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최광해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조정실장 서린, 사업개발단장 김대균 동시선서)

최광해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해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최광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늘 걱정해 주시고 또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최광해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KTX역세권 분양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가 2012년도,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공기업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죠?

예.

다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경영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비슷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분양률이 조금 저조되면서 점수가 조금 작년보다는 몇 점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다른 출자기관이나 공기업은 그런 대로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도시공사가 17개 시․도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평가라고 봐집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울산시에서 그동안에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2011년도에 350억 원을 추가 출자했고 올 상반기에 또 100억 원을 추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 출자를 한 이유가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출자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1년도부터 계속되는 출자자체가 출자로 인해서 부채비율을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지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채가 주로발생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세권사업 관련해서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에 3250억 원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세권 분양사업이 전체사업비가 약 5092억 원입니다. 약 5100억 원 정도의 돈이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380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도시공사 설립되면서 병영 삼일임대아파트가 400억 원, 그것은 우리가 현물로 출자 받았고 현금으로 380억 원 가지고 5100억 원의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 없이 은행의 기채로 인해서 상당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는 부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지금 KTX 감사자료를 보면 당초계획서에 수지분석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첨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총 투자비가 약 6000억 원이고 저희들 총 수익이 7000억 원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대비 원가를 빼고 나면 약 1000억 원 가까이 이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당시의 당초사업 결과분석은 KCC용지까지 포함한 분석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지분석자료자체가 이후에 제가 도시공사 했느냐 물었을 때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사업규모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은 부분을 1부 2단계 KCC공장사업이 나감으로 해서 공사비용이라든가 분양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역세권개발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단계는 역세권 앞에 바로 상가부지라든지 이런 게 개발이고 2단계가 KCC부지 그 사업인데 당초에 그 당시의 용역은 우리 시에서 해서 당초용역은 시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인수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할 때 나온 자료입니다. 그것이 전부다 틀린 것은 아니고 사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지분석이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KCC부지가 들어갔을 때 당초에서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계획을 했고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면서 KCC하고 계속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면서 결국은 KCC를 환지방식으로 가자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안 났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용방식이 있고 수용방식이 있고 지금 1단계는 전부다 수용방식이고 2단계는…….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나 언론을 통해서 대다수 우리 시민들은 KCC 2단계는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사업분석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의 수지분석 자료를 보면 금융비를 포함한 기타비용이 157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금융비용을 편성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2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KTX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금융비용 즉 이자비용을 1020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울산시민들 과연 도시공사를 지금까지 신뢰를 하겠습니까? 물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출발할 때 어떤 그런 경제적인 여건은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지금 보면 1020억 원을 했고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제로 분양가에 지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그 당시의 금융비용이 1020억 원 정도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본없이 그냥 우리가 은행에 기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채가 그렇게 은행비용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2009년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이자로 약 623억 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지분석상의 자료에 보면 1020억 원 중에 623억 원을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397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자비용으로, 그런데 현재 분양이 택지 외에 대부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될지도 모르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믿고 있는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컨벤션센터가 표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397억 원을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 역세권에 3250억 원을 빌려서 9월말 현재 1100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150억 원의 부채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남은 이자가 약 397억 원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또 중간에 2016년도에 1000억 원, 2018년도에 1100억 원 이렇게 중간 중간에 갚아나가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분양이라든지 추이를 보면 397억 원도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약 100억 원 정도가, 300억 원 정도 된 것 같으면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계속 분양이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397억 원을 해도 100억 원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 현재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금융비융이 1020억 원이고 도시공사 이 공사로 인해서 순이익을 1000억 원 정도를 해서 수지분석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약 2000억 원 넘게 어떻게 되었든 투자가 더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목표가 물론 이익도 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민을 위해서 울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자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분양을 한 혁신도시와 역세권의 분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상자체는 혁신도시가 KTX역세권보다 훨씬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택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을 했을 때 혁신도시와 역세권이 어느 것이 비싸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또 위치에따라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심지에 있고 또 상대적으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위치가 울주 서부권지역 언양으로 치우쳐있어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분양가자체가 현재 부동산의 누구라도 평가할 때 혁신도시의 땅값이 비싼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세권이 더 안비쌉니까?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 땅값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이냐 이런 지역별로 따라서…….

토털 그로스를 봤을 때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혁신도시보다 역세권의 땅값이 비싸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분석 안 합니까? 개발팀에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의 보상가는 저희들이 비쌉니다. 저희들이 비싼 이유는 우리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있었고 준공업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보상가는 비쌌고요. 여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쌌습니다. 싸서 단순비교는 힘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분위기 상 역세권이 좀 외지에 있다 보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좀 비싸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성원가가 들어간 것은 역세권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KTX역에서 국도35호선 넘어가는 조감도에 보면 오버브리지 도로가 있죠? 그 개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도35호선 연결도로가 계획이 지금 오버브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역세권을 하면서 했을 경우는 500억 원 조금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면 700억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자가 울산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일부 부담을 하도록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자금여력이 없고 저희들도 없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역세권이 제2종 물류거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 지정했는데 그것이 지정되고 나서 연계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가 승인을 해 주면 국비 30%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국비와 우리 시비와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면 개설이 안 되어질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현재 개발한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로인프라가 지금 계획대로도 안 되어 있고 추가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에다 램프를 설치해서 도로를 연결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기반시설인프라가 형성되면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 땅값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라는 게 제 요지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나 컨벤션센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늦어진다 해서 같이 모든 게 늦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은 계속 발생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안 맞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분양가격이라든가 주위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전반적으로 역세권의 토지가가 좀 비싸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양에 대한 가격을 현실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부적으로 그런 방안이 모두 검토가 끝이 나면 내년부터는 바로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만 이 부분이 안 되면 결국에는 좋은 사업도 울산도시공사에서 앞으로 못 합니다. 자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활을 걸고 분양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이 KTX역세권, 진장디플렉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울산도시공사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관수 15개 중에서 2012년도 9위를 했고 2013년도 7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쯤 된다고 보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3사업연도는 5개 등급 중에 3등급 다등급인데 순위를 보면 7위를 했습니다. 2012 사업연도는 다등급인데 9위를 했습니다. 거기 사유가 저희들은 목표를 나등급을 잡았습니다. 나등급이 85점에서 90점 사이인데 열심히 했습니다만 분양관계가 조금 미흡해서 점수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해서 나등급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역세권이라든지 진장이라든지 사훈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나등급 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경영능력이나 기술력, 사업기획력 등 전문성을 가지고 이 공사를 이끌어가야 하고 또 우리 사업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전문가를 채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공사가 2007년도 설립되고 지금 7, 8년을 거쳤습니다. 좀 비전문가라도 7, 8년하면 전문가가 되고 또 나름대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전문가를 채용하겠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도시공사 직원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택지분양은 이게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부분은 전문적인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인재들을 좀 써서 우리가 분양을 야심차게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의 선정의 기본방향을 보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그다음에 선정원칙기준에 보면 지역여건, 관련법규, 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산업단지와 연계성, 교통접근성, 개발가용지 확보, 용이성 등이 용이한 지역이다. 울산광역시 전체 대상지 개발로 가용지, 아주 좋은 용지입니다. 또 2단계로 개발제한구역만 대상으로 했을 때도 가용지로 분석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울산테크노산단이 도시공사에서 선정할 때 방향이나 기조는 울산의 어떤 곳보다도 가용지로써 최고의 용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테크노산단에서 낸 자료입니다.

예, 위치는…….

예,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업용지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가를 도입해서 분양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보 아니라면 공업개발제한구역 그리고 거기에는 공단 옆에 차단녹지지역, 못 쓰는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땅을 공업용지 내지는 주거용지로 푸는데 상식적으로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이런 지역 그리고 선정지도 아주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돈이 되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약체결을 한 것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첫째 울산광역시에서 공해차단녹지지역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바로 공단하고 연결된 도시와 공단과 연결된 개발제한이면서도 공해차단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어느 단지보다도 녹지율을 높여주는 게 사실 아닙니까. 맞죠?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고개를 끄떡거리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녹지율을 보면 다른 타 시․도의 산업단지녹지율보다도 우리 산업단지녹지율 테크노산단녹지율이 가장 낮습니다. 8%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녹지율이 11%에서 12%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녹지율을 가장 높여야 될 이렇게 좋은 여건의 테크노산단지역에 우리 도시민과 공단과 사이에 있는 공해차단녹지지역에 산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조건이 어떤 것보다도 녹지율이 가장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테크노산단이 지금 현재 약 40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40만 평에 녹지 1%라고 하면 4000평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12%, 11.78%, 우리는 8%, 4% 같으면 4×4 =16, 1만 6000평입니다. 다른 데보다 녹지율이 높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렇게 녹지율을 떨어뜨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차단녹지지역에 더 나무를 심고 더 녹지율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은 상당히 좋은 위치는 맞습니다. 지금 통상 녹지라고 하면 공원, 녹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천도 보통 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질의할 것이 많고 답변짧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녹지라하면 공원, 녹지를 통상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16%입니다. 그리고 법상은 100만에서 300만㎡의 산단을 개발하면 7.5%에서 10%의 녹지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6%입니다.

단장님, 법상 몇% 미니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 최상의 산업단지 조건에서 녹지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질의 넘어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국가산업단지는 연계도로를 국비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비로 해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산업단지에 지금 현재 국비로 청량IC로 가는 것은 국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로 오는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150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두 개 냅니다. 도로를 내는데, 좋습니다. 이 좋은 지역에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내주는 것은 좋습니다. 내주는 것은 좋은데 이 도로상황을 보면 이 전문가그룹에서 생각해 보세요. (도면을 보며) 지금 이 도로가 남부순환도로에서 여기 보면 삼거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1.2㎞입니다. 1.2㎞에 신호가 하나, 둘, 세 개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이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것을 고시할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이번에 용역비 30억 원으로 해서 사업이 확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타에 있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 큰 산업기술박물관이 여기에 들어오면 분명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수학여행단들이 이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크노산단에 40만 평 안에 공동주택이 1361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단지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지금 울산대교가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 현재 시간당 1900대에서 5300대로 약 3배 정도 늘어난다고 울산광역시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울산대교 방어진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아산로로 해서 강북로로 갈 것이 지금은 장생포에서 떨어지면 청량IC내지는 전부다 남부순환도로 이쪽에 또 도로가 연결되니까 그다음에 수암로로 해서 공업탑로터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교통물량이 쏟아질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 현재 4차선에서 어떻게 보면 8차선으로 확장되어도 부족할 정도의 도로에서 평면교차로를 두 개를 냈습니다. 평면교차를 두 개 냈는데 적어도 우리가 산업단지에서 도시공사에서 이 도로를 낼 때 산단하고 협의할 때 이런 도로는 평면교차가 아니고 입체교차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2km에 신호가 3개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산업단지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특혜 내지는 이렇게 산단에 주면서도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 돈으로 줌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이 산단이 생긴 이유, 예측이나 하지도 않고 무조건 도로만 내주는 여기에 집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산단이 들어가게 된 배경부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테크노산단은 2008년 9월에 정부의 광역경제권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위치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테크노산단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공단이나 저희 공사는 현재까지는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에서 저기에 안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 시하고 저번에 있는 분들이 끌고 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단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 더 드리고 할 테니까. 그 얘기는 도로하고 관계없어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안들어 오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단에 지분을 90% 주고 우리가 10%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자꾸 화를 내실 것이 아니고요.

화가 아니고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우리 산단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R&D도 조성원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돈 되는 것은 지원시설과 주택용지인데요. 그것은 부지가 아직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단공사 안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억지로 끌고 온 것입니다.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단장님, 지금 그 땅이 최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용지라고 인정을 했고.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차단지역에서 공업용지 내지는 주거용지로 바뀌고 주거용지도 1361평이 어떻게 작은 용지입니까? 미미합니까? 1361세대 같으면 사람이 4, 5천 명 사는데 그것이 미미한 용지로, 40만 평 중에 이게 몇 평입니까? 근 30만 평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대, 공공분양, 일반분양 있기 때문에 그 숫자고요. 실제 돈 되는 것은 일반분양입니다. 임대아파트 지어서 돈 안 남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이고 공공분양이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는 어쨌든 이런 지역을 최대한 땅값을 낮춰서 분양자에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시공사의 역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성공사업을 지금 R&D 부분에 거의 분양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 그런 땅을 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잘 되는 땅을 그렇게 굴욕스럽게 90대 10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돈 되는 사업 같았으면…….

그게 돈 안 되는 사업입니까?

위원님, 혁신도시하고 산업단지는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반분양토지가 많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겨주지만 이것은 조성원가로 준다면, 원가로 줘야 되는데 뭐가 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참여하면 그것 전부다 부채를 잡습니다. 지금도 부채 높다고 난리인데…….

단장님, 부채 높은 이유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왜 지금 도시공사 부채가 높습니까?

역세권이나 이런 데에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판단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가를 불러서 하겠다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테크노산단 같은 데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른 시․도에 한번 봐보세요. 지금, 공동세입지분을 보면 양주에 보면 경기도가 60%, 한국산단 30%, 양주시가 10%, 오성에 한국산단지 65%, 충북개발원 35%, 전부다 최하 30%, 40%, 60% 이상, 경기도 같은 경우는 70%를 가지고 갑니다.

제가 위원님 그 부분은 …….

우리가 90대 10같으면 그 당시의 상황이 좀 안 되더라도 안 좋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뭔가 그 당시의 계약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갔어야 맞고 지금이라도 협상할 수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90대 10에서 예를 들어서 30대 70으로 하자든지 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제 질의 마치고 답하세요. 그다음에 LH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구 혁신도시에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부실시공에 대해서 울산시의회나 현장 점검 시에 우리가 보면 굉장히 LH공사 같은 경우에 오만불손하고 이런 것은 언론에 다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도 결국 분양이 끝나면 정리가 되면 이분들도 울산을 떠날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분이 만약에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실패를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공사에는 굉장히 면피를 할 수 있지만 성공을 한다고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굉장히 유리한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도로까지 내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굴욕스러운 계약보다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당초 저희들하고 협약할 적에도 20% 내지 30%를 참여를 하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법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산업용지는 이윤을 못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윤을 붙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하는 산업단지는 이윤을 못 붙이고 조성원가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산업단지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아마 산업단지는 분양이 될 겁니다. 분명히 위치가 좋고 시가지가 가깝기 때문에 한 것은 좋습니다만 시에서 검토할 적에도 조성원가로 주다보니까 진입도로 이런 것이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사업이 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답변 안 해야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산단에서 강력하게 20%, 30% 하라했는데도 우리가 10% 했다 그런 말씀하시면 울산시민이 도시공사 존재가치 동의하겠습니까?

물론 사업은…….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도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이윤이 남을 수 있는 것을 지분을 20%, 30% 준 데도 안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시는데 울산시민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도시공사 존재의 가치를 동의하겠습니까?

이윤이 창출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수익창출과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수익창출도 해야 되지만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공익적인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사업은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그렇게 당연하게 들어갈 큰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부분에서 수익창출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분을 포기하고 한다는 부분은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분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면 예산액이 472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950억 원 정도 지출을 하고 2770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 9월 현재 기준으로 하면 지출이 조금 미약합니다. 45%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해 보니까 11월 현재 20일 기준으로 해보니까 약 90% 가까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90% 가까이 됩니다.

90% 지출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가까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초기보다는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좀 뒤쳐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4/4분기에 대부분 지출이 많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사업들이 4/4분기에 다 몰려서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게 먹는 떡이 얹힌다고 급하게 지출을 하다보면 뭔가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사업에 있어서도 결여되는 점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집행은 향후에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행사홍보비도 18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는 9억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산에서의 감가상각비가 17억 원 정도 잡혀있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법인세도 11억 원 정도 잡히고 이 부분은 거의 다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가는 거죠?

감가상각비는 예산에 편성은 되지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일단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출은 안 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1억 8000만 원 되는데 사실 법인세는 1년에 두 번냅니다. 중간 예납을 저희들이 7월에 낼 적에 11억 원을 잡았는데 수입이 조금,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서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법인세를 낼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산은 법인세를 잡았는데 그 사업계획을 우리가 1년치 계획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예산효율성에 결여되지 않습니까?

예.

11억 원 정도를 법인세에 잡아서 우리가 이런 돈 같으면 대출이자 차입금 상환을 하는데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물론 자본적지출부분은 어느정도 현 시점에서 90억 원 정도 지출이 진행되어 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예비비는 어떻게 편성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은 예비비가 지금 2014년의 경우에 약 10%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은 예비비는 특별히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비비를 하는데 조금 예비비를 많이 주는 이유가 도시공사 사업특성상 저희들은 자본적지출에 90% 약 92, 3% 정도 몰려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이라든지 문화재 그다음에 사업의 각종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계획보다는 항상 늦어집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조금은 많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2014년도는 예비비가 400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2013년도에는 예비비가 820억 원 정도 책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편차가 크다 말입니다. 예산안 효율상 맞지 않는 부분인데 2014년도에는 10%내외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820억 원에서 2013 회계연도에 826억 원인데 2013년도 예비비가 지금 현재 2013년도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874억 원이다 말입니다. 한 50억 원이 예비비가 더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3회계연도를 보면 2013년도 자료에는 예비비가 82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행감자료에 2013회계연도 예비비가 874억 원이 돼 있다 말입니다. 50억 원 정도가 편차가 있어요.

예비비 편성금액은 저희들은 사업과 관련을 지어서 비록 계획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예비비는 사실은 별로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아니, 제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느냐가…….

그러니까 2014년도는 저희들 사업이…….

같은 회계연도인데 보고서가 틀린다 말입니다. 2014년도 지금 이 보고서와 2013년도 보고서의 예비비가 틀린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개 더 찾아보실 것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가 업무보고서에는 42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401억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안은 동일하게 4720억원이 맞다 말입니다. 지출부분하고 그것하고 업무보고서 3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면 동일한데 행감자료에는 예비비가 401억 원이고 업무보고서에는 422억 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저희는 예산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예비비가 422억 원 중에 사업예산이 20억 원이 있고 자본예산에 400억 원이 있습니다. 두 군데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부분이 예산 업무보고서에서 올라왔고 예비비는 총괄적인데 자본지출에 이 예비비이고, 그다음에 400억 원이고 그다음에 사업비용의 예비비가 20억 원 정도 있다. 이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두 개를 합해야 됩니다.

두 개를 합하니까 업무보고서에 는 그렇게 올라왔다 이해를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사업비용에 있어서 예비비가 2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비비의 성격으로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비비가 동일합니다. 2013년도에도 사업비용의 예비비가 20억 원입니다. 2014년도에도 20억 원이에요. 물론 2012년도에는 사업비용의 예비비가 50억 원 정도 돼 가지고 상당히 수정돼서 조정되어온 것은 상당히 좋게 봐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20억 원 정도 사업비용에 예비비를 20억 원 정도 편성한다는 부분은 뭔가 예산 편성부분에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저희들 예비비 2014년도에는 약 10% 되는데 사업특성상 예비비는 대부분 10% 잡습니다.

아니, 자본적지출에는 제가 10% 정도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쪽에서도 행사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약 10%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 부분은 조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있습니다.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 예산이 잉여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차익금을 좀 상환하는 부분에 지금 현재 우선적인 정책을 둬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이 돈은 그냥 장부상으로 잡혀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거죠.

내년사업에는 더더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자본적지출부분은 우리가 여건상 아까 보고에 문화재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보상비부분에 민원도 걸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용은 실제적으로 경상경비 아닙니까? 경상경비에 예비비를 20억 원 잡아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차입금부분에 이율이 지금 각 사업단위별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채비율을 조정한 적은 있습니까?

부채비율은…….

부채이자?

이자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이자를, 이율을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기간이 지나면 다른 증권사에 검토를 해서 이자 낮은 곳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보고서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금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현실금리가 계속적으로 제로금리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감소를 충분히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사업현황이 나옵니다. 사업현황이 지금 보면 14개 주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완료된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율리산업단지 조성사업 4개 하고 있고 ’15년도에 강양․우봉 등의 3개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16년도에 역세권 2단계 등 2개 사업이 있고 ’17년, ’18년도 걸쳐가지고 율동공공주택지구하고 미포지구가 계획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끝나면 장기계획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과연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해서 먹고 살런지 상당히 이 부분에 지금 장기마스터플랜이 없다 하는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의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2007년도에 설립되고 나서 이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이 되면 또 2개, 그다음에 4개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7개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량면 일대의 오일허브배후지원 물류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율동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업무를 맡으려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일부 시티투어라든지 관광관련사업 그다음에 죽 해서 북구 쪽에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이 죽 8개 사업 정도로 지금 용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별로 전체 사업비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나씩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도시공사도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업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면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10년 정도 걸립니다. 뭔가 도시행정절차를 거치는데 4, 5년 걸리고 공사하는데 3, 4년 걸리고 거의 다 긴 것은 10년, 짧은 것은 5, 6년 정도 걸리는데 2008년도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도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도시공사가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지방의 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에도 4, 5개 정도 사업의 명에 따라서 도시재생공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개발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 울산광역시도 지금 도시재생관련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서가 나오는 대로 분석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아시겠지만 특성상 상당히 기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민원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는 산업경제, 부동산 및 주택, 관광사업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좀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안정적인 수익도 나야 될 것이고 또한 공익적인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시철 위원님.

아까 시간상 여의치 않아서 몇 가지 질의를 못 드린 내용도 있고 또 도시공사에 주문할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KTX역 자체의 전체 부지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도 외국바이어까지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내 대기업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는 하나도 못 거뒀습니다. 그 자체가 결국은 분양가였고 아무튼 그 분양가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주문했던 주위의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주위 인프라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인 행감자료를 보면 해마다 좀 바뀌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비교해서 좀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도시공사를 경영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진장디플렉스나 KTX울산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에 요청을 하든 아니면 자체 내에서 계약직을 쓰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채용을 하든 어떤 방향이 됐든 전문가들로 이루어서 T/F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거둔 사례도 많이 있고 또 현재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울주군 신청사 이전이라든가 산업기술박물관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또 타 지역으로 결정이 나고 그와 더불어서 환승센터나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관심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게 부동산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솔직하게 도시공사 일부 몇 개 울산 큰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시면 그 원인은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 주문은 어떻게든 도시공사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았으면 하고 또다시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말씀하신 죽 거론되었던 이사비용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2014년도를 마무리하고 2015년도 준비를 하시는데 이 시점에 동료 위원들이 한결 같이 질의하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고 수시로 저희 산건위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해 주시고 또 집행부와 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발빠른 대응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원합니다. 그것을 주문하고 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