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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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선서) (교통정책과장 김해권, 대중교통과장 송성찬, 건설도로과장 심순보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반갑습니다. 문석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관계공무원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먼저 칭찬 겸 건의사항 간단하게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실제 북구 농소3동에 4만 2000명 주민이 운집한 북구 홈플러스 앞에 그동안 도로 개설되고 그 이후에 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근 10년 만에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그 당시에 요구한 여기 도로가 이만한 3차선뿐이었는데 좌회전, 직진, 우회전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과장님 반영해 주셔서 4차선 되니까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단 하나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입구에, 바로 횡단보도 입구에 우회전전용차선이 입구에 있다 말입니다. 전면에, 그것을 뒤에 후방 2, 3십m에 하나 더 했으면 운전자들이 그 표시보고 우회전 안 서고, 지금도 아직까지 모르는 운전자들은 앞에 서거든요. 그 부분에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적의하게 선정을 해서 표시를 1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다른 도에도 보면 항상 전면 에 있고 후면에 2, 3십m 하나 설치했는데 이것은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노면표시하고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가각부 완화도 좀 해 주시고요.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북구에 여러 가지 도로 산적해 있습니다. 있지만 교통건설국 소관 특히 농소～옥동간 도로는 국장님이나 저 역시 정말 애착이 가고 그다음에 북구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덕분에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소～옥동간 도로가 전체구간이 16.9㎞이지만 전체구간이 2018년도 완공목표로 가고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북구에 약수IC～성안까지가 8.9㎞ 그 부분이 1653억 원의 공사비로 하는데 지금 현재 2005년 그 당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2015년 5월 완공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소장님과 면담을 했는데도 2015년도 연말에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사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일단 저희들이 보상에 따른 적정, 우리 시 전체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자체가 보상비는 시비이고 공사비는 국가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일단 저희들 적정공사비를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각종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가 저희들 생각보다는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성안동구간까지 같이 맞추어가지고 개통을 하려고 내년도 혁신도시가 6월에 완공이 되면 어쨌든 혁신도시에 많은 교통문제가 저희들 발생할 것으로 보고 혁신도시까지는 1차 구간에 같이 개통하는 게 가장 적정한 교통대책이라고 보고 거기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일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애당초에 농소～옥동간 도로가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도시간의 연결, 옛날 이명박 정부에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에 밀려서 원래 농소～옥동간 도로가 B/C도 통과되었고 경제선 타당성도 있다고 보고 했는데 거기에 정부시책에 밀려서 지연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밀려서 무산까지 와서 경제성 타당성조사 재심의까지 올라왔는데 또 그 하나의 일조로는 태화동 주민들이 2009년도 초에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 국토해양부에서는 무산까지 왔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국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저한테도 연락해 줘서 북구 주민들 약 5만 명 서명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구 주민들 역시, 지금 울산시민들 역시 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을 애당초의 1구간은 2015년 5월 목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업기간을 잡을 때는 충분한 어려운 문제점 다해서 1800이나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을 더 딜레이 된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부분들은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6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마침 혁신도시구간이 바로 연결되어서 내년도 6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전체 입주가 완료되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하고는 맞출 필요가 있어서 성안동부터해서 남구 구간은 1구간에 포함시켰지만 일단 혁신도시에서부터 바로해서 지금 약수IC까지는 2공구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와는 연결하는 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외곽도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남구, 중구, 북구를 연결하는 외 7번 국도를 피하기 위해서 외곽도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1구간은 제외하고 2구간을 먼저 시행해도 그 때문입니다. 약수IC～중구 성안까지, 성안까지는 북구와 중구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개설하는데 혁신도시와 공기를 맞춰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들은 7번 국도에서 오는 경주에서 포항 오는 주민들이 약수IC타고 중구 성안에 가야되는데 그것을 이용 못하게 되면 말이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성안이라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공구를 부득이하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예타자체가 재타 들어가면서, 국가에서 다시 타당성이 재검토가 들어가면서 그것을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일단 성안에서 분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옥동～농소 2구간자체를 개설하더라도, 성안동까지 개설하더라도 그렇게 큰 개설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혁신도시가 입주를 하면 지금 현재 혁신도시의 연결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을 때는 성안동까지 연결되면 성안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도 성안 중심도로 4차선 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안동 주축이 지금 성안 북부순환도로 연결되는 도로도 이미 용량에 도달한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축에 모든 교통량을 집중하면 더 큰 문제가 저희들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 쪽하고의 원만한 연결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2만대의 교통량자체를 원활하게 연계축을 가지고, 북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하고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공사를 지금 현재 빨리 1구간내에서 혁신도시구간은 저희들이 2구간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먼저 서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다른 거 다 좋으시고요. 혁신도시 제가 봐서는 LH공사, 우리 국장님이 혁신도시를 했다면 이렇게 부실공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H공사에 전 100%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시나 구에서 제대로 인수 받겠습니까? 그 준공목표에 맞추지 마시고 농소1동 2구간은 제대로 해 주시고, 특히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8.9㎞ 중에 지금 현재 보면 3분의1이 아직도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 목표인데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아직 3분의1은 토지보상이 안 되었다는데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언제 완료됩니까? 이래서 내년 ’15년 말까지 되겠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들 저희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7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비를 더 증액해서 남아있는 구간을 하고요. 내년도는 그렇게 되면 민간토지는 거의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단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국유지인데 국유지는 내년도 보상액을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하면 그 시기들이 모든 걸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공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1구간을 개통,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러 가지 사유자체가 여건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공사기간이 지연된 줄 알면서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금년도 6월부터 해서, 이번 에 다시 11월에도 지금 현재 가대동하고 달천동 일부 미수용된 15필지를 대상으로 중토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신청해 놓으면 언제 법정절차가 완료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통상 거기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까지는 수용재결 떨어질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석주위원

빨리 수용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그다음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소～옥동간 도로와 접속되는 대로2-31호 어차피 교통건설국에서 하는데 그 대동아파트가 4000세대, 만약에 거기에 지금 도로 연결해 달라고 8000명 서명되어 있습니다. 접수될 겁니다. 여기에 어차피 나머지 구간 700m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농소～옥동간 도로에서 국장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m 연결부분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그 300m는 15m 하지 말고 30m 도시계획 되어 있듯이 주민서명, 주민들의 간절함이 담아있듯이 가능합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옥동～농소간 도로가 당초에 자동차전용도로로 기재부에 총 사업비 승인을 받으면서 기존의 사업비, 사업계획에 벗어나게 되면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 계획된 부분은 전부다 반영이 다 되었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하면 좋지만 사실은 기재부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애당초에 도로가 30m로 계획되어 있다 아닙니까? 하면서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할 때 애당초에 도시계획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종합건설본부와 교통건설국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답니다. 병행할 수 없죠. 같이, 기한 내에는?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안전상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당시에 검토를 다 합니다. 30m 도로로 되어 있으면 일정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면 제일 좋죠. 국비로 사업비가 일부 보조되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도로 건설의 문제이지만 바로 달천에 산업단지 또 들어오고 있죠?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이 그렇게 또 들어오면 또 교통민원이 더 문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거기에 회람돌 때 교통유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확장하라고 단서를 달아주십시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농소～옥동간 도로는 마무리하고요. 예산도 확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된데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빠른시일 내에 주민들의 여망 울산시민들의 여망 기한 내에 농소～옥동간 도로 완공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국도7호선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7호선이 태화강역～효문사거리, 북구청 홈플러스, 시경계 전체 애당초에는 45m로 되어 있죠? 북구 홈플러스까지 45m 8차선으로 완공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40m 도로.

문석주위원

40m 도로 되어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홈플러스～시경계까지 그 구간이 30m로 축소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사실 도로가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기형적인 게 맞습니다. 계속 폭이 넓은 4차로로 되어 있으면 같이 4차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위에 가서 6차로로 확장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우리 임의로 못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 기재부 등 정부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이, 그래서 모든 부분을 협의하면서 이 자체가 지금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전문기관에서도 참여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면서 도저히 4차로로 같이 해서는 경제성이 안 나왔습니다. 타당성이 안 되어서 부득이 하게 3차선으로 역차로로 지금…….

문석주위원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 도로에 B/C, 경제성 타당성이 안 나온다 말입니까? 지금 교통지옥인 것 알고 계시죠?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도로가 교통지옥인 줄 알고 있으면 경제성 타당성이 안 나오면 대한민국 도로 개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4차선 도로되어 있는데 북구에 울산시의 관문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타당성 조사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됩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도면 들고 계시잖아요.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는 지금 현재 여건도 중요하지만 주변도로의 존재유무를 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오토밸리로, 왼쪽에는 옥동～농소간 도로가 있거든요. 남북축으로 딱 3개의 도로가 동시에 만나는 그 중앙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통량은 많다고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 대치되는 도로자체가 경합노선이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왕복 8차로 40m 도로로 예타신청을 기재부에 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40m를 하게 되면 B/C가 0.6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고민 고민해 가지고 사실은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부결을 해 버리면 됩니다.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정치권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그나마 60m라는 대안을 다시 넣어서 그것도 사실 B/C가 안 나온 겁니다. 0.98에서 끝난 부분들을 AHP라는 종합분석을 통해서 겨우 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향후에 개설되는 개통연도는 똑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B/C가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현재 시점은 교통지옥 알고 계시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저는 6차선 30m 도로로 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또 교통지옥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부 공단이 입주하고 문산공단부터 100만 평하고 있고 주변에 북구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또 북구에 주거지역 환경이 좋다 해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입주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40m 도로 되어 있던 것을 축소해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줄여서 30m로 확장한다면 당장 시급해서 확장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과연 6차선으로 해서 나머지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저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오토밸리자체도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보지마시고요. 지금 현재 2공구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아마 약수IC 타면 거의 북구 양정동 쪽이나 동구 쪽으로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대안도로가 완공되었을 때의 가상시나리오를 넣어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문석주위원

그것은 약수IC까지 왔을 때 상황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약수IC에서는 시계구간자체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사업입니다만 다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소～외동간 7호 대체우회도로가 지금 현재 4㎞가 중간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하고 모든 축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전문기관에서 분석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는 국도7호선 40m로 타당성 다 나온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예산 확보차원에서 농소～옥동간 도로, 오토밸리 2공구, 국도7호선에서 밀렸다고 봅니다. 울산시에서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건 사실하고는 워낙 다른 걸 가지고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산업로하고 오토밸리2공구를 예타를 가지고 2개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을 때 에 2개 다가 대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때문에 농소～옥동간이 늦어졌다시피 지금 현재 산업로하고 오토밸리를 취사선택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오토밸리2공구가 떨어져있는 부분들이 바로 연결하는 게 제1순위다, 그리고 산업로를 2단계로 하자 해서 그래서 겨우 오토밸리를 겨우 1.0를 넘겨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오토랠밸리가 완공이 되니까 산업로를 내미니까 결과적으로 40m 도로에 0.7이하에 B/C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검토해도 도저히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산업로도 지금 현재 생활권 도로가 되다시피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확충 필요성을 저희들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이것을 6차선 도로라도 개설 검토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당연히 그 부분, 처음에 저희들이 40m로 요청했기 때문에 부결을 시킬 정도 였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나마 6차선을 간 겁니다. 6차선도 B/C가 안 나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취사선택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문석

문석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특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국도변화물휴게소 또 바로 국도7호선 옆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전부 화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물동량 수송차량들이 많이 운집하는데도 B/C가 안 나와서 40m에서 30m로 축소했다는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9월 17일 국도7호선 확장관련 때문에 농소2동 중산문화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의 주민들이 가장 국도7호선 문제가 약수 주민들, 글로리아, 이화․제일 세 구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박스문제 이런 부분은 민원해결을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가지겠습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주민간담회를 가지고 그때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검토해서 일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약수초등학교옆에 약수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글로리아아파트 옆에 화정교 그다음에 이화제일아파트 메아리학교 맞은 편 그 지하통로 기존 3개는 현재 좀 협소하고 옛날에 한 공사가 되어서 불편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새로 설치를 합니다. 크게 규모도 늘리고 새로 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신천교 매곡 월드메르디앙 매곡천, 매곡천 신천교 하부는 현재는 가보면 아주 토사가 많이 메워져서 교량이 낮습니다. 사람이 엎드려야 지나갈 정도 되는데 그 교량을 새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약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밑의 부분도 자전거나 사람이 좀 다닐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농기계와 여러 개를 건의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신설도로가 아니고 확장도로입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확장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반고나 이런 게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지하를 만들어 달라하면 불가능한 지역은 도저히 반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저희들 현장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하여튼 설계 완공 나오기 전에 설계 완성되면 힘들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 접수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십시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다시 또 주민의 견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룡

변식룡위원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재정운용의 방향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건전재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하고 건설도로과 죽 보면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총 8건의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것이 5건이고 또 3개는 3%, 4%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금액을 보면 약 150억 원 정도 됩니다. 150억 원 같으면 어지간한 지방자치단체 1년 총 사업비입니다. 이 돈을 금년 10월, 11월이 가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 이 과에서 이 많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당초예산 때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대중교통과같은 경우는 덕하권 공영차고지라든지 이 부분들이 연차별 사업을 해 놓았는데 여러 가지 GB관리계획부터 해 가지고 절차상으로 약간 지연되고 있어서 다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상적으로 지출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사 기성금자체가 분기별 내지 1년에 한 번 정도 타 가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집행되면 많은 부분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하고 해야지 연말까지 150억 원씩 쥐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예산자체는 전부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다음 교통정책과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경제통상실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료요구가 불성실해서 그날 과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교통정책과가 굉장히 교통의 중요성이 있는데 1년 동안 언론사나 보도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 건도 없다고 ‘해당없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다른 과들 보면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 자료 믿어도 됩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요하게 시책으로 크게 주민민원이라든지 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도 어쨌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료를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부실하게 의회에 자료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자료요구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 주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울산대교 개통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교 개통이 우리 자료에 보면 울산대교가 내년 5월에 개통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장생포로가 시간당 1900대 정도 되는 게 5400대로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과거에는 아산로에서 강북로로 가던 차들이 지금 어디로 오느냐 하면 수암로로, 청량IC로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로 이렇게 전부다 분산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시간당 1900대가 5300대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울산대교가 내년 5월에 개통이 되고 2020년도에 울산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테크노산단이 2018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 한번 봐보십시오. (사진을 보며) 여기에 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현재 1.2㎞에 신호가 3개가 생깁니다. 어제 울산시에서 혁신도시에 방문했을 때 LH공사가 정말 오만불손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아마 언론에 다 봤을 겁니다. 실제로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이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들어가서, 그 행동하는 것 보셨죠? 언론을 보셨으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산단 역시도 이 사업이 산단공에서 지분을 90% 갖고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에 10% 갖고 있고 그러면 이 산단공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해서 땅 팔고 자기네는 엄청난 수익을 남겨서 가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울산시에서 울산시 예산을 가지고 도로 두 개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이 남부순환도로가 현재는 완만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 엄청난 교통량이 유발된다고 보고 지난번 도화건설인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했을 때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1.2㎞ 사이에 신호가 생기는 것 맞지 않습니다. 400m에 2개 생깁니다. 그래서 평면교차에서 입체교차를 좀 하자 하니까 돈이 150억 원 정도 든대요. 그러면 돈이 150억 원 드는데 지금 산단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에 아파트 만하더라도 1361세대 들어옵니다. 엄청난 수익이 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울산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왜 이렇게, 돈은 LH공사가 벌어서 서울가져가듯이 산단공에서 벌어가고 우리는 지금 민원만 안고 가는 이런 현실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건설국장으로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해됩니까? 수차례 이 용역을 2010년도에 했는데 도화건설에서 와서 그랬어요. 자기들도 이것 인정한다고,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150억 원 더 든다 이거야. 그러면 산단공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지금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예산 없다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평면교차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산단공을 왜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먹튀처럼 가야 되는 이곳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답 한번 해보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저희들이 다루지를 않다 보니까 깊이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상개～매암이 또 연결되면 분명히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은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또 아마 산업기술박물관까지 온다면 더 많은 교통량이 들어올 것인데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산업기술박물관이라든지 관련부서의 의견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추후 또 입차라든지 용량 증대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도 아침에 나가면 교통이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1시간씩 걸립니다. 이 교통량을 예측하면서도 또 울산시에서 울산대교가 개통하면 시간당 1901대의 차량이 5046대 나온다고 예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대책으로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울산대교에 대해서 부산 광안대교도 한 해에 평균 15건 정도 자살사고가 빈번하고 지난해 실제로 6명이 투신을 하고 4명이 숨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2008년도 마창대교가 지난 7월에 개통하고 그다음에 전남 목표대교도 개통했는데 상당수가 여기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대교는 어떤 자살방지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CCTV라든지 인체감지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울산대교 개통하기 전에 자살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안대교하고 이런 사례를 봐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관련 대책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역시 회전형 CCTV 4개를 본선에 설치를 하고 또 ITS로 인해가지고 CCTV 7대가 더 추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안내방송 쪽의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80개가 설치돼 있는데 다행히 광안대교와 좀 다른 점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거기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보행자는 없는데 대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가지고 현재도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더 안전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 부분 마무리 좀 합시다. 그러면 현재 남부순환도로가 4차선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여건만 되면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1.2km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변경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업무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지금 깊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서로 지금 해보니까 여기 아니다, 저기 아니다.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테크노 산단 자체는 경제정책과에서 했고.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경제정책과에서 산단을 하든 어쨌든 도로문제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도로는 종합건설 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식룡

변식룡위원

그럼 이 문제를 종합건설본부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도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그 부분들이 처음부터 협의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각자 맡은 부분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이것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도로가 만약에 완성이 되었다. 신호가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시가 책임을 져야죠.

식룡

변식룡위원

시에 어디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 업무추진자체가…….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도로가 복잡하게 되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시가 책임을 진다하는데 시의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진행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사후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은 교통정책과로 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결론적으로 교통건설국에서, 교통을 총괄하는 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사업은 종합건설본부다. 산단이다 미룰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주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누가 주관을 합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테크노산단을 하고 있는 쪽에서…….

식룡

변식룡위원

그럼 우리가 산단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요. 테크노산단을 하고 있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주관을 했고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럼 경제정책과에 하면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다음에 뭐냐 하면 그 도로를 맡은 것이 종합건설본부다보니까 우리는 한발 비켜져 있습니다. 아마 건설도로과도 지금 깊이 협의 들어온 게 있는 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 개 과를 계속 만났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총괄을 지고 이런 예측되는 문제를 지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 해 버리고 저기는 저기 해 버리고 명색이 시의원인 나도 헷갈리는데 누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 모든 문제가 완결된 후의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통건설국에서도 누군가가 국장 정도 같으면 책임을 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아서 협의를 하든지 의논을 하든지, 어떻게 협의할 상대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시간 지났으니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시간 지났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부분에 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일반회계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도로과에 1560억 원 정도 잔액은 계속비사업이라든가 각종 도로사업에 의한 잔액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회계에도 역시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 특별회계가 228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51.3%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민밀착형 생활형 예산인데 이 예산이 4/4분기에 다 집행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좀 더 예산부분을 집행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금 현재 거의가 집행이 절반 이상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례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연말에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 또 사업을 뭔가 조기집행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개선될 기미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서 확보한 금액이 좀 있는데요. 그것이 공기관 대행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징수교부금 같은 것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내려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구조인데 이 부분도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9월 기준하고 또 공기관 같은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학천

박학천위원

국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부분에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잔액이 20억 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집행은 14억 원이고 분기별로 집행하는데 그러면 4/4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것만 따진다면.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연간 단가계획이라 해서 쓴 만큼 저희들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도 봐지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견되는 사업부분들은 당초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왜 교통건설국은 매번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공기관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받았다가 바로 주더라도 오히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쥐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자수익을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9월에 주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12월에 주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쥐고 있는 겁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현재 교통건설국 전체 우리가 지표를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계속비이고 공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특별회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개선할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을 하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징수교부금 같이 분기별로 집행할 금액은 이렇게 남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니까 좀 집행을 4/4분기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국장님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다하면 왜 4/4분기에 이렇게 몰립니까? 집행잔액이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예산집행 하는 부분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이런 부분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수치로 보면 2012년도에 교통 사망사고가 횡단보도 내에 4명인데요. 2013년도 10명입니다. 또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5명입니다. 동절기에 더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교통환경개선도 하고 교통시설물 설치를 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산의 효율면과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면 그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횡단보도 내의 가로조명시설이 2011년, 2012년도에 남구, 중구에만 설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로는 설치계획이 없으신지? 이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Lux인지 모르겠습니다. 6Lux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도를 좀 밝힐 필요성도 있다. 또 타 기초자치단체 횡단보도에도 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통 횡단보도에 투광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투광등 설치기준을 보면 도로의 부속물로서 가로등 설치기준하고 같은 기준으로 금년도 2월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밝기는 6Lux 정도 잡고 있고요. 이것은 중구하고 남구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지방기초단체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로등 개념에서 설치를 했는 그런 겁니다. 지금 관리를 하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가로등 개념에서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정책입안을 해서 횡단보도 사망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행자 또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어두우면 상당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보행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도로전체를 우리가 다 밝힐 수는 없더라도 횡단보도주변에는 좀 더 조명시설의 밝기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투광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책을 잘 내셔 가지고 종건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부서에 통보는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다음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2년도 4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함으로서 교통난, 주차난 그다음에 도심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작하고부터 같은 시기에 시작한 도시인 인천, 대구보다는 참여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8%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2, 3년 앞선 대구, 부산, 서울에는 한 20%에서 30%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20%, 30% 참여율이 높아지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시도 타 도시 못지않게 2, 3십%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셨나요?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울하고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경기도에서 먼저 도입을 했는데요.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가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여율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시작하는 대전이라든지 인천광역시보다는 우리가 좀…….

학천

박학천위원

제 질의에 답변은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광역시에서 참여율을 제공하기 위해서 언론이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VMS, BIS 행사장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관이라든지 기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세 5% 감면도 2017년도까지 연장을 하도록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20%에서 25%까지 올리도록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거와 크게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8%에서 10%, 20% 올리려 하면 더 획기적인 정책이 따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5% 정도 더 상향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인데요. 과장님, 요일제를 한다면 어느 요일이 출․퇴근시간에 차가 많이 밀린다고 보십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제일 많이 밀리는 시간은 금요일 오후가 제일 많이 도로전체가 정체현상이 많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맞습니다. 월요일, 금요일이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요일제 참여를 금요일과 월요일에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대체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율참여다 보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저조한 편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맞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과 금요일이 교통정체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맞춤형식으로 월요일과 금요일은 어떻게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아직까지 좀 검토가 안 됐습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자율참여다 보니까 강제참여를 유도하는 것 같으면.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니까 자율참여이기는 한데 금요일과 월요일 신청을 하는 분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어떤 조치,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만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을 내지 않는 부분은 맞지 않죠. 알고 있으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 월요일, 금요일 교통난 해소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시민참여의식을 제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아니 월요일, 금요일 인센티브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전기도 쓰는 시간에 다 쓰여집니다. 차도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거의 다 몰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좀 자제를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죠. 그것은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민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연구 검토가 안 되신 모양인데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월요일, 금요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리고 우리 울산지역이 모든 지표가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아주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고속도로 관할지역에 보면 고속도로 유지보수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1.4%예요. 전국평균이 27%인데 이것은 국정감사자료에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 울산지역이 실제적으로 울산고속도로가 1969년 12월 개통하고 2012년 말까지 건설비와 유지비를 전액회수하고 794억 원의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울산지역의 고속도로유지관리비는 1.4%예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도로공사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할에 있는 고속도로가 어떻게 유지 관리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시에도 뭔가 건의를 하고 책임을 가지고 도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울산고속도로 보면 대형화물차가 자주 통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지보수가 잘 안 되면 포토홀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유지보수비가 지금 울산고속도로 부분은 18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고속도로관리지사하고 협의해서 내년 초에 예산반영 시켜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관리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구역의 고속도로 유지상태를 저희들도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도로공사와 국토부에다가 정비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