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5-11-17

회의 전체 보기 479턴

동영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의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어제 월요일에 일괄 받았으므로 오늘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연수질개선사업소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상만입니다. 평소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 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김상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이경재 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와 바이오에너지센터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경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 강인중 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자원순환사업소장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입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원순환사업소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강인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진항에 유출되는 하수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지금 동구지역에 굉장히 조선산업으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인구가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저희 지역개발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생활오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 오수가 월류하여 방어진항을 오염시킨 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아마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동구청에서는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어진항으로 오수가 월류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동구에는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거기 꽃바위나 대왕암 주변으로 해서 대단지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7, 8월에 자주 월류를 해서 방어진항으로 들어가서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11월, 12월로 해서 방어진 삼거리 주변에 엠코라고 1900세대가 이번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관련이 많이, 그쪽으로도 오수가 갑니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그래서 1900세대가 12월에 엠코타운이 준공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1일 2000t 가량이 늘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 대왕암 입구에서 보면 일산해수욕장까지 좀 내리막이지만 그 구간이 관이 좀 협소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관은 700㎜관인데 지금 거기 500㎜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압류관으로 설치해서 500㎜관으로 해 놨는데 그 관이 협소하다보니까…….

천기옥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증설계획이…….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다 소화되지 못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거기에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하수관로를 깔든지 해서 회수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10억 원도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동구지역에 늘어나는 생활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어진처리장 증설계획이 앞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앞당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일단은 2025년도까지 추가로 3만t을 더 증설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를 봐가면서 농소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방어진 물량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시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농소처리장도 지금 현재 시범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9월말부터 시운전하고 있고요. 그다음 호계지역 오수는 전부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중구지역도 전체 7만t 중에 한 3만t을 그쪽으로 펌핑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을 다 하고 있습니까?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원래 방어진하수장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다 이쪽에서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전체는 아니고 호계지역 일부만…….

천기옥위원

일부만 하고 있죠. 그런데 하수관을 깔아놓은 것을 보니까 달천하고 반천하고 일대 일부는 깔지를 않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산단 말입니까?

천기옥위원

예, 농소 쪽에.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농소 쪽에 산단은 저희들한테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천은…….

천기옥위원

일부 절 있는 쪽에 두 군데 마을을 안 깔았더라고요. 그것을 깔 때 같이 깔아야지 그것을 왜, 그게 굉장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연결하려면 일단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편입이 안 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안 되어서 저희들이 향후 정비계획 때…….

천기옥위원

할 때 깔아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산을 봤을 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공단은 원래는 조성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깔아서 저희들 오수관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 만일에 편입이 안 되었다면 조기에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을 시켜서 연결을 하도록…….

천기옥위원

편입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지 가동을 하고 있으면 일부만 하다보니까 냄새가 덜 날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설득을 잘 시켜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민원들과의 약속이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해 준다는 걸로, 깔아주는 걸로 그런 부분들도 민원들하고 다음에 더 큰문제가 되지 않게끔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거의 다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도로분야하고 북구청의 보상관계 때문에 도로가 안 깔리다보니까 하수관로가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울산에 우수관 분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처리하고 있는 분리식 하수처리시스템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 관내에 총 4058㎞의 대규모 하수관로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관로에서는 하수관로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중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가 얼마나 되는 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노후관로 중에 남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최근 도심지에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현상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최근 3년간 하수관로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된 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별도로 싱크홀까 지는 발생한 사례는 없고요. 거기에 하수관로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2013년도에 6건이 있었고 2014년도에 5건이 있었고 올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온산읍 덕남로 쪽 주유소 앞에서도 한번 사고가 있어서 버스 뒷바퀴가, 직경 1.2m 깊이 1m 정도 되는 쪽에 버스 뒷바퀴가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방어진 농협 앞에도, 동구 방어진사거리 부분에도 1m 간격으로 세로로 해서 싱크홀 발생이 있었는데 동구청에 복구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하수관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고 인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이상 없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수관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중구 명륜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빠진 현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청 주변에도 하수관 싱크홀로 인해서 아마 차가 지나가다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관 정비를 위해서 100억 원 이상씩 해마다 늘 투입을 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노후된 관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상되는 정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4058㎞ 중에 628㎞나 됩니다. 그중에 정도가 심한 305㎞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7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내년 3월까지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잘 써주시고, 울산에도 보니까 우려되는 지역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의뢰를 해서 했던 것을 보니까 강북로도 3.8㎞ 정도, 공단 쪽에도 4.6㎞, 삼산 4㎞ 강변로 4.3㎞ 이렇게 해서 10군데 정도가 51㎞가 총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어진이나 온산 이런 데도 도로부분이 부분적으로 차 다니면서 빠지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관로보다는 거기에 우수관 있죠? 우수관 쪽으로 흙이 휩쓸려 가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고 하수관으로 인한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수관로로?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예.

천기옥위원

없으면 더 다행이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산바이오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작년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가지고 현재 시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15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에 제반적인 문제점이 일어나는 부분을 일일이 체킹해서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가는 상태에 있고 일부 시설은 테스팅 중에 있고요. 지금 반입되어 들어오는 음식물폐기물하고 축분은 현재 100% 가깝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물들이 완벽하게 아직까지 작동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가동되도록 해서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얼마 전에 10월 중순이었나 환복위에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 없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환풍 상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는 없었지만 악취냄새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싶을 만큼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작동을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하여튼 우리가 그 업체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만큼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마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하실 건데 한 말씀하실 것을 제가 좀 여지를 남겨놓고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생상태도 그렇고 기계관리 소홀이 정말 부실했습니다. 노후화가 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만큼, 시설 했는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음식물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에서 안 나오고 옆으로 튀어 나왔을 때 그 음식물이 지하에서 환풍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정말 저는 올라와서 밥 먹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었고 냄새가 정말 역겨울 만큼 심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고장이었는지 어떻게 운영을 제대로 잘못해서 그런지 기술부족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의심이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냄새에 대해서도 좀 정상적인 환경에서 업무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기계작동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질의하실 것 같아서. 그다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제가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업무보고서에 하·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원심탈수기 제작구입하고 강하변압기 교체, 서생 및 진하중계펌프장 탈취기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진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3억 8000만 원이고 진하중계펌프장은 4억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직원들 자체가 전문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도 물론 고장이 나서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고장이 나기 직전이라서 구입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많으면 이것을 더 써도 될지 아니면 고장을 고쳐서 써도 될지 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감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업체에다 그냥 맡겨서 이야기하면 ‘다 이것 새로 고쳐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벤치마킹을 가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벤치마킹을 가서 특정업체에다가 맡긴다는 기분이 안 들게끔 해야 되는데 꼭 고장이 나서, 나기 직전에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업체 선정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이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이런 업체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중소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도 선정을 할 때 정말 심도있게끔 해야 예산이 조금 적게 들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업체들이 몇 년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업체였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현재 거의 20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 2단 변압기를 교체한다든지 서생하고 진하에 있는 중계펌프장 냄새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탈취기를 금년도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그런 게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분야에 많은 것을 검토를 거쳐서 여기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업체를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업체를 관리해서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원초적으로 할 때는 기본설계에 기존업체 기본에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미리 미리 그런 부분들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천기옥위원

그러면 소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펌프장 탈취기 구입 4억 4000만 원에 있어서는 교체 주기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앞에 했을 때가.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진하하고 서생중계펌프장은 제가 오니까 기존에 수해 전에 조그마하게 간이식으로 탈취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수명이 벌써 몇 년이 되어서…….

천기옥위원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그 부분은 애초에 그때 설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간이 거의 수명이 7, 8년이 넘은 간이시설들이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한 번씩 냄새난다고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주말이 되면 차를 타고 옆을 지나가다가 시민들도 냄새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정밀 점검해 본 결과, 기존에는 서생하고 진하 같은 경우는 중계펌프장에 인구가 적어서 하수유입량들이 적게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그런 시설들을 보니까 유입량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펌프장에서도 각종 그런 시설물이 정체가 되면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적당하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의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소장님께서 탈취기 구입에 있어서는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돈이 4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셨다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원들의 관리 감독이나 이런 업무파악 같은 것이런 것도 잘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수시로 시설물관리에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여기는 대부분 다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할 때가 더 많겠지만 간혹 한번만이라도 내구연한이라든가 고쳐서 쓸 수 있을 만한데도 우리가 제대로 전문성이 없다 보면 고쳐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차 역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차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다 갖다 맡기니까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저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고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조금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더 알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뭘 그거 했는데 앞에 사람이 이렇게 했고 앞에 내가 오니까 이렇게 되었고 이러니까 연계성이 너무 없으면 그런 사고율이 조금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사업소에서,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은 또 예산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꼼꼼하게 잘해서 예산이 덜 쓰일 수 있게끔,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용연수질 쪽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했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6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류수는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수질기준 대비 방류수 현황들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수질기준 초과 시에 행정처분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질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기준을 적합하게 준수하려고 저희들이 올해도 생물반응조에 산기관 교체를 6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좀 수질이 안 좋을 때는 주로 측정 항목이 6가지가 있습니다. BOD하고 대장균까지 해서 6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T-N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T-N은 토탈질소인데 저희들이 하수뿐만 아니라 폐수하고 음폐수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최고 방류수질이안 좋을 때가 18.26ppm이 나왔고요. 그다음 최고 좋을 때는 최저치는 8.12ppm이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13.831ppm이 나왔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20ppm의 기준치는 준수하고 있지만 사실 1ppm이라도 더 낮추면 수질이 더 좋게 나오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기관 교체도 했지만 또 특히 그린기술에 용역을 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해서 운영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더 좋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수질개선에 있어서 우리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언론에 안 좋은 쪽으로 수질개선에 비춰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국장님, 하수관리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용연·온산·자원순환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수관리과에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김기현 시장님께서 하수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알고 계시죠?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농소하수처리장이나 회야 여러 가지 하수도에 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비를 다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농소하수처리시설 진행이 86% 됐습니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96%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를 할 때는 물론 공정에 차질이 없이 잘 하셨겠지만 이 마무리라는 것은 주변 민원 이런 마무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온산에 갔던 바이오나 이런 시스템보다는 좀 더 고급화되어 있다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쾌적한 환경을 더 만들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을 해서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좀 광고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쾌감을 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일을 잘해 놓고도 광고를 잘해야만 정말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식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답마을에서 양지마을에 농소하수처리장할 때 처음에 4만 3000여 명의 인근 주민들이 건립한다고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아마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았고 아마 통장들이나 주민자치회분들 하고 아마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온다니까 아파트 인근에 1.2㎞ 되다보니까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협의한 민원내용을 하수처리장의 도로를 보면 도로 확충도 해 준다고 했고 또 시례나 동산이나 상안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 주기로 합의하신 것이 맞습니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간선도로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안에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 근처에 사는 상안마을, 양지마을이나 신답마을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겠다 협의해 보신 것은 없죠?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민원 안 생깁니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당초에 협의를 할 때 그쪽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당초에 그러면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향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시는지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가스관 문제는 초창기에는 협의가 되어서 전부다 저희들도 경동도시가스와 협의도 했지만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다행인데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우리가 아무래도 해 주면 주민들이 그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측을 하십사 하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96%가 공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악취라든지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면 안에 구조물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에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남은 것이 위에 토목공사 정비작업 하는 것하고 조경만 남아 있고 지금 안에 미생물이 식재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운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비가 다 되면 전체 농소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을 전부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는 겉에서는 아무 냄새도 없습니다. 악취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96% 마무리를 하셨다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조경도 멋지게 하셔서 주변에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너무 잘되어 있다는 것을 꼭 강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주변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셔서 시스템에 대한, 공정에 대한 설명을 잘하심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다 해소가 된 상태거든요. 추가 민원에 대해서 자꾸 들어오면 자꾸 추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한정 없이 부담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돈이 아까 예산을 보니까 근 2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전체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들으면 상당히 지금 보면 저희들이 마을진입로 하는데 55억 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 하수관로하는데 1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관로하는데 22억 원, 체육시설하는데 3억 8000만 원 정도.

해숙

송해숙위원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전체 금액이 200억 원 정도 들었나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200억 원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처리시설 지하 하는데만 200억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30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많은 돈을 민원까지 예고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 주요업무부분에 3-28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오수관을 매설하여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서 노후상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노후로 인해서 파손하고 오수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는 늘 해마다 하고 계시죠?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이것은 해마다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방어진하수처리장에 관로가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로 손상이 심한 걸 알고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추경에 4억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 차에 서울에서 싱크홀도 문제가 생기고 큰 문제가 생겨서 국비를 지원한다해서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아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럼 본 용역은 언제부터 추진…….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1차로 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하면 내년 3월까지 전체 305㎞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것도 미리 예전에 사전방어를 해서 문제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어제도 이수화학공장에 다 노후현상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는 것 보다 많습니다. 오래된 관로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잘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리과에 하수도요금 3-42페이지에 우리가 현실화방안에 대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2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고 향후 3년간 하수도 요금인상계획이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그죠?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용역추진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요금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수도요금은 201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51.9%가 현실화율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1월에 12% 인상을 해서 결산을 하면 61.9%가 올라갑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향후 또 올라갈 계획이네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그 와중에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회야처리장 증설도 해야 되고 슬러지처리시설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또 BTL, BTO사업비 상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면 결함률이 계속 올라가서 2014년도 작년 말에 506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단순 수치로 계산하더라도 당해연도만 수입하고 지출을 계산하더라도 인상이 없을 때는 2018년도까지 213억 원이 결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2016년도에 14%, 2017년도에 13%, 2018년도에 13%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전체 81.9%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행자부나 환경부에서도 현실화율을 90%까지 안 하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패널티를 준다고 그렇게 해서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몇 %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2016년도에 14%, 2017년도에 13% 3개년에 걸쳐서 올릴 계획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3년간 그러면 계속 14%…….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14, 13, 13.

해숙

송해숙위원

13, 14% 올릴 계획이네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 대비해서 요금이 타 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t당 요금은 저희들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도 보면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권고도 하고 해서 대다수가 3개년계획으로 해서 90% 내지 100%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해숙

송해숙위원

14% 오른다면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지금 서울도 보면…….

해숙

송해숙위원

서울은 말씀하시지 말고 특별시니까 타 도시만 말씀해 주세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3년간 40.5%로 올릴 계획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현실화율을 90% 목표로 해서 올릴 계획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잘 알겠고요. 그다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이에요. 지난해 현장에 가봤지만 정말 아무리 우리가 생활쓰레기 아주 낙후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말 온산이나 용연에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인정은 해요. 하지만 온산 같은데 가보면 시설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되었는데 주변 환경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날 16일 위원님께서 방문했을 때 바케쓰에 일부 음식물 누수된 것을 청소하다가 그것을 모아놨습니다.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업체들을 시켜서 상시에 6명이 지하 1, 2층에 물청소 내지 여러 가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청소를 해서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놔놓음으로 해서 또 거기서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열악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숙

송해숙위원

답변하는데 막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바다가 있어서 전부 다 사방팔방 통풍이 잘되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 갈 때부터 너무나 심한 악취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용역 인원 구조를 보면, 아까 무기계약직 2명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수처리에 시설 유지관리하는 분이고 지금 현재 온산바이오에는 저희들 공무원이 그동안 작년까지 거기에 7, 8명이 투입되었다가 금년에 지도 감독만 저희들이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위탁 처리한 업체 12명이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숙

송해숙위원

청소하는 사람은 이 용역사원이 없나요?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용역업체 12명이 상시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 것을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야죠.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도 감독을 하다보니까 그날따라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이후로 좀 더 지도 점검관리를, 순찰강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도…….

해숙

송해숙위원

왜냐하면 소장님 그것은 잘 알겠는데 우리도 여성이지만 집에 주방에 아주 냄새가 나고 그렇게 살림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엌이 정말 안방보다 더 깨끗한 사람도 있고요. 부엌에 가면 정말 어디 똥공장에 온 냄새가 나는 집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온산바이오라는 명칭을 썼으면 아무리 이런 환경에 일처리를 한다지만 락스같은 것 뿌려서 청소하는 용역 한명 쓴다 해서 그 돈이, 저는 이 예산을 보면 좀 너무나 형식에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예산 환경에 보면 요즘 배관이라든지 이런 불경기가 되어서 굉장히 입찰하면 쌉니다. 가격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사실은 여성이라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입찰해서 좀 남으면 락스가 얼마 된다고요. 늘 뿌리고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래요. 지금 미집행 사유도 보면 10월에서 12월에 다 쓰겠다는 내용, 사실은 지금 각 사업소에 열악한 환경에서 이 내용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그냥 쓰겠다는 내용이 많아요. 이 현황표를 보면, 내가 무슨 사유가 어떻게 해서 늦어졌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살림을 살아보면 돈이 좀 남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걸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전체가 기업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너무 불경기 아닙니까? 온산도 불경기고 이쪽 화학단지도, 현대그룹 전체 울산이 다 불경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불경기이고 이럴 때는 행정도 좀 더 남겨서 이월시킬 수 있으면 이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환경녹지국에 여러 가지 각종 용역이나 그런, 오늘도 용연사업소에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런 용역한 결과 책자나 이런 부분이 전혀 상임위에 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퇴직이 2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다음 국장님 오시면 꼭 전달해 주셔서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용역결과를 보고 개선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수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41페이지에 민자투자사업 등 하수특별회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태화강을 비롯해 우리 시에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동구, 북구지역과 울주군 서부 굴화지역 대상으로 하수관로 설치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굴화, 강동 그리고 농소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등 5건의 민자투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사업은 BTL 2건, BTO 3건 등 5건으로 5300억 원 정도 민간투자자원이 투입 됐습니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수처리시설은 완벽하게 갖추어서 죽음의 강이 된 태화강이 다행스럽게 환경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급하고 있는 민간투자시설 임대료와 사용료가 2015년에 442억 원이고 농소하수처리장이 준공되는 내년부터는 643억, 2017년에는 660억, 2018년 677억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740억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 1551억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임대료와 사용료가 전체예산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천km에 이르는 노후하수관 교체 등 엄청난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저희 부서에도 사실은 짧은 기간에 많은 하수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민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할 때는 좋았었는데 하고 나니 그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용역을 줄때 그 부분들이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검증을 해 주겠다고 해서 자료를 줬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 BTO부분은 한 번 더 전문회계사나 이런데 한번 줘보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하수도요금 부족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90% 요구를 하고 있지만 90%까지는 아니더라도 80%까지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하수도특별회계 자금운용상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부분, 전체 5300억 원이 투자되고 20년 후까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1조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운영비 부분이 있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충분히 하셔야지 금액이 농소하수처리장 건설 총 이자비용이, 투자 금액은 184억 원이지만 이자금액은 142억 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선순위 1금융에 5%이고 후순위 신용대출 9% 정도 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변동금리라서 금리변동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금리시대에 들어가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저희들 지자체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중앙정부 지식경제부 산하에 보면 KDI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투자하기 위한 연구소인데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워낙 부담이 크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줬지만, 의뢰는 해 놨지만 결과가 안 나와서 정 안 나오면 추가로 돈을 들이더라도 용역을 줘서 한 번 더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의 답변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민간투자회사에서 자기가 이익이 얼마 나는데 그 부분 자세한 자료를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줘서 몇 억이 들더라도 용역을 해서 정확한 금액산정이 됐는지 투자금액 너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줄 생각은 없는지요?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요구는 해 놨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다면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KDI에서 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정확하게 검증이 됐을 걸로 일단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단순하게 자료만 봐도 이자율이 투자금액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은 물론 상환기간이 긴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자꾸 우리 과에서 전문지식이 없다는데 전문지식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한 번 T/F팀을 구성하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고호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완비를 위해서 부족한 재원조달을 고민을 하다가 민자유치를 해서 하게 되었다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고 준공을 하고 나니 임대료나 사용료의 부담이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사업이 외자투자법에 의한 적정한 절차를 거치고 타당성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은 추진을 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도에 할 때는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갔을 때인데 그때의 지표금리를 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금리를 어쩔 수 없는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금리가 아니고 적정한 금리를 채택하다보니 지금은 수익률이 5.3% 정도의 수익률로 산정이 된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리가 너무 낮아지고 있으니 이 수익률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용역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협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협정에 대한 저희들이 인하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적정한 이율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적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토록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부분이고 이자율을 조금 낮추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처음 계약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용역을 의뢰해 보라는 부분이 우리 하수관리과장이 전문지식도 없고 처음에 계약조건도 그렇습니다. 변동될 수도 있고 운영비 부분도 제가 계속 따졌는데 과다하게 책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BTL업체하고 협상을 해야 대화가 되지 그냥 은행금리가 낮아졌으니까 깎아달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4-1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부분입니다. 지금 5개 구·군에 음식물쓰레기 조정이 좀 있었죠?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현재 적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평균 363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연간 152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2008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년부터 배출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구·군 담당과장과 실무담당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현실화 공감대를 형성하여 올 9월에 구·군의 조례를 개정 완료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민부담률 32% 정도 되는데 전국평균은 54.5% 정도 됩니다. 우리 울산시는 지금 북구, 남구, 동구, 중구 전부 11월, 12월해서 지금 10% 정도 올렸죠?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예, ℓ당 30원에서 50원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은 55%이고 그래서 인상 후에도 주민부담률이 49.4%가 되고 전국 광역시 평균은 54.6%로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낮은 실정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환경부에서 2008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올려라 했는데 지금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올려서 지금 되겠습니까? 좀 더 인상폭을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차호

이차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정부방침에서는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 수준으로 현실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인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인상폭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가격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인식을 가지고 음식물 자체에서 쓰레기를 줄이려 하지 계속 홍보만 한다고 되는 부분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완전히 인식을 확 심어줘야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음식물 처리하는데도 한계에 도달했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늘릴 수 없는 입장이고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을 벌써부터 올려서 이 부분이 현실화 가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가 안 늘어날 수 있도록 금액을, 물론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주민들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현실화에 빨리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보고 인상률을 추진을 바로 했더랬는데 그래서 과연 얼마나 부담이 될까 싶어서 아파트 관리비를 봤는데 한 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880원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인상요인이 있으니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게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관련부서와 합동회의도 해서 금년 중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1월 1일부터, 북구는 9월부터 올랐고 다른 구·군은 1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이게 인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기초단체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바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구·군의 사정상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주민부담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군에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80% 현실화율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들께서도 구·군에 그런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난 부분은 ㈜코엔텍입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무리가 어떻게, 법적처리 가 어떻게 되고 그 부분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자기들 근본적으로 노사문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일정한 양은 발생지에서 보관을 했고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은 외지에 의뢰를 해서 발생한 사업체별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27페이지에 보면 매립시설, 여러 가지 매립장이 지금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닌가, 앞으로 계획이나 매립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성암매립장 있죠? 그게 지금 하루에 매립량이 70t 정도 되는 것으로 매립을 하면 수치적으로는 현재발생량으로 보면 30년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 인근에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1만 300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 30년 뒤에 매립완료 되면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매립장 부지를 다시 조성을 하면 향후에 길게는 70년까지는 걱정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호근

고호근위원

산업폐기물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산업폐기물은 저희들 ㈜코엔텍을 비롯해서 ㈜범우라든지 여러 소각장과 매립장 수요가 있습니다만 소각은 적정량이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있고 매립하는 양은 지금 4개 매립업체가 있죠. 4개 업체 중에 평균 한 3, 4년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3, 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산업폐기물과 관련해서 정부정책은 발생원에서 바로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광역처리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사업장별로 복수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울산에 어떤 매립이나 소각시설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주변에 보면 외동과 경주 부근에 상당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매립장이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태여 산업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경주라든지 외동 쪽에 있는 매립장을 저희들이 물량을 체크를 해 보니 현재 발생량으로서는 충분히 울산 물량이 소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고형연료제품 SRF 사용하는 업체가 ㈜동부에너지라고 있는데 제가 TMS 굴뚝 측정 자료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잘못 됐는지 상당히 수치가 낮은데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오염원을 많이 배출할 것 같은데 실제로 측정치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환경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했는데 고형연료제품 사용은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고형연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기질과 관련해서 유연탄 고체연료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마당에 고형연료를 권장을 해서 되느냐 하는 주변의 여론도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형연료와 관련한 정책은 환경부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고형연료의 종류가 Bio-SRF, 그냥 SRF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이런 고형연료를 허용하면서 유연탄의 배출오염도보다는 더 저감된 그러한 환경기준을 적용을 해서 허가를 하고 있고, 또 그 물량도 대체할 수 있는 그 물량만큼만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저희들이 고형연료사용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동부에너지에서 고형에너지가 SRF 부분은 고무나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그걸 연료로 뗀다는데 그게 어떻게 울산지역에 가능한 부분입니까? 정부방침은 다른 지역에는 오염원이 적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울산에는 이게 아니라도 엄청나게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고형연료 이 부분은 자제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중지를 시켜야 되는 환경방침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이게 정부정책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지금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고 단순하게 소각이나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부담금까지 부과를 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폐타이어라든지 고무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잘게 썰어서 하는 게 SRF이고 Bio-SRF는 목재종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SRF는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오염도 측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굴뚝 TMS를 측정을 하더라도 아주 수치가 낮다 하는 그 자체는 그러한 폐기물을 소각하더라도 방지시설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고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허용량 이하로 배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함에도 이런 고형연료 사용업체가 더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폐합성수지나 폐고무류, 생활폐기물, SRF 이 부분은 고형연료 사용하는 ㈜동부에너지는 연료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이 부분입니다. 고무제품을 떼는데 어떻게 오염원이 많이 발생 안 합니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오염도 측정을 하니 아주 저감된 오염도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인식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고무를 떼는데…….

동영

한동영위원장

국장님, 답변도 간략하게 요점으로 해 주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고무를 떼는데 어떻게 허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그 연료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연료에 대한 선입견보다는 저희들 발전된 기술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시민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정책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일단 우리 공단 유입업체별 수처리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COD, BOD, SS, T-N 이 부분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앞장 13페이지에 유입수 부분은 평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수치가 나타나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하수에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하고 그리고 저희들 위생분뇨 연계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음식물 바이오센터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연계처리해서 들어오는 총합적인 유입수 수질입니다.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에서는 일단 전처리를 하고 우리한테 유입해서 들어온 것이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온산수질사업소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생활용수하고 공장폐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12만t 규모 중에 저희들 보면 공장폐수가 3만 8000t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보면 40%에서 45% 사이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생활하수량 전체 비교해서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생활용수 그쪽에 들어오는 오염도가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까?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생활하수는 전혀 처리를 안 하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농도가 조금 높고 공장 것은 어느 정도 일정, 공장에는 기본적으로 폐수처리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면서 단지 중금속 분야는 저희 하수처리장에 완벽하게 처리해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우리 처리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BOD, COD, SS, T-N, T-P는 일정부분은 중금속 처리하면서 처리가 좀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생활용수 들어오는 샘플도 떠서 같이 도표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온산매립장 침출수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온산매립장 침출수는 상당히 오염도가 높을 건데 그런 수치도 같이 넣어 놓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유입되는 유입수 오염도가 높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영

한동영위원장

잠시만요. 고 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시면 추가질의 하시고 시간이 넘어가서 또 돌아가서…….

호근

고호근위원

다 끝내고 하는 게 아니고?

동영

한동영위원장

지금 시간이 계속 있으니까, 그 질의는 마무리 하십시오.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온산매립장 침출수는 바로 자체 처리해서 바로 방류가 되고 저희 처리장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일부분은 옆에 EST라고 지금 현재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침출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용연하수처리장에는 자료 16페이지 보면 유니큰㈜하고 ㈜와이에스하고 침출수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일반 회사에는 전부 1차 처리를 해서 들어오고 이 침출수는 그대로 들어오는 부분은 좀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1차 기업체에서 처리하고 들어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에요. ㈜코엔텍하고 유니큰㈜하고 ㈜와이에스하고 1차 처리 안 하고 침출수 그대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1차 처리를 하고 침출수만 들어옵니다. 거기는 폐기물 수치가 좀 높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1차 처리 합니까? 안 합니까?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처리를 하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처리한 물이 이렇게 COD나 이런 게 높습니까? 이것은 처리 안 하니까 이만큼 높죠.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기업체 침출수 매립장은 농도가 좀 높습니다. 간이처리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차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침출수가 처리해서 들어오는데 COD가 551, 360, 359 이렇게 높게 들어온단 말입니까?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업체하고 저희들이 SBK하고는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것은 폐수라 하고 SBK는 음폐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차 처리를 하고 저희들 용연수질개선사업소하고는 연계처리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업체는 법상으로 연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위원님께서도 궁금하신 게 왜 일반 하수유입수 같이 100이나 50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왜 높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1차 처리 회사별로 처리하는 시설규모만 일정하게 되면 그것은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유입수 수질이 이렇게 높은 부분은 다른 회사에는 다 1차 처리를 해서 수치가 낮게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침출수 부분이 엄청나게 오염이 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입수질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각 회사별로 처리하면 생산하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품이 다르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적지만 농도가 진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입수질이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건 인정하죠?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연계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정수질관리를 위해서 계속 생물반응조라든지 기타 공정을 갖다가…….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다른 회사는 1차 처리를 자가시설에서 해서 용연으로 보내고 온산으로 보내고 하는데 침출수 부분이 엄청나게 안 좋은 물이 바로 자기들이 처리를 한다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오염된, 탁도가 높은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유입수질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처리만 해서 연계처리 하도록 법상 되어 있어도 좀 더 낮춰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더 유입수가 낮은 유입수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같이 적극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요금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받습니까?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요금산정 은 하수관리과에서 하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하수관리과에서 요금산정은 똑같이 받습니까?

경걸

이경걸하수관리과장

예, 지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죠. 기업체에서 자가처리 해서 방류수 보내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투자되는데 엄청나게 오염된 물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들은 자가시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금이라도 오염도에 따라서 몇 배를 물리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용연이나 온산사업소에서 경비라도 좀 쓰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하수도 처리구역 안에 있는 업체는 그렇게 1차 처리만 하면 좀 높아도 사실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서 개선을 하도록 협의를 해서 기업체가 좀 부담이 가더라도…….

호근

고호근위원

요금을 부담하든지 시설을 개선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보면 용연이나 온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뭐가 제일 많이 남았는가 하면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용연에도 16억이나 남았는데 물론 전체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수선유지 이 부분은 연초에 계획이 되면 빨리빨리 수선을 해서 10월 되면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16억 원이 남아 있는데 언제까지 다 교체하실 생각입니까?

상만

김상만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선유지비가 16억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은 16억이 10월, 12월에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또 나가야 됩니다. 큰 예산이, 그리고 기타 초기침전지 슬러지도 나가야 되고 또 탈수기 수선도 하면…….

호근

고호근위원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을 빨리해서 개선이 되고 또 하자가 없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용연도 그렇지만 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산도…….

경재

이경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위원님, 온산에 1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은 9월말 기준해서 집행잔액이고 10월말 지금 현재…….

동영

한동영위원장

소장님, 그 답변이 됐으니까 중복발언 하지 마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빨리 수선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사업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남구 성암동 성암매립장하고 삼산매립장, 온산매립장입니다. 이 부분은 용연으로 온산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침출수가 가고 있는데 1차 정화시설 부분은 여건은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강인중자원순환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가는 것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가고 또 여천이 용연에 가고 지금 성암이 1차 처리 후에 지금 용연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발생량을 보면 온산이 1일 30t 그리고 성암이 84t, 여천이 1일에 120t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차 처리를 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삼산매립장에 양이 120t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LFG매립가스시설에 보니까 2012년 11월에 시 직영으로 왔습니다.

인중

강인중자원순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인중

강인중자원순환사업소장

작년도에는 4명이었다가 올해 저희들이 정원이 조정되는 바람에 지금 실질적으로 총괄담당 한 사람하고 실제 근무는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세 사람이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자원순환사업소장

근무형태는 야간 24시간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3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한 명이 들어와서 24시간하고 이틀 쉬고?

인중

강인중자원순환사업소장

예, 야·비·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근무효율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데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인중

강인중자원순환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15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근무형태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해서 지금 형태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하는데 1일 24시간을 근무하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효율도 없고 거기에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근무자 건강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을 늘려서라도 근무 정수를 맞춰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인중

강인중자원순환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 전체 조직의 관리라든지 운영측면하고 다 검토했기 때문에 올해 9월에 저희들이 조직을 한번 기획실에다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반드시 몇 명이 근무를 해서 근무여건, 근무환경도 그렇고 근무 집중도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강인중자원순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