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업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감부서인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끝낸 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정담당관 이상수, 입법정책담당관 최해근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기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기원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한 분의 발언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사무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대가 개원되고 처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대 연구단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목적에 보면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본 위원도 도시품격발전연구회에 참석을 해서 죽 진행과정을 봤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토론회다운 토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앞으로 또 정말 토론회다운 토론회를 하기 위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발표회는 위원님들 스스로 연구단체에서 발표하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하면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 모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단체에서 특별한, 세밀한 토론회나 간담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구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연구단체가 있었고 6대 들어서자마자 연구단체 구성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 간에 홍보가 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생활을 몇 개월 하면서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연구단체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구성하면서 토론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의회 자체 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와야 안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년에 또 다시 제목이 바뀌어서 하면 충분히 토론 후에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방향을 틀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4개월여 경험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제가 문의드릴 것도 많고 한데 우선 시 산하위원회 위촉현황을 한번 봐주시면 특정의원에게 많이 편중되어가지고 형평성이 많이 어긋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초선과 재선으로 나뉘어 진다면 초선의원도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초선의원이 있고 재선이라고 10개 정도를 가진 의원도 계시는데 어느 의원님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교육위원회 내부의 특히 상임위원장도 단하나의 위원회에 위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위원회도 교육위원회 내부의 의원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위원회 위촉하는 기준 방식이 있는지, 형식이 있는지, 어떤 자격심사를 따로 하는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추천은 먼저 시에서 위원추천 의뢰가 오면 저희들 법적근거나 기능·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추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상임위원회와 상관없는 위촉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추천된 인원 중에서 과거 5대 때 기존 추천되어서 임기가 남아있는 그런 위원이 몇 분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 임기가 얼마죠?

보통 종류에 따라 다른데 1년 내지 2년짜리도 있고 긴 것은 3년짜리도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곧 임기가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나면 새로 추천요구가 오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항상 교육위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행자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서 타 상임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그것을 국한해서 상임위별로 준다고 해서 한 사람이 10개를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전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 내부에서도 교육청에서 어떤 위원회 위촉 요구가 들어오면 전문위원실에서 회의한 결과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할 수 있도록 배정을 준다 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형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5대 때 해와서 그렇고 또 상임위별로 있어서 그렇고 그러면 상임위 전반기, 후반기 나눠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배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정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를 선택한 것은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교육위원회 추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전문성도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만 생각할게 아니라 아동이 들어가 있다든가 여성이 들어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차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한쪽에만 치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회 의원들과 관련된 업무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경비, 여비나 수당 이외에 경상경비는 타 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 의원들 경상경비는 의정공통경비 안에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타 시·도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부다 알고 있는데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와 직접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비교는 사실 하나하나는 안 해 봤습니다.

해본 적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선례답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해 왔던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요 2015년 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은 누구와 의논해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왔던 그 내용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선례답습이고 자체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의원들과 논하기에는 힘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편성해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적어도 운영위원회 위원들과는 논의가 조금은 있어야만 되지 않나, 그래야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서로 소통되어야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이 정해진 이후에는 삭감만 남아있지 더 이상 증액시킨다든가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에 예산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지나온 문제점을 한 번씩 거론해 보시고 아니면 다시 조사도 해 보시고 또 의원들이 바라는 부분이 어떤 점이었는지도 알아보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고 있습니다.

회선을 하려면 별도로 연결해서 쓰죠?

유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무선으로는 안 되고 유선으로 해야 되니까 신청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시청에서 지금 외부에서 침입을 못하도록 보안시스템을 걸어놔서 그러니까 별도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아까 한 가지 박위원님 질의하신 프린터기 그 관계, 그 기능에 칼라복사기도 되지만 PC나 스캐너 출력까지도 다 되는 그런 복합기능을 갖춘 기계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7페이지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 해 가지고 400만 원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시 지급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 사고가 났다거나 이래 했을 경우에 딱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분들은 연간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도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친선체육대회할 때 다친 의원들은 상해가 안 되나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확인해본 결과 친선체육대회 할 때 이런 경우는, 의회 회기 중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이 건물 안에서 다치든가 건물 안에서 해야만 상해가 된다는 건가요?

그 건물 안이든 밖이든 정례회나 임시회 회기 중에 현장활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공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방금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건강검진이 보통 일반 국민건강검진에서 2년에 한 번씩 통보 오는 것을 제외하고 공무원들과 시의회 의원들도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 2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학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챙겨보려고 적어 왔었는데 2층 부속실 직원 한 사람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2층에 여러 의원님들이 저도 포함해서 밤 늦게까지 행감 준비하랴 예산을 보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타이밍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으면 행감과 예산을 준비할 때 정말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할 때 보충을 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것을 다음에 누가 들어오면 그때 해 주기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실용성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요.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보좌관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안행부에서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1명 유급보좌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해들은 바로는 상임위별로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의원님들 정당을 떠나가지고 각 상임위 내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활동을 하다보면 행감 때 서로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좀 더 나은 일, 좀 더 좋은 제시안 이런 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말 몰입하고 집중해 줄 수 있는 보좌관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좌관은 전문위원실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 가셔서 이런 뜻을 강력하게 뜻을 내보이셔가지고 1인 보좌관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이번 안행부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두 명 이내로 배치한다, 상임위원회 별로 두 명 이내로 배치한다는 것을 받아들고 이번에 시·도의장협의회에서 1인 1보좌관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두 명 이내 배치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해 가지고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고 새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참석해야 하는 행사있죠? 시의원 22명이 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전체적으로 다 참석해야 하는, 예를 들면 시민의날이나 처용문화제 행사나 이런 쪽에 초선의원들은 사실은 공무원들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상임위가 저같이 교육위원들은 특히 더 알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의원 초청행사에 가보면 누가 공무원인지 안내해 주는 분이 별로 안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가끔은 지금 보이시는 분 만날 때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안내, 적어도 총무계 직원 두세 명이 미리 나와서 안내도 좀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전체 행사 있을 때는 반드시 총무계 직원들이 여기에서 차로 모시고 가든가 해 가지고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들 누구누구 참석했다는 안내 겸 그쪽에 행사하는 부서에 누구 참석했다는 그런 것까지도 다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다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그게 우리 시의원들의 위상을 찾아주시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의원현황 사진 있죠? 테이블위에 다 깔아주신 의원현황 사진은 지금 어디까지 배부가 되고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의원현황 사진 배부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각 구·군까지 전부다 하고 언론사라든가 필요한데 요구하는 데는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총무계입니까?

예,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도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안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구에 지역행사를 가보면 구에는 구의원들이나 자치센터 직원들하고는 충분히 긴밀하게 유대가 되다보니까 다 아는데 시의원들은 가면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별로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도 이런 현황사진을 보내주시면 좋겠고, 의회소식지는 어디까지 배부가 됩니까?

의회소식지는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합니다.

배부처도 총무계이고 몇 부 정도 배부됩니까?

저희들이 3000부 만들어 가지고 시에 전부다 배부하고 구·군, 그다음에 구·군 민원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민원실까지 전부다 배부합니다.

소식지가 매월입니까? 격월입니까?

격월.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문위원실에다가 사석에서 잠깐 복도에서 의원들이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한 주의 행사표를 올려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참고가 되고 몰랐던 행사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행사표를 안 주니까 무슨 행사가 지나가는지 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의장님 행사표를 총무계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매주 월요일 우리 의원님들 책상위에다가 행사표 한 장씩 올려놔주시면 일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꼭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유경 위원님 질의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의원 국내여비 부분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여비인데 올해도 상당한 금액이 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국내출장을 가다 보면 사실 여비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숙식, 차량 이런 부분은 제공되고 있는데 기타여비가 그보다 더 들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도 9월말현재인지는 모르겠지만 3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의원들 행감기간이고 당초예산 해야 되고 올해는 거의 출장을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사무처에서 그래도 이렇게 가라고 강요는 못하지만 이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벤치마킹이나 또 의원들이 많이 보고 많이 비교를 해야지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국내여비를 책정만 하고 집행잔액을 이만큼 남겨놓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준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숙박비 얼마, 하루 일비 얼마, 교통비만 실비여서 예를 들면 서울갈 때 KTX타면 KTX 여비 그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의원여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여비인데 그것은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의원님들이 더 안 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한테 잘 안내해 가지고 좀 더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다른 지자체 잘 되어 있는 부분 추천도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배워서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간단한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사당에 하절기, 동절기에 회의실도 마찬가지이고 의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춥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8월, 9월 회기 때 선풍기 틀어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할 여건이 좀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동절기에 의사당동이 굉장히 춥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본관하고 의사당 냉·난방시스템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사당의 의원연구실이나 각 사무실, 또 집행부 사무실 냉·난방은 전부다 팬코일유니트로 운전 중인데 보조적인 방법으로는 하절기는 선풍기 쓰고 동절기는 난방 가스히터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동계 청사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개인 전열기는 일절 사용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 신관은 우리 못지않게 더 춥습니다. 제가 근무해 봤지만 뒷 쪽에는 되게 춥고 여름에는 되게 덥고 합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전열기나 개인용품을 전혀 못쓰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스히터나 선풍기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사용 못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난방기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온도가 하절기에는 28도이고 동절기는 18도던데 지금 이 회의실도 18도가 안 되지 싶은데 회의를 하는데 그래도 의원연구실은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야 되고 감수를 해야 되지만 회의 하는 이 회의실도 좀 추워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행감이나 당초예산 심의 때 온도는 적당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의할 때는 저희들도 집행부 회계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무거운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위원회 조례를 열어보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여기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의회운영위원회 가에 보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나에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에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들 뭔지는 두루뭉술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잠시 해봐 주시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떤 걸 말합니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란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라든가 의원연찬회 개최 등 의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업무분장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업무분장 내용입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포괄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데 운영위원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에 몇 번이나 거론되었던 내용인데요. 의원들의 의견반영은 없고 의장단의 뜻만 전달되고 결정해 주는 역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으로서 회의결과나 어떤 쟁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불편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공지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간담회를 지난번에 했는데 요. 안건 없이 토론하자고 하면서, 안건 없이 토론하자고 해서 ‘충분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라고 하고는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할 말을 막게끔 하는 그런 회의가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시회의를 결정하고 연찬회를 결정하고 이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전반적인 케어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중간 중간 이런 내용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간담회가 시간낭비이고 불만을 확대하는 결과만 나왔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의원들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될지를 새롭게 연구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전부다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그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요. 업무분장이 바로 조례에 명시된 이 사항입니다. 조례에 모든 걸 명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이라든지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나 규칙을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최 위원님이나 어느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운영위원회 차원의 의결로 되면 그 사안을 그러면 의장님, 집행부, 우리 의원님들끼리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만 어느 한 의원님의 제안사항이 다른 의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죠. 어느 한 사람만의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고 그 외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묻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이라든가 업무분장을 물어봤었고 또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을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해 준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지금 운영위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많은 토론을 했었고 의논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만이라든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해소책을 위해서 조금 뭔가를 계획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을 할 점들은 사무처에서 어떻게 관여할 게 아니고 저희 운영위원회 내에서 해결할 부분이거든요. 사무처는 사무처에 관련된 업무만 진행하시고 운영위원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끼리, 운영위원님들끼리의 사항 같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다시 우리끼리…….

예, 운영위원회 내부의 어떤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오셨고 처장님도 알고 계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안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게 있나 그것을 점검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무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렇게까지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끼리 다시 한 번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치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의회청사 앞에 보면 주차를 더러 많이 해 놨거든요. 물론 주차동이 비좁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차동이 여유가 있을 때에도 주차를 해 놓은 경우가 있던데 거기에 따른 다른 생각이나 계획은 없으신지요?

사실은 전에부터 차를 댈 수 있는 것은 의장님 차만 해 가지 고, 통제를 회계과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만 했는데 어느 순간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앞에 대고 있는데 사실은 앞에 주차장은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 전체 넣어주고 하는 그런 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억지로 하니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의정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있을 경우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의회청사 앞에 주차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타고 가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난감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청사관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사당 앞에는 의장님 차 외에는 가급적 주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죠? 처장님,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에 개관해서 2014년 10월까지 해서 3770명, 38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주로 어떤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할 때 의정홍보관 적극 홍보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지만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그런 사항이 여러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일반시민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티투어 코스에 의회홍보관이 4월부터 코스에 포함되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 학생 등 단체방문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하러온 데도 있습니까?

저희들 홍보관이 잘 됐다고 해서 울산지방법원이나 성남시, 광주시 일부 몇 개 시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내하시는 직원이 두 분 계시죠?

예.

직원이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혹시 외국어도 가능한 분들입니까?

한 사람은 중국어가 전공이고 한 사람은 일본어가 전공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지금 그래도 홍보가 부족한 편은 맞는 것 같고요. 홍보를 내년에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점은 방문객이 오면 바로 사인하게 되어 있죠. 그죠? 방명록에 서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다 보관이 되나요?

예, 전산으로 다 보관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문하신 분들은 볼 수 있겠네요?

예, 본인 서명한 것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검토를 해 보시는데 지금 한글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에 내용들이, 그런데 이걸 지금쯤 우리도 글로벌화 해서 영어라도 같이 하는 게 어떨는지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한지…….

다행히 중국어나 일본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영어로도 설명이 돼있으면 혹시라도 다른 외국에서 오시면 좀 안 낫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계약직이라도 2개월 동안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차피 한 분가지고 다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약직이라도 행감기간에 가능한 지를 좀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라든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다른 부서지원을 받든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