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허만영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경제일자리과장 박순철, 산업진흥과장 김정익, 농축산과장 서연석, 항만수산과장 신규태, 국제협력과장 이상은, 투자지원단장 전경술 동시선서)

허만영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영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허만영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경제통상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해되도록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실에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10월 31일까지 해서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산업진흥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투자지원단까지 13건에 아직 사업집행 제로가 7건이고 30%미만이 4건입니다. 4건인데 총 예산 미집행된 금액이 2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24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어지간한 지방자치단체의 1년 사업비와 맞먹는 예산을 3개 과 4개 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도 하지 않고 거의 제로 집행률 내지는 지금 연말까지 불과 한 달 정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운영 원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고 꼭지하나 해결도 못한 사업이 7건, 8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로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당초계획 대비해서 진도가 늦게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테크노산업단지나 진행이 당초 대비해서 사업진도가 좀 늦게나가는 계속공사 중에서 사업진도가 늦게나가는 그런 사업이고.

계속공사가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8건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 제가 설명하려면 길어서 그런데 손도 못 대었습니다. 실제로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너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각종 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가 예를 들면 신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되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은 10월부터 그다음에 키스트와 유니스트와의 신소재융합센터 같은 경우 7월 그런 식으로 좀 집행시기가 1월부터가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돈 다 쓸 수 있습니까?

주로 계속사업이고 그다음에 12월말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소화될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 쓸 부분 중에서는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있죠? 이것이 산업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산업부에 예타신청한 게 64개이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4개 꼭지정도를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하고 있고 지금 울산산업기술박물관이 정치권에서 들리는 얘기는 0순위다 이렇게 해서 금년 12월 24일까지 예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예타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대로 그렇게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예타과제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일정대로 하면 24일에서 25일 정도면 결정될 것같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과제선정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13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시비를 포함해서 57억 원이라는 돈이 육성사업비가 들어있고 본 위원이 금년 7월 10일 이 장소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요구가 답이 들어온 게 있고 광역시에서 공개를 못해 주겠다는 것을 제가 정보공개요청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이것을 좀 챙겨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고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있고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은 부산에서 설립을 한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법인의 일부가 울산에 와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본 사업이 우리 시민과 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그 기관의 어떤 공정성이나 공익성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기업 관리 감독하는 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올라온 것을 보면 심사위원 명단 공개하면 공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지금 공개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울산시에서 뭐라 했냐면 예산 일부를 지원한다고 분명히 15억 원이 사회적기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전담인력현황, 인적사항, 근무체계 여기에 자료를 울산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소관이라고 자료를 못 주겠다 해서 공개요청해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통합지원기관하고 공동으로 업무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원확인도 안 된 이런 사람들하고 울산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고용부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하고 관련되어서는 창업아카데미 5000만 원, 그다음에 워크숍 2500만 원해서 7500만 원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비가 분명히 지원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를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자료를 왜 공개를 안 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신분을 밝혀서 정보공개요청까지 했습니다. 여기서도 안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지원과 함께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지원기관의 일부 인사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일부 인사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업개발비 우리가 예비적기업은 5000만 원, 사회적기업은 1억 원까지 지원되죠?

사업개발비.

그렇게 되는데 인건비지원사업인 일자리창출심사위원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조직형태를 갖고 이 통합지원기관은 지난해 9월 지역의 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지금 컨소시엄을 해요. 이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으로부터 복합매장 스토아 36.5 판매장 운영권을 받았어요. 같이 컨소시엄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기업이 한 달 전에만 해도 지난해 2014년 8월 울산시로부터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통합기관이 복합매장을 총괄 운영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나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심의하고 심사위원이 거기의 예비사업적 기업하고 컨소시엄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 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동판매장 스토아 36.5의 운영권은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마인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고용부 공모 때 신청대상이 지자체도 되고 민간기관도 되고 단체도 되고 기업도 되는데 이 마인드라는 회사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마인드가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까?

마인드는 음악 이런 것 강의도 하고 하는 회사이고 자기가 임대한 건물에다가 스토아 36.5를 개설한 거죠. 국비지원 받아서.

마인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용음악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마인드가 뭐라고 했느냐면 신문보도 상에 보면 나옵니다. 보도 상에 보면 통합지원기관은 복합매장 오픈식날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그동안 경험과 열정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는데 실용음악하는 사람들이 복합매장에 열정과 경험 이런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유통이나 이런 것을 전문하는 예비사업적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합지원기관하고 마인드,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복합매장을 운영하겠다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통합기관에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2013년 동안 울산시에서 사업비를 1500만원 지원했고 지원사항 다 나옵니다. 지원했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당해연도 74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7명이 하니까 지금까지 추정적으로 1억 4600만 원 정도 안 들어갔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또 질의했냐면 이 매장수수료하고 수익금하고 판매관리 운영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없다 이거야. 이것 울산시에서 매칭펀드 사업을 하는 이것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쉽게 말하자면 울산시의 사회적기업에 지도하고 감독하고 심사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사업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 파트너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라고 하니 줄 수가 없데요. 왜 이렇게 궁색하게 이런 것을 비밀적으로 합니까? 이런 사업들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마인드라는 기업이 스토아 운영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 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 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어떤 컨소시엄이니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기업을 교육하고 지도 점검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리고 비전문가, 비전문가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악하는 사람 전문 또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업체하고 감독하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데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솔직히 다 치우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컨소시엄이라는 게 위원님 어떤…….

자료가 나왔어요. 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은 마인드가 어쨌든 사업주체이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거기에 입주해 있다 뿐이지 컨소시엄이나 이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다 자료에 의 해서 하는 거니까 믿으시고 실제로 점검이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하고 건전하게 사회적기업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변식룡 동료위원님 사회적기업 질의부분에 지적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제적사회과를 한번 신설해 보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사회적경제와 관련되어서 정부에서는 새로 기본 법안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시장과 국가 이런 부분 에서 소외된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 조직, 이번에 경제일자리과 안에 일자리담당도 신설하고 하면서 이제 부분을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아직 이것을 무슨 과로 직제 개편하는 단계까지는…….

이번에 직제 개편하는 데는 이것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

예, 이번에 6개월 전에 경제일자리과로 개편하면서 일자리담당이 1개 담당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울산지역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우리가 약자 사회적약자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울산지역의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 제일 낮아요. 전국 광역단위로 절반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난해 예산 구매액이 276억 원 정도 되는데 구매한 것은 불과 2억 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구매비율이 0.74%입니다. 전국비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국비율은 1.25%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말로만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편성이 아니고 실질적인 구매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앞장서가지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조례가 광역시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보완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조례 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상품구매 조례 좀 제정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틈새일자리를 많이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좀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신문지상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에 내년도에도 일자리 대란이라든가 상당히 20대 취업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고무적인 것은 우리 울산지역에 일자리가 어려운 관계로 내년 예산에는 56억 원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113억 원이 올해 예산인데 내년에는 169억 원으로 56억 원 정도 증액된 것은 역시 일자리부분에 있어서 뭔가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청년일자리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역에 저희들이 요일별로 울산지역 고용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청년실업률이 전국평균보다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또 청년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좀 더 증액해 나가면서 주요사업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창업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청년CEO육성사업을 하고 이번에 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여기에 또 국가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20억 원 정도 매년 해서 또 새로 투입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이 육성되고 기업이 고용을 해야지 될 텐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일자리부분은 청년일자리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울산지역의 일자리는 지금 현재 30년 전에 일자리가 그대로 지금 고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새로운 산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숙박시설, 호텔 이런 관광문화가 지금 들어와야 만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만 개선이 되면 이 청년일자리도 개선이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바로 직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산업을 발전을 시켜나가야 만이 일자리가 개선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의 행정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일자리 개선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은 보면 관문, 얼굴이라고 하면 우리 울산항입니다. 울산신항만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예,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사업이나 신항만 개발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울산항 컨테이너 시설 및 물동량 현황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항만 컨테이너터미널이 2008년도 운영이 시작됐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2008년도 운영이 시작되고부터 전국 점유율이 더 낮아졌어요. 2008년도에는 4위 정도를 했는데 2009년부터 신항만이 운영되고부터 5위로 내려앉아 가지고 지금 전국물동량 점유율이 2008년도의 점유율이 2.2%였는데요. 2013년도에는 1.6%예요. 또한 울산 신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접안하적능력이 전체적으로 두 개의 컨테이너터미널이 있는데요. 74만TEU죠. 74만TEU인데 지금 처리실적 능력은 38만 6000TEU입니다. 52%밖에 안 돼요. 이것은 물론 민간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 적자폭을 최소운영수익비를 우리 국비로 지금 연간 70억 원에서 80억 원 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점,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물론 내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세일포트 안 그러면 컨테이너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더라고요. 뭔가 시장님 새로 들어오고 우리 울산에 컨테이너항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세일포트를 할 것이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을 시킬 것입니까? 지금 현재 52%를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점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항만관리당국인 지방해양항만청하고 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문제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하고 그 지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모색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가지고 물동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인위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부분도 향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터미널에 들어올 수 있는 선박은 2000TEU 정도밖에 못 들어옵니다. 4000, 5000TEU 정도 선박이 들어와야 만이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0TEU밖에 못 들어오는 것은 그 항내에서 선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컨테이너 화물부두가 50%는 놀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두 군데를 통폐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놀고 있는 컨테이너항을 다른 액화물류라든가 향후에 가스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뭔가 부두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점검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봐지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항만공사와 해양운항만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국가사업이고 항만공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는 보조역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우리 울산에 위치하는 우리의 항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살리고자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운영상 문제부분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보면 10대 1입니다. 컨테이너가 수출해 나가면 수입은 1밖에 안 들어오는 관계로 실제적으로 문제가 또 있죠. 빈 컨테이너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트세일을 할 적에 수입 선사들에게도 뭔가 이 부분이 우리 울산에 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세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해 나가버리면 빈 컨테이너가 없지 않습니까? 수입 물량이 들어와야 빈 컨테이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에이젼시가 오면 그것 또한 물류비용이 들어가죠. 지금 현재 우리 울산 권역에 물량 40%밖에 소화를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컨테이너항 만드는 취지가 우리 울산 권역에 물류비를 줄여가지고 수출의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관계기관하고 제대로 합의해서 5억 5000만 원이란 가치가 내년 지표에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산재모병원 추진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2004년도 부터 산재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일하게 광역단위 중에서 산재병원이 없는 게 또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 대선당시에 현 박근혜 후보께서 대선 울산지역 대표 공약으로 국립산재모병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고용노동부에 유치설명을 마쳤고 지금 현재 보고한 대로 8월말 현재 예비타당성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죽 추진을 해오면서 또 울산시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또한 관심이 많고, 특히 근로자가 많은 울산지역에서는 상당한 근로자분들의 어떤 기대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재모병원의 지금 현재 추진 중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추진 중인 사항말씀이시죠?

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타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예타 중간보고는 있었습니다. 중간보고는 있었고 거기에서 약간 저희들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보완자료를 지금 마련하고 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병상 500병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이 500병상이 안 나온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은 이런 거죠. 또 누가 병원에서 의료진의 역할을 할 것이냐, 거기에 정말 좋은 의료진이 아니면 안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전국의 유명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또 환자들 설문조사를 해서 울산에 이런 모병원이 생긴다면 이전해 올 용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가면서 환자수요, 병상규모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을 도출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편익과 관련돼가지고 비용이 고정이라고 보면 편익이 커야 되는데 편익과 관련돼서 이분들이 인정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분명히 11번째 산재병원이 아니고 산재모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R&D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편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사례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사례라든가 이런 해외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정질환에 대해서 R&D를 해 가지고 이게 편익으로 조사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지금 마련해가지고 지금 KDI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산재병원이 전국적으로 적자가 나다보니까 왜 적자나는데 짓느냐 그리고 위치가 왜 과기대 부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가 산재모병원이다. 아까 말씀하신 유니스트의 위치를 한정해서 예타를 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기가 결국에는 유니스트의 줄기세포연구와 더불어서 모병원의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연구개발 했는 부분을 전국의 산재병원이나 병원에 공급하면서 하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민들이 왜 울산하고 떨어진 거기에 하느냐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설득력 있게 그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부차원에서 지금 진행중인 것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수의료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어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아까 말씀하신 의료진의 어떤 능력이나 유니스트 연구개발진이나 또 전체적으로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 모병원이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모병원의 역할과 모병원이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울산에 지금 유니스트하고 연계, 부지 옆에 오게 된 것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에서 대시민 홍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울산이 그동안의 산업도시 그리고 또 울산이 아시다시피 큰 종합병원 의료진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면 우리 혁신도시의 노동조합이나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업 노동조합이나 이런 근로자들 얘기 들어보면 울산에 취약한 몇 가지 중에 이 의료부분이 한 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울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우수의료진을 갖고 있는 병원이 울산대학병원 한 곳 정도로 시민들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을. 나머지는 보면 서울이라든가 이런데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말이죠.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비용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타를 통과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로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국제협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진행상황은 행정사무감사 설계에도 나와 있고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도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정확히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컨벤션센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예타 대상에서 현재 제외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울산시의 대응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4년 동안 흘러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작년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타당성은 있다해 가지고 기재부에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예타 심의에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근거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올해 10월 7일 다시 전국에 있는 열한 분의 마이스산업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아주 깊이 있는 콜로키움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다음의 향후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좀 미진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하려고 내년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기본사업을 넘겨가지고 거기서 미비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내년 11월쯤 해서 다시 예타를 신청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추경에서 용역비를 1억 원인가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결과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줘서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추가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게 또 전국 KDI에서 하는 용역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BC위주로 이렇게 투입 대 산출 되는 부분에 위주로 해서 용역을 했고 지금은 이번에 콜로키움을 하면서 나타난 마이스산업위원회에서 직접 정부의 위원이 되어서 선정하시는 분들도 두 분 계셨고 그런 분들이 저희들 용역 제출했던 결과를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뭐다 뭐다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다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울발연에 다시 맡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자체가 KTX역세권 부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역세권 부지인데 연일 지금 언론상에 보도도 되고 있고 또 현재 울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장밋빛 계획으로 인해서 역세권이 4년째 거의 한 발짝도 못 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결국에는 전시컨벤션센터가 타 지역의 대부분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운영상의 어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울발연에 용역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굳이 부지자체를 4만 3000㎡의 건축을 3만 3000㎡ 정도 짓겠다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고 적자를 줄이고 빠른시일 내에 아니면 당장이라도 흑자가 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지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해외산업시찰 갔다 오면서 홍콩에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정말 365일 거의 돌아가는 것 아시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도 하나의 결국에는 어떤, 물론 위치적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못지않은 운영계획을 잘 수립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타를 줄 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무엇보다도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부산 벡스코가 흑자로 돌아오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해운대와 광안리 사이의 어떤 경제권의 활성화로 인해서 됐다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역세권에 어떤 선두로 우리 컨벤션센터가 유치가 된다면, 설립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이런 게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좀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고 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지금 보면 시에서 좀 이렇게 할 의지가 있는 부분은 하는 것으로 용역이 나오는 것 같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을 적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줄 때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아까 경제일자리과장님,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몇 개 더 있지만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6번 자료 한번 봐 주세요. 6번 자료 보면 권역별통합지원기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추진 내역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관 사항’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못 주는 것은 왜 못 주는지 설명을 하고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이렇게 좀 성실하게 앞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렵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관임’ 이렇게 딱 잘랐어요. 지금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다른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금년도까지 예산집행률을 보면 44% 정도 되거든요. 44%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전부다 국․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국․시비 사업에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국․시비 사업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기초단체별로 틀리는데 우리 남구 같은 데는 5% 정도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한 10% 돼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를 이미 국․시비 지원사업 같으면 자부담 없이 그냥 지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부분은 전에도 한번 논의가 됐던 부분 같은데 자부담이 없으면 신청이 봇물처럼 막 들어 올텐데…….

그래서 그것을 들어오더라도 선별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바로 앞에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 자부담 7억 5000만 원 사업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자부담 20%도 안 걷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자부담이 3500인가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못 걷었으니까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결국 사업을 할 수가 없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국비를 7, 8억 원 받아놔 놓고 자부담 5% 때문에 사업을 자진 반납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률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결국 자부담이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5%, 10% 정도 되는 것을 이미 국․시비 지원사업이니까 자부담 없이 이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 남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테크노산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들어오는 부분 있죠?

예.

택지분양을 산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산단에서 하는데 지금 1361세대 해서 들어오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금 울산에 보면 주로 공동주택이나 보면 전부다 서울에서 사업 다해 갑니다. 다해 가고 돈도 서울사람들이 다 벌이고 지금 대형주택사업들이 지방업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산업단지하고 의논해서 아마 토지분양 같은 것은 도시공사에서 인수해서 지역업체를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역건설업 경기가 좀 안 좋고 힘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사업시행주체가 시가 아니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저희가 크게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전달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지역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일자리창출, 보고서에 보면 청년 창업활성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이렇게 죽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에 지금 현재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울산 현재 실업률은 10월 기준으로 2.4%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전국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고요.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또 전국평균보다 고용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다르게 보시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에 일하는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맞벌이 같은 것이 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울산시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봅니다. 그죠? 좀 한계가 있겠죠?

일자리는 아까말씀하신대로 산업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일자리 부분이 창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가 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간시장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울산의 기업체 유치라든지 새로운 어떤 하고자 하는 기업체, 용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투자지원단?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좀 공장 신․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분양 그리고 관리, 공장등록 등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유념해가지고 최대한 쉽게 그리고 빨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어제아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48억 원 정도 계획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귀농․귀촌을 정착할 수 있도록 원전주변지역 지원 내지는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농기계 같은 것도 원전에서 지원이 된다면 화석연료를 쓰지 말고 거기에 연계해서 전기 이런 기계를 좀 임대할 수 있도록, 사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듯이 어떤 특용작물이나 화훼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한 2, 3백 평에서 분양이면 분양해서 특용화해가지고 귀농․귀촌 후에도 실질적으로 텃밭 가꾸기 이런 차원보다도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기 난방기를 임대사업으로 기술센터하는 사업은 이동용이 아니고 고정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울주군에서 유니스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울주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전기난방기라든지 아까 적정 소규모시설하우스에서 일정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조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울주군과 협의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점심도 드시지 못하고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대형할인매장 및 SSM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지역에 대형마트가 12개이고 SSM이 22개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3개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매출을 보면 백화점 3개가 약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아마 대형마트도 지금 현재 1조 원이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 2조여 원의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매출에 비해가지고 과연 대형마트들이 우리 울산지역에 얼마나 좀 녹아들어가면서 주민과 함께하고 지역에 기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돈만 벌 줄 알고 사회 환원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자료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2012년에 보면 5억 5800만 원이고 2013년에 보면 7억 2100만 원입니다. 지금 2014년에는 4억 13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 물론 이 금액에는 자기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물품이나 또 문화교실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지만 이부분을 더 우리가 좀 활성화를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연계해서 좀 협의를 계속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대책이 좀 있습니까?

위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우리 지역협력사 구매실적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그다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취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주제로 대형마트 점장과의 간담회를 지난 11월 5일 개최를 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물품들을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화코너를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무슨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본사 MD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대형마트 점장들도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통을 통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물품 구매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요. 물론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에서 전통시장과 물품판매를 하면서 기금마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지금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들이 좀 상설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지금 기부가 잘 안 되고 또 지역물품구매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중구 혁신도시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유치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백화점을 좀 법인을 현지화 시켜라 하는 부분이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정치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또 신문지상에 고호근 의원께서 기고문도 냈습니다. 지금 이부분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의회 목소리이기보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 유치상황 또 법인화상황 부분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세계백화점 현지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익에 대해서는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가 아직도 자기들은 투자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단계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현지법인화를 논의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중구의 입장은 지금 이런 고급백화점 수요 같은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것이 잘 들어오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어느 정도 투자계획이 확정된 시점에 한 번 더 중구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치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현대․신세계가 들어옴으로써 경쟁력에 의한 우리 주민들의 편익 또 가격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현지법인화가 돼야 만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더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는 그런 결론에 의해가지고 다들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 부분은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신세계백화점이 현지화 되어가지고 법인화됨으로써 매출이 더 상승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역기업이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구매를 하러갑니다. 그런 우리가 선례를 좀 연구해서 신세계와 협의를 이끌어서 현지법인화를 한번 시켜보면 또 다른 롯데나 현대 이런 데에서도 매출이 떨어지면 실제적으로 현지법인화를 검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꼭지를 따느냐에 따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유치가 된 것으로 결정이 났고 하면 다음 단계에 법인화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세입부분에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기업에 지금 본사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대중공업, 미포, 하이스코 세 군데 아닙니까? 지금 300인 이상 기업의 우리가 현지화 되어있는 본사가 울산에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48군데 300인 이상 기업체 중에 지금 20여군데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울산에 본사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 또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다문 내년에 한두 개라도 실적을 올려 보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두 개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에너지관련 부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 참 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달랑 한 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진짜 걸음마 수준이에요. 지금 에너지 부분에, 보조사업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너지 산업도시로서 에너지 소비를 11.9%를 시키고 있고 또 울산에서 에너지 생산 도시 아닙니까? 또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 상당히 에너지관련 부분의 본사가 지금 유치되고 있고 한국석유공사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이 4개나 유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에너지관련 부분은 지금 한 부서를 만들든지 본부를 만들어서 울산에 에너지관련 컨트롤 역할을 해줄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너지관련 부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면 분명히 우리 실, 과에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위원님 우선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너지담당이 창조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동북아오일허브담당까지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 또 에너지관리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산업진흥과도 생태산단 쪽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분산돼 있는 것을 통합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 하반기조직개편안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보급사업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큰 단위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의 풍력발전사업들 굉장히 큰 단위로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 수소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그 사업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것을 한 부서에서 통괄 관리할 수 있어야 만이 그 사업이 시너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말고 타 도시에는 전체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담당이 아니라 부서가 있어요. 우리 울산광역시만 지금 없어요. 에너지관련 부분에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에너지관련 부서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 이 부분을 우리 간부회의에 가시면 적극적으로 에너리관련 부서를 조직개편에 넣어서 통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실 에너지관련 공기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직개편에 안됐으면 향후에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에 집중이 돼가지고 죄송한데요. 지금 물가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연말되면 항상 물가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부분에서 물가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자동차세나 담배세나 이런 간접세는 올리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간접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실제적으로 물가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직접세를 세원개발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간접세를 하다보니까 물가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세나 담배세나 또 우리 광역단체에서 이번에 인상요율이 두 번째로 높은 하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인상이 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 때문에 미치는 물가인상 요인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는 지방공공요금과 관련돼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현실화의 필요성과 이부분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 형량해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휴가철이라든가 명절 제수용품 그리고 주요 생필품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모니터링 사업들을 해서 이런 물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급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매기능이 강화되고 물류센터 같은 것들이 확충되면 그런 부분이 선행되리라고 보는데 저희 행정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 제도적 틀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가라는 지수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안정적인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은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적인 기조로 갔는데 공공요금이 과연 이렇게 인상이 된다면 물가도 덩달아 뛰어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에 좀 정책에 반영해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기후변화 대응 녹색화기술지원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36억 원입니까?

예.

36억 원을 가지고 민자하고 우리 시에서 2억 원 정도 대어가지고 시에서는 10억 원 정도입니다. 5년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는 창조경제정책실에 한번 질의를 해볼 건데요. 이 부분 지금 현재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부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라는 것이 사실은 민자라기보다는 사실 국비에 가까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구조이고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울산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약 30여개 이상 회사들이 회사내부의 공정개선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효과도 뛰어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국비를 편성해가지고 우리 분원까지 만들어서 산업영향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은 어떻게 좀 설치될 예정입니까?

현재 지금 친환경청정기술센터가 하나 내려와 있고 조만간 뿌리산업ACE기술지원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부차원에서 지금은 센터급인데 분원급으로 격상시키는 걸로 있고 상당히 유력한 방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관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세입이 반영되고 또 기업체의 큰 시너지효과를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4페이지에 농어촌육성기금조성 및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이면 농민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어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어업인들한테도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어구라든지 일부 경상적인 시설 구입하는데 있었는데 지금은 금액도 적고 하다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크게 좋지 않잖습니까, 그죠?

예.

지금 대출이 얼마 정도 나가있습니까?

올해 2014년도는 39억 원을 확정해서 12억 원이 나갔습니다.

39억 원인데 12억 원 정도 나갔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현재 FTA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경기가 좀침체되어 있고 두 번째는 농업인들이 농가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보물건이 좀 부족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당초목표보다는 조금 부진합니다.

과장님,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중금리보다 턱없이 비싸다는 겁니다. 대출금리가 6.35%에서 7.85%의 대출을 내주고 있고 우리가 보전을 6.5%를 해 주고 있는데요. 농협하고 다시 협의해서 지금 우리 시중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 담보주택은 3.3%입니다. 이 정도 높여져 있으면 우리가 보전을 6.5% 해 주면 우리 세비가 얼마나 낭비됩니까? 빨리 협의해서 대출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농어업 융자부분이니까 어업인들한테도 수산과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출이 나가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대출이 나가면 돈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합의가능성이 있죠?

안 그래도 우리 농가들이 주로 하는 것은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것은 담보대출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해서 2% 정도는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정도 낮추면 2% 정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차보전을 2% 정도 더, 6.5%에서 4.5% 정도나.

그것까지는 손대면 안 되고 그것은 농어민들이 지금 억수로 힘드는데 보전금은 주도록 하고요. 금리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현재 우리가 담보대출이 7% 정도 되는데 농협에서 대출금리를 2% 낮춘다면 농가부담은 1% 이내로 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농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2013년도에 1개소에서 올해 해서 3개소로 확대되었고 2015년 내년에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인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로컬푸드사업을 농협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현재 로컬푸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범서농협에서 지난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일 평균 참여농가가 8, 9십 농가 정도 되고 월 농가당 판매금액이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범서농협에 가공센터, 이것은 농가들이 와서 고춧가루 빻는 이런 것은 전기세만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에 그걸 포장해서 하도록 이런 시설을 올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원예농협과 삼남농협도 직매장을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언양농협하고 진장동에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두 군데에 직매장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공공장부분에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 울산 특산농산물 있잖습니까? 그것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가공이라든가 2차 가공을 통해서 얼마 전에 체결된 한중 FTA라든가 이런 부분이 곧 시행이 되면 또 농촌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게 사실인데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계속 농수산물만 할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에서 가공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개인이 하는 것 말고 지금 관에서 하는 산단들이 대부분 분양이 끝나고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투자지원단에서 특히 북구 쪽에 보면 상당히 분양률도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물류비용 절감이라든가 또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교통유발의 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시로 봐서는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본 위원이 꾸준히 지적해 왔던 북구, 동구 쪽에 다소 떨어져있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산단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말씀을 하셨고 산단수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봐지고요. 말 그대로 투자지원단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실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투자지원단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은 이런 산단조성도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외국자본투자라든가 국내자본투자라도 적극적으로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포럼이나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말 그대로 우리 투자지원단이 과거에 어떤 산단을 막 조성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유치활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활동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