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울산과학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선서) (학생교육원장 정석환, 교육수련원장 김용호, 울산과학관장 노병수 동시선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박명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과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연구정보원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환 학생교육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정석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학생교육원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정석환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교육수련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수련원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용호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수 과학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노병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울산과학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과학관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노병수 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보원장님과 과학관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과학관장님, 우리 과학관이 2011년도 3월에 개관을 했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2011년 3월 30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건물자체가 교육연구정보원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죠? 일부다,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부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죠. 관장님, 2011년 3월에 개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지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왔다 갔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연간 50만 명 정도가 방문하셨고.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4년이니까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결론입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엄청나게 많이 왔다,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관장님, 신문보도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과학관이 2011년도 3월에 개관을 한 이래 4년간 무허가로 운영된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부지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등기등록이 좀 늦어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제가 자료를 죽 정리해보니까 시설단과 남구청의 어떤 행정적인 관계다 그죠, 맞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정보원장님이나 과학관장님이 몸통은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호통을 친다고 말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행정기관의 어떤 안이한 태도때문에 4년간 우리 울산과학관이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안전에 관한 어떤 점검 자체가 안 됐다, 관장님 그러면 4년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받아오고 또 저희들 유지보수를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행정기관에서 무허가인데 그걸 누가 나와 가지고 소방이나 안전을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장님 시설관리는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낫겠다, 시설관리를 총체적으로 하시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2010년 9월에 신청사가 신축되고 난 후에 남구청하고 토목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건축물대장이나 준공인가를 못 받아서 저희 시설단에서 남구청에 의뢰를 해서 아마 사용승인허가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점검 이런 것은 매년 임시사용승인허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소방점검과 그다음 교육시설재난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나름대로는 안전에 대해서 줄곧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줄곧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4년간 소방점검을 어떻게 받았는지, 안전점검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무허가상태에서, 그걸 인가를 안 해준 상태에서는 점검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과학관에 대한 시설관리를 정보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정보원장님, 허가 안 난 것 아셨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늦게 알았습니다. 2013년도에 알았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2013년도에?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 했으니까 2년 뒤에 아셨네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과학관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저도 제가 작년에 발령을 받고 와서 알게 됐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두 분도 최근에 안 거네요, 그죠? 최근에 안 거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변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급식을 개소하려고 하면 어떤 건축물대장이나 아니면 사용승인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남구청에 저희들이 식당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건축물대장, 어떤 준공인가가 없으니까 남구청에서 발급한 사용승인허가서를 가져가서 급식소를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때 아셨다,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때 알았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시설단과 남구청의 관계일지라도 우리 정보원장님께서 전체 시설담당하는 주체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 교육청과 남구청의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그냥 보고 넘겼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대응은 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신문에 나고 해서 알아보니까 사실은 담당자도 양쪽에 다 바뀌었더라고요 전체가.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 공무하시는 분들은 자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고 그게 업무가 항상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과학관장님, 이것은 본청 시설단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계셨어요?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저도 여기에 부임해서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등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아보고…….
대길
강대길위원장
2011년도 3월에 개관을 해가지고 올해 4월에 전체허가가 난거잖아요?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과학관장님, 우리 과학관에 아까 연간 50만 명, 4년째 한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온다,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관장님이 과학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안전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과학관장님 책임이에요? 아니면 시설을 전체 책임지는 정보원장님 책임이에요? 제가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다, 그게 우리 관장님이나 정보원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게 학생들의 안전이다,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나 몰라라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시설담당하는 정보원장님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총책임지는 과학관장님께서 이런 걸 알았다면 이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그게 관이나 정보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할 일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에 시설단과 남구청의 행정절차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결론인데, 맞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점검을 4년 동안 받지도 못했는데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학관장님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야말로 본분을 좀 망각하지 않았나, 학생의 어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저희들은 학생들의 안전체험을 위해서 평상시에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노력을 기관마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갑니까? 학생이잖아요. 관장님, 맞습니까? 우리 정보원장님, 이 시설 분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가 다르고 과학관의 업무가 다른데 시설관리를 정보원에서 전체 부지가 크다 보니까 과학관까지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업무 분리해야 되는 것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 난방이라든지 소방, 전기 이런 것이 중앙제어실이 저희들 연구정보원 지하에 있다 보니까 별도로 사실 전기 같은 것 이런 걸 쓰는 것도 과학관하고 분리가 되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중앙제어실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분리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어떤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서로 책임을 전가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보원장님께서는 과학관을 전체 시설을 관리하면 과학관에 대한 안전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빈틈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사실 4년간 아무 일 없이 왔으니까 다행이지 그 얼마나 위험한 행정입니까? 저는 볼 때 이 과학관을 찾는 학생들이 아까 우리 과학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간 50만 명, 200만 명이 넘는다면 이런 안전부분을 고려해서 이 시설관리, 안전사고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책임의 주체가 관장님이 되든 정보원장님이 되든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호하단 이야기에요. 그 어떤 피해는 전부 다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정보원장님 한번쯤 깊이 있게 고려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시설 전체가 연관되어 있다면 관리 쪽이라도 분명하게 정보원과 과학관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한 건물로 보고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한 건물을 가지고 전체 제어를 한다면 정보원장님께서 과학관의 안전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래서 기타에 시설안전점검은 아까 말씀이 준공인가가 안 나왔다고 해서 안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 소방점검도 전체적으로 소방책임선임자를 정해놓고 종합정밀이라든지 작동기능검사 이런 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단지 전체의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아울러서 시설재난공제회라든지 이용자보험 이런 배상책임보험같은 이런 것을 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정보원장님으로서 그다음 과학관장님으로서 자기 관과 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고도 행정적인 미비를 가지고 이때까지 왔다는 게 제가 좀 질타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개만 더 묻죠. 창의교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죽 보니까 굉장히 학교 창의력교육도 지원도 하시고 창의성 검사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가장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 결과가 제일 높은 게 이 부분이죠. 맞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예산 보세요. 2016년도 당초예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013년도 2억 1000만 원에서 2014년도 1억 80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원도 안 되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9800만 원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어떤 만족도나 참여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교육연구정보원의 특색사업으로 살려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본청의 전체적인 교육시스템에 따라서 이런 걸 자꾸 줄여서 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원장님 이번에 대충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금년에도 1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자꾸 줄어드는 것은 맞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나름대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장점을 더 살려가지고 우리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관적인 행정에 따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학부모들에게, 쉽게 말하면 만족을 또 학생들에게 만족을 못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두남학교 직원감사를 했었는데요. 소속직원이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또 폭언을 하고 복무위반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교육청 감사관실 감사결과 해당직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더랬습니다. 이 민원이 저한테 접수돼서 감사관실에 전달을 했더랬는데요. 경징계라 해도 공직자 개인에게는 좀 무거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견책이나 감봉이 들어갈 거고. 두남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사실은 학교폭력예방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부적응대상자하고 학교폭력가해자, 상습적흡연학생 등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도해서 문제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운영목적이 있는데 해당직원이 약10년 이상 두남학교에 장기근무를 하면서 두남학교 입교생들에게 심한 폭력행사를 하고 심지어 파견교사에게도 폭언을 일삼는 등 불성실한 복무이고 푸른둥지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선발해서 실시하는 국내문화역사탐방과정에 자신의 아들과 아들친구들을 참여시켰다는 비위행위가 저한테 제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이 직원이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 직원이 현재 두남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지금 본원으로 올라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본원으로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 직원이 앞서 언급한 비위행위를 올 한해만 한 것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이 교육청 징계처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징계처리 결과가…….
유경
최유경위원
경징계에 그냥 본청으로…….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교육청 감사를 받아서 징계가 나온 거고요. 인사부분은 우리 소속이었습니다. 직원관리는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학생교육원장을 맡고 있고 두남학교라고 하는 또 다른 조직이 하나 있어서 우리 예하에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금전관계도 거기는 분임관리관이 따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체제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이동문제는 아시겠지만 두남학교가 2016학년도로 일몰사업으로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그 내용은 좀 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걸로 끝입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징계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원장님, 비위행위가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방금 설명하신대로 학교장이 관리를 한다 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원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업무소홀에 들어가고 알고도 시정하지 못했다면 방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신 겁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쯤에는 알고 있었는데 감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유경
최유경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에는 이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경
최유경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에 교육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셨더라면 감사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동안에 문제점을 해결방안이, 저희들이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있었던 비리에 대해서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경
최유경위원
꼭 그러면 저를 통한 민원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끔 됐을 때에 그냥 가만히 방치를 하시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과 의논을 하든 본청과 의논을 하든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교육원장님 휘하에 있는 학교이고 또 그 내용을 모르신 것도 아니고 아셨더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따지자고 한 말은 아닙니다마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원장님이 지도 감독을 지금까지 사실은 아시고 있으면서도 감사관의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라는 답변, 사실은 적당치 않거든요. 지도 감독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이 푸른둥지교실운영 폐지하고 두남학교, 대안학교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청 시책사업으로 지금 두남학교를 공립대안학교로 전환해서 대안학교를 201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두남학교에는 학교폭력예방과 금연 그리고 학교생활부적응자들, 또 복학생, 재입학생 대상으로 600여 명 정도가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학생들의 교육청 행감자료를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푸른둥지교실운영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열거한 그동안 두남학교에서 교육대상으로 해왔던 이 학생들에게 그 체계적인 교육을 해왔던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이 두남학교에는 아까 직원이 11명입니까, 13명입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15명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 푸른둥지교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 분들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지금 대안교육에 관하여서는 일몰사업으로 없어지는 사항이 되어서 왜 없어지냐고 물으시는 것 같고 직원관계 말씀은…….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요.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시되 대안학교의 운영프로그램이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푸른둥지교실에 교육을 받으러 왔던 학생들 또 600여 명이 1년에 교육을 받았더랬는데 이 학생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것인지?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2016년 1년 동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경
최유경위원
예, 2016년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 관계는 지금 Wee클래스나 Wee센터나 Wee스쿨에서 지금까지 대안학교인 두남학교에서 감당을 하시던 일들을 그쪽에 인계해서 그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원문제들은 저희들이 직원관리를 저희 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청에서 ‘이 직원들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라’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직원을 받아서 관리만 하는 그런 체제이거든요. 제가 내용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제 업무가 2017학년도가 되면 대안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두남학교가 있는 그 곳에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두남학교가 2016학년도가 운영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직원, 그러니까 행정계통의 직원들은 다시 발령을 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교원들이 파견이 와 있거나 전문직원들은 파견기간이 끝나고 마감이 되어서 파견자를 뽑지 않는 상황이고 또 전문직 연구관이나 연구사가 와 계신 분이 두분 계신데 이 분들은 별다른 인사 조치에 의해서 가시게 되고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교육공무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원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근무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아마…….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원으로?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교육청에서 아마 결정이 되어서 저희에게 통보되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60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이 과연 지금처럼 Wee센터, Wee클래스에서도 일손도 바빴고 다 해결해 나가기 힘들었는데 이 600여 명 학생들을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두남학교에서 했던 학생들이 Wee센터로 간다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될까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현장에 계셨으니까 그게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하시기에는 너무 상황이 깁니다. 우리 교장선생님과 학생들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실 것인지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원에 내년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은 본청의 생활지도과에서 운영을 하는 체제거든요.
유경
최유경위원
잠시만요. 교육원에서 하는 것을 본청에서 한다고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은 우리 2015년 마지막으로 일몰사업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교육원장님한테 하면 원장님께서 바뀌어 가는 아까 무슨과에요? 학생생활교육과, 그 쪽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하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해양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도 그러면 교육원장님, 두남학교가 지금 대안학교로 바뀌는 거지 교육원의 프로그램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계속 존치를 하지 않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자료는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이 해양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죄송합니다만 해양청소년 문제도 저희하고는 무관한 업무거든요. 교육청…….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는 답변을 교육원장님께서 하셨더랬습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답변한 내용은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해양청소년수련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본청에 그 과를 담당하는 과가 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정책과에서 해양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이 학생들을 수련원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학생교육원으로 오는 겁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해양원도 지금 대안학교처럼 별도기관으로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아마 책임자가 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해양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뭔가…….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확한 게 없네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어느 과에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시설을 하는 계획은 정책관 쪽에서 할 거고요. 프로그램 쪽은 미래인재교육과나 그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제가…….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이 해양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원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었거든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게 위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건데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서 답변 나간 건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길래 제가 교육원장님께 합니다. 작년에 속기록을 열어 보겠습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습지도연구대회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 행감과 서면질문, 감사관실 감사를 통해가지고 초등학습지도연구대회 과열에 대한 풍토와 심사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문제를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 교육청 행감자료에 본선대회 진출한 분이 101명이고 1‧2‧3등급이 예상입상자 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2대1이네요. 올해 예선참가자 수가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408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초·중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초·중 합쳐서 어쨌든 지난해는 433명이고 올해는 408명이네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초등만 370명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여전히 과열풍토는 그대로다, 그죠? 317명이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370명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370명.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제가 본선 입상자에 대한 승진가산점 축소를 요청한 바가 있고 또 감사관실 감사처분 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2월에 서면 질문할 때도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제가 잠깐 불러드리면 초등학습지도연구대회 가산점 폐지 및 축소방안을 질의를 드렸고 교육청에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초등학습지도연구대회 가산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승진가산점 규정 개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의 관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승진가산점은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승진가산점이 내년도부터 지금은 1등급을 하면 0.1해서 0.3을 만점으로 했었는데 0.05로 하고 예선대회만 0.5 과거의 3등급 똑같이 공동으로 주고 나머지 본선 대회는 등위만 1‧2‧3등을 주고 이렇게 좀 개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개정이 되었는 걸로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것은 인사과에서 승진가산점은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공청회까지 거쳐서 아마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됐네요. 어쨌든 작년 행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업장면 동영상 촬영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들어 왔는걸 보니까 1등급 입상자를 대상으로 수업동영상을 촬영해서 교실수업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대회를 치르면서 본선 참가자 수업 동영상 촬영되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본선의 심사기준에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처럼 1등급을 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다시 한 번 더 전문업체가 들어가서 보통 학교에서 한 개의 카메라로 한다면 2개, 3개 들어가서 당기고 선생님의 어떤 언행까지 다 포함이 된 그런 모범적인 수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특색과제로 행복한 수업 이것을 많은 선생님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제작한…….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1등급만 지금 촬영을 제대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저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네요. 일단은 승진가산점은 축소 개정이 된다라고 하시니까 본선대회 참가자 수업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앞에 네 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연구정보원장 박명호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정보원에서 힐링·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힐링·Wee센터가 울주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울주도서관을 방문했을 시에 도서관 관장님께서 힐링·Wee센터에 안내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거든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정보원의 소속인데 우리 관장님이 내부적으로 설명을 할까 우리는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힐링·Wee센터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관장님께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2008년도에 Wee프로젝트사업이 있을 때 양쪽 교육청에 Wee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동구도 북구도 여타지역에도 이 센터를 만들자 해 가지고…….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힐링·Wee센터는 한 곳입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하나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Wee센터는 여러 곳에 있고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두 군데 있고, 교육청에 있고, 본청에 해야 되는데 본청에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교육과학연구원, 지금의 정보원이 울주도서관에 있다보니까 언양권 중심으로 있는 학생들이 시내까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하자 해가지고 2009년 11월 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줄곧 언양권 중심으로 초·중·고학생들 해 오다가 자꾸 교육청에서 학생의 배정이 달라지는 바람에, 때로는 지금 상태 같으면 고등학교만 저희들이 상담을 맡고 있는 상태인데 하다가 2013년도 3월에 들어와 가지고는 힐링이란 걸 붙여가지고 치유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과거에 교육과학연구원 시절에는 연구사가 직접 관리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은 파견교사 두분하고 상담사 계약직 두분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임상심리사 이렇게 여덟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성의 문제나 어떤 인력의 관리 같은 문제는 다소 2009년도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배정을 한 것이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작년에는 초등 32개, 중학교 인근에 있는 19개, 고등학교 15개 71개 학교를 관장하다가 금년에는 바뀌어서 힐링이 있어서 그런지 고등학교 56개교만 상담을 하고 나머지 초·중·고의 피해학생, 피해학부모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힐링·Wee센터 운영계획에 운영목적 및 방향을 보면 운영목적에는 학교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맞춤형교육‧선도‧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위기호소 학생들에게 진단-상담-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힐링·Wee센터에서는 고등학교 전체를 담당한다. 전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피해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 담당한다. 이거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다음 두 번째 울주군 언양지역에 초·중학교에서 개인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이것도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것도 접근성이 있으니까 굳이 강남교육청까지 안 오더라도 그쪽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다른 초·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이쪽 강남·강북은 별도로 Wee센터의 역할을 하고 저희들은 고등학교만 맡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힐링·Wee센터에, 힐링의 역할이 뭡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힐링 자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담치유기관으로 되어 있죠.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아까 두 번째 울주군 언양지역 초·중학교에서 개인 상담요청이, 이것도 힐링운영계획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언양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 이쪽 강남 Wee센터로 오기까지는 좀 머니까 부분적으로 가까이 있는, 저희들 힐링·Wee센터에 와서도 Wee센터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힐링·Wee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사실 말 그대로 힐링·Wee센터의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남지원청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운영계획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힐링·Wee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래서 맞지가 않다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힐링·Wee센터가 사실 접근성이 시내 중심을 위주로 해서 울주도서관에서는 별도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게 되어야 하고 원 본거지는 정보원의 자체 내에서, 그 건물 내에서 우리가 힐링·Wee센터를 운영을 해 주는게 가장 적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지금 도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접근성도 문제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줄곧 작년부터 저희들 연구정보원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일단 정책 자료를 우리 연구정보원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것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건 제출한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옮겨야 되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게 왜 그걸 울주도서관 지하실에다 해 놨을까?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학부형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선을 다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리고 그 지하실에 습기 있지죠. 우리가 심리전담치료를, 치료전담을 할 것 같으면 첫째가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체 내가 쾌적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여건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형태로 가꾸어 놓기는 가꾸어 놨어요. 심리상담실도 있고 처음 들어가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는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맞지가 않다. 결국은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우리가 힐링·Wee센터만큼은 정보원 자체 내로 끌어내야 된다 하는 걸 간곡히 내가 부탁드리는데 그걸 해 줄 수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금년의 예산…….
종무
김종무위원
장소는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장소는 저희들 연구원 B동 뒤쪽에 필로티 위에 광장에, 필로티 부분에 약 교실 2칸 반 정도를 일단은 저희들이 좋은 적지다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시설단에 의뢰를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벌써 몇 년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의 성과랄까 그건 확실히 눈에 띕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은 금년에 고등학교 같은 걸 맡고 보니까 고등학교는 전체 상담교사 내지 상담사가 많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방어진 쪽에서 언양까지 오기에는 접근성으로는 너무 멉니다. 또 여러 가지 공부에 열중을 하다보니까 찾아오는 것 보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보니까 상담시간 소요도 2배 내지 3배 많이 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그런 환경,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지금 힐링·Wee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 참 좋은 것 많잖아요. 안심출동서비스 및 일시보호, 집단상담, 주말체험캠프,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러한 힐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Wee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힐링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자살예방교육을 우리가 철저히 시키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철저히 힐링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면 이게 해가 거듭날수록 이 숫자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줄어드는 게 눈에 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통계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건 인정하죠.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가 힐링·Wee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형식에 불과해. 이것을 운영하면 틀림없이 이 숫자가 하나, 둘이라도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 숫자를 더 늘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된 힐링·Wee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정보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내로 Wee센터를 옮기고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교육이 다 우리 교원들께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이것을 통해서 역시 우리 학생들이 질이 많이 나아졌구나 하는 걸 들을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배영규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두남학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두남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두남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과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폭력 재발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재발건수…….
영규
배영규위원
폭력, 학생교육원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교육국에서 집계한 사항으로 보면 70건 정도가 재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력 재발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학교적응이라든가 부적응학생들, 우선 70건이나 재발한 것에 대한 교육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자세한 생각이나 내용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원장님. 이렇게 재발건수가 늘어난데 대한, 이게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70건이나, 70건이나 더 된다는 거예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재발이라고 하는 것이 두남학교에 학생교육을 시켰는데 그 학생들이 또 어떤 부적응 행동을 해서 재발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영규
배영규위원
예.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런 통계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두남학교장이 잘 아실테니까 답변을 구하시면 안 되겠나.
영규
배영규위원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까?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74건 정도 재발건수가 나타난 걸로 봤는데.
영규
배영규위원
맞죠?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실제로 두남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재발했다는 그런 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두남학교에 특별교육 이수받는…….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푸른둥지교실 재입학 학생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네요. 있죠?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없어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두번 교육받은…….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계획에 보면 푸른둥지 교육계획이 21회 계획을 해 놓고 7회 정도 했거든요. 1차, 그다음에 푸른둥지 학교 적응력 향상 교육 4회 계획을 해놓고 1회 정도 밖에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었고 작년에 메르스라든지 세월호로 해서 교육이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70건이 넘어섰다는 것은 재교육 했는 게 아니고 총 건수가 그렇죠?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재발건수가 그렇고 저희들 교육에 두번 들어온 학생들은 없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저희 두남학교 외에도 교육청에서 교육감 지정으로 많이 지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경미한 사안 인 경우에는 학교단위 Wee클래스나 Wee센터 이런 곳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각 구·군별로 있습니다. 거기도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해 놓고 종교기관도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금 세 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자유학교, 제티슨모빌스쿨, 남구에도 그런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만약 두남학교 교육과정이 일몰사업이 된다면 지금까지도 두남학교로 보내던 학생들을 별도의 특별 기술기관을 많이 확대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분산시켜서 교육을 하고 2017년도에 정식 대안학교가 설립된다면 그 쪽에서 수용할 것입니다. 울산대안교육센터도 2014년말에 새로 설립이 됐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울산안전교육연구회에서 지난 9월이죠. 교육청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날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장학사였죠? 체험담당 수기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듣고 그때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크게 감명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 등 각 사례별로 맞춤형 예방대책과 사례에 맞는 어떤 치료라 할까요. 대책이 세밀하게 수립되어 피해자, 가해자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스스로 다시는 폭력행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본인의 각오가 있어야 성과가 있습니다. 감동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사실 학생교육원 자체는 학교폭력예방이 주 목적으로 운영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기관 운영 곳곳에 폭력예방이나 그런 교육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 두남학교가 특수학교죠. 굉장히 예리한 학교 아닙니까?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폭력도 폭력이고 그다음에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도 많죠?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결국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원장님.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제대로 사회생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바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학생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생교육원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이 학생들을 아주 초기에 잘 교육시켜서 학생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폭력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가 서야만 앞으로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적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강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두남학교에…….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강사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두남학교에서는 지금 학교폭력 예방이나 부적응 예방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38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외부강사가 7명이고 순회교사가 8명이고 15개의 프로그램 정도는 외부강사나 순회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회교사는 주로 기초과목 중심으로 하고 기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23가지 정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 파견교사나 두남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내부강사가 7명 정도 되고 38개 과목 중에 외부강사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외부강사가 7명이고 순회교사가 8명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순회강사는 내부강사입니까?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일주일간 학교교육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초교과 중심으로 교육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위해서 순회교사를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교사가 4명 있는데 이 파견교사 4명을 통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23가지 정도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교정프로그램은 있나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그런 부분은 전문상담사하고 그다음에 스쿨폴리스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상당히 많고 또 학부모 교육도 야간을 이용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폭력 재발한 학생은 없나요?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있죠?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두남학교를 수료한 학생 중에 폭력이 재발한 학생이 있는지는 통계자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두남학교 퇴교를 해서 사후관리는, 이 학생이 정말 순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 추수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료한 학생들 해당학교에 방문해서 설문조사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추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하고 난 이후에는 매월 SMS 문자를 발송해서 또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있고요.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관리 데이터가 있나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 답변 제출한 자료 중에도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수지도하고 문자하고 그다음에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내 문화탐방이 원래 목적은 두남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난 이후에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수지도 차원에서 격려하고자 국내 문화탐방을 실시했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희망하는 학생수가 줄어들다보니까 수료학생 이외의 학생도 문화탐방 대상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올해는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9월에 교육위원 우리 연구모임에서 전문강사인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받았을 때 대단히 우리가 감명을 받았거든요. 눈물이 다 날 정도로. 정말 학교 오는 데만 한나절 가는데 한나절 걸리는 그런 학생을 순화를 시켜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사회인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우리 울산교육청에도 굳이 이렇게 아주 비싼 강사료를 들여 가지고 활용하기보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직접 관리하는 그런 강사를 초빙이나 채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마땅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채용·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청소년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치 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불량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역의 어떤 전문교사들이나 경험이나 노하우가 점철된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지역적 공감대를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사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주 고 양질의 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강사를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해서 정말 활기찬 그리고 아주 얼굴 찡그려지는 그런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우리 세분의 원장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대표적으로 우리 연구정보원장님에게 드리지만 교육원장님, 수련원장님, 과학관장님 다 내부적으로 구매라든지 공사라든지 용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담당 공무원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지난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딱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구매를 했거나 공사를 했거나 용역을 한 건수가 32건에 41억 2463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니까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을 했든 하고 나니까 38억 3281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액 대비 92.92%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 32건이 울산에 있는 우리 지역 업체가 몇 건을 발주했고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몇 건을 발주했는지 살펴보니까 울산이 46.9%인 15건 그리고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17건으로서 53.1%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거의 50대50 정도가 되니까 별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똑같은 여건 속에서 그다음에 똑같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가지고 수의계약 내지 입찰을 했는데 울산에 있는 업체는 예산액 대비 집행이 89.4%이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는 무려 97.28%입니다. 제가 집계를 다 냈습니다. 자료에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울산에 있는 업체는 입찰률에서 금액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보다. 7.81% 정도가 낮다, 울산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금액을 적게 받았다, 맞죠. 원장님? 자료상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총계를 놔 보면 제가 총계를 32건 총계를 놨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울산에 있는 업체가 15건을 발주를 받았는데 6건은 수의계약이고 9건은 입찰을 받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 있는 업체는 17건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6건하고 계약을 11건을 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7개 업체를 울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서울, 경기 다른 지역 업체가 받을 때는 17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 35개 사업은 예산액과 집행액이 딱 일치합니다. 100%, 예산편성이 1억 했으면 계약해서 집행한 것은 1억, 5000만 원 집행했으면 그것도 5000만 원, 딱 이렇게 100%된 업체가 6개가 있는데 과연 이 100%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과연 우연의 일치겠느냐, 100%를 수의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항, 5향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붙여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거나’는 뭐냐하면 긴박한 사항, 천재지변, 기타 국가위기사항이나 긴박한 사항일 때 26조 1항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2015년도 울산사이버학습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데 과연 긴박한 사항이냐, 입찰에 붙일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붙여서는 목적달성이 안 되는, 이 용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2015년 부울경 사이버학습 콘텐츠 공동개발제작 용역 26조 1항, 그다음에 2015년도 울산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유리관리 용역 26조 1항, 이 세 건이 26조 1항의 적용을 받아서 1인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을 했는 걸 보니까 얼마냐면 적어도 96%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당초예산 금액에서,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용역들이 예고치 아니고 당해연도에 긴박하게 발생된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은 해마다 용역을 해 온 사항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왜 없었는지 그다음에 경쟁에 붙여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했는지 이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유독 울산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100% 달성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타 지역에 있는 업체는 17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100% 수의계약을 했는 사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세 번째 질의는 뭐냐하면 한 개의 사업을 두고 두개로 쪼개서 발주를 하면서 뭐냐 하면 교육정보시스템 보안장비 교체 및 재구조화사업 계약을 했는데 경기도에 있는 업체, 서울에 있는 업체에게 한 개의 사업을 두 개의 회사에게 주면서 끝단위 1000원까지도 똑같은 1억 20만 2900원, 1억 20만 2900원에 두개를 다 입찰을 봤어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이 어떻게 해서 천 단위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같이 입찰을 받을 수 있느냐, 수의계약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견적을 내서 하지만 그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보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순서가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령위원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부의장님께서 작년도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나름대로 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엄청 애를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적이 나와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세 번째 교육정보시스템 보안장비 관련 재구조화사업 계약은 어떻게 2개의 업체가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KERIS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공동사업입니다. KERIS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이 되면,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내는, 그래서 이건 5대5 컨소시엄으로 2개의 업체가 여러 가지 안에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한 개의 업체가 아니고 두 개의 업체가 공동수주로 공고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이 갈라서 이렇게…….
허령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 사업은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시‧도를 교육부가, 아니면 교육 전체의 교육청연합회가 입찰을 봐서 똑같은 업체에다 똑같은 금액으로 착착착 갈라줬네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네, 연구정보원에는 아무 권한이 없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계약만 해서 분담금을 내는 이런 제도입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교육청이 엄연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어디에서 감히 저거가 가져가서 계약해서 17개 시·도에 쪼갈라 준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심대한 법 위반이라, 맞잖아요? 아니, 우리 교육청에 있는 예산을 어디에서, 교육부가? 아니 그럼 어디에서, 어디 다른 데서? 왜 우리 예산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17개 광역시‧도 입찰을 붙여서 2개 업체에다가 똑같이 딱 저울에 재서 0.1g도 안 틀리도록 금액을 같이 줬느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아, 17개 광역시‧도가 했다니, 그래서 원장님, 이걸 이렇게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왜 17개 광역시‧도 것을 한참에 모아서 서울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전체 17개 광역시‧도를 2개 특정업체에다가 입찰을 붙여서 똑같은 금액으로 모사 떡 가르듯이 갈라줬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허령위원
26조 1항.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26조 1항 부울경사이버학습콘텐츠개발 같은 경우는…….
허령위원
아니고 26조 1항, 용역 3건.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 건이 전국 입찰을 했는데…….
허령위원
이것도 전국입찰을 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 공동 콘텐츠를 개발하다보니까 1차에 한 명씩 들어오다 보니까 1인 수의가 되었습니다.
허령위원
부울경은 그렇게 설명했고요. 또 있잖아요. 26조1항 울산사이버학습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은, 이것도 긴급한 사항, 천재지변이 일어났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것 보고 말씀하십니까?
허령위원
각종 발주현황 두 번째 장 맨 밑에 줄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울산사이버학습.
허령위원
3건이잖아, 26조1항이 3건.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도 전국 입찰을 했습니다. 단독응찰…….
허령위원
전국입찰 누가 받았습니까? 입찰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발주를 누가 했습니까? 연구정보원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이건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허령위원
연구정보원장님이 용역을 주는 것을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었거나 경쟁에 붙여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26조1항에 의해서 계약을 했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전국입찰로 해서 단독응찰에…….
허령위원
그 사유는 뭡니까? 26조1항을 붙인 사유는 뭔데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2차 공고를 한 것을요? 유찰되어가지고.
허령위원
그런데 이렇잖아요.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거나’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긴박한 사항이니까 천재지변은 기타고 그다음 계약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1차, 2차, 3차 유찰하죠? 그럼 1개 업체가 왔죠,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1개 업체가 와서 유찰, 1개 업체가 와서 유찰, 세 번째는 그 1개 업체가 낙찰 입찰, 맞잖아요,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내가 혼자 해서 아무도 안 오니까 1차 유찰 시키고 2차 또 나 혼자 가서 유찰시키고 3차 유찰 시키고, 맞잖아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두번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허령위원
그래, 수의계약으로 했거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용역의 업무를 대한민국이 적어도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IT 강국이라 하는데 업체가 그렇게 없어서 하나밖에 안 왔을까? 누가 봐도 지금 의문이 간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1개 업체밖에 안 왔는지, 내가 봤을 때는 사이버학습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콘텐츠를 공동개발하거나 그다음에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는 서울부터 시작해서 수백 개의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해서. 그래서 이것도 26조1항 긴급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허령위원
아니, 뒤에 계신 분이 뭔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타 지역 업체6개 사업이…….
허령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에 딱 100원 얹혀 있으면 100원 집행, 200원 얹혀 있으면 200원 집행을 수의계약을 해서 다 똑같이 6개를 딱 떨어지느냐.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안에 있는 것이 3자단가가 4개가 되고 전국공동사업이 4개 이렇게 돼서…….
허령위원
전국공동사업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산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똑같이 금액을 얹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3자단가가 4개고요. 그다음 17개 공동사업이…….
허령위원
3자단가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나머지는 공동사업으로, 17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17개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17개 광역시‧도가 똑같은 사업을 규모나 차등이 있더라도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단가에 의해서, 똑같이 계약하는 걸 공동이라고 합니다. ‘공동’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되고 그것은 17개 광역시‧도가 누가 봐도 담합했다는 의혹 밖에 안 들죠. 17개 광역시‧도가 교육여건이나 환경이나 지역적인 무엇이 다 틀린데 어떻게 같이 공동구매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또 숙제, 이것도 자료 내세요. 제3자단가에 의한 것 하고 여기에 보면 3자 단가가 아닌 게 있습니다, 아닌 게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 구매가격이라손 치더라도 조달하고자 하는 거리, 수송하는 수송차량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의 종류는 법률사무입니다. 관련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주를 안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법을 어겨서 계약을 하면 무효 아닙니까, 무효.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41억 원에 대한 부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보면 다 그렇게 해 놨고요. 어떻게 금액을 1억 4283만 3000원인데 99.35%를 제3자단가를 할 수 있으며, 18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딱 20만 원만 차이가 나도록 해가지고 입찰을 줄 수 있느냐, 수의계약을, 이것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 실무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뒤에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 전체 두 페이지 가지고 내가 다 따지면 한개도 지금 본 위원이 인정하고 싶은 항목이 없어요. 인정하고 싶은 항목이 없다니까. 내가 별도로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내가 무슨 회견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밝혀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분들 조금 자리를 정리정돈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산과학관장님.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울산과학관장 노병수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먼저 울산시민의 생태보고 들꽃학습원 이전 논쟁 일부 지역민심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먼저 아젠다를 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울산들꽃학습원은 1999년 척과초등학교 서사분교 폐교로 인해서 2001년 첫 개원하였고, 2007년 부지 확장공사와 2013년 건물 외부환경조성 올해까지 방문자를 위한 부대시설을 완료했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간 우리 자연생태학습관으로서 울산시민들과 그다음에 초·중등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식물에 대한 현장체험 및 교육을 위해서 교사분들의 생태식물 연구와 연수 이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교육장소로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최근의 언론사항을 보면 들꽃학습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내용 좀 아십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지금 서사지구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들꽃학습원이 사업지구 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들꽃학습원이 중심지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주거지 기능이 저하되고 또 들꽃학습원이 중심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심해질 거라 해서 들꽃학습원을 포함한 교육지구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저희들로서는 현재 지금 들꽃학습원이 도심지에서 가깝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아주 활용도가 높은 훌륭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시설을 외곽지역으로 옮긴다 하면 현재와 같은 그런 활용도면에서는 아주 떨어질 것이라 보고, 그다음에…….
병원
문병원위원
관장님.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저희들로서는 지금은 이전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불가하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울산다운 2지구공공주택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건을 접수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보상대책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현재는 여러 가지 대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여기에 대한 의견접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2001년에 개원해서 지금 보면 연간 20만 명 정도, 현재까지 300만 명이 이곳을 다녀가거나 체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산이 현재까지 44억 원 정도 계속 인건비 내지 여러 가지 식종 개발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관장님, 지금 식물이나 이렇게 보면 800여 종이 되죠.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800여 종 맞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식물종류 초본류가 400, 맞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수목류가 300, 작목류가 100종류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80년대인 수종들이 좀 있더라고요. 왕벚나무, 왕벚나무가 있고, 그죠? 곰솔나무가 17그루가 있고, 맞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에 그 중에 또 희귀한 나무가 보면 완도호랑가시나무, 소귀나무, 그렇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연도가 추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에 오동나무도 있고 오동나무도 8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옮겨지면 결국 이런 식물자원들을 같이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옮겨지면,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이런 나무들은 사실 옮기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죠? 만약에 옮기게 되면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80년 정도 된 수종을 옮긴다 하면 식재해서 옮기는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식을 했다 치더라도 그게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큰 오래된 나무는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800여 종 중에 우리가 사실 어떤 산에 가서 식물채집을 하면 이 800여 종을 다 보려 하면 몇 십년이 걸려도 이거 못 볼 겁니다. 그렇겠죠?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자기, 병아리꽃나무, 붉은 병꽃 보도 못한 이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곳에 가면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단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겠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습효과도 상당히 높겠고,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시설에 들어가면 BF인데 접근성이잖아요.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고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들꽃학습원 경우에는 울산시로 봐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공해가 없고 또 소풍 겸 해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의 어떤 탐방코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개발이냐 보존이냐 학습이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들이 제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만이 바른 인재로 양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런 인프라 구축은 결과적으로 교육청이나 울산시가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저도 동감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동감하시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충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이번 주 안에는 소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권고사항을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사항이죠. 그렇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관에게 아침에 통화를 해 보고 대화를 해 봤는데 이거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시설이 옮겨진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15년 이상 식물이 조성되고 성장되어 왔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활착된 상태입니다. 그 종끼리 번식이 되고 원활히 되고, 그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느냐, 공백기가 됩니다.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주택지가 개발이 되고 하면 그 가운데 되어있겠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SK대공원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코오롱파크 아파트 있는 분들은 대공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하다고요.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걸 도시개발 할 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를 하셔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저희들도 주민들과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대화라는 건 그분들의 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보시고 한번이 아니고 열번, 스무번, 백번이라도 대화를 하셔서 서로의 좋은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설립근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이 교재에 나오는 그걸 보고 그런데 이론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것 하고는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게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거든요. 그게 필요한데 없어서는 되지 않겠잖아요. 그죠? 설치근거를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8조 4항 8호에 의해서 설치가 된거거든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곧 과학관장님과 교육청이 해야 할 과제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풀 수 있습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최대한 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물론 조사해 간 자료를 본 위원이 다 받아왔습니다. 다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충처리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과도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 목적과 취지에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존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과학관 참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울산 과학관이 제33회 전국청소년탐구대회에서 12개팀이 참여를 했더만요.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전 종목에서 다 입상을 했네요. 12개 팀 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까지,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 보니까 융합, 두개의 상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융합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은 앞으로 울산에 어떤 여러 가지 수소산업이나 화학산업에도 상당히 좋은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더욱 자람에 있어서 과학에, 우리나라 이공계가 활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공계가 활성화되려면 그런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많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들꽃학습원 자체도 실질적으로 자연의 생태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식물이 자라고 변하는지 그 가운데에서 생육의 번식을 깨닫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토양에 적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 것을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꽃학습원은 보면 그다음 방향성이라 든가 토양이라든가 고도, 높이라든가 그죠? 그다음 급‧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조건보다 들꽃학습원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울산시민들에게나 또 교사분들이 연구하는데 또 학생들이 보고 느끼는데 체험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과학관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 많은 식물종을 식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수
노병수울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시면 바로 하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예, 수련원장님.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예, 수련원장 김용호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련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17년에 한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앞당겨 보시라고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수련원은 연간 6만 명이 다녀갑니다. 이러다보니까 12년간 해가 갈수록 시설이 노후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시설개선 의견이 꾸준히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보고도 드렸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획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올해에 2016년 본예산에 83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뿐만 아니고 양질의 서비스도 좋은 환경속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비 예산까지도 빠른 시간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원장님 많이 노력하셨네요. 많이 노력하셨고, 조그마한 가시적인 결과도 도출하신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를 토대로 해서 예산수립이나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건데 그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20…….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한 21억…….
병원
문병원위원
20몇 억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는 원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위원분들도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수련원장
도와주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남학교가 일몰사업으로 되고 대안학교가 다시 2017년부터 운영이 시작이 됩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여기 2017년부터 시작되는 이 대안학교의 운영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짭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교육청에서 수립을 하셔가지고…….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짜주네요? 운영은 교육원장님이 하시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그쪽에는 하나의 단위기관이 되기 때문에 학교장이 다시 발령을 받고 운영하는 독립기관이 될 것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대안학교는 그러면 지금두남학교처럼 교육원장님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식 학교처럼 운영이 되겠네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대안학교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남학교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아까 자료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운영하셨던 부분이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요. 동일근무지 장기근무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 순환근무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어쩌다 보니 여기에서 비롯이 됐지 않습니까, 두남학교에서?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순환근무 배치를 하는 건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계십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지는 질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는 원장이 그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안 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의 질책이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생긴 것은 제가 발령을 받기 2년 전에 그분이 두남학교에 근무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걸 그전에 일어났던 사항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쪽에 관련이 되어 있기는 어려웠고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받았던 그런 결과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원장님이 계실 때 이 분이 계속 근무는 하고 있었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없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언제 갔어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2년 전에, 2년쯤 전의 일입니다. 제가 가기 전…….
유경
최유경위원
2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고 2년쯤 전에 다른 부서로 갔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다른 데로 가셨고 가셔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 가고 난 뒤에 이 문제가 제기 됐다고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이 분이 인사발령이 된 게 몇 년도에 인사발령이 났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아니 지금 그분이라고 하는 게 본원의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제 제기를,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얘기가 아니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고요. 그 민원 제기한 분은, 민원 제기한 사람은 다른 부서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계속 근무를 해왔지 않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그 분은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근무지에 장기로 근무를 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계속 해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시고 알았음에도 그냥 그대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 그래서 이 역사문화탐방도 결국은 아까 폐지를 시켰는데 사실은 이제 두남학교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그만둘 건데 이 문제가 없었더랬으면 폐지할 예정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계속 마지막까지는 운영이 됐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아쉽거든요. 그나마 그 문화역사탐방을 갈 수 있었던 학생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못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누구 때문에 이 문화역사탐방을 그만뒀다 라는 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근무지에 장기근무를 해서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순환근무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설기관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계속 고여 있지 않아야 된다 라는 취지하에서 교육원장님 어떻게 순환근무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근무에 관련된 규정이 교육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순환근무인데 단일보직기관 내에서의 움직임은 순환근무라고 하지를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본원이 있고 학생교육원이 있고 두남학교 예하기관으로 있으면 이것이 우리 단일보직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순환근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기준점에서 발령을, 단일보직기관이 아닌 우리 기관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순환근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교육원에 있다가 연수원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순환근무의 원칙에 준하여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장기근무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학생전문경력관이십니다.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는 보직자체가 일반적으로 단위학교나 단위기관에 많이 있는 그런 보직이 아닙니다. 울산교육청 산하에 단 두 분이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다른 데는 이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우리 교육원장님, 다른 곳에 자리가 가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특수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그분의 여러 가지 어떤 말들, 폭언과 문제점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아쉬운 게 이분 말고 다른 한분도 어느 부서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있다면 근무하는 교육원장님처럼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런 민원이 안 오도록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특별하게 관리가 더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장기근무자에 한해서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꼭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순환보직이 되시는 분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관리나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까 부탁드린 자료도 요청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있습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다문화학생에 대해서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저희 원이 아니고 두남학교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영규
배영규위원
다문화도?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두남학교에서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시킨 적 있습니까?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다문화가 몇 개국 정도 학생이 되죠?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다문화교육과정은…….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아니 몇 개국 학생이 됩니까? 예를 들어 중국, 베트남, 엄마나 아버지나 누가 이렇게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제가 나라까지는 정확한 수치를…….
영규
배영규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을 보면 목적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고 올바른 국가관 형성 그다음에 우리글 바로 사용하기 교육을 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배양 해놨죠?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 교육을 시켰는데 교장선생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학생이 몇 개국 학생이 되어 있는지도?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자료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제가 분석해서…….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교육시켰어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우리 두남학교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두남학교에서?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겨울방학 중에는 특별교육 이수대상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4박 5일간 교육을 시켰다고 되어있는데 이 짧은 기간에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다문화센터도 있기 때문에 교육기간 중에도 같이 연계해서…….
영규
배영규위원
다문화학생만 교육시킨 것 아니에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다문화학생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아니 4박 5일 동안 이 짧은 교육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한글의 이해를 제대로, 4박 5일 동안 무슨 한글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까?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도움을 준다는 얘기지 그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을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차라리 445만 4000원을 썼는데 이 돈을 차라리 이것도 맞춤형으로 학교에서 좀 보충시켜서, 예를 들어서 학생마다 한글 이해력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그러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별시간 외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게 맞지 4박 5일 1년에 한 번,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교육시킨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 몇 명 시켰죠?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겨울방학 중에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갈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도움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명 시켰죠?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29명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교장선생님이 지금 뭐를…….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25명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25명입니까? 밑에 예산내역을 한번 보세요. 자료, 이 인원은 30명 이건 뭐예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그것은 30명을 최대 인원으로 예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0명에 445만 4000원을 썼다고?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편성한…….
영규
배영규위원
실적에 중·고등학생 1회 25명 남학생 9명, 여학생 16명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을 시키는데 이 밑에 30명을 교육을 시켰다는, 예산을 썼다는 말 아닙니까?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30명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인원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 편성내역이면 예산을 여기에다 25명을, 왜 25명을 이게 밑에 하고 위에 하고 25명을 추진실적 해놨고, 예산은 30명 해놨는데 그러면 거꾸로 그렇다고 보고 30명에 대한 교육시킬 예산을 가지고 25명만 시켰다는 거예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나머지 돈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5명 이외의 예산은, 예산편성할 때 30명 모집을…….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학생원장님, 이걸 밑에 세부적으로 25명, 30명 인원인데 예산은 25명 교육을 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게 맞지 실적은 25명 해놓고 밑에 다문화가정 학생교육과정 2015년 1월 1회 30명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세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밑에 예산내역은 예산의 내역을 표기한 것 같고요. 위의 추진실적은 실적의 내용을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445만 4000원을 25명 교육을 하는데 쓴 내역을 써놔야지 예산집행한 과정을 밑에 써놓고 위에 교육은 25명, 이게 25명이지 30명 이걸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아마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300, 250명도 아니고 2500명도 아니고 사람 50명 미만을 갖다가 이 아라비아숫자도 제대로 이렇게 못 알아먹도록 만든 이런 자료를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다시 한 번 일회성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육을 하지 말고 이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맞춤형으로 학생이해도에 따라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과학관 소관 업무에 대한 제6일차, 지금 회의 안 끝났습니다. 지금 회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가방을 쌉니까? 잠시 감사중지하고 한 두시간 더 할까요? 오늘 감사에 대한 답변도,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다 고생하시는 직속기관의 원장님들이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 자체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자료도 부실하고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입니까,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우리 원장님들, 관장님들 질의, 답변받는데 전부 다 개인적인 행동 다 하시고,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이 마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방을 싸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때까지 6일차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산만하고 소란스럽고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시간 답변에 임해주신 정보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10시 30분부터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과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