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사실은 최근의 언론에서 싱크홀 싱크홀 해서 지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최근에 2건 발생을 했습니다. 중구하고 울주군에 1건씩 발생을 했는데 싱크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관로가 누수가 돼서 함몰된 그런 사고이고 저희들 시에서 싱크홀 관련해서는 발생된 사고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월 19일하고 8월 29일하고.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관계는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하수도는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 하수도는 하수관리과에서 하는데 매년 50억 원 정도 해서 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부서별로 해서 누수탐사라든지 노후관로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수도나 상수도 누수로 인한 도로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만 상수도와 하수도의 근본탐사라든지 보수 관계는 도로부서…….

저희들이 도로관리는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관로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수라든지 그로 인한 도로복구라든지 하는 것은…….

예, 당연합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좀 우려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를 한바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도로 함몰이라든지 싱크홀 관계가 자꾸 대두가 되는 것이 우리 지역하고 좀 구분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지하매설물 공사하는 것이 일반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오일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돼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대도시는 지금 대부분이 도로가 크게 함몰돼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주로 보면 지하철 공사하는 전부다 광역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철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에 아주 깊게 토공굴착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지질에 대한 붕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한 보호장치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군데군데 함몰되다가 그것이 나중에 지표수에 대한 물이 침수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붕괴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 쪽에는 석회라든지 그런 연약 우려지반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충청도지방하고 강원도지방 그러니까 석회라든지 그런 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에는 싱크홀이 부분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조사는 안 했지만 우리 국토전체 지반형성자체가 저희들은 암반형식으로 돼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인 조사는 한바는 없습니다. 앞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수도는 상수도 나름대로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별도로 또 4억 원 확보를 해서 지금 탐사진행 중에 있고 또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려예상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비하고 인력을 확보하려면 과다하기 때문에 외주용역을 줘서 부분적으로 점검하고자 내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 달천광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논란이 생겨서 갱구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진단까지 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예를 드신 삼산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에 바다다보니까 실트층이다 보니까 지질자체 형성이 싱크홀 발생하듯이 한꺼번에 매몰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지반자체가 우리가 표현하기로 그냥 연약지반층이지 그것이 순간적인 지표수가 유입되므로 해서 땅이 꺼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확실한 진단했는 데이터를 갖고 답변은 드려야 됩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국토전체의 지반형성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이 답변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저희들이 추가적인 그런 기회가 있으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은 구간이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울주군에서 도시계획수립하면서 중심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지보상이 17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을 애시 당초에 매곡 그것을 할 때 옛날에 광역시 전이죠. 그 당시에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 양여금 50억 원을 갖고 보상을 추진하다가 중심상업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히 시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있다가 공사추진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몇 개 공구로 나눠가지고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까지 개설을 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지금 미개설 되어있는 상태에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여태까지는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옵니다만 북구지역에 상당한 대단위 집단주거단지가 생기고 또 인근에 산단이 2개 추가되다보니까 교통량 수요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또 뭔가 하면 옥동～농소간 도로부터해서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소IC～봉계 오는 외곽순환도로까지 그런 것이 다 됐을 때는 상당한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나가면서 내년에 다 안 되면 차후에 나가더라도 시재정 여력이 되면 보상을 해서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내년 당초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에 타 시․도에서 울산에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인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차량등록을 전국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차가지고 가면서 다하면 우리 업무가, 봉급은 우리 울산에서 받고 일은 타 도시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 나가다보면 나가는 곳에 보면 자국민하고 타국민하고 개찰하는 개찰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해놓느냐 하면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내 곳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울산시민이 등록하러 오는 창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울산시민이 다른 타 도시에 등록하는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울산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러니까 울산시민이 우선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하고 인도문제는 협조를 도로부장님하고 해 주셔야 될 것이 나무뿌리가 튀어나오니까 거의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해서 하이힐을 신고 가는 여자들은 거의 못 다닙니다. 바로 우리 점심 먹으러 건너가는 신호등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한국은행 앞에 그런 것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녹지공원과하고 나무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제거를 해가지고 평탄하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녹지공원과하고 나무뿌리를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보도블럭을 정리할 것인지 협조사항을 우리 많이 부탁을 했지만 협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건설본부는 전부 전문가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전문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놀기삼아 한 번씩 츄리닝 입고 등산도 가는데 한번 보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총대를 메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못 찾는 것을 전문가는 가서 찾을 수 있잖아요. 혁신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잘못된 부분을 전문가들이 찾아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가서 싸움하는 것 하겠습니다. 왜 어차피 도로를 우리가 넘겨받으면 우리 울산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해야 되니까 사전에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은 다 수정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개설 시에 교통건설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경동도시가스하고 경동도시가스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의 주민들이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면서 큰 도로 20m 이상의 도로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도로가 나면 얼마 안 있으면 도로 준공만 떨어지면 주변에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게 뻔한데 원 관을 묻어주지 않으면 3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가스를 못 넣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는 2년까지는 헤치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불편함도 있고 언젠가는 넣어놓으면 도로를 또 굴착하게 되니까 미리 도로를 만들 때 자기네들이 필요한 원관은 반드시 넣어가지고 도로굴착이 3년 아니라 10년 내에는 안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친구들 얘기는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에 실제 현장에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수요가가 없으면 안 한답니다. 미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예측된 부분을 그럼 시에서는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도로는 났는데 그린벨트라서 주거환경이 형성되지 안 하는 지역이다 그럴 때는 필요가 없는데 주거지역으로서 집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같이 미리 묻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도 같이 꼭 도로부서에서 이것은 연구를 해 봐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감독권을 도로를 만들어놓고 내나 혁신도시하고도 비슷한 내용인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도로를 넘겨받으면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습니까? 20m이상 도로는. 소방도로라도 마찬가지 기부채납도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실한 도로를 넘겨받았을 때 도로 준공까지는 기부채납하는 사람이 도로를 만들어서 넘겨받았을 때 부실이 일어나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당장 반구동에 가면 e편한세상아파트 앞에 기부채납할 도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소방도로하고 연결될 도로가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이것을 이리 받아가지고 과연 소방도로하고 다음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구청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중간검사라도 한번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부채납 받을 도로, 무조건 준공만 맡아가지고 우리가 넘겨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로 감리도 있고 감리 다 있어요. 그럼 감리를 못 믿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될 도로니까 중간감정 정도는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천제방겸용도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부장님이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은 지난번에 종합건설본부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타당성조사 올해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내년 2월에 나오게 됩니다.

내년 2월까지죠. 2월에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가 계속 연속됩니까?

그 실시설계관련해서는 예타가 끝나고 나면 교통건설국에서 지금 국비 관련해가지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국비가 돼버리면 교통건설국에 넘어갈 것이니까.

아니 국비는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로터리부분의 국비 내용이거든요. 이것 전체가 아닐 겁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예, 재원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도 예타가 끝남과 동시에 실시설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예, 그 관계는 하여튼 그래서 저희 본부하고 교통건설국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예,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2월에 끝이 나면 바로 같이 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