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교육정책 전반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전반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선서) (공보담당관 김철근, 정책관 정일교, 교육과정운영과장 조해도, 창의인성교육과장 권미옥, 교원인사과장 심정필,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영수, 학생생활교육과장 임규주 동시선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는 이미 책자로 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근 공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철근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철근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교 정책관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년도 교육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시간관계상 부서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묘 교육연수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손창묘입니다. 항상 우리 울산교육연수원의 발전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연수원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손창묘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교육연수원 소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의 보도자료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담당과, 각 과의 보도자료를 생산할 때 결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결재과정은 각 부서별로 저희가 매주 단위로 해서 업무추진계획과 함께 보도자료 내용을 취합 받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결재과정이 있죠?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결재과정은 해당부서장의 결재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쳐서 올라온다?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보도해명/정정자료방이 있습니다.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청이 생산한 보도내용에서 오류가 지적되고 확인되었을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정을 하게 됩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부서장님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교육감님께 결재를 받으셔야 되겠죠. 받으시고 난 뒤에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청 홍보관에 e-교육뉴스를 보면 9월 30일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30일자 교육청이 작성했던 ‘2015년 울산 다문화학생 학습부진 비율 전국 최저’라는 기사 제목이 뜹니다. 이 기사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유은혜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교육청에 유리하게 편집을 했다, 자료를 편집해서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는 전국 서열화를 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울산의 다문화학생 학습부진비율이 전국 최저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국회의원 원본 보도자료에 보면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비율을 일반학생 대비해서 울산의 다문화학생 학습부진이 높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의도로 자료를 냈었습니다. 제목도 그렇게 잡았고요.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울산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10개 교육청입니다. 전국 17개 교육청도 아니고 10개 교육청 중에서 두 번째로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비율이 높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울산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일반학생 부진비례로 해서 다문화학생의 비율을 삭제해 버리고, 맨 오른쪽 칸에 있는 부분을 삭제해 버리고 자료출처를 유은혜 의원실로 버젓이 표기를 하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항까지도 제거를 하고 국감에서는 울산은 다문화학생의 성적부진이 높고 다문화 지원사업 비율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일반학생 대비 4.2배나 높다고, 그런데 이 자료를 편집까지 해가면서 울산교육청의 다문화학생 학습이 잘 되고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라고 해놨습니다.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이것은 아주 비도덕적인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민들이 들으면 모르잖습니까? 다문화학생 아주 교육을 잘 하고 있다고 들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을 모 신문사 어느 사설에서 제가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청은 울산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사과를 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 의원의 주장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지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장이 이니까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정정보도를 제가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힘이 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 홍보관에 멀쩡하게 게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있습니다. 제가 11월 3일자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보건교사 배치기준 무원칙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울산교육청에서 ‘2015년 울산교육청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대하여’ 라는 기사 제목으로 제가 지적한 배치기준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성 보도자료를 생산했는데요. 그런데 이 교육청 보도기사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중등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기사에 의하면‘9학급 이상에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잘못된, 이 시행령까지 고쳐서 지금 현재 보도기사를 냈습니다. 제가 내보낸 보도내용이 분명히 중등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게 되어 있다고 해놨는데 이것을 마치 제가 잘못 알고, 제가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9학급 이상에 두게끔 되어 있다.’라는 주장으로 보도기사를 냈단 말입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담당 장학사에게 물어 봤습니다. 이것 어떤 근거 하에 작성을 했느냐, 본인의 실수랍니다. 실수로 보도기사를 낼 수가 있습니까? 교육청이라는 기관에서 장학사의 실수로 근거에도 없는 법령을 갖다 대면서 보도자료를 내 놓고는 ‘어떻게, 이게 어디에서 근거해서 보도자료를 양성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실수입니다.’, 누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장학사의 실수로 보도자료를 냈으면 담당팀장이 있을 것이고 담당과장이 있을 것이고 공보관이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짓입니까? 그리고요. 지금 중등학교 소규모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대규모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중등의 경우는 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인 농어촌지역 학교와 기숙사 운영 학교에 우선 배치해서 나타난 현상,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이것 제가 다시 조사해 봤는데요. 농어촌지역 학교 중에서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곳이 중등학교가 9개나 되고요. 기숙사 운영학교가 4개 중에 두 군데입니다. 이게 자료제출에 의해서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30학급 대규모 중학교에 보건교사 미배치 사유가 사서교사가 있어서 중복을 피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건교사하고 사서교사하고 업무를 구분하지 못합니까? 32학급 고등학교 미배치 사유에 대해서는 또 최고였습니다. 일반 교과교사를 추가배치했기 때문에 보건교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이런 것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실하고도 다르고 일반시민이 볼 때도 비상식적인 설명을 내보낸 담당공무원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했고 담당팀장님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 오류투성이 기사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현재 홍보관에 올라와 있는데요. 교육 홍보관을 책임지시는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두 건인데요. 결국 앞에 다문화 부분은 사실 국정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전체 기자분이나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 그 부분은 공유한 그 자료를 처음에 유은혜 국감자료에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부분에 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보건교사 배치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다 배포가 되었겠지만 그 내용 중에서 교육청에서의 입장이라든지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보충설명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공보담당관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지금 말씀을 상당히 이상하게 비트시는데 교육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꿔서 지금 보도화하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을 바꿔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지금 잘 했다는 겁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공보담당관에서는 정식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라고 바뀌어서 저희가 다시 자료가 만들어졌다든지 그런 데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확인이 안 됐습니까? 제가 보도자료 제시할까요? 울산교육청에서 낸 보도자료가 지금 현재 홍보관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핵심을 못 알아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제가 보도자료를 양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기사로 엉뚱한 시행령을 내서 반박기사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공보관에 버젓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되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였습니다.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잘못된 보건법, 이따가 담당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교원업무 경감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국감장에서 김태년 의원이 전국 유, 초·중고 교원 5만 명을 대상으로 근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빠졌다는 응답이 서울에 이어서 울산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행정업무 과다하고 학생 생활지도 애로가 높게 나왔다, 과도하게 학력경쟁 위주로 끌어가는 교육감의 정책이 일선교사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라고 질의를 했고 김복만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심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답변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발표했던 교사대상 교육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마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20개 학교에 937명의 교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교육정책 중에 교원업무 경감이 있었고요. 학교 평가항목 축소나 개선을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새롭게 도입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교육업무전담팀 운영이 절반을 차지했고 초등교사 10명 중에서 7명이 요구를 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이 보고자료를 봤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원행정 업무경감 T/F팀 계획수립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담당팀의 한 부분에서 해결이 다 될 가능성이 없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도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는데도 ‘어떻게 방법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중한 업무로부터 교사들을 벗어나게 해서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 정책관실이 교육청 내에 브레인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원인사과와 어떤 방식으로 정책관실에서 이 교원업무 경감을 만들어 가실지 해결책을 속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교
정일교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가 교원들의 현장 만족도가 낮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높일 수 있을까, 높인다는 것이 교원들에게 좋은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 고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교원인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한 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저희들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의 만족도 때문에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최대 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실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때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학교평가에 대해서 업무부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줄일까 싶어서 내년에는 평가지표 자체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 부서에서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원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탑재를 했고 올해는 학교 행정실 업무분야까지 탑재해서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처럼 어쨌든 저희들이 정책관실에서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업무 일몰제, 정책 일몰제 이 부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만족은 줄 수 없지만 저희들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전국에 시‧도 교육청들이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서가는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벤치마킹을 울산시교육청에 맞게끔 충분히 활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관님께서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책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할 때에는 예산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돼요. 지금 예산내역을 보려면 한번 보세요. 시기, 예산액, 이게 다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교육연수원에서 제대로 해 왔습니다.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 언제 쓰여질 것이다, 나머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것 봐요.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교육국이나 공보담당관이나 정책관이나 한 군데도 이것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다가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 이것을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안 따라준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 집행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앞으로는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일목요연하게 예산편성된 것과 집행된 내역, 미집행 내역, 간단한 사유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작성 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정책관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그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공보담당관님.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세부사업별로 얼마든지 예산현황 우리가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것 우리가 한눈에 다 알 수 있잖아요. 세부사업별로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있으며 그 집행은 우리가 언제쯤 쓰여질 건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 홍보강화를 위해서 울산교육캠페인영상물 제작한 바 있죠?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게 매년 합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3, ’14, ’15년도 했네요? 2015년도에는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2015년도에는 전에 우리가 조금 어려웠던 시절의 홍보부분하고 지금 현재의 교육이 변화된 부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지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그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몇 월부터 방영되었습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9월부터 했습니다. 1차, 2차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차 부분이 12월 14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항상 곁들여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끝나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 홍보영상물이 지금 KTX에도 영상물이 방영되고 있죠?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사실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영남권을 지나가는 경부선이 구간도 많고 효과가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KTX 홍보영상을 하는 게 우리 울산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비단 우리 교육뿐만 아니고 울산을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여기에 대한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지금 KTX부분만 현재 44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영상물을 내보낼 때 영상물 제작해서는 그 제작한 결과는 누가 결정합니까? 바깥에 우리가 홍보를 해도 되겠다는 그 결정은?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결정은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내보내기 전까지는 자체에서도 그것을 조사를 해보겠지만 혹시 우리 교육위원들하고도 그 영상물 제작해서 ‘우리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도 내보낼 것이고 KTX도 홍보영상물을 내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 영상물을 한번 보고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종무
김종무위원
전혀 우리는 그것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유의해서 사전에 의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홍보에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된 울산의 교육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 숫자상으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울산에 대한 교육을 홍보시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로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안전총괄팀을 만들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교육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 학생들의 안전교육은 각 초‧중‧고별로 일반적인 정규 교과수업에 51차시를 안전교육을 포함해서 하도록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교육과정을 고쳐서 지금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연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안전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는 지금 몇 명이며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현재 교육부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3년간에 걸쳐서 전 교원들을 다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집합연수, 원격연수를 합쳐서 4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40% 이상 연수를 시켰고요. 그래서 내년, 후내년에 걸쳐서 다 시킬 계획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나머지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는 내년까지 다 연수를 받을 계획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아마 내년에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7대 안전교육표준안에 의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학생들이 그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조금 전에도 공보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학생들이 얼마만큼 안전교육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 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너희들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느냐?’ 하니까 거의 다 할 줄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안전교육 실시만 하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학생들이 아주 기본적인 심폐소생술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사실 저희들도 가장 안전교육 중에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바로 체험안전이라고 봐집니다. 결국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상황에 대비했을 때 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응급사고 대처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인프라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각 학교에다가 애니라고 해서 심폐소생술 모형을 저희들이 교당 2개인가 3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세동기를 배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는 TV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수영안전에 대해서 범서초등학교가 주가 되어서 시범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수영안전 부분을 내년에는 구‧군과 연계를 해서 다른 수영장을 통해서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전교육이라 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형사고, 대형참사가 난 이후에 거기에 반영되는 교육 이것은 절대 중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꾸준한 정신교육이거든요. 꾸준한 교육에 의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반영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부탁드립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전교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을 다 해 줍니까?’ 할 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대답을 ‘예’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교육국장님의 답변하고 뭐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원인사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모든 것을 인정 다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지금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정해 주기도 지금 애매하고 완전히 이게 법의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100% 아니다 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법외노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오답 아닙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국장님의 깊은 뜻을 제가 헤아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날 제가 답변드린 것은 현재 사실은 전교조가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고 또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무실을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비품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학생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특히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하루에 두끼 정도 밥을 안 먹으면 순간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안전은 정말 까딱 한번 잘못하면 대단한 참사로 이어집니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규주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지난 1년 동안 학교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시에 차량 운전자 음주단속 횟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량 이용횟수는 1306건이고 음주단속 의뢰횟수는 1182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 지난해에 본 위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음주단속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4년도에 56%에 지나지 않던 게 올해는 그래도 90% 정도 음주단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음주단속을 주로 어느 때 합니까? 출발할 때 합니까, 중간에 도 합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시 음주단속은 출발 시에 바로 현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숙박지에서 다음 날 아침에도 인근 경찰에 의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했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반드시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인근 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그런데 버스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에 항의를 많이 합니다. ‘꼭 거기까지 와서 음주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도 하는데 저희들은 반드시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이기 때문에 음주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고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음주 적발건수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2015년도에는 음주 적발건수가 모두 29건이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9건이라고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56건이 됩니다. 초등학교는 없고요. 중학교가 27건, 고등학교가 29건 해서 모두 56건이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음주적발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음주적발은 모두 4회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 두번, 강남교육지원청 두번 해서 모두 네번 되었고요. 음주적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사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음주적발된 운전자는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기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조치사항으로 기사만 조치를 합니까? 그 회사에 지금 1306건, 1306건으로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주적발된 회사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음주적발된 회사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해도 재정과에 의뢰를 해보니까 부적격 업체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단지 기사만 경찰청에서 처벌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업체는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게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 강북교육지원청 산하에 다운고등학교 1회, 옥산초, 삼일초, 범서초 이렇게 해서 3회 총4회가 적발됐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음주자체가 음주는 대단한 신경을, 감정을 굉장히 격하게도 만들고 자기 본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음주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의 학생이 다치거나 했을 때는 그나마 어떻게 빠른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적어도 45명 정도, 운전기사 포함해서 대단한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행법으로서는 기사만 과태료를 처벌하고 회사나 이런 데는 어떤 처벌할 방법이 없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에 다시는 이용을 안 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까지 규정은 없고요.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협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 음주단속은 출발할 때 그다음에 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튿날, 학생들을 숙박시키고 난 후 기사들이 음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까지 음주가 나온다면 이것은 대단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학생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중요시하고 밤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아침에라도 적발이 됐다면 그 회사는 다시 이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회사를 이렇게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절대 그 회사는 다시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적발한 후에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울산광역시 각급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에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시 반드시 음주단속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개정해야 하며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절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한 그 회사는 절대 다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건 꼭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스쿨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스쿨존은 학교의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m,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30m의 위치에 차들이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정차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스쿨존제도는 1995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입니다. 300m 내에 여러 가지 학교차, 주변의 차량이 30km 이상 달릴 수도 없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500m까지도 가능합니다. 스쿨존지역을, 그래서 최근 3년간 스쿨존에 대해서 혹시 사고 난 건수에 대해서 알고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지금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약 30건에서 40건 사이의, 39건 정도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부상자가 39명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2013년도 10건, 2014년도 14건, 2015년도 9월 30일까지 15건입니다. 총 39건이 스쿨존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많이 난 게 북구지역입니다. 북구지역이 몇 건인지 아세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북구지역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건입니다. 총 사고건수의 약 44%에 해당하는 사고가 북구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특히 북구지역은 울산∼경주간 7호 국도선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울산∼포항간 산업물동량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대형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학생이 그 산업물동량 움직이는 7호 국도, 특히 7호 국도가 굉장히 좁죠? 그래서 그 주위의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저희들이 따로 국도 자체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학교 자체에 저희들이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또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통캠페인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막연하게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감시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지금 7호 국도 주변에 학교가 얼마나 많이 주위에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파악된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는 이화에서부터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도 바로 인접해 있고 또 내려오면 연암중학교, 약수초등학교 기타 국도 가까이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7호 국도는 지금 2차선으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7호 국도 확장이 되기 전에는 거의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특별대책을 세우셔서 안전하게 학생이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스쿨존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미옥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특수교육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혜인학교에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어떤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자동차부품과 세차, 그리고 신발세탁하고.
영규
배영규위원
혜인학교는 특히 정상적인 학생이 아니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발달장애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곳에 취업학생은 몇 명 정도 되죠?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은 한 58명, 5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58명이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전공과 학생들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5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서…….
영규
배영규위원
연간?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애당초 생각했을 때 4000만 원을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원금이 특교금으로 내려오는 4000만 원이 없더라도 내년부터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 수익금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운영비에 충분합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충분하다고 지금 가늠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학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감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관리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관리는 교육부 특교금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부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우리 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컴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건 아니고 더욱더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정해야 되죠? 특히 약간 정상이 아닌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안전에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나 거기 복리증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주위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교육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반갑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12일 수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지나갔으니까 결시율이 한 10% 넘었나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결시율이 11% 정도.
허령위원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가 수능 응시인원이 549명 줄었고 2016년도에는 309명 줄고 계속 줄고 있는데 국장님 걱정이 좀 많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가 대충 잡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한 30여명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정말 학생들이나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의 직원들, 평소에 미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앞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잘해 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국정감사 50건 지적받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132건 받았는데 싹 다 완료하고 추진 중인 것 2건 뿐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위한 보고, 형식적인 보고는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으면 한 실적에 대한 계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과 물량으로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말로만 ‘다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는 것,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위원님들이 뭐 하려고 묻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더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하고 확실한 건 확실하게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 중에서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대답해야지 어물쩡 어물쩡 그냥 넘어가는 그런 태도는 앞으로 고치세요. 절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보니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와서 잘 모르는 사항이 신도 아닌데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잘 모르는 사항이 그렇게 많은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알겠어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허령위원
당장 오늘 인사이동이 바뀌어도 그다음날 행정사무감사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없어요. 그 정도만 하고, 지금 현재 공모교장제 교원인사과에서 하는데 국장님하고 제가 질의할 때만 답변하세요. 52명의 공모교장이 있습니다. 학교장은 그 학교의 모든 업무와 시책을 총괄하면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칭 임금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교장선생님이 호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52명의 공모교장은 몇 %냐 하면 23.6%입니다. 236개 전체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 13개, 특수학교 3개 그렇게 빼고 나면 220개 학교가 공모교장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교장이 열심히 근무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모교장을 도입하게 된 동기는 수요자,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만족도를 확대시키고 학교의 변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그 잡음들을 내가 하나하나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공정성과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공모교장을 추전해서 뽑는데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심사를 하느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누가 참석을 하느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참여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선생님이 참여를 하잖아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운영위원회에는 교장선생님이 참여하시지만 그중에서 심사하실 분은 따로 선발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장선생님께서는…….
허령위원
내부서류를 만드는데 교장선생님이 일제 참여를, 그 학교 선생님이 참여를 안 합니까? 아니, 추천받는 사람 말고 추천하는 과정에, 과정에 안 들어갑니까? 확실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추천하는 과정에도 교장선생님이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공모교장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령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해당학교 교장이 참여를 하잖아요. 운영위원회에 교장이 참여를 안 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운영위원회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합니다. 운영위원회 통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허령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공모교장에 대한 서류를 심사를 안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확실하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전체 운영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허령위원
안 한다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전체 운영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허령위원
운영위원회가 해당 학교에 대한 공모교장을 추천하는데 관여를 안 하신다 이 말이네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
허령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인원이 10명 있었든 8명 있었든 그 중에 4명이든 5명이든 별도로 운영위원회 명의로 참여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제가 그걸 묻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령위원
당연직으로 안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거의 교장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공모교장에 응모를 많이 하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 공모교장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일반교장은 8년만 하면 되는데 공모교장은 12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교장임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니까 공모교장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교장을 해도 교장임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일반교장으로 있다가 공모교장으로 가도 되고, 공모교장을 하다가 또 잘 하면 일반교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상당한 메리트가 있네요. 맞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정말 좋은 취지로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은 물론 학부모 모든 사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공모절차를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학교의 어떤 특정 주체만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나 평판조사나 점수평가를 매기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불만이 굉장히 많죠? 우리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교사가 몇 명이냐 하니까 8583명이 있습니다. 8583명이, 그분들이 공모교장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맞잖아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왜? 교장은 학교의 꽃이고 이거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체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전체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든지 안내가 있어야 되지 일부 특정인만 모여가지고 어떻게 결정해서 조사해서 ‘이러 이렇습니다.’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홈페이지에도 탑재하도록 되어 있고 학부모…….
허령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뭐라고 합디까?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만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아니 내가 지금 잘못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왜 특정인에게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절차의 과정을 거치느냐, 그러니까 전체 학부모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회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다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밀실형이나 밀어주기식이나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 공모교장제에 대해서 추진경과라든지 실시현황이라든지 시행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항을 그냥 이렇게 아예 무시해 버릴게 아니고 과연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말해서 공모교장 절차를 밟아서 공모교장이 되신 분이 어느 특정자리에 가서 나는 이래이래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자랑삼아, 무용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공모교장을 뽑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교육국장이 이야기하는 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년도에 가면 또 공모교장을 6명인가, 7명 임용한다고 했습니다. 최종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입니다. 교육부장관이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자,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52명의 공모교장을 채용했는데 정말 여기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고 전체 교사들이 ‘아, 참 존경할만한 교장으로서의 덕성과 덕망과 인품과 모든 조건을 갖춘 분, 이런 분이 되었구나.’ 존경 받아야 돼요. 이 제도가 성공을 하려면 그렇게 가야된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교원인사과장님께서 귀를 닫지 말고 확 열어가지고 앞으로 가면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공모교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특수학교하고 사립학교를 빼면, 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3분의1에서 3분의2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 학부모, 학생 전체 다섯 그룹으로 전체 여론조사를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급진적으로 공모교장을 많이 늘리지 마세요. 지금 현행 수준에서 차츰차츰 하시되 다른 조건은 보시지 말고 정말 교장으로서 자격과 업무능력과 이런 부분을 갖춘 분을 채용하는 것을 원한다.’, 다섯 그룹이 거의 대부분 다 틀리지만, 왜냐하면 각자의 위치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한 학교장공모제도가 울산교육의 새로운 지표를, 새로운 장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앞으로 그래도 조금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3분의1까지는 가야 된다면서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 그렇게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교육부 지침에 보면 일단 결원교장의 3분의1에서 3분의2까지 공모교장제를 운영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동창회라든지 교육전문가라든지 학부모까지 전부 다 심사위원 구성 속에 포함되도록 하여서 보통 학교마다 인원수가 약간 다르지만 10명에서 14, 15명까지도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후보군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나 학부모 안내장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중에 후보군과 혹시나 친인척이라든지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를 면밀히 살펴서 제척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공정을 기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아니, 받들 필요는 없어요. 받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 심정필 과장님이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밖에서 듣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맞죠? 가정에 가도 부엌에서나 안방에서 소리가 다릅니다. 그것처럼 자꾸 내 식구 감싸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완벽하다고 보시네요? 공모교장제도가 지금 완벽하십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내가 투서를 하나 받은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읽을까요? 선생님의 투서를 하나 읽어드릴까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죽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추호도 의문이 가거나 의혹이 가거나 개인적인 어떤 편협적인 사고가 거기에 되지 않도록 정말 객관성 있고 공정하고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학생이나 학부모나 우리 전체 사회가 그 학교를, 그 교장선생님을 신뢰하고 믿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사과장님도 지금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전의 과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저의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허령위원
그리고 수학여행 수련활동은 어디에서 하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합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허령위원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가 죽 이렇게 보니까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수학여행은 430번을 갔더라고요. 430회를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소규모로, 소위 말해서 소규모로 나눠서 전부 분산해서 갔더라고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단체로 하면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소규모로 분산해서 갔는데 그것도 옛날 같으면 너도 나도 제주도로 갔는데 그것도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와 전체적인 여러 의견을 다 종합해서, 17개 광역시‧도에 골고루 가면서 물론 서울과 경기도 쪽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다음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먼저 행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창의인성과장님, 아까 ‘장애인이 정상인이 아니죠?’ 할 때 ‘예’라고 했는데 그럼 뭡니까? ‘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장애인은 뭐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흘려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행감할 때는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합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발달장애…….
병원
문병원위원
비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나눕니다. 정상인, 비정상인 이게 아닙니다. 교육계에서 이것을 구분 못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정책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 하나 따로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없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같기 때문에.
병원
문병원위원
교육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고요. 교육감님께서 연내로 확정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상을 통해서요. 그런 적 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저희들은 연수원 부지는 동구 쪽에…….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부연설명 필요없고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조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연내로 결정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은 그것과 동시에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그것은 부지가 정해지고 난 후에 재원이지 부지가 정해지지 않는데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기둥 안 세우고 지붕부터 만듭니까? 연내로 부지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재원부담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부지가 결정됐냐, 안 됐냐지 재원 이야기는 안 물었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재원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부지가 결정이 됐냐 안 됐냐 이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입장이 안 있습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만약에 동구에서 재원부담을 저희들의 협상에 응해준다면 당장 결정되겠죠.
병원
문병원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까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요.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교육연수원 부지결정이 연내로 되냐, 안 되냐 했지 재원은 동구 사정이고 교육청 사정이고 그 말씀에 답변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연내까지 되냐, 안 되냐 이 말씀이에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와 재원이 별개사항이 아닙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되냐, 안 되냐 그걸 얘기하십시오.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재원요청을 해놨는데 재원협의가 잘 되면 12월말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몇 년 갈지도 모르겠네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협의가 안 되면 어렵겠죠.
병원
문병원위원
못 하죠? 못 하네요? 협의 안 되면 못 하네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협의 안 되면 저희 들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재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재원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 사업 자체가…….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지난번에 교육감님 말씀하실 때 재원이 확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말씀 있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없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고 빨리 되기를 원하고 학부모들이나 울산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빨리 해결책을 내놓기를 원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협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도 재원을 요청한 부분이 연수원을 빨리 설립하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일교
정일교정책관
연수원을 빨리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동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재원차이가 얼마인데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재원차이 자체가…….
병원
문병원위원
갭이 얼마인데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러니까 갭 자체를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요. 우리가 요구한 자체가 ’13년 12월 31일자 체결한 협약에 의해서 재원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안 된단 말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은 그 협의가 되면 그때의 협약서는 위치가 다르고 재원이 추후 협의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면 위치하고 재원부담까지 같이 재협약을 체결해야 다음 사업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내가 볼 때에는 참 접근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선정을 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셔야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난 뒤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랑이만 보면 토끼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평가관련 지원 및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영역별 학교별 평가지표 현황을 보면요. 학교평가는 단위학교의 교육목표, 그렇죠? 달성도 확인을 통한 교육이 책무성과 학교경영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1년에 한번씩 평가하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경영, 교육성과, 만족도 4개 분야 지표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정량평가 지표 23개, 정성평가 지표 1개 맞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24개 지표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또 혁신 17개, 자율 7개 각각 24개 평가지표로 이루어져 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학교평가단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죠? 생각 나시는 것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학교평가위원회는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병원
문병원위원
모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학교평가 및 통계처리 전문위원과 학교평가팀의 일부, 편람제작팀을 배치하고 교사, 교감, 학교장 등으로 조직되어 있죠. 한 20명 정도 되어 있죠.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학교평가 결과처리 및 강행, 재정적 지원, 등급을 ‘우수’, ‘보통’, ‘개선’으로 나누고 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퍼센티지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우수’가 10%, ‘개선’이 10%, 나머지는 ‘보통’…….
병원
문병원위원
80%되어 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맞춤형 컨설팅이 있고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맞춤형 컨설팅은 필수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작년까지는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필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필수로 될 거죠? 그렇게 예정하고 계시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행정적으로 종합감사를 할 때 2분의1로 기간단축 해 주죠? 그다음 교육감님의 표창이 있고,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 영역별 우수학교도 한명씩 학교별로 39명에 대한 그게 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인사이동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가산점 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현재 그렇게 되고 있죠? 또 학교당 역량강화비를 1000만 원씩.
일교
정일교정책관
올해는 700만 원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내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죠?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예산이 좀 업이 되겠네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요.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평가군별 1개 학교씩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13개 학교가 되죠? 그럼 1000만 원 같으면 1억 3000만 원 정도 학교에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2012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평가대상을 2회 이상 받은 학교들이 있죠? 2회 이상, 알고 계십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안 하는데 지금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모르시겠어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2회 이상 ‘우수’로 된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회 이상 받은 데 보면 구영중, 청량중학교, 화암초, 농소초, 애니원고등학교가 있고 3회 연속 받은 학교가 신선여고, 방어진고등학교 그렇게 되어 있죠.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표 자체가 편중된 게 아니냐 혹시 하시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약간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수학교 역량을 위해 지원에 대한 대상학교를 사실 보면 계속 1회, 2회, 3회 되면 어떤 노하우가 쌓이겠죠. 거기에 대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다른 학교들이 우수학교로 선정되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횟수를 정해서 일몰제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되는 학교가 계속 ‘우수’가 될 때에는 어떤 지표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아까 제가 최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업무경감을 위해서도 지표를 좀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회 이상 되는 학교를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우수학교로 안 한다 이 부분은 평가의 기본취지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우수학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학교의 여러 가지 질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BF이게 좀 쉽게 돼야 되거든요.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말입니다. 장벽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계속 3회, 4회, 5회 연속 계속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나가니까 앞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새로 신설학교나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그 기회를 접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육을 해도 3년 이상 하면 우승기를 가져가고 그 이상 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학교에서도 골고루 다른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설학교는 평가를 3년 유예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3년 계속 연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80%, 10%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절대점수를 준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면 다 ‘우수’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지원혜택에 대해서도 방향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처음 와서 준다는 것을 몇 회 이상 하면 거기에 대해서 50%를 준다든가 다른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체 몇 학교만 우수학교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울산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우수학교로 선정이 된다면 그 혜택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검토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죠. 앞서서 문병원 위원님께서 교육연수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책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야말로 오늘 막장토론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고집불통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다른 것 다 놔두고 교육연수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감께서 올해 약속은 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연수원 부지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다고는 말씀하셨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지금쯤은 대충 부지선정이 마무리되어서 지금 11월인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은 2개 내지 3개 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건 전에부터 나온 말씀이고요. 아직까지 확정 안 됐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속 2012년 12월 31일에 지원약정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월, 이월되다가 돈을 받았다, 그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앞에 것은 전부 다 제가 생략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동구청에 재정지원을 두 차례 요구했죠? 그 답변이 어땠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쪽 답변이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어렵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11월에 와서 울산시에다가 재정지원을 또 건의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울산시에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저희들이 울산시에는 지난 9월인가 그때 저희들이 울산시 행정협의의 대상…….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때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시의 입장은 일단은 시 사업 자체가 아니니까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왕암공원조성사업이 시에서 하는 것이지 동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주체가 시잖아요. 그래서 대왕암공원조성때문에 우리 연수원이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렇죠.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구청과 울산시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전부 다 어렵다, 그죠? 그런 여론이다, 그죠? 또 통보도 받으셨고, 이게 지금 실무자 선에서 이렇게 큰 거사를 놔두고 공문을 주고받고 한 거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대화를 요청했죠? 어떻든 간에 위원장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간에 교육감과의 대화를 요청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거기에 대해 한번도 응한 적이 없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은…….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주민들 요청에서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주민들은 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차례에 대한 대화요청에서 재정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을 시에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해서 벌써 울산시민들이 굉장히 지루해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오면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부지선정조차 못한 상태를, 그래서 나름대로의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이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교육연수원은 제로다, 말씀하셨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사업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사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어떤 근거라면 근거인데 ’12년 12월 31일의 지원약정서를 가지고, 지원약정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다, 그죠? 거기 2항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원이나 방법 등등을 논의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 2항에 보면은…….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7대 교육감이 언제 당선됐습니까? 2014년 6월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만들었죠? ‘7대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 11월’ 나왔는데.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저희들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우리 정책관님이 만들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만들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잘 좀 듣고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교육감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보면 재원별 투자액이 자체예산과 정부예산으로 되어 있죠? 그럼 제가 또 보여 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론은 2012년 12월 31일 약정서에 지자체가 어떤 재원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그 2년 뒤에 ’14년 11월에 여기에 대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재원별 투자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정책관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약정서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시고 실천계획에 보면 순수하게 내 집은 내가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예산과 정부예산으로 되어 있지 지자체 지원금이나 외부의 지원금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왜 이렇게 빠뜨렸죠? 항목은 여기에 보면 재원별 투자액에 자체예산, 정부예산, 지자체예산, 외부지원금 해서 총투자는 자체와 정부예산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비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2012년 12월 31일 약정서가 왜 여기에 없냐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묻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에 마찬가지로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년에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을 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15년에 공사를 계약하겠다’, ‘’16년에 시설공사를 하고 2017년도에는 개원을 하겠다.’ 라고 문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충분하게 검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2010년부터 교육연수원 이전은 울산 시민들의 이슈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총투자액이 336억 원입니다. 지금 거의 450억 원이 넘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이 금액을 가지고, 물론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개원까지 그 금액의 액수가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보면 잘 들으십시오. 336억 원 중에서 재원별 투자액에 보면 자체예산 23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 중투위를 거쳐서 1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와서 약 470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2017년도 개원 목적으로 예산을 짠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이것 누가 짰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제가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아마 2012년인가 2013년에 기본 자료로 이용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원 이전자료가…….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2012년도 말씀을 하시면 내가 자료를 잘못가져왔다는 이야기에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니요. 거기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근거자료를…….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2014년 11월 되어 있는데?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실 때 다시 연수원 설립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앞에 위원님들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날짜는 2014년 11월이고 내용은 2012년도 거예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니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45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한데 대한 것은 설립에 대한 예산을 아주 잘못했거나 아니면 삐까번쩍한 그야말로 내실이 없는 교육연수원을 나름대로 추정치로 계산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나오셨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에 보면 직접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집합교육 연수입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가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연수를 받는 원격연수가 있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우리가 보통 교육가족이 1만 5000명 이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연수원에 집합교육, 직접 가서 받는 분들이 연 2700명, 3000명 됩니까, 맞습니까?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2200명 정도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적네요. 제가 판단하기에 2700명으로 판단했는데.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올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면 원격연수가 한 1만 5000명 정도 되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1만 4000명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연수원이 있으면 연수원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우리 선생님들, 공무원들이 거의 3000명, 많아야 연 3000명 정도 보면 된다, 그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것도 주로 방학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주로 방학에 교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12개월 중에 거의 4개월 정도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죠?
창묘
손창묘교육연수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됐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말씀을 했는데 ‘재정이 없다.’ 우리 집안 살림 사는데도 돈이 없으면 사고 싶은 것을 못 사죠. 또 집을 옮기려고 해도 좋은 집으로 못 옮기죠. 재정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의, 쉽게 말하면 규모에 맞게 내실 있는 교육연수원 설립이 맞지 않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수원을 설립할 때는 2013년 4월에 지금 현재 규모의, 우리가 지금 9500얼마 규모의 연수원을 설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금액이 341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3년 4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이 2015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 단가금액이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과연 현실적이냐, 아니냐 그래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교육청이 틀릴 수도 있어요. 가중치를 가지고 잡으니까,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모든 일에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그 절차를 모르시지는 않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선정이 제일 먼저 돼야 되죠? 부지선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가설계도 나올 거고 해야 지자체에 돈을 요구할 거잖아요. 부지선정이 우선 돼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지원이 먼저 돼야 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동시에 이 부분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러시면 아까 문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에 이것을 발표하겠다 그러면 그때 딱 잘라가지고 우리 울산시나 동구청이나 우리는 너희들 도움 없으면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말씀이 없다가 지금 10월입니까? 10월부터 공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게 이게 순서에 맞냐는 거죠. 교육청 입장은 아무튼 중투위를 해야 100억 원 정도 가져오니까 거기에 대한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는 그게 아닙니다. 중투위에 100억 원 문제가 아니고 100억 원 이상 공사하는 사업은 중투위를 사실 통과해야 사업승인이 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통과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그것을 미래를 보고 통과될지 안될 지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니죠. 저희들은…….
대길
강대길위원장
울산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일교
정일교정책관
통과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사실적으로 입지선정이 되고 부터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지선정도 지금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어디 할 겁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할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 간 보는 거예요? 세 군데 해 놓고 투자 나오는 것 보고 정하는 겁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재정지원 자체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투가…….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정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 그럼 내 집을 짓는데…….
허령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조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수원을 이전할 때 이게 법적으로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닙니다. 지원이 특별교부금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학교급식시설, 설비시설 그다음에 정보화시설, 학교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등등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2년 12월 31일 그 약정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봅시다. 다 같은 공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법에 의한 재정지원을 우선 고려하겠습니까, 체결약정서를 우선 고려하겠습니까? 지금 물을 게 더 많아서 오늘 이 정도 하고 식사를 하시고 다시 말씀을 좀더 나누도록 하죠.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또 오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0분간 해서 위원님별로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차례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하죠.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님, 아까 질의‧답변 받았었는데요. 답변 내용에 의하면 앞에 유은혜 보도자료 인용 건에 대해서 제가 편집이라고 표현했는데 활용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왜 활용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편집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멀어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작은 표입니다. 이게 유은혜 의원이 국감 보도자료로 낸 건데요. 제목이 시‧도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다문화학생 학습부진현황입니다. 제목이고요.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긴 사각형 빨간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습부진학생 선별기준이 지역별, 학교별로 상이해서 또한 표집집단별 차이가 있어서 교육청별 서열화 또는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당구장 표시까지, 그러면 제목 바꾸고 밑에 것 삭제하고 제일 옆에 가장 중요한 것 잘라내고 저는 이것을 편집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활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저희 신문에 난, 제가 지금 어느 신문인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일단 현재 나온 자료를 가지고 순위를 다시 세우고 한 부분은 그 언론기관에서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내용과…….
유경
최유경위원
아닙니다. 공보관님, 그게 아니고 제가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느 보도자료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교육청 발표 보도자료가 뒤에 나왔고 유은혜 국회의원이 먼저 자료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청 보도자료 냈을 때 제목도 바꾸고 편집도 하고 밑에 것도 없앴길래 제가 반박으로 이것은 제가 유은혜 의원 보좌관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료편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울산교육청이 이런 방법으로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낸 보도자료는 다문화학생들에게 좀더 신경써 주라는 뜻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굳이 이 보도자료를 잘라내고 새로 만들고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의원의 보도자료에는요. 울산의 일반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학습부진비율이 4.17%로 10개 교육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맨 끝에 잘라낸 일반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율을 잘라 내버리고 나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한 10개 교육청에서 제출을 했는데 자체교육청에서 낸 것은 울산이 우리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별로 안 높다, 저조한 학생이, 어떤 도시는 우리는 좀 많이 높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내놓은 것을 가지고 울산교육청이 그것을 전부 다 정리해서 ‘전국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실력이 높다,’ ‘다문화학생 성적이 좋다.’ 이렇게 자료를 바꿨단 말입니다. 울산이 가장 뒤에서 꼴찌인 수준을 앞에서 두 번째로 올렸단 말입니다. 보도자료를, 이것을 우리 교육청 공보담당관에서 검열도 잘 안하고 그대로 버젓이 지금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보도자료, 국회의원 보도자료도 전부 다 왜곡해서 파일 편집해서 드러내놓은 것을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실 겁니까, 그 말입니다.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교사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처음 보도가 났다가 다음 뒤에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정정자료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확인해서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뒤에 어떻게 위원님께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정리가 되었는 지는 몰라도 그 뒷부분이 아직 해당부서하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뒷부분 정리 안 됐다 라는 건 뒷부분 제가 설명드리는 게 확인이 안 됐다 라는 말씀이세요?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유은혜 보도자료하고 교육청에서 낸 보도자료하고 제가 낸 보도자료 세 가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예,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세 가지, 제목 바뀐 것 하고 이것을 비교하면 안 된다 라는 당구장 표시하고 옆에 편집해서 잘려나간 것하고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시든지 정정보도 자료를 내시든지 처리사항을 하신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김철근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연관부서인 교원인사과장님께 바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오셔서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요.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과장님, 그러면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중학교에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9학급 이상 중·고등학교에는 학교 의사와 학교 약사 그리고 보건교사를 두고 그 나머지 중·고등학교에는 학교 의사나 학교 약사 중에 한 명 그리고 보건교사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원인사과장님,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자료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계시죠?
정규
김정규중등인사팀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보건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중등인사팀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중학교 보건법에 대해서 한번 불러보시죠.
정규
김정규중등인사팀장
중등인사팀장 김정규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초등학교 18학급이상 학교와 모든 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저는 중‧고등학교만 답변드렸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요. 다시요. 중‧고등학교는 팀장님도 ‘모든 중‧고등학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제가 답변 올린 곳에도 보면 모든 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제가 정확하게 다시 듣고 싶은데요. 중등보건교사 배치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9학급 이상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9학급 이상에는 무조건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아니요.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길게 답변을 올렸는데요.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요. 그 내용 의사와 약사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중‧고등학교는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맞습니다.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왜 9학급이라고 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긴 이야기를 요약하면 모든 학교가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중‧고등학교 어떻게 됩니까?
정규
김정규중등인사팀장
‘모든 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정규
김정규중등인사팀장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문구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요. 저도 그것 읽었는데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중‧고등학교에 둔다’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럼 9학급 이상이라는 말 필요가 없죠. 그죠?
정규
김정규중등인사팀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중등인사팀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제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가 공방을 가야 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중‧고등은 9학급 이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9학급 이상이 아닙니다.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도자료로 냈었고요.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하신 우리 위원님들 다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에서요. ‘9학급 이상 중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고등학교에는 모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로 되어 있잖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11월 4일자에 보건교사 배치관련해서 배치기준이 제가 들쑥날쑥해서 이 자료를 냈는데요. 이 보도자료에 반박하는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디다. 6학급, 8학급, 9학급 등 소규모 중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30학급, 32학급, 36학급 대규모 중등학교에는 미배치되어 있어서 부족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경우 학생수를 고려한 것이 상식에 맞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취지에도 맞다는 생각에서 이 보도문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18학급 이상에서는 보건교사 1명 배치, 18학급 미만 학교에는 둘 수 있다 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다 제 해석 맞죠? 그렇다면 학생수 규모, 학급수 규모별로 배치하는 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제 풀이 맞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급수 규모 초등은 18학급 이상, 18학급 미만이 나와 있으니,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제 법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청 반박 보도자료를 보면요. 울산교육청에서는 농어촌학교, 기숙사 운영학교에 우선 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료를 분석해보니 농어촌학교 8곳, 기숙사학교 2곳, 10개 학교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빠진 이유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께서 잘못 표기해서 그렇게 자료가 나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잘못 표기를 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거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배치한다는 의미로 본인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는데 표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위원이 보도자료를 근거를 따져서 기본을 근거해서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보도라고 낸 게 본인의 생각으로 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결재기준이 어디까지냐고 공보담당관께 물었죠? 그럼 직원이 잘못했으면 위에 담당팀장이 있을 것이고 담당팀장이 있고 나면 과장님이 결재할 것 아닙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실수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담당한 우리 모두의 잘못이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잠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이 질의 내용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고 다시 또 다음에 기회 오면 하세요.
유경
최유경위원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기에는 다른 내용이 많아서요. 짧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기숙사 운영학교, 농어촌학교에 우선 배치한다는 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비교과교사 배치중복과 보건교사가 있어야 될 1000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했는지도 저는 참 아이러니 하고요. 시내 8학급을 따져서 3학년에 24학급을 기준으로 따져봤습니다. 24개 학급 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봤는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이 17곳이고요. 24학급 이하 학교에, 25학급 이상 규모의 보건교사 미배치 된 곳이 13곳이에요. 대체 이것은 또 무슨 근거로 배치했느냐 이거죠. 24개 학급 미만은 17개고, 25학급 이상은 13곳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배치기준이 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완전히 이것은 무원칙인데 반박자료로 낸 게 종합적인 검토 하에 농어촌학교와 기숙사 운영학교 이런 말장난 반박기사, 그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담당 장학사와 장학관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자료 보고하고 엉뚱한 자료 보도자료로 내보내고 엉뚱한 자료를 홍보관에 버젓이 지금까지도 올려놓고,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보건교사관련 정원이 워낙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주면 정말 일정한 배치에 의해서 배치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간혹 급하게 배치해야 할 곳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서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긴 답변은 지금 됐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배치기준 다시 정하세요. 없는 인원으로 배치를 하시려면 적정선을 맞춰서 학생이 1000명이나 되는 학교에는 다칠 요소가 많습니다. 배치를 다시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교원인사과장님, 교장 중임제 있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허령위원
교장 중임은 1차 교장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 중임을 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중임 심사를 거칩니다. 일단 심사를 거치는데.
허령위원
심사를 누가 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심사는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평가위원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저희들 청 차원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청 차원에서?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
허령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하네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내부적으로 하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허령위원
그럼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교육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퇴임교원도 우리가 모시고 현직에 계시는 분도 모시고 우리 청 내부에서 전문직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허령위원
전문직도?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허령위원
그럼 평소에 심사하는 분들한테 교장선생님이 잘 보여야 되겠네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런데 내부위원은 직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외부위원들은 그때 다 바뀌기 때문에…….
허령위원
외부인원, 내부인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내부위원 3분에 외부위원 4분이십니까?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50% 이상 외부위원입니다.
허령위원
외부위원도 교직에 같이 동료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퇴임교원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학교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시네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경영실적보고서를 교장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시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아마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구부장이나 이런 분이 교장선생님 업적을 죽 정리해서 작성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1차 교장선생님을 하시고 2차중임을 못 받는 교장선생님도 계시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허령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한번 4년하면 다음에 또 4년 해서 8년은 무조건 다 하시네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무조건은 아니고 심사기준에 보면 70% 미만일 경우는 재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큰 징계를 받았거나 4대 비위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서 재임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중임을 못 받은 교장선생님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최근래에 5년이나 3년 안에 있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허령위원
없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허령위원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3년, 5년 동안에 교장선생님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청렴결백하게 잘했기 때문에 징계 받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교장선생님으로써 부족된 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100% 하는 것은 신이 할 수 있겠죠. 하겠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런데 큰 과실이 없으면 중임함에 있어서…….
허령위원
이게요. 내일 또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틀을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가 학교에도 내일 또 따지겠지만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80%가 59.7%는 내부에 있는 직원, 그다음에 퇴임한 사람 다 합하면 80%가 모든 위원회에 평균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틀을 좀 깨야 됩니다. 변화를 안 가져오면 안 됩니다. 내부직원이 80%가 있는데 20% 외부직원이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다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하니까 그냥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책상 위에 얹힌 자료들이요. 이게 뭔지 압니까? 교육부에서 17개 광역시·도에 모든 18개 항목 70개 세부항목에 대한 비교분석해서 자료낸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온 천지 인터넷 보고 다 준비해서 옵니다. 그냥 와서 그냥 묻고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러이러한 경우가 혹시나 발생될까봐, 만약에 발생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시고 좀 하시라고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서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엑기스를 빼가지고 내가 물은 겁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하시고 내 업무에 대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잣대에서 내 기준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위원도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령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요. 교원인사과만 계속 며칠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런 부분을요. 왜냐하면 교장을 1차 했다, 심사 내부적으로 한다, 징계를 받거나 뭐 한 사람 안 됩니다, 안 된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 말에서 모순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뭐냐, 아무도 존경받지 않고 우상처럼 안 되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시고 평가나 심사나 자문이나 이런 걸 받을 때 확실하게 하고 이제는 교육이 내 식구 감싸기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쓴 소리 고된 소리 나쁜 소리를 다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구나 그것을 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사고를 안 바꾸면 절대 안 변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것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임 과장님, 아까 오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큰 사고가 나니까 우리가 안전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참 좋은 부분입니다. 430회 중에서 100명 미만 20명, 30명, 40명, 이런 단위로 가는 게 거의 80%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수학여행이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다가 청소년지도사들이랑 적십자에서 시행하는 안전요원도 보니까 654명 갔고 선생님도 갔고 이래서 학생 15명당 지도교사가 갔든지 안전요원이 갔든지 다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대규모로 가는 것은 19회 뿐이다, 다 좋은데 그다음에 바다를 이용해서 가는 것도 좀 적다, 해외에 가는 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적성과 자기의 소질과 희망과 그룹별로 어떤 취향에 따라서 가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바람인 거라, 어느 한 학교가 2학년 전체 학생을 다 데리고 경주로 갔다, 어디로 갔다, 그럼 그중에는 경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말만 꿈과 끼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런 것 하나부터, 수학여행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풍토를 조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없는데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육로를 이용하게 되면 교통체증도 심하고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수학여행을 가서 사고발생했다, 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기준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수련활동도 이 자료를 보니까 수학여행보다 수련활동을 더 많이 갔습디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많이 갔는데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갔느냐 하면 경주에 국민청소년수련원, 보문수련원에 64회 가고 울산 학생교육원에 40번 가고 양산에 22번 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얼마냐 하면 약 70%를 갔어요. 나머지는 보니까 청학동서당 청소년수련원, 기장문화예절학교, 통영하고 이렇게 합해서 하면 거의 99% 다 갔어요.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걸 찾을 수 있다, 학생이 안전하고,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을 하는데 선생님의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제일 먼저 존중되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할 때 가장 중요시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금 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완전한 사고 없는 체험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정책관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자 교육청에서 동구청장께 재정지원 협조요청을 보낸 적이 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제가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재정지원에 대한 동구청의 답변은 어떻게 왔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지난번에 화장장 부근에 부지가 지정되어서 공유재산심의를 두번 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심의를 두번 했죠? 그리고 결국 안 됐잖습니까? 동구청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라, 내용이 이런 얘기거든요. 알고 계시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입지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선행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죠? 이런 절차를 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답변을 받고 다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이랑은 좀 사정이 다르게 이런 부분을 선행할 수 없는 이유를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자, 그러면요. 화장장이 그때 심의, 지금 이 골자는 뭐냐 하면 재원확보가 되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 추세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죠. 100% 그런 건 아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100% 그런 건 아닙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추세라는 건 이 뜻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지 100%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몇 %가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행정을 펼쳐 나가느냐, 어떻게 해서 설득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 아니죠? 그러면 투융자심사의 조건에 재원확보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심사조건이니까요.
병원
문병원위원
맞죠? 분명히 맞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협약서가 2개있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 시 협약서가 3개항으로 되어 있고 김종훈 동구청장 시 5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연수원 이전보상금 113억 원을 수령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동구청 금액,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재정지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없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는 요청을 한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 질의에 답하세요. 세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없으면 이 협약서대로 안한거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하자고 요청은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니 그런데 위원님, 요청은 했는데…….
병원
문병원위원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Yes’, ‘No’ 하십시오.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병원
문병원위원
요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니죠.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을 어쩝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죠. 하더라도 하는 것은 교육청의 방법입니다. 내 편을 내가 만드는 것이 쉬운 거지 내 편 아닌 것을 만들어 내야죠. 그게 행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이 협상이 필요하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끌어내는 거요. 발언 중입니다. 하고 하십시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이해 못할 때는 이해하도록 해서 그 취지와 목적을 알고 동의하도록 끌어내는 게 협상의 파트너로서 최고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공통적인 분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넘어 갑니다. 5항에 보면 동구청은 주도로에서 연수원 이전장소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동구청장님께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은 한답니다. 분명히 한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2항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이게 대왕암에서 연수원이 옮기는 것은 동구만 위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전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아까 본 위원이 2항에서 읽어드린 것과 같이 광역시교육청, 동구청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그럼 이 대화를, 재정문제는 세 기관이 만나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기관이 ‘Ok’해도 한 기관이 ‘No’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니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세 기관이 합의하는 것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같이 해야죠? 그것을 지금까지 도출 못해 내셨잖아요. 맞잖아요. 어쨌든 공문을 보냈든 말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결과를 해 내야 되지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없으면, 물론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없으면 그것은 과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맞잖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어떤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동구청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안될 수도 있다 라고 했잖아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분명히 그랬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질의할게요. 교육감님이 이 공약할 때 동구청에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약속받고 공약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약서 자체가 2013년 12월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공약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지 않나 싶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참, 2013년요? 협약서가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협약서가요. 2010년 3월 16일, 협약서가 2012년 12월 31일, 확실히 아시고 하세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2012년 12월 31일요.
병원
문병원위원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여기 지금 행감 장소입니다. 제대로 말씀하세요. 추측으로 무슨 행감에 임합니까? 예?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니, 제가 ’12년을 ’13년으로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라면 이게 안 맞잖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연내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그렇게 됐고 울산시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의 최고 수장이 시민들을 상대로해서 보도를 했을 때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보도내용을 시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까지 올해 이행이 안 된다면 결국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책관님, 그렇죠? 아니 약속을 연내로 한다고 해서 못하면 안 지킨 것 맞잖아요. 맞죠? 지킨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니요 제가…….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 핵심을 바로 아십시오. 연내로 부지를 선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으면 약속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렇지만…….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올 연내로 하면 지켜지는 거겠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그 대답부터 하시고 하시라고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자는데 재정지원이 같이 이루어지면 사업 자체가 빨리 되니까 그 부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책관님, 그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요. 한 가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화정동에 그 부지를 선정할 때 공유재산심의를 두번이나 하고 할 때 재정수립 구청에 얼마나 약속받아서 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때는 아마 재정요청을 지원협의를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안 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마 그게 됐으면 이 협의에 따라서 됐겠죠.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내 말은 그때는 재정수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부지를 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 이후에 만약에 통과됐더라면…….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통과됐더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처럼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때 법하고 지금 법하고 틀리나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뭐가 다른데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때는 동구청장님하고 교육감하고 협의서에 의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9월이었고 이것 올린 것은 제가 아마 3월인가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 4월에 통과가 되면 9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올릴 예상으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요.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그때 당시 화정동에 공유재산심의를 두 번 하고 부지가 정해졌다면 그 방법을 지금 쓰면 그것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가 문제냐 하면 재정수립이 안 되면 핵심이 중앙투융자심사에 통과하기 힘들어서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흐른다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어떤 보전의 확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통의 문제나 의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심의하려면 저희들이 부지를 정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한 부지가 공원부지 내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려면 공원부지 해제라든가 그 작업이 죽 따라가야 하는데 만약에 공원부지까지 해제되고 나서 재정지원 이런 협의가 안 돼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를 안 한다면 저희들은 또 다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책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한 발짝도 못나갑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건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가야지 완벽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일하려면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이 공문을 읽어 드렸잖아요. 공원부지 해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밟아나가면 구청에서는 협조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재정문제를 시와 교육청과 동구청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법적문제는 동구청과 시와 교육청이 논의해서 빨리 풀어 보십시오. 아직 연말이 남았기 때문에 저도 완전히 아니라고는 이야기 못 합니다. 아직 한달 이상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도 얼마든지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오늘 정책관님이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중에 전에 5대 때죠? 순조롭게 되어 왔다는 게 그게 순조로운 게 아니고 다 내용을 아시잖아요? 공유재산관리심의가 시의회에서 두번 부결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 화장장터 일원인데 두번이나 부결되면서 결국은 거기에 못한 이유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 하겠다고 그만큼 많은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게 뭐 순조롭게 된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사 주지스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 보세요. 절 위에 교육청 연수원 오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당사자를 놔놓고 4년간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순조로운 일의 진행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정책관님 저하고 교육연수원 이전에 관해서 좀더 말씀을 나누시겠습니까, 접겠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문병원 위원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자, 그러면 저거 합시다. 제가 오늘 밤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짱토론을 해도 됩니다. 좀 정리를 합시다. 아무튼 일련의 과정을 서로가 서로의 관점에서 보다보니까 이때까지 왔는데 첫 번째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화의 주체가 누구냐, 교육청이 앞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정절차를 준수하십시오. 물론 행정절차 이야기 나오면 아까 우리 정책관님 이야기했던 중투위 문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큰 틀에서 행정절차를 한 번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살림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참에 모든 것을 딱 이루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일을 시작해 놓고 이게 하루 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달만에, 차근차근 밟아가면 충분하게 설립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가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한번쯤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2012년 12월 31일 지원약정서 근거로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 큰 사업을 2014년 11월에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 왜 지자체나 외부단체가 빠져 있었는지, 왜 자체적으로 336억 원이 나왔는지를 한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해서 교육연수원은 충분하게 대화가 오고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충분하게 해결책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의 수장 김복만 교육감께서 연내에 부지선정을, 지금도 늦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고 약속을 꼭 이행하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다음 정책관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청렴도는 감사관님 소관이십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다음 교육국 소관이죠? 과장님 많이 계시는데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73%에 해당하는 45개 중학교가 참여해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죠? 그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물론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난다, 그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부작용이라고 하면 몇 가지는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그런 걸 어떻든 간에 빨리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죠.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육청에 대한 교육업무를 좀더 원활히 이해하려고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교육자문위원님들 모시고 수시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뭔가 자유학기제를 해보니까 구‧군별로, 지역별로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운영이 꼭 필요하다, 일선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진로체험에 관련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진로체험에 대한 부분 같은데 지역별로 특화된 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 있다는 것이 지역별로 여건이 좀 다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여건은 다를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나름대로의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름대로…….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은 우리가 진로체험은 5개 지자체에 체험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체험센터의 여건이 첫째는 다르고 지역구조가 좀 다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지역하고 남구지역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구지역에 개발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남구지역에 개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동구지역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동구학생만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쓰도록, 왜냐하면 연계해서 쓰지 않으면 특정한 체험처 그쪽에 치우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참 좋은 말씀하시는데 총괄관리를 하더라도 각 구‧군별로 특색 있는 체험처를 마련하는 것 맞잖아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일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것을 특화를 한번 시켜보시라고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게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들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현장에 맞게끔 해주는 게 과장님들이 할 역할이잖아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연구학교 많이 하죠? 또 연구학교를 받으려고 각 학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와서 우리 연구학교 좀 해달라고 위원장님이 좀 말씀해 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만큼 어떤 혜택이 많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죠? 그러면 보통 연구학교에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한 3500만 원 들어가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일선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연구학교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장점도 많이 나타나겠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도 있겠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게 전혀 피드백이 안 된답니다. 쉽게 말하면 A학교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일반학교에 들어가서 파급효과가 나야 되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게 지금 안 된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할 부분이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셔서 연구학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 문제점, 개선방안이 과연 피드백이 되는가 또 연구학교의 성과가 일반학교에 적용, 연계가 되는가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단 단위로 계속 끊겨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겠죠?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시간이 다 됐네요.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 고입 선발고사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12월 18일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2월 18일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이 고입 선발고사 폐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을 포함해서 5개 교육청이 고입 선발고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에 제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폐지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60%가 넘었더랬거든요. 5개 교육청으로 줄어들면서 출제 분담비용이 늘어나서 지난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 부분이 고입 선발고사 시행하는 교육청이 4개 교육청 이하로 줄어들면 만약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평가원과 교육부와 같이 협의를 했는데 교육부에 처음에 3월 그쪽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18년도 되면 전라북도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4개밖에 남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고 교육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시험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경비는 분담금이 계속 증가되겠죠.
유경
최유경위원
올라가죠? 제가 올해 예산을 지금 열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1인당 예산이 1만 500원에서 1만 7000원인가로 올랐던데, 맞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지금 2억 원 정도.
유경
최유경위원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7년도에는 신입생 전형방법을 현행과 같이 50 대 50으로 하고 그러면 ’18년에는 신입생 선발을 다시 말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을 2016년 1월에 최종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 1월까지가 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기간인데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여러 가지 수렴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짧은 2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지금 현재 2학년까지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입 선발고사를 실시한다고 학부형이나 학교에다가 다 알려서 공고가 된 상태라서 지금 작년처럼 경남처럼 그것을 또 교육감님이 번복해서 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유경
최유경위원
그 말씀 말고요. 일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약속의 의미에서, 신뢰도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2학년까지는 시행을 한다고 보고 그 이후에 1학년 이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수렴을 홈페이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공개로…….
유경
최유경위원
아직까지 안 정해졌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아니요. 정해져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의견수렴 방식이 정해졌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의견수렴 방식은 안 정해졌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의견수렴 방식과 일정이 있어야지 지금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시기가 지금 조금 촉박합니다. 그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만약에 토론회 한다면 저도 불러주십시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요. 평준화 희망배정 축소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성적으로 학교를 이야기하자면 가장 뭘 희망하는지는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별로 학생들이 성적이 높은 학생, 즉 165점 중에서 8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한 132점 맞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 정도쯤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몇 % 들어오느냐, 몇 명이 들어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학교 간 격차가 출발선부터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잖습니까? 2014년도에는 지금 80점 이상인 우수한 학생이 최대 134명과 최저 10명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최대 197명이고 최저가 16명이에요. 그러면 출발선상에서 100m달리기로 친다면 출발선상과 한 50m 앞에 나가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장선생님들이 출발선상에서 벌써 우수한 학생들이 가득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와 교사들이 첫째 사기저하라든가 의욕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일반고 역량강화 추진계획이라고 아까 교육국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금과 교사맞춤형 연수운영, 담임교사 생활기록부 작성연수, 진학지도담당부장 워크숍 이런 것은 별로요. 그다음 문제에요. 시작할 때 얼마나 평준화로 학생들을 배분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각 학교가 어떤 날은 아까 우리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교가 1등할 때가 있고 이쪽 지역에서 1등할 때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학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학습방법을 바꿔주는 학교가 잘할 수가 있는데 출발선부터 197명, 한쪽은 16명, 그러면 학교 평균차가 벌써 몇 점이나 차이 나냐면요. 올해는 27.1점이나 차이 났고요. 작년에는 27.8점이나 차이 났어요. 이것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요. 성적 우수학생 쏠림현상하고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간의 상대적 차이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장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 희망배정 60%를 축소해야 한다, 그 희망배정 60%를 축소해야 하는 게 우리 대입 선발과정을 보면 수시모집이 60%를 넘어서 지금 7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현행 대입 전형방식하고 향후 전망을 고려해 보더라도 성적 우수학생을 지역 간에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울산 일반고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심각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준화 희망배정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고려를 해보실 생각이 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처음에 시행을 할 때 고입을 할 때는 희망배정이 70%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교원단체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이 안 되고 소위 말하는 강제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희망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해서 퍼센트를 10%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성적이, 저희들이 성적으로 배정을 안 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거주지하고 거주지 근처에 희망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광역거주지 30% 그다음에 자기 가까이 있는 학교거주지 30% 해서 60%가 됨으로써 실제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부분은 40%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이 계속 그쪽으로 지역적으로 성적이 골고루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제가 최근에 고등학생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에 특정학교 우신고를 듭시다. 우신고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무거동뿐만 아니라 옥동일대 전체에서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학생보다 어머니가 더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그 정도 우수한 학생이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공부 못한다는 학교에 갈 것 같아요. 왜? 수시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전교 1등하는 게 낫지 공부 잘하는 학교 가서 전교 30등하는 것보다, 그런 게 지금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편차가 많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력증진프로젝트를 운영해서 그것을 좀 해소해보려고…….
유경
최유경위원
이 증진프로젝트가요. 출발선상에서부터 잘못됐는데 들어가서 어떤 것을 아무리 예산을 들이고 한다 해서 큰 효과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드렸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빨리 해결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런 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없어서 죄송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우리 정책관님하고 의논 많이 하십시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책관님께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고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영규
배영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업 중단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작년에 학업중단한 학생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몇 명이나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학업중단한 학생이 922명입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초등학생 223명, 중학생 203명, 고등학생 49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적응을 하지 못한 부적응 학생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주로 가사문제도 좀 있고요. 주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내면을 파고들면 전부 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어학연수를 간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어학연수 간 학생 빼고 적응을 못한 학생 있잖아요.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적응을 못해서 학업중단한 학생이 초등학생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 몇 명인지 아세요? 중학생 57명, 적응을 못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59명이 됩니다. 올해는 얼마나 되죠? 지금까지 통계 나온 게 있어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부적응으로 통계된 것은 지금 없고요. 학업중단 학생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부적응학생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부적응학생이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분석된 것이 있나요? 그냥 막연히 가정불화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부적응학생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사일로 그다음에, 아, 부적응학생이 초등학생 2명이고 중학생이 57명입니다. 주로 이 학생들이 어떤 학습부진이나 가정사정, 빈곤 이 경우로 부적응이 좀 많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부적응학생 중에 가정이 빈곤하다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예상한 바로 또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학교에 도저히 가기 싫다, 그게 인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기 싫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따돌림이라든가 폭행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면 그것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청 교육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 빨리 세부적인, 과장님이 분석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상당히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적응 못하는 학생도 있지만 학업중단하는 학생이 대단히 많잖아요. 922명,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해외이주를 간다든지 해외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학업중단이라고 볼 수 없죠.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중단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 이것은 면밀히 분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학업중단 학생이 1236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922명이 작년에 학업을 중단했고요. 올해 9월말까지는 504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대폭 줄었네요.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학생 단 1명이라도 중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허령위원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정책관님, 아까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청소년문화회관 설립을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458억 원 정도 되는데 특교가 137억 원, 울산시가 160억 원, 교육청이 161억 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는 35.2%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책관에서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와 협력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준비단계부터 완공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셔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동아리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고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 권미옥 과장님, 우리 교육청 내에 까페가 최근 개설되었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청마실이라고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달장애인들이 근무를 2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 4명 그죠? 어떻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저희들은 한달에 그냥 100잔 정도를 생각했는데 개소하고 한달 정도는 하루에 그냥 100잔이 팔리는 바람에 학생들이 처음에는 약간 우왕좌왕하더니 지금은 너무 정착이 되어서 동네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도 한번 가봤는데요. 종사하는 지적발달장애인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데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얼굴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처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아한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들께서도 많이 활용하시고 있고, 그날 가니까 마침 외부 30대 후반되는 아주머리가 한분 와서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몇 번째 왔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입구에서부터 안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표시가 청내로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표시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면 매출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되고 발달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회공감대 형성하는데 아주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폐교를 활용하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직업의식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관님하고 많이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장애인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이 아주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이 칭찬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렴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작성부서가 지금 정책관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감사관실이면 작성부서를 그리 옮겨 놓도록 하십시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자유학기제와 연관해서, 이 자유학기제를 죽 해 오면서 아마 나름대로 기틀은 잡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의 방안을 하루 빨리 모색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유학기제에 보면 공통적으로 거의다 들어가 있는 것이 융합수업이 있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에 수능시험이 거의 융합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선학교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참 좋아하는 것이 음악과 영어를 합쳐서 수업한다는 것, 그다음 미술과 수학을 합해서, 이게 사실 맞잖아요. 획일화된 과목별 수업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융합수업이 자유학기제의 가장 필수적인 교과과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가면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마는 연세가 조금 드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어쩔 수 없죠. 쉽게 말하면 우리 과장님들 공부할 때 영어, 그야말로 외우고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프리토킹이 안 되면 그 영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선학교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게 아마 고친다기 보다는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교사중심의 그야말로 강의식 수업 자체가 고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큰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교육의 시스템을 크게 바꾸는 마당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을 갖춰야 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안 그래도 지난해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만 이런 기본 수업방법을 바꾸어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2년 하면서 제가 좀 욕심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부에서도 국정지표 중에서도 수업방법 개선 이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전 초‧중‧고가 모두 다 수업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난해부터 행복한I중심수업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올해 꽤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행복한I중심수업의 학습효과를 우리 교육청에서 기대하는 만큼 올리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교사분들의 전문적인, 이게 융합수업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것을, 물론 본인의 노력이 가장 우선적이겠죠. 바뀐 교육정책에 대해서 학생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이 제일 먼저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정확한 핵심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야지 그게 안된 상태에서 학생들과 어울려 버리면 배우는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큰 맥락을 잃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융합수업을 위한 또 일선에 가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융합수업은 하라고 하고 융합수업을 할 타임, 선생님들끼리 미팅 이 시간 자체도 내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 선에서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논의하셔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초등학교에서 수업공감데이라고 해서 금요일 한 시간 이상씩 수업방법에 대해서 전 교과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모여서 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도 더 많은 학교가, 전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다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산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신다는데 지금 일선학교에 가장 큰 걱정이 뭔가 하면 내년 자유학기제가 되었을 때 예산문제에요. 연구학교 3500만 원, 희망학교 2000만 원 줘서 하다보니까 이게 체험처 가서 하는 부분, 외부강사 인건비라든지 등등 많이 있잖습니까? 이 자체가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에 전면 실시를 하면서 그 금액은 지금 반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맞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안되죠. 지금 3500만 원, 2000만 원 줘서 했는데도 앓고 있는 판에 일률적으로 다 해서 ‘그럼 너희 알아서 하라’면 이게 우리 유능하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되든 안 되든 이 돈 가지고 해라.’ 이래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발 학교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정책을 논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앉아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어요. 본청에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내일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학교운영위원회 강의했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까 참 기가 차더만요. 교육부 차관 내려와서 이영 교육부 차관입니까? 듣고 있으니까 기가 찹디다.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도 몰라요. 모르고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자유학기제라고 한 시간 반 동안 들으면서 아마 제가 열이 40℃가 넘었을 겁니다. 그런 교육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 예산문제, 재정과장님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뻔히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어느 누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일선학교의 선생님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산문제, 융합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전문성 다시 한 번 과장님들 연구하셔야 됩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5일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의무적으로 우리울산도 실시했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을 포함해서 네 군데밖에 없던데요. 이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일제고사는 2013년도에 폐지되었고 지금은 초등진단평가를 소수의 교육청이 같은 날 같은 문제를 일제히 시행했습니다. 그때 초등진단평가 시행되기 전에 담당팀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3월 5일 진단평가를 대부분 교육청에서 다 시행한다, 그러니 제발 예산반영 문제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고 찾아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4개 교육청만 친다는 것을 보고나니까 제가 의원인 입장에서 좀 허탈했습니다. 굳이 허위보고까지 하면서 강제로 의무시행을 하려는 의도가 뭘까, 의원한테까지 허위보고를 해서 전체 다 치니까 이 예산을 다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절박한 이유가 대체 뭘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금방 밝혀지는 일이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보고로 의원을 활용하려 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담당공무원들의 주장들이라든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과장님, 의원과 교육청 간의 불신을 조장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쳐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팀장님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시험을 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전체 다 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전 교육청이 다 담당자들, 팀장이 회의에 갔을 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교육부에 있는 연구사가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담당자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작년에도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이 되고 없고 이러니까 자기가 아마 급해서 부위원장님을 찾아간 모양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 뒤에 발을 빼고 ‘시험은 교육부에서 관여를 안 하니까 너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하라.’ 이렇게 바뀌어 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는 이틀간에 걸쳐서 시험을 쳤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올해처럼 의무시행이나 학교장 재량이나 아니면 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친다는 계획이 없고 교육부에서 연말쯤 되면 회의가 있겠죠. 그때 가서 교육부의 상황과 저희들 교육청의 내용을 합쳐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올해 계획이 없는데 그때 또 하게 된다면 예산이 급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데 그 예산은 실제 시험 치는데 드는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유경
최유경위원
지난번처럼 CD 만들어서 자체학교로 돌릴 생각입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은 문제출제라든지 문제제공은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문제를 제공해서 주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울산 관내 119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금 기말고사는 100% 다 치고 중간고사는 31%를 치고 있다고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평가지는 선택형 객관식이고, 이게 보통 어느 학부모단체에서도 초등학생까지는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그렇게 필요하냐,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초등학교 지금 현재 지필형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울산학력이 전국 최상위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은 기본학습…….
유경
최유경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 주세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늘 통계치 나오는 부분은 기초학습…….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립니다. 잠깐 제가 모 지방지에 실린 사설을 소개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수능결과 발표’, 2014년도 수능결과에 대해서 사설에 나왔는데요. 2015학년도죠. 지난해 친 게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인데 ‘울산지역 학생이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국어A, B는 15위, 16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성적이다. 영어도 10위로 하위권이다. 수학A, B만 7위, 5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죽 있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려니까 그런데, ‘울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플래카드를 내걸며 크게 자랑하고 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을 두고 마치 학력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것처럼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울산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수능결과가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평가는 칭찬할만 하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수능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수능결과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교육계는 원인을 분석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 주장했던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고 지난 3월에 ‘돌직구’라는 MBC방송에서도 ‘학력 전국 최상위 진실은?’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정책관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학력을 관장하고 계시고 이래서 제가 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도 지금 학부모들은 울산학력이 전국 최상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과 교육감님만 유독 우리 학력이 전국 최상위라고 홍보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능 국어성적이 15위, 16위 이것은 아이들에게 독서도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장기간 프로젝트로 해서 실력을 올려야 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 그런 독서지도를 하고 어떠한 프로젝트화해서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상위 선전에 예산을 쓰고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수능성적을 올리는 정책들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사실은 저희들이 최상위보다는 주요업무에 베스트학력 정착을 우리가 추진해야 될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가성취도평가에 있어서 기초학력 미달이 제일 적다, 또 보통 이상 학력이 높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학력이 높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마치 그 부분이 플래카드를 걸고 학력 최상위 달성과 지금 그런 것들이 자꾸 홍보가 올라오니까 플래카드 내용도 최상위 달성이라는 것도 한번씩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교
정일교정책관
플래카드에 최상위라는 말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달성했다 보통 학력이…….
유경
최유경위원
그것은 학력성취가 아니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줄인 건데 그게 마치 학력신장이 된 것처럼 자꾸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성적이 다가 아니지만 모든 부모님과 학생들은 수능성적으로 잣대를 많이 가지죠. 그러니까 그 수능성적을 올리는 데는 하루 이틀 만에 절대 올라가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국어와 영어성적이 전국최하위권이라는 것은 독서라든가 여러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만이 아이들이 전국에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죽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3개 정도 됩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와 특수학교교사 배치비율에 대해서 지금 울산에 특수교육 대상학생수가 2150명이고 특수교원이 법정정원 53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규교사 배정이 3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평균에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초등학교까지 다 합쳐서 배치율을 따져보면, 아,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사까지 다 합친 특수교사 배치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79%인데 울산은 70%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부산은 지금 현재 99%고요.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도 이것을 한번 지적했더랬습니다. 특수교육 특성상 어느 교과목 교사보다 법정정원 확보가 시급한 부분인데 정규직 교사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치율을 최소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개선책을 한번 분석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평균 17.5%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권장 가이드라인이 15%인데 지난번에도 이것도 또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늘어서 지난해 16.2%였는데 올해는 17.5%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분명히 답변으로는 줄이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의 요구나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실행하고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기간제 비율을 높이지 말고 낮추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초빙교사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다, 그래서 보통 초빙교사라는 것은 정년이 1년도 안 남은 교장선생님이 가시면서 자기하고 함께 근무할 선생님도 아닌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우선적으로 우리 학교로 불러들이는 것이 쉽게 풀어서 초빙교사제 아닙니까? 그런 초빙교사 비율이 높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하나의 권력입니다. 가시는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 죽 불러다놓고 자기는 정년퇴임하고 나가시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빙목적과 사유도 교육과정운영, 학생생활지도, 학력향상 이래 놓고는 그 과 선생님이 아닌 다른 과 선생님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 할 때도 선생님들이 그래요. 초빙교사는 학교장이 순종적이고 마음에 드는 교사를 스카우트하는 제도다, 그래서 신청비율이 1대1 이하다,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인사의 원칙이 무너져서 인사철이면 인사이동을 할 학교를 구하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마지막에 ‘위원님, 건드리지 말고 놔두세요. 썩을 대로 썩도록 놔두면 나중에 상처가 깊어서 곪아터집니다. 냅두세요. 말해도 그것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빙교사 축소와 개선방안을 같이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교육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좀더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교육국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서 말씀드리면 과장님들 답변이 오늘 보니까 대부분 다 저조합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좀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울산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잘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함으로써 울산교육이 보다 진일보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수감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국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