스 요인은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시려면 울산에는 애니원고라는 영상분야 특별학교가 있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이 부분은 영재교육…….
유경
최유경위원
잠시만요. 교육장님, 영재교육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애니원고의 영상분야에 여기도 특목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작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개발 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영재교육원도 같이 운영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납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재교육원의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또 사배자 중에서도 그런 관심이 있는 학생이 그런 교육을 받는다면 진학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죠.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거에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지 특수 소수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울산에 얼마나 좋은 애니원고가 있습니까? 그리고 영상반을 제가 제안을 드린 이유는 이걸 신설하면 조기에 이 분야에 자질이 있는 영재를 발굴하는 효과도 있고 또 영재교육원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애니원고에 진학을 하게 되고 타 도시로 빨리 개발이 안 돼서 또 그 아이의 소질이 잠식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긴다 라는 거죠. 어차피 운영을 하실 거라면 지역에 이런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인재를 개발하는 것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훨씬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학기 중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학기 중 저소득층 급식비가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 책상 위에, 2회 추경에서 급식비 22%를 인상시켜서 37억 6000만 원 증액안이 올라왔어요. 증액요인으로는 급식지원대상자에 있어서 초등학교 5182명, 중학교 888명, 고등학교 264명 각각 증가되어서 그렇다, 행감제출 자료를 보면 강북교육지원청은 올해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예산 81억 7500만 원을 9월 30일까지 전부 다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마이너스 68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부족예산액은 지금 세목간에 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청 역시 9월 30일까지 72억 2700만 원 100% 집행 다해서 잔액이 0원이에요. 기가 찹니다. 올해가 다 가려면 3개월이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잘못해서 학년말이 종료되려면 3개월이 남았는데 예산이 바닥나서 다 써버렸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십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울산에 급식예산이 깜깜이 예산이다, 주먹구구식 예산이다, 지적을 많이 해왔더랬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에서 지원대상자를 예측을 못해서 6000명 이상을 놓쳤다고 합시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마저도 놓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늦어도 5월말이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저소득층자녀급식지원자 현황이 다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을 지원해야 되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돈이 얼마가 모자라고 계산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을 우리가 6월에 했잖아요. 1회 추경에서 왜 반영하지 않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떨어뜨려가지고 다른 예산 세목간에 돈 갖다 쓰고, 지금 2회 추경 12월 결산추경에서 반영을 합니까? 37억 원이라는 돈을 2회 추경에서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을 대체 어떻게 하시고 학생집계를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회 추경은 4월에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본청에 올렸는데 추경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며칠째 계속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요성을 따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비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9월말에 다 끝이 나고 10월부터는 돈이 없어서 애들 밥 굶길 작정이었습니까? 아직까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10월, 11월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씁니까? 회계규정 위반해서 씁니까, 혹시?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추경 올리기 전에는 추경이 이게 통과가 돼서 추경 통과가 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입니다. 그때까지는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갖다 쓰십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도 급식팀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본청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350%하다가 600%하니까 그 인원 정도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강북지역에 600%…….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장님, 잠시만요. ‘안 되겠나’ 라고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 말은 본예산은 추정치로 할 수 있습니다. 600%를 지원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5월이면 인원수 파악이 다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1회 추경 때 이 정도 학생이, 예상치 못한 학생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다 라는 집계가 나와서 1회 추경에 했어야 됩니다.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비 지원대상자 신청접수가 3월초에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월에 지자체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부로 자료가 전송이 되면 5월말이나 6월초에 그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회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이 4월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국장님, 아, 4월에 편성을 추경을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래서 1회 추경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뒤에 더 늦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답변은 평체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5월 안에 지자체에서 통보가 와서 학교로 돈이 다 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금 잘못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을 편성하는데 4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지원을 69%로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69%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600% 이상 해서 690% 올린다는 건데 그럼 거기에도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추경에서 돈이 모자라서 지원해서 또 모자라서 12월에 결산추경하고 세목간에 돈을 쓰겠다 이 말씀입니까?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학생 숫자가 너무…….
유경
최유경위원
이 부분요. 2회 추경 심사할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시간이 뒤에 또 있으니까 다음에 하시고 김종무 위원님.
종무
김종무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학교회계업무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8일 본청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전반적인 회계업무 부적정처리 건으로 우리 본청 감사관께서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난 한해 동안 본청 감사관실에 초·중·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총 419건이 회계분야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총체적으로 회계질서가 아주 문란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로 일선학교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를 한 적 있습니까? 강남교육장님 말씀하세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남교육청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컨설팅을 하고 회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회계담당자들을 전체적으로 집합연수도 하고요. 그다음 학교단위로 권역별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경력 많은 컨설턴트들을 행정직 중에서 선발해서 직접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현재 컨설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회계부분에서 약간 잘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이런 419건이라는 회계 부적정 처리가 안 나와야죠. 이것은 지금 말도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 419건이 회계 부적정 처리가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북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강남교육장님 말씀했다시피 행정실장이든 우수한 6급 컨설턴트를 모아서 학교회계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급별로 7급, 8급들도 같이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감사를 저희들도 중학교 8개 학교를 가니까 발전기금부분에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발전기금의 착오든지 다른 모든 행정의 착오든지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부적정처리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지도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본청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본청 감사관실 인원가지고 전체 학교를 감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청이 왜 있습니까? 지원청이 사실은 본청 지원하는 청 아닙니까? 그러면 본청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한다는 게 지금 419건이 발생했잖아요. 이것은 본청 감사에서 벌써 결과가 나와 버렸잖아요. 제대로 된 연수도 안 되고 컨설팅한다지만 컨설팅도 제대로 안 됐다 이겁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현장지도를 하고 점검하는 것은, 사실은 컨설팅하는 것은 감사를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회계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컨설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다각도로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모아서도 하고 권역별로 나눠서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교육장님, 지원청에서 감사는 안 하더라도 회계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점검도 할 수 있잖아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올 한해 보면 강북지원청에서 8개 학교, 강남지원청에서 10개 학교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24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7%밖에 지도점검을 안했어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같은 경우에 28개 학교를 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학교를 한 이유는 전체 학교에 대한 개별적 맞춤형 컨설팅은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이 10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냐 하면 저희들이 2014년도 결산과 2015년도 예산액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월금 과다발생시켰다거나 예산현액이 불용액이 높다거나 하는 그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해서 이런 예‧결산 분석 지적사항이 많은 학교 등등 해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여기는 집중적인 지도를 한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학교만 선정해서 지도점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제점이 약간 있어 보이는 학교를 지도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총체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우리 양쪽 교육청에 지도점검반이 몇 명 있습니까? 지도점검팀이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턴트들로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컨설턴트 강북에 몇 명 있어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8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8명이나 있습니까? 점검반 소속으로 전체가 8명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실장들을 우리 과장 중심으로 해서 컨설턴트들을 8명 모집해서 거기에서 학교지도를 나오고 미숙한 행정실장이, 처음으로 6급 승진되면 그 학교 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종무
김종무위원
강남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청내에 있는 재정지원팀에 공무원 4명과 전문성을 가진 6급 행정실장 컨설턴트로서 4명을 위촉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총 8명입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한번 보세요. 강북에는 컨설턴트 8명이라고 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분들이 우리 지도점검반하고 병행을 시켜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회계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1년만 하면 점검 다 합니다. 하루에 두 학교만 다녀 보세요. 한달에 한번씩 1년만 하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 학교에 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나가기는 좀 힘듭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봐야 되겠죠? 한달에 한번입니다.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려면, 회계지도를 하려면 그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도점검한 게 겨우 1년에 8개 학교입니다. 이것은 결국 지도점검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419개라는 부적정처리가 났다는 이 자체는 회계지도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감사도 학교별로 죽 하고 있고.
종무
김종무위원
본청에서 학교 감사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214개 학교를 본청에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419개도 214개 학교를 다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종무
김종무위원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했더라면 이것보다 숫자가 훨씬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내 말 계속 들으세요.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이렇게 부적합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증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난 18일 본청 감사관께서 여기에서 이 내용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안 받았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씩은 다 점검합니다. 지도점검이라는 용어보다는 컨설팅을 위주로 했고 아까 약간의 취약점이 발견된 학교 10개를 집중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나온 결과는 지적내용을 저희들이 전 학교에 알려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 해당학교는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419개 부적정처리된 내용이 거의 다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다 그래요. 이런 것은 우리가 컨설턴트하면서 그 많은 인원가지고 왜 못 합니까? 가서 우리가 지적사항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정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배워야죠. 한 가지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시를 내가 비교해 볼게요. 우리 시 회계과에서 각 부서마다 반기별로 한번씩 가서 회계지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좀 배우세요.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 시에 종합감사든지 감사 받아서 회계처리 부적정하다는 말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자체감사에서도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시정하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에듀파인이라든지 학교회계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학교는 하반기에 지금 나가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까지 해서 이 회계시스템을 학교에 공개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운영위원이든지 학부모든지이 회계시스템을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람도 부적정한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알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컨설턴트하는 사람들이 제법 그래도 학교에서 행정실장 오래 된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감사관실에서 감사 나오면 주로 어떤 것이 적발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강북에 와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공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회계처리를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권역별로 동구, 중구, 북구해서 3회에 걸쳐서 직원들 회계연수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모르는 것 여기에서 컨설팅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이번에는 행정대체까지 와서 다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전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일단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못한 것 맞아요. 맞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집합적으로 우리가 컨설팅해서 연수시키고 한번 안 되면 두번이라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두번은 시켜야 되는 게 또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자기 학교에 대해서 옮겨지게 되면 업무에 대해서, 아까 기부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도 학교 옮기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시켜서 앞으로 정말 교육청에 건전한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특별히 잘 하는 실장들을 해서, 권역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면 돼요. 이게 시정하는데 대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본청 감사관실이 이렇게 질타를 안 받을 거다 이겁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번에 지적된 감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실질적으로 본청 감사관실에서 질타 받을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이 사실 질타를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만 잘 했더라면 그런 사항은 안 벌어졌거든요. 맞잖아요? 내년부터는 일선학교에 감사결과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배영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강남‧강북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원청 산하에 학원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 산하에 학원이 몇 개 정도 되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개인과외까지 보습, 단과 전체다 해서 2601개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강북만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강남은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원이 1147개이고 교습소가 361개, 개인과외가 1093개가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강북만 그래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강남은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등록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모두 합쳐서 2853개소가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본 위원의 조사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남‧강북 공히 학원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속건수는 건수가 총 44건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강북은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건수만 27건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단속횟수? 적발건수 말고 단속횟수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점검했던 횟수를 말씀드리면 강남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모두 합쳐서 50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강남만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은378곳을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강남‧강북 거의 3000개, 2800개 합하면 그렇게 되죠? 한 지원청에, 그런데 강북지원청에서 378번을 했고 강남은 506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06개 교습소, 학원 등을 점검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적정한 단속횟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강북은굉장히 저조한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학원이 3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 10개 학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강북 378회, 강남 506회 이렇게 단속했을 때 이 단속건수는 어떻게 되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3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30일까지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강남은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38개 학원에 대해서 단속된 적발건수는 44건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양형기준이 있죠? 경고 또는 시정명령, 과태료 이렇게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불법, 단속항목에 불법과외도 있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어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특히 불법과외는 이게 거의 고액과외가 많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적발이 고액과외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음성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고발건수 2건은 뭐예요? 강남은 무슨 고발이에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강남에 고발된 2건은 개인과외교습인데 미신고로 개인과외교습 신고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발조치된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것 단속항목 중에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어떤 유형으로 단속을 하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차량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미신고, 차량 연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차량 연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죠? 그 표준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몇 년 이상 되면 안 된다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게 문제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외에는 학원에 자동차정비소에서 불량하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학차량이 지입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지입차량 같은 것은 아무래도 관리가 대단히 소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불법과외라든가 그다음에 통학차량 등은 불법과외는 대다수 보면 거의 고액과외이고, 그죠? 고액과외가 많아요. 그리고 통학차량은 학생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학교도 중요하고 배움터로 가는 중에 만약에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집중단속을 하니까 2015년 강북 같은 경우에는 179개원에서 223대, 학원에서 차량을 옛날에는 여러 가지 운영을 했는데 지금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강남은?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지금 현재 학원들에 대한 통학차량수가 전체 371대가 있습니다. 이 371대가 요건에 맞게 전체가 등록이 다 되었습니다. 차량요건이라는 것은 차량구조가 그 법률적 기준에 맞도록 구조변경도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다 통과가 되어서 등록이 된 것입니다. 100%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물론 차량의 연한에 대해서 차량 안건점검을 받죠. 받는데 차량이 안전점검만 받는다고 해서 지금 100% 믿을 수 없거든요. 솔직하게 우리 안전점검 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특히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절처히 해야 되겠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강북지원청에 378회, 그다음 강남에 506회 이게 학원 포함해서 교습소가 2000개가 넘어가는데 2500개, 2800개 거의 3000개 육박하는데 506회, 378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한 단속횟수입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전체 학원이나 교습소나 개인과외로 놓고 보면 지금 이 정도 상황으로 가면 한 학원이 한번 점검을 받는데 사실 5년 걸릴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점검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점검반이 2인 1조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지도점검 인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보조원 1명을 9개월로 채용해서 함께 하지만 인원상의 이유로 그렇고 내년도에는 보조원을 12개월로 조금 더 늘려서 해서 조금이라도 점검률이 높아지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수시단속은 안 하나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특히 불법과외나 이런 것은 수시단속이 안 되고는 그냥 며칟날 단속간다고 하면 그것은 적발이 안 되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고 없이 갑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난해 학원점검을 보면 수치에서 다소 개선의 노력은 했다고 눈에 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만 아직도 개선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거의 모든 학생이 한개 학원 이상을 다 다니고 있는데 특히 안전에 관해서는 단속에 신경을 굉장히 쓰셔야 된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학원운영 행태까지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성인이 되기 전에 학생시절부터 위법이나 탈법에 물이 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대단히 준법정신이 투철하지 못해질 수 있다, 이것은 앞장 서서 우리 교육책임자가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한 학원문화를 정착시켜야 학생의 성적 향상 보다는 우선 준법정신을 더 철저히 길러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도 하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위치에서 교육을 받고정말 우리가 제대로 교육받는 학원이 평등하다, 똑같다 하는 그런 기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마음 편하게 제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지가 언제죠? 5년 되었나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4년 정도되었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 5년 정도 되었네요.
허령위원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이렇게 있었죠. 그렇게 있다가 지원청으로 세자를 더 삽입했잖아요. 세자를 삽입해서 뭐가 변했을까요? 가만히 있는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을 왜 강북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으로 바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에 교육부장관이 아마 혁신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위의 지시에 의해서 지원청으로 바꿨네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꾸는 자체가 학교에 대한 현장지원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밀착적인, 옛날에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꾸면서 좀 밀착적으로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허령위원
오늘 제가 보니까 두개 교육지원청에서 30여명 이상의 공무원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일 잘 하는 교육청을 지원청으로 바꾼 이유는 뭐냐 하면 관리감독하지 마라, 시어머니 중간에 있는 것 하지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할까, 그래서 지원을 전담하라고 그렇게 지원청으로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의 기능보다는 지원을 어떻게 효율화하고 일선학교와 밀착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원청으로 바꿨는데 지원하는 업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업무, 두 번째는 교사와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 세 번째는 학부모와 일반주민을 지원하는 업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그냥 학습공간, 학생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생활의 공간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공간, 학생을 수용하는 학습의 공간을 초월해서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 내가 일상생활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 안전, 두 번째는 위해한 환경으로 부터 해방, 세 번째는 청결, 위생입니다. 맞잖아요?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본청은 울산교육전체의 정책수립을 하고 지원청은 지원을 하는 데인데 예산도 본청이 예산을 79.9% 다 갖고 있어요. 두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다 합해봐야 17.8%밖에 안 됩니다. 강북교육청 9%, 강남교육청 8.몇%,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일선에 있는 자기 관할 아래에 있는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위생적으로 하려면 거기에다가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업무를 줘야 된다, 제가 이 감사를 하기 전에 책을 좀 보고 업무분장표를 좀 봤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지원’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무슨 무슨 지원, 무슨 무슨 지원, 그것은 지원은 아예 아는 업무니까 생략을 했다고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교사에게 잘 하려면, 학교지원을 잘 하려면, 교사에게 잘 하려면 일을 자꾸 시키고 문서를 내려 보내면 안돼요. 잡무로부터의 해방, 그래야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학교는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해 주고, 양개 교육지원청에 시설지원팀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동대에요. 그렇게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환경문제인데 현재 우리 울산에 6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강남‧강북 다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교 학생이 30명 미만인 학교는 초등학교 1개 학교가 있고 60명 미만인 학교는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학교가 3개이고 초등학교가 6개입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학교는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체감적인 혜택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몸에 체감적인 것이 왜 소외되어 있느냐 하면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음악활동을 하고 학예활동을 하려면 일정수의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일정수의 학생이 적으면 그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그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식수업을 해야 되고 비전공교사 수업이 뒤따르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 이 있어서 난맥이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도덕성이나 사회성의 발달 측면에서 보면 일정수 이상의 친구들끼리 상호 어울리고 이런 작용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교육장님들께서 ‘작은 학교는 오순도순하게 잘 삽니다.’ 할 지는 모르지만 식구가 적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핵가족화시대에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교육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진은 그대로 하는 것은 그대로 해서 환경을 바꾸어가고 현재 남아있는 소규모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뭐를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먼저 우선을 둬야 됩니다. 과연 도시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학습활동도 하고 문예활동도 하고 어울리고 체육활동도 하는,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30명 미만 있으면 못하잖아요. 청군, 백군 편도 못 가르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별다른 특수시책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지 않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 강남교육장님, 본청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소규모학교도 일반 중규모, 대규모학교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다 합니까? 한번 더 가보고 한번 더 챙겨보고 한번 더 부족함이 없는지 학생들이 요망하는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은 한번 더 파악합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청에서도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작은 규모의 학교이고 이 학교들이 대개가 다 외곽지역에 있거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특히 강남교육청 산하에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 줄까 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강남교육장님께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규모학교는 전부 다 변두리에 있잖아요. 학교를 정말 걸어가면서 가을에 꽃도 좀 보고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도 못 옵니다. 왜? 통학버스 오도록 기다려서 통학버스가 와야 타고 갑니다. 맞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문화혜택도 적게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학생들을 돌볼 시간이 도시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소규모학교가 좀 활성화돼야 지역도 활성화됩니다. 맞잖아요? 가능하면 촌에 외곽에 사시는 분이 학생들 도시에 공부시키려고 전입을 별도로 며느리나 아들한테 전입신고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 학교 안 보내려고, 알고 있잖아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또 강남교육장님한테 해당되네요. 학교 전체 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제일 빈번하게 다니는 데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입니까? 화장실입니다. 학교생활을 8시간, 12시간하면 화장실을제일 많이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급 안된 학교가 몇 개 입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령위원
반곡초등학교, 상북중학교, 울산과학고등학교, 태연학교, 문수초등학교 이렇게 5개 학교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수초등학교는 이번에 새로 분교에서 초교로 됐으니까 상수도가 보급될지 모르지만, 특히 이중에서도 태연학교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농촌에 있는 울산과학고도 여기 해당됩니다마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빨리 상수도 보급을 완료시켜줘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어느 모 학교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서 우리 시와 협의해서 상수도 보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위생적인 문제에서 하도 위원장님께서 화장실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서 화장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기준수가 있습니다. 알죠? 지금 현재 화장실은 양변기와 화변기가 있는데 초등학교 남학생은 25명당 대변기 1대가 있어야 되고 소변기는 13명당 1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여학생은 7명당 변기 1대가 있어야 되고 남학생은 15명당 대변기가 1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교육청에 있는 학교에변기수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몇 대가 있느냐 하면 양변기 9055대, 화변기 1만 1716대 이렇게 해서 2만 504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특수학교는 2명당 3명당 1대가 있어야 되니까 제외하고 15만 1314명 학생수를 나누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평균 7.38명당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위생적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대수는 훨씬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한 가지 양변기와 화변기를 어느것에다 비중을 두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학계에서도 정설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50 대 50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족하지는 않지만 편안하고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교육지원청이나 일선학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위생적인 측면, 소규모학교에 대한 부분 두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교육지원청은 우리 학생들이, 일선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그다음에 학부모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불편함이 없는가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신속하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니까 일선학교에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 12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2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 공통질의입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게 밀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청이 직업체험처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아젠다를 먼저 던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지원청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일선학교에.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본청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는 정말 학교에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지원청이 아닌가 이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유학기제가 이미 우리가 연구학교, 시범학교, 희망학교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연구학교 4개 학교, 시범 11개, 희망 46개 학교 이미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현재 우리가 보면 시행되면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죠? 그 부분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시죠. 이번에는 강남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남교육장 홍병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자유학기제가 내년에도 운영되는 데는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보통의 경우에 학교들이 거의 1학년 2학기에 실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진로체험과 관련해가지고 거의 같은 시기에 체험이 많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자유학기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수업을 교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 수업방식하고는 틀리니까, 그렇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체험처 발굴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방식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업무가 증폭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체력이나 스트레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선생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다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연수나 또 집단적 연수뿐만 아니고 해당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컨설팅을 통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근무상황보다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부분에서는 근무부하가 많이 걸릴 것으로 그 부분에 저희들도 개선 내지 업무경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학교현장에 어려움을 잘 파악하셔서 본청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는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제대로 자유학기제가 정착이 될 것입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교당 3200만 원입니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2000만 원대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현재 본 위원도 학교의 연구학교나 의견을 들어 보면 현재 예산으로도 부족한데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본청에 반영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하셔야만이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로체험과 그다음에 융합수업과 디베이팅, 토론이죠. 토론수업, 이게 사실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유학기제가 되는 게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적성과 능력을, 또 진로를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이나 학교의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중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걸 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원청에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수업은 융합수업 프로젝트학습이라든지 협력학습, 토론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과목별로 가령 예를 들어서 미술하고 과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들도 진로탐색활동 그 부분의 선생님들이 한몫을 하고 주제선택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이라든지 진로탐색활동 이런 부분들도 좀 나눠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의논 중이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진로체험처를 발굴해서 이 부분들도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북구에는 두 군데, 매곡중학교, 진장중학교, 중구에는 학성여중, 동구에는 방어진중학교 권역별로 해서 나눠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학교하고 지역하고 교육청하고 이래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하려고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전면시행이 되면 교사분들이 현재처럼 체험처를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면실시가 되면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도적인 역할을 지원청하고 본청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에 대한 거기에 전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괄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 지금 다변화되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통제나 여러 가지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꼭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원만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나 각 기관들하고는 본청과 지원청들이 해결하셔가지고 더 많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해서 진로체험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OU를 체결한 데를 보면 지원청이 135건입니다. 학교가 156건입니다. 학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지금 전면실시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되는데 전면실시때문에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역할들이 이제는 지원청과 본청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심각한 문제고 결국 자유학기제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진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강남교육장님, 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남교육청 내에 돌봄교실 전체 참여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숫자로는 2669명의 초등학생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중에서 교육장님,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돌봄교실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6시까지 하는 학생도 있고 7시까지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120명 조금 넘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7시 이후는 없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후는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전체 그러면 한 100명이 훨씬 넘네요. 그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7시까지 초등학생이 남아서 학교에 있게 되는데, 돌봄교육을 받게 되는데 안전관리부분에서 우리 강남교육장님,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녁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시설 내에서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는 안전할 수 있도록 비상벨이나 비디오폰 또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귀가할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첫째 아이들이 돌아갈 때 부모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혹시 부모가 못 올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해서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대리인의 신분자가 확인이 됐을 때 학생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보면 여러 가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매뉴얼에 불과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간대 학교지키미분 안 계시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혹시 안전관리대책으로 교육장님께서 CCTV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돌봄이 되고 있는 학교에 CCTV가 50만 화소 미만, 저화질로 되어 있는 학교가 엄청 많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돌봄교실 운영학교하고 CCTV화소하고는 대비를 아직 안 해봐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학교의 CCTV를 활용한다고 그렇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CCTV가 설치가 그래도 되어 있으니까.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당연하게 설치는 되어 있죠. 제가 본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CCTV 50만 화소 이하인데 거의 40만 화소급이에요. 잘 분간이 가지 않는, 빨리 우선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실적으로 우리 강북이든 강남이든 돌봄교실 저녁에 그 어떤 안전대책이 전부 다 여기입니다. CCTV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치중을 한다면 화소부터 한번 챙겨보시고 사실 그외 대안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아이들이 방과후 일반 근무시간 이후에는 일단 출입문도 시건장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출입문을 닫는 게 그게 안전한 것은 아니죠. 그 안에서 사고 나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런 방편을 가지고 안전을 관리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하는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학교에 CCTV가 과연 몇 화소인지를 한 번쯤 점검을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강북교육장님, 화진초 민원문제 잘 알고 계시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현장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저도 행정국장님, 과장님, 본청의 시설단장님까지 해서 다 한번 갔다왔는데요. 화진초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가 원래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학교죠? 학교 위치가.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도로, 기존도로를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도로를 보행자나 자전거도로로 바꿔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더 안전을 위협합니다. 맞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강북관내를 전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어떤 교육행정이 많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엠코가 2007년도부터 거의 3000세대가 되는 큰 대단위아파트인데 거기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12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화진초등학교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또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지자체의 대응투자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물색을 했겠지만 그래도 3000세대 가까이 있는 화진초를 어린이집으로 만들고 지금은 역으로 어떻습니까? 교실이 없잖아요. 엠코 대비해서 지금 40억 원으로 학교 교실 증축하고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게 말이 맞습니까? 몇 년 사이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전문제에요. 학교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학교에서 어린이집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원활하게 있는 그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아버리고 나니까 들어와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2007년도에 엠코타운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흐지부지하게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니 안 서니 이렇게 되어서 어린이집은 방어진지역에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해서 상진초등학교에서 거기 만들려고 한 동이 완전 비어있기 때문에 반 1층이 되었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그게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진초등학교가 그때 유휴교실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지었는데 그 사항은 2008년, 2009년 그때는 잠잠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2011년도에 화진초등학교 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되어 있었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도 그 사항을 전혀 몰라서 거기 학교에서 인도라든지 자전거통로에 막힌다 하면 그게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서 10월에 아마 알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설계를 했더라면 지금 와가지고 그런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지가 않을 건데 저도 현장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초등학교 내에 지금은 교실수가 없어가지고 수업이 안 될 정도에요. 지금 증축한다고 난리고 3년 전에는 어린이집을 만들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볼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강북교육장님 하나 확인을 해보세요. 기존의 도로를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엉뚱하게 화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더라고요. 그런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인데 그걸 마치 엠코입니까? 거기서는 우리 2007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학부모들이 여기에 기존도로 없애고 애들 안전하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게 아마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효력이 없으면 지금 공사한 것은 잘못 됐죠, 맞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냐, 아까 우리 허령 위원님도 말씀을 하듯이 학생들의 안전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해결의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다각적으로 동구청장님도 만나봤고 또 거기에 2007년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유경
최유경위원
두 분 교육장님께 자료제출 하나 미리 부탁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영재교육원 출신 중학생 가운데 과학고나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이 몇%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2013년부터 제출해 주시고요. 강남교육장님, 급식실 시설현대화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지금 초등 4개교하고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급식시설이 노후화되면 사실은 위생과 직결되고 급식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급식실 현대화사업의 기준이 급식시설이 언제 되었는가, 쉽게 말하면 연식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연식도 고려가 되고 시설의 노후화 정도도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급식실 현대화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주로 몇 년이 경과한 급식실을 대상으로 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요.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입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몇 년 경과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사한 지 11년에서 15년이 경과한 학교가 31곳이고요. 심지어 16년 이상 경과한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학교가 제가 왜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냐면 이 4개 학교가 전부 다 초등 강남교육지원청 관할이에요. 이게 길천, 궁근정, 척과, 두서초입니다. 그럼 길천과 궁근정 같은 경우는 폐교가 지정되어서 다른 사업으로도 활용이 되겠죠. 다른 사업으로 활용이 되더라도 위생적인 급식시설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두 개 문제는 넘어간다 치고 16년 이상이 경과된 척과초하고 두서초는 급식실 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시설단 감사에서 척과초 과학실험실에서 화재 등에 상당히 취약한, 이 건물자체가 컨테이너건물이에요. 그래서 바닥표면은 내화학성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가 아니고 찢어지고 갈라진 곳이 많이 보이는 일반장판으로 되어 있고요. 또 내벽과 천정은 베니어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는 울산교육청 특정감사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척과초의 급식실과 과학실에 가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봤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가보셨으면 어떤지 보고 오셨겠습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는데 과학실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소규모, 대규모학교를 떠나서 안전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16년이 경과한 학교라면 현대화 설비를 해줘야 되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급식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개선사업에 가장 기본원칙에서 좀 많이 벗어난다, 그래서 척과초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과 과학실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소호분교 급식실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교육지원국에서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조성을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소호분교에 요즘 젊은층의 부모님들이 많이 이주해 오세요. 현재 제가 보니까 33명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33명의 학생이 밥을 먹는 급식실이 비좁아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3명이 비좁을 정도면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현장 한번 다녀오셔서 급식실 현대화사업 선정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강남교육장님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소호분교는 두 번이나 가서 급식실 안에는 직접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리실 면적도 좁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급식공간도 좁고 그 건물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낡아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축을 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감사원 처분서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부당지급해서 7명 734만 6960원 이래서 회수하라고 처분명령이 떨어졌었는데 이 부분이 회수가 되었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적발이 됐던 것은 다 회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확하게 회수가 되었답니까? 이게 감사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타 기관 근무 및 지원기간 중 출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울산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지원금이 2014년에 28억 3400만 원이고 2015년 9월까지 21억 4700만 원입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처우개선비가 목적 외에 사용이 되었고 부당하게 지원이 돼서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처우개선이 왔다면 이 부분 감독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반드시 회수하셔야 합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만약에 회수가 안 됐다면 회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부분 나중에 따로 보고 주십시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조금 전에 강대길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콜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죠?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 그래서 우선 왜 그렇게 힘이 드는데 개선이 안 되냐고 작년에 엄청 질의하고 또 이렇게 차에 시설을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북지원청 소속의 학교를 몇 군데 가서 이야기를, 학부형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틀, 손잡이 하나 부서져도 몇 개월, 수도꼭지 하나 바꾸는데도 몇 개월, 창문이 깨져가지고 바람이 들어와 겨울에 추운데도 그거 바꾸는데도 엄청 시일이 걸리고 그랬던 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엄청 시정이 됐다, 정말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채홍 강북교육장님, 홍병철 강남교육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울산과학관 소관 업무에 대한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