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재환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선서) (감사관 김정홍, 총무과장 이상범, 행정과장 이기호, 재정과장 이중규, 학교시설단장 이상덕)
대길
강대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정홍 감사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홍
김정홍감사관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환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행정국장 도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5년도 행정국 주요업무실적을 부서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도재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배영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우리 감사 매뉴얼에 주의, 경고, 통보 이외에 뭐뭐가 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주의나 경고는 행정처분을 할 때.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이것 외에.
정홍
김정홍감사관
나머지는 징계입니다. 중징계, 경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감사관님, 감사지적 후에 회수금액이 2014년도에 얼마 정도 되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네. 감사지적 후에 회수금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작년 회계관련 부적정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것까지 아직 수치는…….
영규
배영규위원
감사관님, 작년에 회계관련한 부적정 건수가 5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주의, 간혹 경고가 있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회수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게 주의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여기 감사자료도 굉장히 불성실한데 수의계약 내역 공개소홀 주의, 시설공사 관련업무 소홀 주의 이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하는 것이 이게 지적이 그렇게 안 많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좀 더 세심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작년에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시 차량운전자 음주단속을 했죠? 알고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음주 적발건수도 모르시겠네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한 몇 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영규
배영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북지원청 소속에 적발 1건, 강남교육청소속에 3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현장학습·수학여행 차량운전자 음주운전 총차량 임차 횟수가 1306건 중에 음주단속 의뢰횟수가 1182건입니다. 90% 정도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감사관님 사실 음주단속이 1306건 중에 차량임차 1182건인데 이게 한번도 제대로 실시를 안 했다는 거죠. 감사관님, 알고 계세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세월호 참사 이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것은 운전기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칠 수 있고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음주단속 운전기사는 물론 관계 행정당국에서 처벌을 하겠죠. 과태료라든가 면허취소나 이런 것을 하겠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징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님, 수학여행 관련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집행을 안 했을 뿐이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올해 특정감사 중에도 그 내용은 사실은 안 들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사항인데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모르고 있으면 뭘 감사를 하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관련 부적정 건수도 500건이나 되는데 거의 주의, 최고 경고입니다. 감사가 느슨하면 느슨한 만큼 많은 부조리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인정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음주단속 관광회사가 있잖아요. 관광회사 임차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특히 음주단속이라든가 이런 횟수도 문제입니다. 운건기사가 당일날 학생들을 숙소에 보내놓고 그날 느슨한 기분으로 술을 마시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출발할 때 한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이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이튿날 음주단속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감사를 하셔야지 이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 놔놓고 잘 모르고 건수도 잘 모르고,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음식을 못 먹거나 하루 굶어도 건강을 약간 해칠 뿐이지 생명에는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큰일날일 아닙니까, 맞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그냥 수의계약 내역 공개소홀, 감사자료에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뭐뭐에 부적절했다, 그래서 주의를 줬든지 경고를 줬든지 징계를 했다 이렇게 해야지 수의계약 내역 공개소홀, 뭘 수의계약을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 하나 뭐 했는지 자료요청해야 돼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감사관님, 과장님들 나와 있는데 첫 질의부터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소관부서에 파악이 되어 있으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자료를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뭘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처리내용이라든가 자료제출 해 주세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행정국장님.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행정국장 도재환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사립학교 해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늘어나고 있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해마다 2012년도에 약 624억 원, 2013년도 650억 원, 660억 원, 670억 원 이렇게 매년 30억 원 정도, 32억 원, 35억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학교별 법정부담금이 있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법정부담금.
영규
배영규위원
납부현황을 알고계세요?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마다 30억 원씩 늘어나고 있는데 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자꾸 줄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이게 해마다 사실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거에 현금화 하다보니까 예금이율이 낮아져서 이런 부분도 줄어들고 임대수입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2012년부터 사립학교가 몇 개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사립학교가 총 19개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19개 학교죠. 그러면 납부율 이 2012년부터 계속 28.52%, 24.57%, 21%, 20.1% 연간 계속 4%씩 낮아지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주는 돈은 많이 주는데 부담금은 왜 이렇게 안 내고 있죠? 특히 여기에 보면 학교재정이 튼튼한 현대 쪽에 학교, 현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소홀이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현대의 경우도 법인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기업체하고는 별개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대에서 유지‧경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시‧도보다 전입금이 많은 형편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여기에 현대학원 법인도 100%가 안 되고 70% 정도 들어오고 있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납부액이 제로인 학교도 4개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사실 자기들이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익에서 충당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여유재원이 없어서 납부 못하는 학교들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은 주는 것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고등학교 이하 설립운영규정에 시행규칙 10조에 의하면 부담금을 사립학교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패널티를 적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673억 원이나 밀렸잖아요.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만 해도 못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약 3개 법인에 184만 6000원 정도를 학교운영비를 내줄 때 차감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규
배영규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사립학교를 대변하시지 말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673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까지 주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재정난에 허덕인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그것을 파악하면 이것을 받을 것은 늘려가면서 계속 받아가는데 이것은 해당학교에서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그 부담금은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학기관 재정평가라든지 현지 실사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만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인 이런 현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사립학교 회계감사를 해 본적은 있나요?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회계감사는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매년 학교운영비라든가 법인재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작년 회계감사 자료하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대한 관련 조례에 의하면 보조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실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다 강도 높은 감독을 해야 되고 그다음 투명한 사립학교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한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작년도에 부임하셨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허령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연도에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울산시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교육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감사관님에 대해서만 특별히 외부에서 영입해서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감사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끝난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려면 기본적인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거나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고 정말 이런 행동은 앞으로 절대로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작년도 9월 이후 올 10월까지 1년 동안 에 외부감사를 두번 받았습니다. 교육부감사원으로부터 두번 받았죠. 맞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제출된 감사자료에 그렇습니다. 두번을 받았는데 뭐를 받았느냐 하면 학교 시설분야하고 지방교육재정운용실태 등에 대한 5개 분야에서 특정감사를 받았어요. 특정감사를 받아서 12개 업무에 대해서 정근수당 잘못 지급된 것 등 9950만 원을 환수를 당했습니다. ‘잘못 지급되었으니까 이것 다시 환수하시오,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환수하시오.’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이 주관이 되어서 교육청 내부의 자체감사를 특정감사, 재무감사 그다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 224회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224회 감사를 실시해서 총 잘못된 부분을 949건 지적을 했습니다. 그 949건 중에서 단 한건만 징계를 하고 나머지 948건은 전부 다 주의, 통보, 경고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니까 이것은 행정처분만 하여도 개선이 되겠구나, 시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지만 특히 회계분야, 회계의 부절적로 인해서 발생된 지적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390건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90건인데 그 390건 중에 45.7%인 179건만 얼마를 회수했느냐 하면 1억 9100만 원을 회수했어요. 잘못 줬으니까 내놔라 되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한 해 동안에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약 3억, 2억 9000만 원을 환수 당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못 지급했는데도 징계를, 처분을 안 했다 돈 잘못 줘도 관계가 없네요? 돈을 잘못 지급해도 그냥 환수만 하면 끝이네. 대답해 보세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회계 쪽 감사를 하다보면 사실은 앞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행정처분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업무가 미숙해서 잘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했는 지 그게 기준을 삼아서 고의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처분이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환수 또 행정처분 정도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허령위원
감사관님, 징계양정규정을 잘 알고 계시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고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했다, 행정착오다 하는 부분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감사하시는 분이 하시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감사하시는 분이 돈을 잘못 지급했는데 그 직원이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도 아니고 오랜 동안 행정실무를 봐온 행정실에 있는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입니다. 맞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사립유치원에 54개소를 나갔어요. 그중에서 57.4%인 31개의 유치원이 뭐를 잘못했느냐 하면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그렇게 했어요. 54개를 해서 그중에서 60% 정도가 사립유치원이 전부 회계를 부적절하게 했어요. 작년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치원에 대해서 급식비 문제, 아동학대·폭행 문제, 그다음 국비지급에 대한 종사하는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대우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말썽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1건 중에서 징계처분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것은 업무착오나 실수했네. 그렇게 판단하셨네.
정홍
김정홍감사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했고 올해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사실은 회계분야에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징계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교육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허령위원
감사관님,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을 명년도에 가서 어떻게 무슨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복안이.
정홍
김정홍감사관
올해 감사를 하고 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사립유치원은 금년도 감사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컨설팅 위주로 하라고 제가 지침을 줬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낼 때 이렇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자료에 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허령위원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직원을 보호하는 데는 감사관실이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자칫 조금 잘못했다든지 직원이 처음부터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빨리 지적해서 시정을 안 시키면 그게 점차 커집니다. 내 식구를 감싸는 것을 잘못한 직원을 벌을 안 주고 그냥 놔두는 것이 내 식구를 감싸는 것이 아니고 빨리 조치를 해줘야 그 직원이 올바른 업무를, 정당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실이 앉아서 벌만 줘라 하고 잘못된 직원들 처벌만 하라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이, 맞잖아요. 공직의 기강을 올바르게 바로 세우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부모로부터 학생으로부터 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주고 업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빨리 그때그때 시정을 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한 건 징계한 것도 언론에 전부 다 보도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징계한 것 아닙니까? 모 교장선생님. 보수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아가서 환수한 것, 120만 시민이 다 아는 그 징계 1건밖에 어디 있습니까? 과연 행정처분이 처분만으로 이렇게 시정이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감사관님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감사관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감사관님으로서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감사관이 외부에서 영입되어 오셔가지고 뭔가 1년 동안에 성과를 하나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면 오히려 더 퇴보했습니다. 퇴보했다니까요.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1000건 정도를 지적해 놓고 1건만 딱 징계하고 그 중에서 2억 원이라는 돈을 전부 다 환수를 했는데 경고처분, 주의처분만하고 끝냈어요. 돈 잘못 지급해도 되고 그것 전부 다 업무착오나 실수로 보고, 전부 다 돈 아닙니까? 사립유치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요. 나머지 교육청, 교육청 자체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돈 내주고 의존재원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육청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예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자료를 보고 다 빼서, 자체감사 중에 특정감사, 재무감사, 유치원사립학교, 초·중·고등학교 다 해서 자료를 들고 왔다니까요. 이것은 아닙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은 감사관님보다는 더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이 감사라는 것이 말이죠, 직원을 처벌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꾸중하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특히 교육청은 어느 타 기관보다는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으로 이런 비리가 없어야 됩니다. 특히 교육청이 한때 불미스러운 일로 대단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금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행정처분 주의나 경고처분으로서 끝낼 것 같으면 감사관실의 무용론을 주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한 말씀해 보시죠. 제가 잘못 지적했어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꼭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올바른 울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교육을 시키더라도 하루이틀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교육도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연수도 시키고 예방활동도 좀 하고 해서 어쨌든 회계분야만큼은 줄어들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감사관님, 직원을 전부 죄인취급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제가 다 징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잣대를 어떻게 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잣대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 범죄자만 키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음주사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원아웃제입니다. 특히 교사가 음주를 하면 이것은 원아웃이 아니라 교단에서 정말 깊이 반성해 봐야 될 부분 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감사를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져 있는 업무를 감사를 가면 사립유치원 감사를 참 잘 가셨어요. 잘 가셨다니까요. 가셨으면 정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 사법기관에서 국비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단체, 각종 연구단체 그다음 대학 이런 데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이것을 빨리 처방을 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국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매 감사지적사항 처리를 총괄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죠? 국정감사 작년도에 50건 지적받았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허령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50건 받았잖아요. 그다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132건 받았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 종합적인 관리를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허령위원
정말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대단하시더라고요. 182건 지적받아서 단 2건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처리완료했어요. 국정감사 받은 목록을 보니까 50건이 제가 봤을 때는 1, 2년 걸려가지고 계획수립해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전부 다 완료처리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다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132건에 대해서 다 아시는 2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그냥 ‘계획 수립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조치한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력낭비, 시간낭비, 경비낭비 해 가면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잘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연례적으로 지적하면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가면 또 반복적으로 그것 감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제 감사관님께서 이 업무를 총괄하셨다니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심층분석을 해 보고 이것은 중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처리한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종결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아니하면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누적되다보면 결과적으로 그 조직이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꼭 좀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님 이것은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을 제가 중간점검을 몇 번 더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하셔서 정말 종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병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자신 있는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농어촌학생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관계로 울산에도 폐교가 한 20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중규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고 계시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중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2개 60%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협상 중에 있는 것이 몇% 죠? 사용 예정하고 있는 것.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정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폐교 예정되는 학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매각이 2개고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매각은 2개…….
병원
문병원위원
협의 중에 1개 있고 지금 그렇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현재 그렇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중에 동해분교 부지 알고 계시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추억의 학교하고 파충류체험박물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지금 동해분교가 북구청에서 추억의 학교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 학교에 두 기관에서 아마…….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반반 사용하고 있죠? 북구청에서 사용하고 있고 민간인이 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1년에 교육청에게 임대료를 750만 원 정도 주고 있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파충류 입장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게 보니까 개인은 1인당 1만 원씩 받고 단체로 오면 1인당 8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개인 일반청소년이 1만 원입니다. 유아, 초등생이 7000원이고요. 그다음 65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000원입니다. 요금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게 일반 개인한테 1만 원씩 받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하지는 않지만 조금 과하다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접근이 좀 힘들겠죠. 특히 한 가족이 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최소 한 4명 같으면 3만 원 이상 4만 원 입장료가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부담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부담이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가겠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폐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활용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효율성 있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시민들이 또 아니면 학생들이 얼마나 그곳에 찾고 싶은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찾는 이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고민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아마 동해분교가 위치 상으로도 좀 외곽지에 있고 하다보니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011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법을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100분의 50이 동의를 하면 무상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파충류체험박물관과 그다음 시민학교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동의를, 그게 만약에 혐오한 그런 시설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민원이 있고 한데.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아마 그 부분은 북구청에서 하는 추억의 학교도 조금 하기는 하는데 별로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1일 평균 30명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1일 평균 30명이 안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상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민간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북구청이 한다 치더라도 그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아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다른 활용계획이 있으면, 유용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마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간인이고 기관에서 임대를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제주도에 가보면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전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루게릭 작가인데 이 분이 제주도의 풍습을 20년 이상 사진에 담아서 그것을 제주에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을 전시하고 그분이 예술활동을 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얼마 찾는지 아십니까, 연 보통 얼마 정도 찾는지 아십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한 9만 명 찾습니다. 1일 평균 249명 정도 찾습니다. 그럼 제주도하고 우리하고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생각 못해 봤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그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다음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 입장료 이 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임대료만 받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이나 시설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찾도록 만드는데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입장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조정을 했었어야 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입장료를 그렇게 받아서 활성화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공간만 놀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폐교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는 연구할 단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냥 임대주고 매각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복안이나 대책을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저희들이 임대하는 폐교재산은 매년 임대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파충류 전시관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월에 다시 재임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대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장료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활성화 할 수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제주도의 예를 본 위원이 들어 드렸습니다.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해서 잘 가꾼 문화유산으로 뽑혔고요. 이것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015년도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100대 관광명소로 뽑혔습니다. 이 차이가 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도 사실 보면 우리가 강동이라는 해안을 사실 절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면 추억의 학교하고 파충류 체험박물관이 연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마케팅이나 홍보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해 놔도 알려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벤치마킹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임대를 줄 때도 그런 마인드가 있는 CEO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임대수입을 받는다는데 목적을 두면 이것은 자원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 부분은 동해분교가 위치적으로도 동해 바닷가에 있고 참 전망도 좋고 좋은 위치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매각 추진을 2개학교를 하고 있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것은 꼭 매각을 해야 됩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저희들이 자체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특별히 임대요인이 없거나 그다음에 자체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 재정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지금 두 곳은 매각을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쯤에 공유재산심의 때도 심의를 받아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육청에 가봤는데요. 카페가 최근에 하나 오픈이 됐죠. 지적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4인 2교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 일반시민들도 가보고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 와 보니까 청결하고 깨끗하고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조용하고 다시 오고 싶다,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가서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주 긍정적이더라고요. 울산도 지금 혜인학교, 행복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사실 장애인특수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 나오고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학생 때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겠죠. 일반인이 되면 교육청 관리는 학생들이 케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혜인학교에 지금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하고 나가서 새로운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는 없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저희들 폐교를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장애인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이든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도 임대를 하든 지역주민이 주민 소득증대를 한다든지 하면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무상 말씀 나오셨는데 사실 아까2011년도 폐교활용특별법에 보면 그 지역주민 100분의 50이 찬성하면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해서 보면 사실 장애인들이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정말 필요한 곳에 협상을 해서 무상대여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개인이든 단체든 법적인 조건만 갖춰서 오면 저희들이 무상이 가능하면 법적인 조건만 맞으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 되어 있거든요. 단체는 사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안 되거든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러면 무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법은 어떤 특별 제도나 교육감 재량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것은 아마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상이니 유상이니 구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관님?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수가 132건이었어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시정요구가 23건, 건의사항이 109건이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를 제가 하나하나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조치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관님께서 각 부서에서 제출한 그런 결과보고서를 결론은 검토 없이 올라오는 그대로 ‘조치완료’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
대길
강대길위원장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하기는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제가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 결과서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감사관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다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 특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평가를 했습니다. 항목별,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거기에 보면 우리 울산교육이 다 못한 것은 아니고 학교교육 내실화부분 그다음에 교육청 특색사업은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수하다, 알고 계시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있어서 청렴도 향상도 부분에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5점 만점이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1.80을 받았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타 시·도의 평균이 어느 정도 나왔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평균 미달 됐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타 시·도가 거의 3 나왔잖아요. 2.93 나왔는데 우리가 1.8을 받아서 굉장히 하위권이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시면 이게 금방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시던 자료에 보면 클린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행사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특히 예산도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하위의 청렴도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엇박자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도평가를 할 때 청렴도분야는 따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평가, 사실 저희들 작년에 내부는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청렴도 및 향상도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향상도도 사실은 17등에서 16등만 하더라도 향상도 점수는 올라가는데 작년에 그대로 재작년하고 같은…….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변화가 없이 더 악화된 거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감사관님이 오신지가 벌써 한 1년 되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우리 감사관님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학교시설단 비리문제를 뭔가 울산시민들에게 해소를 하려고 나름대로 감사부분에 치중을 하는 것은 보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많은 감사 중에서 특정감사 지금 실시하고 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특정감사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금년에 계획한 것 16개…….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총괄팀, 청렴감찰팀, 강북·강남 감사팀 해서 그야말로 16개 항목에서 총 매진을 하고 있다,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감사관님께서 감사대상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가 하는 것은 감사관님의 역량·재량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대상기관이 일선학교라든지, 감사관님?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일선학교라든지 직속기관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본청부터 특정감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본청분야도 업무추진비하고 감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16개 항목 중에서 안 했다는 말은 아니고 대부분 90%가 일선학교 아니면 직속기관이에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최고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본청이나 강북·강남지원청부터 먼저 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 감사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작년에는 사실은 특정감사를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분야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감사관님, 이렇게 16개 항목을 나누어서 특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해야 할 대상을 일선학교나 직속기관보다는 먼저 본청이나 지원청 대상으로 해야 맞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지원청은 주기적으로 감사가 되고 있고 위원장님 우려하신 대로 내년에는 올해 해 보고 난 뒤에 또 개선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나와서 내년에는 본청도 감사를 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당연히 하셔야 돼요. 본청부터 해야 나름대로 신뢰가 있을 거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리고 16개 항목 중에서 과학실 안전관리 실태부터 해서 8건은 지금 완료가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지금 10건 완료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운영실태를 중심으로 해서 한 2건은 지금 실시 중에 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실시 중에 있는 것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실태 등 특정감사 4건은 아직까지도 실시를 안 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 이것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장님, 이 특정감사를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일반 학교에 종합감사를 나가야 되고 주로 방학기간에 하다보니까 여름방학 때 집중하고 지금 겨울방학에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전체적인 16개 항목에 대해서 특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교육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청렴도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보니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공립이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확대하겠다, 지금 청렴도에 대한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있는 4급 이상 맞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리고 지원청 교육장 내지 간부공무원이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일선학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선학교에 교장선생님들까지 넣겠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본청 간부들도 올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지금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청렴도가 11월에 끝나면 12월에 청렴도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제가 와서 내부청렴도가 최하위에 있는데 이것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내부청렴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내부청렴도에 답변을 하시는 분의 90%가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답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본청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 계시는 관리자분도 관심을 좀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교장선생님들 포함해서 내년도에 청렴도평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대길
강대길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말씀이 나쁘다는,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청렴도를 일선학교에까지 가는 게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본청과 지원청부터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학교로 확대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관련해서 내진보강 지금 일부 하고 있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보니까 1년에 한 4, 5개 학교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금액이…….
대길
강대길위원장
한 학교에 4, 5억 원 정도 편성된다, 그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면 이 내진보강에 대한 건축물이 전체 한 600개가 돼요. 585개다 그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585개.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중에서 내진이 적용된 신설건물부터 시작해서 내진을 적용시킨 게 191개 정도 되죠? 나머지는 394개, 약 400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25개 정도가 추진되었거나 완료되었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진발생 추이가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3년도에는 93회의 발생건수를 기록했다 해서 뭔가 빨리 학교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강화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육청의 어떤 계획을 보면 내진보강을 위해서 계획대로 간다면 지금 74년 걸립니다. 맞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게 학생들의 안전을 계속 이야기하는 교육청에서 현실에 맞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내진이라든가 안전 관련되는 것은 여러 종류로 많은데 현실적으로 주어진 재정여건에서 전체를 여기에만 투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어제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국장님도 원론적인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게 누가 할 일입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그래서 교육부도 안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주로 안전위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25% 이상을 우선투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개선사업 대상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학교마다 또 현안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배를 하면서 내진부분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사후약방문격이 안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고 최소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세월인 70년 넘는 세월을 가지고는 이것은 행정을 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최소한 적어도 20년, 15년 내에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내진보강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예산은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요. 감사관님, 제가 어제 미래인재교육과 경영정보고 공업계열 전환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자세한 문건을 제가 전달해 드릴테니까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2014년에서 2015년에 부패공직자 공개현황 및 형사미고발 사유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청 감사결과에 부패공직자 공개현황을 보면 부패금액이 50만 원에서 2350만 원까지 아주 다양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9건의 사건 중에서 단 1건이 고발처리되고 8건은 미고발처리됐거든요. 그 부패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미고발이다,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100만 원 이상은 고발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나 근거가 뭐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100만 원 이상 고발은 교육청 행동강령하고 공무원 등 직무관련고발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 원 이상 고발하게 되어 있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지금 미고발로 전부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부터 2350만 원까지 아주 높은 금액인데 미고발이 되어 있는데 이 미고발 사유가 검찰통보로만 적혀 있거든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것은 아마 작년에 시설단 비리관련해서 미리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고발돼서 조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 자체에서 고발을 안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자체고발을 안 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고발을 했으면 검찰에서 조사를 하든 경찰에서 조사를 하든 형식적인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기 이전에 미리 그 결과가 다 온 내용에 대해서 부패공직자로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안이고 조사를…….
유경
최유경위원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시설단비리관련의 사건입니까? 전부 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리고 한 명은, 아마 70만 원인가 그것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안이기 때문에 고발을 안 했고 나머지는 다 시설단 관련되는 사안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제기를 했었는데요.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주요업무추진보고 내용을 보면 아까 ‘청렴’, ‘청렴’, ‘청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집계현황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시기와 대상이 2015년 1월에서 5월까지 시설공사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 자재납품업자 271명이었습니다. 이 시설단 비리사건 이후에 이 자료조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2014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강도 높은 청렴행정과 청렴공사 시설대책을 많이 쏟아냈지 않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사관계업자들의 반응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의 청렴시설대책이 그냥 구호성에 그치지 않나 이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위법‧부당지시 권한남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요. 제가 아까 늘어났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4년에 90.0%에서 2015년 91.7%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품‧향응제공 간접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2014년에는 1.3%였는데 2015년에는 2.8%로 두 배가 넘어요. 보통이라는 답변도 9.7%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청렴시설대책을 그렇게 외치고 여러 가지 자재납품업자에 대한 어떠한 개선점을 찾고 했던 부분의 결과가 두 배나 늘어났다는 게 지금 하나도 개선책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납품업자들과 하도급업체에서 주요하게 개선요구를 한 가운데 뭐가 들어 있냐면 과도한 스펙을 지양 해 달라, 이게 있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스펙이란 공정을 가장한 특정업체 밀어주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이것을 지양해 달라고 업체에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해에 시설단 비리사건에서 얼마나 많이 다룬 내용입니까? 스펙을 통해서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금품수수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게 널리 지금 알려져 있는데 도 이것을 개선해 달라, 이 스펙때문에 시설단 공무원 25명이 행정적 처분을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조금은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나타는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14년 대비해서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런 마음들이 아직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시설단 비리 이후에 많은 것이 정화는 됐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됐다고는 안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요. 스펙을 지양해 달라 라는 요청 자체가 상당한 심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설단 비리사건 이후에 청렴을 아까도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렴’, ‘청렴’, ‘청렴’, ‘청렴’, 그런데도 문제는 배로 늘어났다 라는 것은 경각심을 덜 가지고 있다, 방금 답변처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작년에 농소초 가입학 장애인 학부모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요청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책임 있는 관련자를 엄벌해 달라 라는 요청도 드렸고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사건발생이 지금 2014년 12월 3일, 1년이 다가옵니다. 관련자 징계처분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또 감사관실에서는 언제 누구를 어느 수준의 징계요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관
작년 12월에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관련되는 전문직이나 선생님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감사는 작년 12월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을 했고 병행해서 경찰수사와 검찰조사까지 진행이 되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조금 미루고 있다가 7월에 검찰로부터 수사상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중징계 및 경징계를 감사관실에서 판단해서 8월말에 징계위원회에 의결요구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정홍
김정홍감사관
하고 그 이후에 10월 1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도중에…….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8월 25일자로 중징계 요구를 하셨고요. 이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최대 부득이한 30일을 포함해서 90일이면요.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이런 징계위원회 요구를 하면 통상 징계를 바로 하는데 이렇게 징계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관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법무질의를 했습니다. 법무질의를 해서 결과는 일단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징계를 속개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심 판결이 내리면 하겠다 라는 건 어디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60일에서 플러스 30일까지 해서 3개월 정도까지는 징계위원회에서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징계령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징계령 9조에 보면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일정기간 보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심 판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가 있고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있고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는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수사를 거쳐서 기소를 하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재판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 문제는요. 오히려 징계위원 측에서 하든 감사관 측에서 하든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9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요.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놔두고 자기 목숨을 끊는 부모가 어떤 심정으로 갔겠습니까? 그것도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님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님이 자살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징계기한도 다 넘겨가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감사관실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두 번에 걸쳐서 제안했던 공직자비리익명신고센터, 익명으로 신고센터를 만들어두면 여러 가지 청렴제도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설되었더군요. 그래서 지금 신고접수가 된 것을 보고 먼저 감사관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올 몇 월부터 이게 도입이 되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계약의뢰하고 해서 7월, 실제로 된 건 8월인데 아마 계약을 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늦게…….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제가 올라온 건을 보니까 8월부터 올라 왔더라고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개설되자 바로 올라왔다 라는 사실에 이게 참 필요한 내용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입부라 지금 8월부터 6건밖에 안됐지만 더 많은 결과물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또 이게 개설된 부분이 홍보가 더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된다, 이게 일반 우리 교사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보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구나 라면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을 많이 올리겠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친다 라는 게 만약에 보여진다면 이게 아마 낙서장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청렴한 조직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익명신고센터가 되도록 잘 운영을 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신고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올라왔습니다마는 3번항에 보면 기간제교사 방학 중에 미채용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휴직이 1년 이상인 교사를 대신한 기간제교사를 결원을 채우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짜리 채용.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1년짜리 채용이면 방학 중에도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1년 이상 채용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아마 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방학기간을 뺀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면서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신고내용으로 올렸을 때는 아마 그런 퇴직금을 염두에 둔 방학을 제외시킨 채용기간, 그런 부분을 고발하고 싶어서 익명으로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학교이름도 정확하게 적시를 해 놨습니다. 현대청운중 회계직영양사를 정규직 전환 시 공개전형으로 선발토록 지도 편달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처리현황에 보면 현대학원 정관에 따라 공개채용 또는 근무성적능력의 실정에 의해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근무성적능력의 실정에 따라서 한다면 이게 포괄적이고 인사권자나 아니면 재단 관계자 등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이 이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현황에 보면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직원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실증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하고 있음, 아주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채용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정관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감사관의 역할이지 이것은 처리현황이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하는 입장을 보면 신고처리자, 신고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아, 여기에 이야기하니까 이 정도는 개선이 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다가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이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해 주시고요.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예산상의,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해달라고 제가 시정요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전과 똑같이 업무보고서에 예산현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집행현황에는 세부사업명,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 집행이 안 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집행 안된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를 해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틀림없이 이것을 시정요구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전과 똑같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것 시정요구 되겠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감사 지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다른 기관하고 다 합해서 교육연수원 한 군데만 이렇게 정확하게 해 놨습니다. 이 폼을 한번 보십시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 절대 힘든 것 아니거든요. 다음 보고서 때에는 꼭 시정요구를 요청합니다. 감사관님, 오늘 많이 당혹스럽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혹시 감사관님하고 같이 오신 분 있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잠깐 일어서봐 주십시오. 아니 뒤에 세 분은 여기에 놀러 왔습니까? 우리 감사관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당혹스러워하는데 어떻게 뒤에서 자료 하나 안 날아와요? 뭐하러 따라 오셨어요? 감사관 당하는 모습 보러 왔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세 분이나 따라오셨으면 위원님께서 어떤 질의요지가 있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자료가 바로 날아와야죠. 그거 전혀 안 되잖아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시정요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 감사관께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와 칭찬을 들었는데 감사관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첫 감사장에 오셔서 울산교육에 큰 이바지를 하시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울산교육에 이바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하지만 전 위원님들께서 1년동안에 수행한 실적을 보고 전부 다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잘못했다 이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셨겠지만 성과가 너무 없었다, 그렇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하더라도 너무 실적이 없다, 그래서 꼭 실적위주로 해서 누구 징계를 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다시 오실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안 받는 그러한 감사관실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감사관실에 명예감사관제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감사 시에도 명예감사관이 참석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최근 명예감사관 구성관련한 언론보도를 본 위원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분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관
명예감사관은 총 10명입니다. 분야별로 건축…….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요. 전체가 10명입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교육청 관내에 전체가 10명입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관
기한이 2년인데 종합감사를 할 때 일선학교에 일정을 조율해서 1인당 3회에서 6회 정도 이렇게 해서 하루정도씩 와서 분야별로 내용을 보고 지적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분들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게 됩니까? 충분한 사람들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암만해도 밖에 현행업무를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한번씩 봐주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들만큼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분들 나름대로 회계사도 계시고 변호사고 계시고 건축사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분야만 하기에도 조금 제한되는 분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운영분야에 대해서 보시고 팀장들한테 이런 분야를 얘기도 해 주시는데 제가 하기 전에 특별한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분들에게 수당도 지급이 되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하루에 7만 원씩.
종무
김종무위원
하루에 7만 원입니까, 아니면 시간당입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하루에 7만 원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리 많지 않은 수당으로 지급은 되고 있지만 꼭 그 수당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자기가 맡은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꾸 심어줘야 되거든요. 감사관님이 그런 분들에게 격려해 주고 그분들이 철저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힘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냥 와서 겉핥기식으로 오셨다가 대충 보고 그냥 가고 이것은 감사관제도가 그것은 제대로 되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10명 있으면 그 10명이 본인의 책무가 어떻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분들에게 적극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행정국장님,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제 보고 싶어도 내년 되면 보지 못할 건데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큰 질의 안 하시고 편안하게 잘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질의를 안 하고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5년도 지역공립유치원 입학경쟁률이 평균 5.7:1, 최대 11:1까지 입학경쟁이 치열하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 접한 바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영유아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선호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40%로 시립유치원 28%보다 무려 12%가 높았습니다. 특히 지역유치원의 경우 만3세 미만 입학경쟁률은 6.6%로 가장 높았고요. 이런 공립유치원 지원쏠림현상의 원인으로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매월 수업료 내지는 거의 모든 학비지원이 보조되고 있고 학부모 실부담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반면 시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경비부담에서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정규교사를 임용하여 프로그램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차원과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시민들의 바람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지난해부터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사실상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공립유치원에 증가하는 부분은 지금 단설이 아니고 병설유치원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일단 공립은 위원님 말씀처럼 단설도 있고 병설도 있습니다마는 둘다 일단 공립유치원이니까요. 선호도를 본다면 그 두 부분에 대한 선호도는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처럼 사립보다는 공립선호도가 높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실 때 말씀처럼 선호도 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상 많이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또 작금에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상 유치원 입학지원이 중복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님께서 일단 자기 선호하는 곳에 여기저기 다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아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서 유치원 신‧증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사실상 단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쪽에 저희들이 무게를 두고 증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12학급을 증설했습니다. 병설유치원을, 그중에 물론 특수학급이 3학급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4학급 정도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특수학급이 5학급 정도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현황을 보면 공립유치원이 점유하는 부분이 17.8% 정도 되거든요. 전국의 평균치는 17.6%, 거의 저희들이 평균치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취원율도 거의 9.7%입니다. 전국 평균은 한 9.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수준은 유지합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앞으로 시설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은 울산교육청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이 전부 79개소가 있는데 단설이 현재 5개, 병설이 74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립유치원까지 합치면 194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병설유치원의 입학경쟁률은 지금 어떻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해부터 입학경쟁률이 5, 6:1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그중에 분석해 보면 4세반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병설유치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설유치원도 우리가 확대를 시켜야 될 때가 안 됐나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자꾸 뒤로 미뤄진다면 안 되고 지금 각 구‧군별로 한 곳씩 있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현재 구별로 해서 다섯 군데가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가칭 상북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서 개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6개원이 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울산시 관내에서도 좀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이런 쪽을 택해서 단설유치원을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의 수요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수요증대 부분을 감안해서 신‧증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울산교육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 1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수고 많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교육청에는 예산수립하고 지출업무를 한꺼번에 보니까 재정과장님 임무가 막중합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은 교육국 담당과에서 하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정산하고 전체 총괄은 재정과에서 하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정산도 해당부서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허령위원
재정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할 건지 심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단체를 선정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제일 중요한 게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허령위원
심의가 끝이 나야 지원이 되잖아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총 82개단체, 86개 사업을 민간단체에 보조하더라고요. 맞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하는데 민간단체 선정부터 지금 근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2개 단체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가 과연 몇 개가 되느냐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82개 단체 중에서 80개 사업이 뭐냐 하면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맞죠? 감사자료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부지침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청 내에서 이 단체 주자, 안 주자를 심의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허령위원
개선은 되는데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86개 사업에 9억 8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당초에 지원해 주는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86개 사업 중에 30%가 인건비 수당으로 줬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전체 9억 8000만 원 중에서 26%를 주고 나머지 44%는 어디에다 줬느냐 하면 홍보, 인쇄, 시상금, 재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불했어요. 지급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대안교육과정 운영기획이라 해서 울산시민자유학교, 제티슨모빌스쿨, 울산청소년비전학교에 지원을 각각 1억 9400만 원, 4억 8000만 원, 5억 1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 집행한 내용의 중요 자료를 보면, 정산한 내용을 보면 어떻냐 하면 이렇습니다. 한개 업체는 운영비가 30% 또 한 군데는 61.9%, 한 군데는 58%이고 제일 중요한 수업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어느 곳에는 22.4%, 어느 곳에는 17.5%, 어느 곳에는 59%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과정을 기획해서 운영하라고 줬는데 어느 한 군데는 운영비로 60%, 70% 써버리고 어느 한 곳에는 50%, 60%를 수험료를 주고, 그러면 이 4개 단체에 돈을 줘서 과연 목적대로 사용이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거기에다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것 한번 보세요. 전체 사업 중에서 모두가 다 뭐가 있냐면 강사비가 다 나갑니다. 물론 강사를 초빙해서 하니까 강사비 나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건강한 교실문화를 위한 체험 프로젝트를 하는데 홍보비에다 88% 다 썼어요. 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도 강사료가 거의 80%에서 90%입니다. 강사료만 지급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여기 동광학교, 시민학교 이런 부분들은 문맹교육, 평생교육 시킨 다고 아마 선생님들 강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교재 구입해야 되고 교지도 제작해야 되고 문구도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은 시설도 임차 안 하고 여기에서 학교가 다 있어요? 자기들 자기시설이 있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시설이 있습니다.
허령위원
다 있어요? 시민학교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허령위원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봅시다. 또 어떤 데 보느냐 하면 다도를 위한 창의인성, 다도교육을 하는데 보면 다도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연합회나 원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강의를 누가합니까, 강사를 어디에서 데리고 옵니까? 다도원 자체에서 강사가 있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허령위원
자,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86개 사업을 하는데 민간에 대한 단체보조를 줬어요. 보조를 줬는데 거의 대부분이 강사료가 다 나갑니다. 강사료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다음에 한번 나와서 한번 하는데 시간당 얼마, 그러면 1일 나오는데 얼마 하는 책정은 누가 합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 이게 해당부서에서 처음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운영계획서를 전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운영계획서에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강사료 나가는데 보면 30만 원에서 20만 원, 10만 원 천차만별입니다. 그건 A급 강사, B급 강사 이런 게 있겠죠. 그렇게 있는데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어디에서 초빙해서 과연 이 강의를 할 만큼의 어떤 국가가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인인증을 받았거나 이런 것도 있는지도 문제고 자체적으로 있는 사람에게 그냥 강의 좀 하고 그다음에 강의료, 강사료 중구난방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정산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그래서 어느 한 사업을 지금 지적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관행적으로 올해, 작년도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죽 누적되어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이 단체에게 했어요. 한개 단체를 보조해 보고 그 단체가 정산이 부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급효과가 적든지 하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다음에는 중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해서 확실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전체 지원해 준 보조금액에 대해서 확실한 정산이 안 서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꼭 눈먼 쌈짓돈처럼 이렇게 쓰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운영을 혹시 교직계통에, 교육청계통에서 근무를 했거나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관행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보시면 73페이지부터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을 저희들이 올해 54개 정도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10개 정도 줄일 걸로 계획하고 있고 예산규모도 줄이고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나 조례에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허령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당초에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그 목적대로 수행이 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원을 하는 단체를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공모하는 것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 경상적경비가 전부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 국비로 지급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적으로 그 단체에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방식은 이제 깨야 됩니다. 이제 좀 깨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유학기제도 시행되고 교육의 여건이나 환경이 변화가 되는데 이것만 안 변하고 그냥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정말 이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이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도 좀 쓸까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법적인 뒷받침이나 확실한 사업목적 수행이 되지 않는 곳은 내년도부터는 지원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했는데도 제가 세밀히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좀 두십시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민간단체보조금이 너무 남발이 되고 하니까 재정법을 개정해서 법률이나 조례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마 본 위원회에서도 창의인성교육과하고 평체과하고 몇 군데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심의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근거가 있는 단체만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도 내년에 대폭 조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허령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우선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장님이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석면 건축물 학교수가 172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해서, 그 중에 보면 유치원이 2개, 초등학교 93개, 중학교 38개, 고등학교 37개, 특수학교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가 되어 있는데 보면 전면보수가 있고 부분보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특이한 점은 유치원하고 특수학교가 전혀 석면보수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단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기관지나 호흡이 상당히 약합니다. 또한 특수학생 역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데 왜 이렇게 안 했는지 그 설명을 해 보시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단설유치원이라고 해서 안 해 준 건 아니고 석면이 저희들이 주로는 학교…….
병원
문병원위원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왜 안 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산이 허용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단설유치원은 제가 본 판단에는 일반학교보다 건물 연식이 늦어졌기 때문에 먼저 오래된 학교 천정교체 사업이고 석면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천정…….
병원
문병원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할 때 그 질의하는 내용을 좀 파악하십시오. 분명히 본 위원이 할 때 ‘면역성이 약하고’ 라는 전제를 했어요. 예산타령을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지에 문제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두개 학교인데 이 예산이 얼마 들겠습니까? 100억 원 듭니까, 1000억 원 듭니까? 장애인학교도 2개, 다 해 봐야 4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대답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약한 부분에, 안 그렇습니까?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석면교체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우선순위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4개 학교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는 면역성이 천지차이입니다. 노출되게 되면. 석면은 아이들은 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지나 이게 상당히 약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석면이 흡입되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특히 또 특수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학교가 50개나 60개 같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2개 학교잖아요. 2개 학교밖에 안 돼요. 다 합쳐도 4개 학교밖에 안 돼요. 특수학교 2개, 단설유치원 2개, 4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고려하셔서 내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내년에 하려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벌써 확정되어버렸고……
병원
문병원위원
추경도 있잖아요.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추경 때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우선순위로 연식하고 건물 천정의 쳐짐상태, 텍스 부러진 것 이런 걸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 순번이 빠진 모양인데…….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건물만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사람을 보세요. 건물만 보면 연식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사람을 보시라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어른보다는 초등학생을 먼저 해야 되고 초등학생보다는 유치원생들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요. 그 말입니다.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을 중점으로 둬 가지고 선정기준 할 때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기호 과장님,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나 되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2.74%정도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공무원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일반직공무원은 4.6%이고 교원은 1.72%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의무고용률이 지켜집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일반직공무원은…….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전체 다 말입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전체 다는 안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안 되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3%인데 안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몇 % 입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평균하면 약 2% 정도 되는 걸로…….
병원
문병원위원
교원은 지금 정원이 270명인데 현재 실제 155명이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1.72%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3% 미만이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지난해 2014년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이것은 교원인사과에서 채용할 때 하는 사항인데 일단 제가 같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마 교원채용 할 때 3%를 맞추기 위해서 4%, 5% 더 하기 위해서 하지만 신청하는 신규 선생님 중에 장애되시는 분이 적은 걸로, 지원자가 미달되는 걸로 그래서 현재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하겠다’고 하셨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 내용입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국 쪽에서 할 때 답변하신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확인을 해 본다고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는 것은 곧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무고용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일단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직공무원에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4.2%…….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 교육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 부분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왜 안 세웠어요? 이게 교육기관에서, 그때도 이야기 했어요. 2013년, 214년에 의무부담금이 8억 5891억 3610원이나 물었거든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제가 발언 중이에요. 잠시만요. 발언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의무고용률을 최대한 해서 달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했는데 지금 보면 2014년하고 교원, 볼게요. 2014년에 실제 고용인원이 153명, 올해 얼마냐, 155명 2명 늘었어요. 이게 최선을 다 한 노력입니까? 예? 이게 최선을 다 했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최선을 다 한 거냐고요. 이야기 해 보시라고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양해되시면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률이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교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고…….
병원
문병원위원
그건 다 안다니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게 설명하지 말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고용부담금은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은 부담을 안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잠시만요. 아까 과장님 그것 이야기 했잖아요. 전체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의무고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고용률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의무부담금은 올해부터 안 내는 것 알고 있어요.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위원들한테 사사건건 설명할 거리가 없는 것도 자꾸 하지 마시라고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양해되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는 나름대로 현장에서 교육의 특수성도 있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응시를 많이 하면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달된 부분도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채용할 때 가능하면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미달된 인원이 93명입니다. 91명도 아니고 93명이나 됩니다. 93명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에 한번 보세요. 몇 %인지, 지자체 다 한번 보시라고요. 몇 %인가요? 교육기관은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이잖아요. 교육은 법대로 살아라, 원칙대로 살아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육청 자체에서도 법을 안 지키는데 이게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둣이 다 사정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응시를…….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대한민국에 300만이 거의 되는데…….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리를 할게요. 됐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내년까지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하세요. 알았습니까, 예?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그것은 교육국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단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외부점검단 구성이 지금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역할이 나누어져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열심히 하고 있고 그분들 보는 눈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예리하게…….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외부점검단을 잘 구성하셨다고 판단이 되시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역할을 보니까 월1회 이상 현장 불시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매월 보고받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당을 주면서…….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매월 1회 이상이다, 그죠? 1회는 되네요. 그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외부점검단이 언제 구성이 됐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임기는 2년으로 해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 구성이 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지금 1년쯤 됐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따르면 12회는 현장점검을 나갔어야 되네요. 그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부실공사, 부조리 고발, 불량자재 사용 등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월1회 1년간 12회 정도 나갔으면 여기에 대한 확인건수도 정리가 다 되어있다, 그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그분들이 보고…….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는 있을 거잖아요. 그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추상적인 부분은 놔 놓더라도 지금 7월말 까지 보니까 131건을 지적해서 처리를 했다, 그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중에서 외부점검단들이 나가서 괄목할 만한 것들이 시설단장님이 보실 때 시설단에서 보는 것보다 좀더 예리하게 보신다고 했는데 단열재 시공부분에서 교체가 많이 되었다, 그죠? 145㎜에서 175㎜로, 그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우수맨홀 배관 연결하는 부분도 많이 바뀌었다, 그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1년간 외부점검단을 구성해서 역할을 했을 때 추진실적을 자료를 좀 부탁하면서 제 질의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감사관님, 아까 시설단에 지금 스펙이 통용되고 있다 라는 것에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관련 비리근절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우리 시설단장님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셔서 제출을 해 주세요. 아까 잠시 시설단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사관님께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교육부 특정감사 처분결과를 보면 건축물 주요 구조부 안전검토 부당 등 25건의 관계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부적정성이 적발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설단 공무원 2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전 시설단장과 공사관리팀장이 가장 무거운 경징계처분을 받았더랬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2014년 8월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관계법령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퇴직 제외 대상자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을 신청 받고 결정할 당시에 공사비리하고 관련되어서 검찰에 기소되거나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때는 그런 사안이 아니어서 명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확합니까, 확실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그 당시에는 전혀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작년 연말에 교육부 특정감사결과에서 경징계 처분이 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건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처분이 내려 온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제가 이 공소장을 확보해서 들고 있는데요. 이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더 알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올해 들어서 대성학원 학교재단이요. 대성학원에 대규모 교사채용 비리가 터져 나와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었고 또 사학 인사비리에 대해서 제재강화와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요구가 높았더랬습니다.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로 울산의 모 사립고등학교, 현대 쪽이죠.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공개전형 철차에 따라서 교원채용 사정회의에서 정한 순위와는 다르게 학교장과 재단 사무국장 임의로 최종합격자를 변경하거나 또 서류전형 합격자를 부당결정 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13년도 것은 제가 정확히…….
유경
최유경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감사관 안계세요? 이 말씀해 주실 분?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처분이 교사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립재단 사무국장과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립학교법인 교원채용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감사관님, 이 부분에 해당 교장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지금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죠? 내용도 모르시니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앞에 방금 말씀드린 의견을 제외하고 2013년 이후 울산사립학교에서 신규교사나 또 기간제교사 채용관련 비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제가 와서 사립학교 교사채용 관련되는 비리는 확인한 게 없고요. 나머지 다른 것 때문에 감사를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교사와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에 대한 비리 발생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연초에 창구가 여러 단위면 모르겠지만 저는 유일한 창구가 돼서 저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관련해서 잡음이 상당히 많고 또 교원인사과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사립 신규교사 채용관련해서 이런저런 의혹이 많아요. 남구에 모 여고도 지금 저한테 접수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향후 울산에서는 사립 인사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고 또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서 이 교사채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할 일이 있다면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 하나 재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최근에 제가 학교 매점에 관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 매점이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요. 매점이라는 것은 학생들로 인한 수익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금은 학생들의 복지나 아니면 일단 학생들이 이용해서 벌은 돈이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서 원하는 것이 뭔지 여학교, 남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게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학교에는 ‘우리가 먹는 물을 수돗물을 먹고 있으니 이 물을 정화된 물을 먹게 해 주세요.’ 어떤 학교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해 주세요.’ 어떤 학교에는 ‘정말 탈의실이 있었으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이 돈을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몇 번 공문도 내고 매점 수익금은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몇 개 학교를 조사해 봤는데 일부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일반 학교회계에 넣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던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학생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냥 지도가 아니라 이 금액은 학교운영회계로 넣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들이 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점 같으면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직영이 아니라 업체에서 들어와서 자기들의 수익금을 가져가면서 학교에다 주는 돈이면 학생복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아마 일단 회계상은 학교회계에 넣게 되어 있으니까 넣더라도 그 부분은 따로 구분을 해서 만약 2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쓸 건지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올해 어디에 쓰자’ 이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편성을 하면 되니까요.
유경
최유경위원
쓰도록 하시고 재정과에서 이런 행정지도를 하신 이후에 차후에 매점 수익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규정이 있다면 더 좋겠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감사관님 오늘 질의, 답변을 제가 보니까 교육국보다 답변이 더 부실하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국은 내일도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은 좀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회의하는 모습들이 인터넷으로 다 생중계가 되는 모양인데 4건이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는지 울산 시민들 같은데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회의진행을 보고 있는가 봐요. ‘일회성, 면피용 응답이 너무 많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분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네요.’, ‘위기모면 이번만 잘 지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죽 나오는데 아무튼 내일은 우리 행정국에서 좀더 알찬 답변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오늘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