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창조경제정책관,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창조경제정책관과 규제개혁추진단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노경 창조경제정책관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갑수 동시선서)

김노경 창조경제정책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창조경제정책관, 규제개혁추진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정책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정책관 김노경입니다. 평소 저희 창조경제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창조경제정책관 (별첨에 실음)

김노경 창조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규제개혁추진단 (별첨에 실음)

김갑수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정책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새롭게 향후에 울산의 먹거리, 향후에 울산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조경제정책관, 규제개혁추진단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생면 신고리원전 3, 4호기가 곧 가동될 예정에 있고 또 국내 최고령 원전1호기가 30년 수명이 끝나고 다시 10년 연장을 해서 가동 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몇 년 후면 1호기를 해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연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그에 앞서 저희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6대 출범하면서 의원들 간에 뜻을 모아서 원전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보다 훨씬 더 빨리 경상북도나 부산같은 경우에도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미 서울대학교와 용역을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 유치활동이 가장 앞서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을 추진을 했고 경북에 이전예정기관인 한전KPS같은 원전관련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협약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경북의 문제점은 그런 타당성용역이나 컨소시엄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했지만 원전해체기술개발센터가 실제 실증화사업을 하기 위한 산업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다는데 경북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시장님이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를 공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는 고리원전의 해체와 해체연구센터를 같이 연결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경우에는 해체센터가 원전의 안전이나 수명연장 해체와는 별개로 해 체센터 자체의 산업경쟁력, 기술경쟁력에 주안점을 가지고 해체기술센터 연구추진을 하고 있고 시작은 늦었지만 울산시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이나 저희의 경쟁력들을 충분히 부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같은 경우 에도 원전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원전특별위원회라는 명칭까지 바꾸면서 유치위원회로 바꾼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정도로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산업의 먹거리로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원전9호기에 대해 원전해체연구센터가 경북으로 유치하지 않으면 이것까지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원전해체기술센터가 미래부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자력건설과 운영부분은 산업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원자력건설과 해체기술센터를 연관 짓는 것 자체는 너무나 해체기술센터 자체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정치적인 배수진보다는 원전해체기술센터 자체가 타탕하다라는 논리 자체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같이 공조를 맞춰나가고 그리고 해체기술센터가 나중에 건립이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해체기술센터에 대해서 해체기술을 가지고 세계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다 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저희는 좀 더 중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면 모든 결정사항들이 어차피 정치권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라든가 부산보다 저희들이 국회의원 수도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 6분과 같이 어떻게 됐든 정치적으로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원전해체기술 그리고 유니스트와 원자력대학원까지 우리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논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어차피 정치권에서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방위에 소속되어 있는 울주군 강길부 의원님이 계시고요. 지난번 울산시에서 당정협의회를 할 때도 내년도 예산 외 비예산 안건으로 원전해체기술센터에서 6분의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해체기술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과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북과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울산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에 앞으로 운영 가동 중인 원전까지 포함했을 때 원자력법이 요구하는 ㎞범위내로 하면 울산시가 원전보유가 가장 많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지금까지 원전건설로 인한 혜택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점 등도 계속 저희가 강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경주같은 경우에 방폐장을 유치함으로서 엄청난 효과를 본 전례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생각해도 기술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산시보다 훨씬 뒤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든 경주 입장에서는 한수원본사가 경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대책을, 논리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전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전 30㎞내에 있다, 이 논리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좀 더 뭔가 우리가 월성이 있고 고리가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양쪽에 포위되어 있는 게 우리 울산이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아시다시피 혜택자체는 지금까지 하나도 못 본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손해봤던 부분이라든가 혜택을 못 누렸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무엇보다도 원자력대학이 와있고 또 유니스트에 정부에서 지정해서 학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럼 이런 논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울산시민들한테 홍보가 현재까지는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홍보를 열심히 추진해서 전 시민적인 공감대를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체가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원전건설과 연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오히려 원전해체기술센터 건립에 대한 반대여론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는 해체기술센터가 일단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 시가 중앙부처와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는 예비타당성 결정 이전에 부지를 선정해서 예타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예타의 중간보고 이후에 부지선정을 미룬 이유도 아마 그런 논리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울산도 좀 더 시민공감대를 이뤄서 원전해체기술센터를 추진한다는 점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이 반드시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울산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정부에서 워낙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전체적으로 입지선정을 늦추고 있는 건데 하지만 그것은 정부 입장이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그 논리와 저거에 의해서 갖고 와야 된다는 게 제일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창조경제정책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최선을 다 해서 그리고 시민들 공감대도 형성하고 논리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규제개혁추진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들이나 또 했던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고 기업들이 힘이 드니까 먹고살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인구가 많이 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70년대에 울산으로 몰려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던 거죠. 울산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울산에 와서 또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들이 현 박근혜 정부에서 손톱밑 가시를 빼내는 법안을 발의하고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두 과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겠다 이걸 현장에 가서 현장목소리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들어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 과연 울산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는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대부분 모 기업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정도지 특별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충분히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벤처빌딩에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 중에서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축소된 업체가 많이 있죠?

특별히 벤처빌딩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중에서 경기때문에 축소되거나 한 업체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최근에 창업관련 국책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벤처빌딩에 입주하고 그리고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 예정으로 공간조정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벤처빌딩에 임대해서 들어온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아는 기업체 한 군데가 많을 때는 직원이 140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5, 6십 명으로 떨어진 업체가 있어요. 이 원인이 결국에는 벤처 IT산업이라는 게 계속적인 개발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깔아주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IT에서 돈을 벌고 확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축소되고 도태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 벤처빌딩에 들어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단순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이고 뭘하고 있고 어떻게 흐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오늘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 30일에 원전안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일에 고리원전 핵연료 저장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알고 계시죠?

예,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불이 났고 그 결과를 보면 화재감지기가 작동이 안 돼서 1시간이 넘도록 불이 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소방시설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했어요. 해 보니까 화재방호, 조직운영, 방호계획, 설계, 시공, 감리, 소방시설, 자체훈련 등 모든 부분에서 부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에 원전에서 소방시설을 갖춰놓고도 이것을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험성을 안고 있는 우리 울산에서 현재 원전하고 이런 대화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저희는 원전기자재산업이나 해체기술과 관련해서는 관련전문가나 업체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력안전분야나 건설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타 과 소관이라서 제가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일자리,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 대기업 신규인력 채용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이나 대학생이나 우수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청년창업을 유도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시 창조경제정책관의 방향을 보면 현 정부의 정책방향인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의 신성장발굴을 위해서 만든 건지 기구표를 보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구표 봐 보세요. 창조경제정책관 밑에 창조경제기획담당이 있고 창조융합담당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맞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오일허브담당, 미래에너지담당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원하는 창조경제가 아니고 산업진흥과에서 그냥 사업이 이동해 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뒤에 또 보면 창조경제협의회 운영 있죠. 창조경제협의회 운영도 보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일허브담당이라든지 미래에너지담당이라든지 창조경제협의회 운영에 보면 ICT융복합 동북아오일허브, 미래에너지 죽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중․소․대기업 중심의 울산 미래성장산업입니다. 울산 미래성장산업이 실제로 정부에서 말하는 창조경제 목적과 맞느냐 이거죠. 창조경제의 목적은 중․소․대기업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이러한 청년이나 대학생이나 우수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유도해서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창조경제정책관에서 시작한 이게 뭔가 급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창조경제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일자리 창출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정부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아이디어들이 기존에 있는 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창조경제는 새로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에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먼저 찾아서 동력에 대한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정책관실을 만들 때 조직에 있어서 단순한 창조경제의 붐에 대한 확산만을 가지고 조직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조경제 붐을 확산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대한 전략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보다 울산시로서 실체적인 창조경제의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판단에서 저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산업이 주력산업과 ICT를 융합하는 산업 그리고 미래소재에너지를 하는 산업 그리고 동북아 오일허브를 통해서 울산에 새로운 서비스산업,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우선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 향후에는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청년창업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울산시가 하는 사업들이 어우러져서 울산의 창조경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경제센터가 신복로터리에 있는 울산벤처빌딩에 개소되지 않습니까?

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인재 창업 활성화, 사업화 지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산지역의 청년이나 실업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장소가 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람이 접근성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삼산동이나 성남동 이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접근성이 좋은 데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타 도시도 죽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초기에는 우리 울산광역시처럼 벤처빌딩에 했는데 해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 것을 다시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 변경하는 타 시․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창조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컨셉을 맞춰야 되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냥 편의위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물론 예를 들어서 대학 안에 들어가서 접근성이 힘들다는 지적을 받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기존에 중기청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이미 입주해 있고 그리고 여러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저희 시 산하에 있는 각종 연구기관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울산대학교나 유니스트같은 청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벤처빌딩으로 지역을 확정해서 운영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편의적은 아니고 저희 실무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장소를 잡았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접근성부분들은 저희가 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방안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홍보하기 전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인력 10명을 채용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창조경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가 본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보면 구성이 공무원․유관기관 파견인력 활용, 2015년 1월 말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보고중심으로 그냥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센터장은 전국 공모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3명 정도 추가로 채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과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기업이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2명 내지 3명을 파견받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10명인데 아직 파견인력들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모호하게 됐는데 이 부분들은 확정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사업 목표를 보면 기업가 정신 및 기술사업화 교육,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 협력체계 구축,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 지원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사업화를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주고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업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내용하고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하고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창조경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경제정책관이 발표한 주요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이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방금 최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유도해 주고 유도한 창업을 사업화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이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저희 업무보고에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행정적인 일정 위주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화 부분들은 여기에 다 포함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실 한 기술 아이디어가 기업이 돼서 경제적으로 효과를 창출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어떤 수요에 대해서 발굴을 하면 그 수요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저희가 기업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계약직 채용공고가 내일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사업화에 대한 구체화를 시켜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자꾸 드린다고 하는데 사업초반부터 이런 것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목표가 중요한 것이지 보고식의 어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책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목표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목표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사업을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존 우리가 울산테크노파크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나 한국화학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전문장비가 구축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울산에 이렇게 우수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경제진흥원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본컨셉 자체가 IT융합에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진흥원 내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그런 IT융복합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단 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산기술연구원이나 화학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기관들은 지금 창조경제협의회에도 참여가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에도 참여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두 활용을 해서 같이 연계기관으로 참여를 해서 혁신센터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창조경제라는 지금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4대강 앞 정부에서 하다가 지금 완전히 차단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업도 차기정부와 연속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말 것인지 계속 연속적으로 잘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가 6페이지에 있는 ICT융합 Industry4.0s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의 중심기관으로 같이 넘어가서 ICT융복합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센터가 나중에 정부사업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더라도 울산시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하고 협력해서 계속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한 부서인만큼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학천 위원님.

창조경제정책관,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창조경제정책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정책관은 우리 울산광역시의 R&D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부서가 맞는데요. 우리 정책관실에서 개발하는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을 내겠다 하면 그것은 모순적이고 우리 울산에 뭔가 먹거리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공감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부분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울산광역시 운영지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9월 18일 시장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침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국비사업을 지침으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조례로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협의회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대통령령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울산시에 맞는 내용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준비를 할 적에 지침보다는 더 한 단계 격상을 시켜서 조례로 운영이 돼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 영구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더 격상을 시키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센터보다는 구심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제정부분이나 좀 더 정책적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지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국비사업인데요 타 특구가 지금 전국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대전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4개가 있으면서 미래부 R&D예산으로 687억 원이 4개 특구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연구개발특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울산이 실질적으로 산업수도로서 연구개발특구 한 개 없는 것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없는 관계로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제대로 또 안돼요. 상당히 이 부분에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인접지역권 내에 추가지정이 좀 부정적이다. 인접권역이라고 하면 대구특구나 부산특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로서의 뭔가 위상을 갖기 위해서 울산산업특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향후의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향후 전망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인접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특구 확대자체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성장이 꼭짓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울산의 주력산업을 위한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고 그리고 울산의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 단독만으로서의 그런 추진 의지 필요성보다는 좀 더 공감대를 확보를 하고 힘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주변도시와 연계를 추진을 해서 연구개발특구지정 추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타 지자체와 연계를 한다 그러면 우리 산업수도 인근지역인 경주․양산․밀양지역과 같이 힘을 좀 합쳐서 특구로 지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울산으로서는 꼭 필요한 연구개발 R&D특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타이밍을 제대로 맞춰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에 지금 현재 벤처기업 수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요. 2013년도 대비를 해보면 전국 벤처기업이 405개 정도가 증가한 반면에 우리 울산시의 벤처기업은 26개사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와 우리 시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울산시의 벤처기업수가 매년 줄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 일단 울산시는 벤처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벤처기업이나 이런 창업이 활성화됐다는 측면에서 울산의 비중이 낮아진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IT산업에 대한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 벤처기업들이 연장을 안 했고 그리고 신규 벤처기업의 진입이 낮아졌기 때문에 줄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벤처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 왜 벤처기업을 연장을 하지 않거나 신규진입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벤처기업의 실효성을 못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들이 지금 참 단맛을 봐가지고 즉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벤처기업은 R&D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등록세,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이런 감면가지고는, 당근으로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 부분에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창조경제 키워드가 되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과 현재 재조업과의 접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벤처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정책관실에는 인원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R&D의 기관인 창조경제정책관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일의 분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력보충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산업과 전지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소전쟁시대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자원고갈, 환경파괴 등으로 화석에너지가 실제적으로 고갈되는 관계로 미래에너지인 수소산업을 육성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울산이 뭔가 앞서 선점을 해가지고 앞서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도 60%정도 되고 수소관련 기관도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취합을 해서 우리 수소산업을 더 한 단계 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까지 수소산업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서 수소산업을 우리 울산의 메카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 국내수소생산량의 60%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고 수소발전에 의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소타운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실증화타운을 통해서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와 발맞춰 나가고 있고 이것이 산업화되고 사실 이 수소산업을 통해서 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연관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한국수소산업협회가 울산에 중심으로 생겼는데 수소산업협회나 아니면 관련전문가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등과 협력을 해서 이게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소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 고민 중에, 검토 중에 있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울산시가 추진해야 될 수소산업에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해나가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소산업, 수소자동차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를 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보조금이 떨어지면 구입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산업이 능사가 아니다. 즉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인프라 구축에 더 매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수소차 충전하는 곳이 우리 울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고 실질적으로는 한 군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프라 구축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인프라만 구축돼 있으면 수소차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뭔가 수소차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부분,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편하니까 사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주안해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지산업입니다. 물론 수소 그다음에 그린차 이 부분도 전지에 의해 가지고 또 많이 좌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울산광역시 신성장동력 의원연구회에서도 이차전지소재산업 육성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전지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지부분도 물론 대기업에서 조립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4대 소재산업이 더 중요하다. 그 산업을 우리 울산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정책관실에서는 이런 산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결매체 고리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중소기업이 개발해놔도 대기업에서 안 써주면 상용화도 안 되고 개발비만 날리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 창조경제정책관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직원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국책과제로 수행하는 R&D사업에서는 R&D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들을 같이 추진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산업에서 특히 그렇습니다만 모 기업은 울산에 있는데 그런 모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울산 외 기업들이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시를 통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고 시비가 투입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이나 모기업과 계속 네트워크를 추진을 하고 소통을 통해서 관련 중소기업들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전지산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용 전지에 대해서만 국한이 돼있는데 우리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는 자동차용 보다는 ESS 즉, 전력저장용 전지산업이 더 확대 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 토론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정책관실에서는 좀 입안을 해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할 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전기 부족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저장용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에너지 다소비가 예상되는 기업체에다가 전력저장용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화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뭔가 기업체를 통해서 전력저장용 ESS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정책관님, 앞에 경제정책관 하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보면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이라든지 청년CEO육성, 중장년 재취업훈련, 지식기술청년창업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창조경제정책관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꼭 하나로 모으기 보다는 여러 기관들에서 각 특성에 맞게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각 창업기관들이 서로 각자 자기 일만 함으로 인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말씀하신 스마트벤처나 청년창업이나 지식기술기반창업이나 중장년층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그 기관들에서 하고 있지 않는 부족한 점들, 좀 더 기술이나 창조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짜고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규제개혁추진단 여기 보면 한 달에 지금 평균 50건 정도 규제개혁에 대한 건수가 들어오죠?

예.

주로 전 실․과나 아니면 기업체 등에서 발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규정이나 법률에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본연의 업무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연한 건데 거기에 가산점을 또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 예로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납세실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체납세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국도 보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체납세 그거하고 늘 출장 가는 데가 돈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목표 1등을 해야 단체장한테 자기가 인정을 받으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제개혁발굴도 본연의 업무 중에 나온 것을 해야지, 지금 자료에 보면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실제로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큰 점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체납세때문에 공무원들 이렇게 움직이는 것 하고 이 규제개혁 발굴하려고 하는 것 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가산점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본연의 업무 중에 하는 건데.

그런데 발굴되는 과제 중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숱한 공무원의 경력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 다니다 보면 여기 있는 사항들이 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와 관계없이 주위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자기네들도 그것을 발굴해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자기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답을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규제개혁은 공무원들이 더 힘듭니다. 힘드는데 공무원들의 그 소극적인 자세를 규제개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옛날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과제가 많이 발굴 됩니다. 발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한번 더 추진을 해보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한번 봐 보세요. 타 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근무평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는 근무평점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도 하겠지만 실제로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다른 업무 챙기고 규제개혁올리고 평점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 공무원들에게 당근을 줘가면서 규제개혁발굴을 하자는 것은 1980년대 행정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이것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도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규제개혁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업무를 떠나가지고 규제발굴만 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업무를 하면서 불합리하거나 그다음에 과거에 자기네들이 업무를 하면서 불합리한 것들을…….

그래서 지금 당연히 그것은 규제개혁대상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평점으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실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조경제정책관님, 오일허브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스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된다는 세계적인 어떤 추세던데 그런 계획은?

그래서 저희가 북항사업은 지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LNG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배후단지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LNG를 액화시키려 하려면 엄청나게 압력이 높고 콤퍼레셔 큰 게 있고 온도도 낮아져야 되고 그렇거든요. 쉽게 만만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미리 기반이 잡혀 있어야지 그냥 가스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액화시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남항사업에는, 저희가 남항사업 타당성 용역을 올 하반기에 시작을 하는데 남항사업에는 LNG부분들을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업부하고 석유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창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울산에서 TP나 경제진흥원이나 많은 부서의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협조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계기도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소통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에는 공무원들이 내가 공부를 하든지 자신감을 가지든지 울산시장 허가권 내에 있는 것을 건설부에 질의하고 해양부에 질의하는 예가 수두룩하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허가권자가 울산시장인데 무엇을 위해 찾으러 갑니까? 공부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울산에 전부 행정고시출신들, 요새 공무원 들어오려면 법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 법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질의하는 것 그 내용 한번 찾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울산시장인데 무슨 건설부에 질의합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천지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 자신감이 없고 공부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왜? 눈치 보는 겁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마이너스 요인이 돼야 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공무원이 돼서 내 자리에 들어왔는데 시장이 허가권자인데 왜 건설부장관한테 묻습니까? 그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감이 없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것이거든요. 자기 본연의 업무 그것만 하면 규제개혁 됩니다. 왜? ‘아! 울산을 위해 일하는 기업이 있는데 허가 내주면 된다.’ 이거야. 허가 내줘가지고 다른 곳에서 돈 먹었다고 나한테 공격날아올까 겁이 나서 몸 움츠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지부동이거든요. 그 복지부동만 없어지면 규제개혁 필요 없습니다. 내 소신껏 울산을 위해 몸바치겠다는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규제개혁 이런 말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례를 찾아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정책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창조경제정책관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