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정책기획관 정호동, 예산담당관 신원수, 법무통계담당관 이선봉, 정보화담당관 한영열, 교육혁신도시담당관 이상욱, 세정담당관 변종만, 서울본부장 강철수 동시선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조기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중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서울본부 업무 소관 공무원 외에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의 질의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벨소리가 울리니 위원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시책을 살펴보면요. 참여정부에서는 혁신도시 등 기능분산형 지역정책을 추진했고, MB정부에서는 경제에 중점을 둔 광역경제권 지역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행정구역을 뛰어넘어서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경제권과 지역행복생활권 두 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시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셨듯이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타이틀은 다 달랐지만 공통의 목표는 어쨌든 지역을 발전시켜보자 라는 그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MB정부의 광역경제권, 현 정부의 행복생활권 이 차이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역경제권 같은 경우에는 5+2라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그에 맞는 특성화된 발전을 해 보자라는 것이었고, 지금 행복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기준으로 말씀하신대로 대형사업 위주보다는 중소헝의 주민체감형 사업을 갖다가 해 보자 라는 거기에 주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생활권으로 연계 돼 있는 경주와 밀양, 양산 이 4가지 생활권이 지난 2월에 중추도시생활권 협약을 가졌고 올해사업으로 68개 사업이 일단 1차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도시 간에 의료시설이나 부족한 인프라 같은 것을 공유해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의 생활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연계나 아까 중추도시생활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 군과 연계해서 협업체계를 강화하셔가지고 우리시가 다양한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기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2013년도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고 2014년도 상반기에 경기보완 등을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다,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예산집행을 57% 정도 목표로 설정하여 조기집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57%보다 더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렇게 조기집행을 잘 했다 해서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도, 상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기사에서 한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방금 이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워낙 경제가 침체 돼 있다 보니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예산 중에 상당부분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도상반기 균형집행을 추진을 했고, 우리시에서는 목표보다는 다소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도평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재정손실 또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너무 하다보니까 지금 정도 돼서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건설경기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건설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만나면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입찰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도 요즈음 빨리 추워지는데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기집행,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너무 집중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입안이나 준비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무조건 그냥 강행해서 이렇게 정부시책 따라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무리하게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전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너무 상반기에 예산이 집중돼서 하다보니까 후반기에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꺼리도 없다고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푸는 돈 가지고 그것을 예치시켜놔도 우리시로서는 더 이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물론 방금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면에서는 우리시가 손해를 보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기집행을 할 때 하고 안할 때 하고 연간 이자수입이 5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중앙정부의 시책이 그러할지라도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 묻겠습니다. 최근에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앞으로의 경기전망은 매우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울산은 이제까지 조선, 자동차, 화학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서 오다 보니까 더욱더 그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민선6기에 들어서서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그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있겠지만 저희들도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부분, 특히 민선6기로 접어들면서 시장님께서 창조경제에 기반한 향후에 도시성장전략을 추구한다 라는 부분인데 두 가지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우리 지역경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2차산업 부분을 고부가화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지역에 3대 주력산업이 다 지금 성숙기를 지나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저희들이 산업간의 융․복합, 울산이 가지고 있는 3대 산업 외에도 에너지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각종 소재산업 기반을 엮어서 새로운 창조경제기반을 닦아보자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히 알지만 답이 쉽게 안 나오는 것이 서비스산업 부분입니다. 특히 이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면 동북아오일허브 같은 이런 기존의 항만, 물류, 에너지 분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다가 제일 역점을 시장님께서도 두시는 부분이 우리 3차산업 중에서도 가장 고부가성이 있는 금융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매칭 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외에 각종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의료 이렇게 다방면에 취약한 서비스 기반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2차산업하고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2차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부분 성장이 가능하지만 서비스산업 분야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힘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상공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도 방문도 하고, 또 반대로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과 함께 더 발전을 하는 영국 버밍검 도시도 가본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과연 그런 ICT 핵융합산업 이런 부분만 이렇게 해서 과연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 관광과에서 한 영남알프스 관련 한 그런 것이라든지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산업기술박물관, 강동권개발 이런 부분도 아직 사업이 부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울산시에 맞게끔 그런 좀, 그런 이야기들도 스토리 있게 울산하고 뭔가 특색, 거기에 가면 뭔가 맞겠다 싶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의 먹거리 산업이 아까 이야기 한 그런 ICT산업도 있지만 관광육성 이런 사업도, 볼거리에 대한 사업도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최대한 연계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옳으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창조경제 부분하고 서비스부분을 같이 말씀드렸고, 그 서비스 부분 안에는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역사문화 관광, 그리고 그에 관련 된 주요사업인 영남알프스나 강동권이나 전시컨벤션이나 산업기술박물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아우러져야 된다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그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정책기획관실이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께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460억 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4억 원, 민간행사보조금이 5억 3000만 원 해서 우리 울산시 예산총액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보조금과 관련해서 각종 횡령이라든지 비리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보조금 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후정산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28일에 공포가 되고, 또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내년부터 민간보조금 신청과 심사, 보조사업의 수행 관리라든지 성과 평가 등 기준이 명확해 질 것으로, 또 보조금관리가 투명 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울산광역시의 민간보조금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14억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중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3억 원의 경우는 신청을 각각 받아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은 별도 심의회가 없어서 부서별로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전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게 맞습니까?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지금까지 사전심의에서 누락되었던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포함을 해서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전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항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 개정 이후에.

그렇죠?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14억 원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이후에 계속해서 민간보조금이 증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올해의 보조금 외에는 내년부터 편성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런 말씀 하시는 말씀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하나의 단체가 여러 사업을 하는 것은 검정을 하고, 사실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는 검토를,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는 완벽하게 안 되어서 그렇지 아마 그런 부분을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 검토를 많이 해서 통․폐합이나 축소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해 놨습니다. 해 놨으니까 내년부터 법이 바뀌면 저희들 검토를 해 가고요. 또 법령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또 운영비가 지원불가하게 돼 있고요. 또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조례에 직접 규정이 돼 있어야만 사업비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게 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내년에 구성이 됩니다.

지금 계획에만 있네요?

’15년도에 구성하면 ’16년도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러면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에 구성이 되면 ’16년도에 보조금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 ’15년도, 내년도까지는 현행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내년 예산편성을 올해 했기 때문에, 올해에 내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은.

현행대로 진행을 하고?

단, 운영비 안 있습니까? 이게 ’15년도 시행이 돼 있고 ’16년도 시행이 틀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올해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시행이 11월 29일부터 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이 차별들은 조금씩 있는데 중복 신청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으로 하는 그런 중복 신청해서 하는, 동일 유사한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죠?

신청은 있다손 치더라도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없습니다. 신청은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비영리단체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것은…….

유사한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원하는 부분은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데가 예산담당관실인데 여기에서 사전에 비슷하다든지 유사한 것, 중복여부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유사한 사업 행사에 대해서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특정단체에 예산이 치우쳐서 소외 받는 그런 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할 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중복도 비슷한 유사행사,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고 이 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내실 있는 추진과 투명한 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강화된 민간보조금 신청 선정에 따라서 재정이 어려운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공익봉사단체가 있는데 어려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민간보조금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집행할 때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엄정하게 검토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사진관리 DB시스템 구축사업, 정책기획관 맞죠?

예.

여기에 보니까 이월예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의 대규모 행사라든지 또 자연 및 도시경관, 도시발전상 등을 기록한 7만여 건 이상의 사진자료가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만 건입니다.

예, 70만 건요. 요즈음 디지털 매체가 보급이 되다 있다 보니까 사진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진관리 DB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되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특히 시스템 구축 후에 민간에게도 사진자료를 개방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다음에 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올려놓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사유가 최근에 정부에서도 정부3.0과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공개하자는 측면이 강화되는 반면에 또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준이 최근 안행부에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맞추어 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포맷을 해야 되었고, 그리고 안전행정부하고 국가정보원하고 사전협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들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들 내년도 중에는 오픈이 되어가지고 지금 계약이 내년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돼 있는데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즈음에 UCC제작이라든지 블로그, 폐이스북 등 그런 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아졌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자기계발이라든지 능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출력을 했을 때 현상도,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출력을 했을 때?

바로 이게 그런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이게 맨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포맷이 달리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민원인들께서 손쉽게 사진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별히, 출력했는데 현상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또 시민들이 실망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소통을 중요시 하는 민선6기 모범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주민참여예산운영현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산편성 때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면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주민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예산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를 위해서 시 및 구․군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시민아카테미하고 같이 해서 설문조사합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9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우선으로 선호해야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설문을 하고요. 또한 아울러 주요사업 62개 사업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설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결과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 학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2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항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저희들 주요사업 10억 원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먼저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62개 사업을 먼저…….

62개 사업을 인터넷을…….

먼저 제시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시하면 그 사업에 의해서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선택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등 광역단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구성해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50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시민투표단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1월 24일에 대토론회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수립 해서 했는데 조금 그게 바뀌어서, 왜냐 하면 이미 내년 예산이 끝나버렸기 때문에요. 11월 24일에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내년 1월로 좀 연기됐습니다. 내년부터 해 가지고 내후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자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11월 24일은 무의미하다고 해서 내년 1월 정도로 연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실 것이라면 1월부터 해 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은 하절기 7․8․9월 정도 돼서 끝이 나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16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참여위원회나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1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민의견청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시의원이나 구․군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교류하고 협력이 있어야 사업중복도 피하고 실질적인 주민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에 보면 잘못된 운영사례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도에는 보니까 3년을 운영을 했는데 주민인지도가 15%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곳도 있고, 또 특정단체에 특정인들에게 예산을 몰아줘서 사후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운영을 잘못한 사례들도 있습디다. 그다음에 외국사례도 보니까 잘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모범사례들을 발굴을 잘 하셔가지고 의회구성이나 민선6기에서는 밖에서 보는 시각들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 하면 울산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롤모델을 잘 만드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 따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접어들어서 1차 조직개편이 안전정책관, 창조경제정책관, 규제개혁추진단 이렇게 3개 부서가 신설됐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신설되고 나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실적이나 또는 문제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직이라는 게 행정수요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창조경제정책관실은 민선6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강조됐던 미래정책방향이 되는데 창조경제정책관실에서 미래성장거점을 발견할 수 있는 창조경제협의회 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곧 벤처빌딩 내에 설치가 되고, 이것은 산업진흥과하고도 업무연계가 되어 있지만 테크노산업단지 내에 융합산업거점지구를 설치를 하게 되고, 크게 보면 단순히 실․국 내에 편제된 부서에서 경제부시장님 직속으로 넣게 된 것도 전반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지금 잘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정책관실은 현 정부 들어서 강조되었던 정책분야이기도 하고,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따라서 시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제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엮어서 행정부시장님 직속으로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규제개혁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4개월 좀 넘어섰는데 문제점이나,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올 수 없겠죠.

곧 2차 조직개편안이 다시 올라올 텐데 그 부분도 역시 그런 전제하에서 시작된 조직이 조금 더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고, 또 우리 민선6기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추진체계로서의 조직개편을 갖다가 만들었다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시행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개혁추진단도 신설이 됐는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민선6기에 접어들어서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정부와 발맞춰서 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울산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규제개혁을 한 예라든지 앞으로 규제개혁을 할 계획 이런 것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규제라는 것이 다 나쁘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악성규제가 있을 텐데 가장 이슈화가 된 것은 산업부분에 있어서 기업과 관련된 규제 이것이 경제활성화 하고도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1차적인 타깃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경영활동 하는데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이것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게 1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김기현 시장님 오시면서도 ‘손톱 밑 가시뽑기’ 그런 시책의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만, 지금 S-oiL의 석유비축기지 그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해서 기업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든지 국가산단에 있는 녹지부분을 기업의 투자에 맞게끔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런 예들이 죽 나와 있고, 200여 건 가까이 발굴되었다 라는 게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다시피 계속적으로 현장을 뛰어다시면서…….

그러니까 큰 차원의, 넓은 차원의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평범한 시민들도 생활에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7년간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울산관문인 신복로터리 주변 같은 경우도, 글쎄 그게 규제개혁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년, 18년으로 들었는데 우리 울산 들어오는 관문, 신복로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풀어줌으로써 우리 울산의 관문인 무거동 일대를 좀 더 상업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러면서 경제활성화에도 많이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정부와 발맞춰서 해 나감으로써 행복울산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반회계에 보면 제가 2012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매년 조금씩 늘었어요. 늘었는데 2012년도 재정자립도가 63.6%, 그다음에 작년에 62.7%, 올해 53.3%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는데, 국비는 많이 상승한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년도 대비 ’14년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제도가 세외수입과목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13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자체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는 교육비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수입 이런 것이 세외수입에서 반영해서 ’13년도에는 자립도를 평가했고요. 올해는 ’14년도에는 이런 것을 세외수입, 방금 그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자체세입에 저희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는 거죠.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면 연말 가면…….

’13년 대비 ’14년 떨어진 이유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자체세입 과목이 금액이 ’13년도에는 포함되었는데 올해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